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재식
이재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비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 주시죠.” 하는 이 있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정한 결과는 2007년도 행정사무가 결과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이면도로 신설 및 재도색,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비한 도색 관계에 있어서 총 예산 1억 5,600만원 중에서 본 위원이 1억을 삭감하고 5,600만원만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 뜻은 6m 이하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골목에 있는 주차선이 자기 집 주차장인양 인식되어서 그린파킹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또 주차 라인이 아닌데도 주차를 하는 사례가 빈발하였으므로 그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또 6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주차라인을 안 긋겠다는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으므로 6m 이하 도로에 대한 주차라인 도색비 4,000만원만 감액을 하고 나머지는 부활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정액은 1억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서 요구한 이동 무인단속시스템 차량 탑재 카메라 4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전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구가 아닌 시청에 차 한 대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외부 택시가 수원시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거나 이런 것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서 이동 무인단속시스템 1대를 부활시켜달라고 해서 구의 나머지 3대 1억 2,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1대 4,000만원만 예산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차량탑재 카메라, 지금 팔달구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예고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사진을 찍도록 할 것을 지침으로 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하실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구청별로 3대,
김효수위원
구에는 절대 안 됩니다. 팔달구 카메라 한 대 있는 것도 찍으러 다니실 때는 꼭 방송을 하시라고 어떻게 해 주세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차단속은 세수 확보 차원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돈 거둬서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실시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역조정하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스티커 발부 후 즉각 견인지역, 그 다음에 즉각 스티커 발부지역, 그리고 노상주차장 있는 곳에 5분 예고제를 실시하는 3개 구역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구에서 실행되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어진다면 추경 때 나머지 3대를 올리세요. 그래서 각 구에서 그대로 약속한 대로 실천을 하면 그 때 나머지 3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3대를 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효수위원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정보과 GIS 지리정보시스템 연구개발비를 예산액 1억이었던 것을 5,000만원으로 삭감했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용역을 주지 말고 수원시에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관계로 5,000만원 삭감이 아닌 2,500만원만 삭감하고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드리는데 부대 약속은 용역을 발주하면서 직원들 교육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우선 올해 예산은 7,500만원으로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안전도시공인 유지관리 2,000만원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것은 전액 2,000만원으로 삭감없이 부활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선진교통문화 수원시지부 교통질서 계도 차량 2,500만원 지원은 원안대로 2,500만원을 부활시켜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대중교통과도 단말기 지원 3억 3,462만원에 대해 본 위원이 삭감했던 주 원인은 연차별로 3년 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하고 아니면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올 4월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 관계로 원안대로 부활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카드 단말기가 44만원인데 개인이 22만원씩 부담하는 매칭펀드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전액 원안대로 부활시켜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본 위원은 도로교통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보조와 관련해서 2억 5,000만원 예산을 1억 5,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전액 다시 복원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가 질문했을 때 설명이, 물론 재래 주거단지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까지는 사전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예산을 세웠을 때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일 날 설명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보다 조금 세워서 시도를 해 보라고 했는데 추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에 따른 조례 준비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학교등 현지 공공장소에 미리 타진도 다 해보셨고 대규모 건물의 위치라든지 입지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을 때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복원해 줘서 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제대로 발휘해서 실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주차장소가 공급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복원해 드립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 예산 자체를 많이 잡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후년도 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근본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 줘야 됩니다. 만약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대부분 유료화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둬들인 주차요금 가지고 어디에 쓰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조직 유지관리비용으로 이것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짜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이왕 예산을 다시 복원해 드리면 공공장소인 학교 시설은 학교가 시작이 될 때 다 비워줄 수 있어야 되겠죠. 야간만 쓸 수 있게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는 것은 다 견인조치를 해서 기능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림 숙지배수지 구역 노후관 정비공사에서 기정 14억 6,800만원 중 수정감액은 2억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액을 12억 6,8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상수도사업소 시설장비유지비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계속사업이고 유지관리 차원의 비용이 계속 필요했지만 지난번 예산심의 때는 설명내용이 부족해서 그랬는데 전액 부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안전도시업무추진에 57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데 그 내용에 국제학회 등록비용이 있으므로 300만원만 복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트리시설물은 삭막한 도로에서 시민들에게 꿈과 사랑을 심어주는 트리로서 필요한 것은 알고 있지만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를 원했는데 그동안의 내역을 살펴보니 작년에도 3,500만원이 필요하였기에 4,000만원 예산에서 1,000만원 삭감했던 것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수위원
상수도사업소 것이 하나 빠졌는데 전년도 예산 내역도 준비를 안 했고 또 어디를 수선 교체할 것인지 자세한 내역이 없어서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었는데 정확히 수리할 시설의 사진과 금액도 다시 적어온 관계를 감안해서 6,000만원 감액한 것을 2,000만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은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교통공원 청소관리용역 시설정비 5,4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5,400만원 전액으로 부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예비심사시 2건에 84만원을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제3차～제6차 회의까지의 예산심사 내역 중 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신설 및 재도색은 기정 1억 5,600만원을 경정 1억 1,600만원으로 4,0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동무인단속시스템은 기정 1억 6,000만원을 경정 4,000만원으로 1억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며,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기정 2억 5,000만원을 경정 2억 5,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고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GIS 지반정보 DB구축은 기정 1억원을 경정 7,500만원으로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안전도시 업무추진은 기정 575만원을 경정 300만원으로 275만원을 삭감하고, 안전도시 공인유지관리는 기정 2,000만원을 경정 2,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며,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트리시설물 설치는 기정 4,000만원을 경정 4,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고,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교통공원 청소관리용역·시설정비는 기정 5,400만원을 경정 5,400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며, 선진교통문화협의회 수원시지부 교통질서 계도 차량지원은 기정 2,500만원을 경정 2,500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고, 교통카드 단말기 지원은 기정 3억 3,462만원을 경정 3억 3,462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며,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정수시설 기타 구축물 수선비는 기정 6,000만원을 경정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림·숙지배수지 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2차는 기정 14억 6,800만원을 경정 12억 6,800만원으로 2억원을 삭감 조정하며,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는 기정 6,000만원을 경정 6,000만원으로 원안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 심사내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1건에 1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1건에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2건 1억 2,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토지정보과는 일반회계 총 4건에 7,266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며,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 1건에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도시계획국 총 삭감 조정액은 일반회계 6건에 1억 8,266만 3,000원,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에 2,000만원으로 총 7건에 2억 266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는 일반회계 총 5건에 5,575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7건에 3억 9,000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4건에 2억 7,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총 11건 6억 6,500만원을 삭감하고 대중교통과는 일반회계 7건에 1억 1,0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건에 2억 2,000만원 삭감 조정하여 총 9건에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건설교통국 총 삭감조정액은 일반회계 19건에 5억 5,575만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6건에 4억 9,500만원으로 총 25건에 10억 5,075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공영개발과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1건에 1억원을 삭감 조정하고 신도시사업추진단은 일반회계 총 1건에 815만원을 삭감 조정하며, 경전철사업과는 일반회계 총 1건에 5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개발사업국 총 삭감조정액은 일반회계 2건에 1,315만 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건에 1억원으로 총 3건에 1억 1,315만 5,000원을 삭감조정하며, 상수도사업소 총 삭감조정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9건에 8억 75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팔달구 건설과는 일반회계 총 1건에 1,119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구청 총 삭감조정액은 총 1건에 1,119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총 45건에 21억 8,525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한 사항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예결특위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3일 10시에는 운영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