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로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위원장 김명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윤경선 위원님과 이종필 위원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가 삭감한 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사항 외 공보담당관실 예산 중 시정공익 광고 3,000만원, 자치행정과 예산 중 무인민원 발급기 유지관리 5,040만원을 추가로 삭감 조정하여 총 27건에 6억 7,762만 7,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숙의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제1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효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민한기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등 총 네 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월 14일～18일까지 5일간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재검토, 심사한 바 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건에 2,000만원 및 2008년도 예산안 19건에 25억 1,901만 2,000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대로 심사하였으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추가로 2008년도 예산안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3건에 1억 3,000만원과 2008년도 수정예산안 1건에 2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 중 한국 전통요리전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녹지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중 광교산 안내소 및 휴식년제 관리 시설비 2,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중 공원 내 밀식수목 이식 시설비 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중 수원천 복개복원 사업 20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김기정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김기정 위원입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도 4개구 보건소 예산을 삭감 조정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소 관리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용품비가. 이런 부분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한 김광수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정동근 위원님께서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 발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심사를 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 한 사항 외 일반회계 10건에 1억 2,34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일반회계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노인장애인과 예산 중 노인안전프로그램 300만원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축구단 합숙소 리모델링 등 6건에 4,343만 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 예산안은 4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2,0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여, 총 35건에 11억 7,779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정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정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박명자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02쪽 SBS 왕과나 오픈세트 테마조성 예산 5억과 관련하여 향후 이 세트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리고 이전 활용할 계획이 있다면 소요비용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방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왕과나 세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왕과나 세트는 경기도 관광공사가 주관이 되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후원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7억의 예산을 투자했고 또 관광공사에서 12억의 예산을 투자했고 수원시가 5억을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화동에 있는 세트를 당초에는 저희가 장안문 옆으로 이전해서 화성과 연계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트장의 이전되는 비용이 화성사업소에서 보고한 결과를 보면 한 8억 정도가 소요되고 장안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의 토지대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하면 활용가치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나중에 드렸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세트나 왕과나 촬영 이후의 소품들을 앞으로 어디에 전시를 하고 또 어떤 세트장을 어디로 옮겨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끌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당초에 우리가 시정을 해서 세트장 이전하려고 했던 장안문 부지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세트장을 현재 문화관광특구인 영화특구 A, B, C지구 중에서 B지구가 수원시 소유이기 때문에 B지구 내로 소규모로 이전할 것이냐, 아니면 타 지역을 선정 이전해서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이렇게 활용되도록 해나갈 것이냐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고 열정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