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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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을 이용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업무를 파악하시고 주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좋은 고견을 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를 담당 과·소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중요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최철규입니다. 작년 한 해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 주셔서 저희 건설교통국의 일들이 별 무리 없이, 큰 대과 없이 잘 마무리되었고 또 일부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년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부분에 대한 것,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은 금년도에 충분히 마무리해서 금년도 행정감사 때는 위원님들께 가급적 그런 질책 받는 소리를 덜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오고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1/4분기에 모든 사업들을 다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또 일부는 집행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규 사업들은 축소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에서 시민들과 직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들 하는 일에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때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금년 한 해도 큰 무리 없이 많은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폐업된 업체를 점검·정비하여 건설시장 질서유지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는 860개 업체입니다. 추진계획은 신규등록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하고 법규 위반업체의 행정처분 확행과 주기적 신고 미이행 업체 사전 안내실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제도의 개정사항을 즉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설계자문 사항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으로 건설기술력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3개 분야 12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조기발주를 통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설계자문 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설공사의 적정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789억원이 소요되나 410억원을 확보하고 379억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영통구 원천동 삼성삼거리～태장동 세계로까지 3,120m를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414억원이 소요되나 268억을 확보하고 146억원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 금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이목동 구 북수원IC～상현IC까지 7,700를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50억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12월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였습니다. 금년 1월～12월까지 협상과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천 아파트～성대역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천천 주공 재건축 아파트～삼성 래미안 아파트까지 832m를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73억원이며,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했습니다. 1구간은 완료하고 현재 2구간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금년 11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 국도 1호선 도로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행장 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까지 970m를 현재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30억원이 소요되나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 중으로 7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미확보액 30억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국도 43호선～대로 3-39호선까지 750m를 현재 폭 12.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77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43억원이며 미확보 되었습니다. 참고로 1월 7일 도비 시책추진비 보조금 13억원이 교부되어서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된 상태로 7월～12월까지 보상 추진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까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1,300m로 총 사업비는 149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1구간 보상 중에 있고 1구간에 대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는 금년도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율전동 삼성 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공사는 53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작년도 이월해서 50억원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북동 중로1-72호선은 5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억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5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7월～12월까지 보상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창룡문 사거리～연무중 사거리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510m를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8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25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까지 인가, 8월～12월까지 보상 추진,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색동 중로 2-65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상우 아파트～대성 목공소까지 400m를 1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1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7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하고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7월～12월까지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원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위·수탁 사업으로 244m를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41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7월까지 보상 협의하고 8월부터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 공사 등 다섯 건으로 작년도에 이은 계속사업으로 크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궁금한 사항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삼성로 확장공사가 예정보다 조금 늦어져서, 아마 보상이 늦어져서 금년 하반기까지 밀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공사 일정이나 예정 시간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작년도에 예산 국비 100억, 시비 100억, 국비 10억, (“앉아서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이윤필위원

앉아서 하시죠.

김효수위원장

아니, 그냥 서서.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263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19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상비 200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원활하게 하고 있고, 현재 공사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조달청에 발주해서 금년 2월 말부터 보상 협의된 건물부터 철거하고 3월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바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삼성전자 구간은 보상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공사를 빨리 협의해서 봄부터 수목이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윤필위원

거의 공사를 2년 동안 하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공사 기간이 24개월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원천 교차로 지하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확인을 해 보셨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할 사항은 하고, 지금 하천 기본계획이 약간 달라서 토지공사하고 시 하수관리과와 협의할 사항만 남았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주민들은 관심이 많거든요. 하수정비계획의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와 협의는 끝났고, 일단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존의 차선, 원-웨이로 해서 하는 것으로 유-타입 구간이 그대로 확정된 건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사항은 그러니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요구는 그것을 원-웨이로 해서는 병목현상이 생기니까 투-웨이로 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고, 그 폭이 정 안 나오면 하천 관련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요구였었는데,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이전의 내용과 이후의 내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인가 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하천기본계획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하천기본계획이 정리가 되어야만 변경이 되든 뭐,

이윤필위원

그러면 다시 협의가 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협의되고 재검토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글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공사와 하수관리과가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하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하천 문제도 변경되어서 내용에 변경사항이 생겼지만 도로의 기능과 구조에 문제가 있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해서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의제기를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러면 차제에 하천 문제와 도로 문제가 다시 합리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요구했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별도로 협의된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앞으로 어떤 하천에 대한 문제가, 거기는 이미 고시까지 되었고 그 쪽 입장은 정리가 된 것인데,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도로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해서 약간 하천 쪽에 보도를 만들고 그런 사항들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과에서 그런 것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검토가 될 사항이지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이윤필위원

참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하천에서 그 쪽 점유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도로 폭이 넓어지니까 도로 구조도 달라져야 될 것이고, 저 쪽 사항만이 아니고 건설과와 협의에 의해서도 그런 것을, A안인 경우와 B안인 경우 등으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저 쪽에서 어떤 입장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의 설계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사거리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작년에 착공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일정에서 어떤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실제적인 착공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행정 절차상의 지연사항인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실시계획 인가요.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행정 절차.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얼마 전에 공람 공고를 해서 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되면 아마 착공할 것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예정은 언제부터,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전 준비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일정은 작년 말에 시작하게 되어 있었는데 늦어지니까, 지금 예측하시기는 착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원래 서류상 착공은 작년 10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절차라든가 이렇게 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질적인 착공은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봄부터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봄부터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시면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쪽,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자 공고에 의해서 제안서를 접수했는데 협상 대상자가 어디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제3자 공고 및 제안서 접수를 했는데 1개, 원 제안자만 접수가 되어서 원 제안자에 대해서 제출된 것으로 평가위원회를 실시해서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동부건설에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협상 주체가 동부건설과 수원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동부건설과 주무 관청인 수원시에서 하는데 수원시의 협상을 대행하는 데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결국 경기개발연구원과 동부건설하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실질적인 것은 주무 관청인 수원시와 협의하는 것이고,

장봉

강장봉위원

수원시의 협상 과정에서 주로 제시할 사항이 무엇 무엇이죠?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노선도 협상을 해야 되고, 또 공사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환경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나중에 요금 관계도 한 번 협상되어야 되겠죠. 그런 사항들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설계를 하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협상기간이 1년간인가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1년을 하는데 그 기간에는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지금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등 이런 설계가 전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또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의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잘 해야 될 거예요,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가면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최대한 어느 선까지 요금 협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는 주변에 같이 나란히 가는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와 비교를 해 가면서, 아마도 영동고속도로가 지금 구간 이용요금이 1,100원인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것보다는 좀 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추후에 민사상의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어떤 판례를 들어서 손실 보전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잘 따져야 될 겁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하셨다시피 2006년도에 민투법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그 이전에는 손실보전금을 보전해 줬었는데 그 이후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들은 손실보전금을 보전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 민투법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판례에서는 그것이 지금 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1쪽, 천천 아파트～성대역 도로 공사가 지금 보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구간에서 성균관 대학 토지만 보상이 안 되었는데, 그것은 협의를 하고 싶어도 성균관대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2월에 이사회를 열어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부지만 협의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는 3월 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금년 3월 중에?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금년 중으로 완공이 되겠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금년 11월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26쪽, 율전동 삼성 아파트 뒤편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될 계획인데 작년에 50억 확보를 했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예산으로 지금 보상이 진행 중인데 이것으로 보상이 다 감당되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부분도 대부분 성균관대학교 토지인데 현재 감정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가 지적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와 협의해서 토지분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료가 되어서,

장봉

강장봉위원

지적불부합 지역이라고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 관내인데도 지적불부합 지역이 있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현재는 토지분할이 완료되어 평가 중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보상 평가 중?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거기만 완료되면 다른 데 보상 문제는 발생되지 않나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부분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성균관대학교 토지여서 나머지 한 필지인가 두 필지의 사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에 성균관대학교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10년도, 내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공사비요?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 도로는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와 관련해서 주택공사에서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공사를 내년에 착공한다는 것이 확실한 계획은 아닌가 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계획은 그렇지만,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노선의 보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완료되어서 공사 착공할 단계에 가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대부지 외 개인부지는 50억으로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작년 예산 50억으로 다 끝났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금년으로 이월된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전체가 다 이월된 겁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체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유, 그러면 괜히 작년에 그 예산을 세웠네요? 그러면 보상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죠. 토지 불부합 지역이고 또,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개인 땅도 보상을 안 했고 성대도 안 했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성대는 지금 협상 진행 중이어서 2월에 다시 이사회를 열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2010년도에 공사 추진하는 것도 지금 막연한 사항이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쪽도 맞춰서 공사를 해야지, 저희 구간만 해서는 공사도 할 수 없고 또 하더라도,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 자체가 너무,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택공사의 계획이 발표되고 검토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개인 소유주들은 보상을 언제쯤 할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감정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통보해서 협의를,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 예산인데 지금 감정평가 중이에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불부합 지역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토지 불부합 지역은 성대 땅이고 개인 땅은,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니, 거기가 전체 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체가 다입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할이 좀 늦어졌습니다. 주변하고 맞추다 보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추진 계획도 확실한 것은 아니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내년도 착공 계획도 주택공사의 공사 추진 과정을 봐 가면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토지 불부합 지역으로 해서 정리가 안 되어서, 보상도 못 들어가고 있어서 전체 이월했고, 공사도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게 조금 문제는 문제네요, 그렇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저희 수원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사업 효율성 면에서,

장봉

강장봉위원

공사를 한다고 해 놓고서, 그 땅 소유주들은 지금 보상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도 작년에 다 확보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신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추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수가 나타나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직접 토지를 가지신 민원인이 과장님한테 왜 보상을 안 해 주냐고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 하시겠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을 사실대로, 여태까지 주택공사와의 연계 사항과 또 불부합 지역,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착공은 주택공사와 연계해서 하지만 보상은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바로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불부합으로 인해서 그런 지적 정리가 또,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적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지적 정리가 다 끝나서 분할 측량을 하고 편입되는 면적이 다 계산되었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보내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액만 나오면,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러면 금년 중으로 보상은 진행되겠네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2월 정도면 통보가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보상은 진행되지만 공사는 지금 뭐라고 확정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입북동과 율전동 삼성아파트의 도로개설 문제를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와 연계사업이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처음에는 연계사업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연계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구운동 서수원 터미널, 그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고가차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민원 때문에 당초 2차선에서 현재는 1차선으로 검토를 했었고, 고가도로에 왕복 1차선씩 2차선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것이 애초에는 지하차도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지하차도였었는데 양쪽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마 신분당선 전철 때문에도 그것을 고가도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4～6차선이었었는데 2～4차선으로 줄어서 지금 고가차도로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고가로 했을 때 또 구운동 쪽에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구운동 주민자치에서도 민원 제기를 하려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대책은 없으십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이고, 그 이후에 저희에게 협의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봐야 의논을 할 수가 있지,

홍기동위원

그 도로가 기존 4～6차선으로 설계되었다가 그것이 변경되면서 지금 이 도로, 율전동 삼성 아파트 그 도로로 우회시키는 것으로, 주공에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로도 분명히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드린 호매실 택지지구 내에서 구운동 서수원 터미널, 그 쪽 도로도 지금 주공에서도 그것 대신에 이 성대 도로로 확장 공사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대로 갔을 경우에는 서수원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접근성이 호매실 택지지구에서 상당히 우회로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로도 좋지만 택지지구 내에서 구운동 서수원 터미널로 가는 도로도, 지금 공법상의 문제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연구하셔서 그 도로도 꼭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9페이지입니다. 고색동 상우 아파트～대성 목공소 그 도로 개설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색중학교～상우 아파트까지 도로는 개설 중에 있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홍기동위원

완료되신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이 도로가 고색동 상우 아파트～대성 목공소, 이렇게 해서 공구상가로 연결되는 도로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대성 목공소까지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완료하려면 약 17억 정도 소요되지만 7억 3,5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발주해서 저희가 금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인가를 받아서 7월부터 보상 실시를 하고, 사업비 확보가 잘 되면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공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고색중학교～상우 아파트, 또 상우 아파트～목공소, 그리고 목공소～공구상가까지 연결이 빨리 돼야 거기 교통이 원활해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수영 교차로 지하차도 공사입니다. 도로 1,510m가 확장되는데 수원시 편입이 680m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홍기동위원

그러면 지하차도에서 확장되는 구간이 남양 간 도로, 거기서부터 확장이 되는 겁니까, 지하차도 부분에서부터? 도로 확장 폭이. 지금 오목천 교회 넘어서 지하차도로 남양과 서신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잖아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거기 남양 가는 도로에서부터, 그 도시계획 도로 폭이 35m입니다. 그런데 실제 개설된 부분은 35m가 안 되고 한 20여m가 되는데 이것으로는 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장하는,

홍기동위원

그 부분에서부터 지하차도까지 확장이 되는 거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홍기동위원

그리고 방송통신대가 맞은편에 있는데 거기에 인도, 보도가 없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홍기동위원

지금 사업비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도 이 공사와 같이 시작됩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그 설계도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 설계도서를 확인해서 보도가 없으면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홍기동위원

그 사업비가 4,000만원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하실 때 방송통신대 쪽에 보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같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와 수원시가 용지보상 때문에 서로 미루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지금 협약서 체결 단계에 있는데 당초 35m에 포함된 부분, 그러니까 현재 20m라고 가정했을 때 35m에 포함된 토지는 수원시에서 보상을 하고, 35m부터 더 벗어나는 부분은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수원시 관내 구간만 그렇게.

홍기동위원

그것이 아마 수영 사거리가 아니고 오거리가 되죠?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동위원

수영 오거리가 되는데 사실 수영리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옛날에는 조그만 소로로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아파트 진입로가 그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거리가 되면 상당히 복잡한 거리거든요. 사실상 화성시에서 인가되어서 아파트 건립을 하는데, 물론 우리 수원시 차량도 거기를 많이 통과하지만 먼젓번에 보니까 화성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됐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 조속히 공사가 진행되어서 교통이 원활히 통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고, 또 유인물을 주셔서 파악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국제공인 안전 도시에 걸 맞는 위상정립 및 경쟁력 강화와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 재난관리업무의 과학화로 종합관리 처방능력 향상, 안전을 통한 시민의 질 향상과 안전 의식 정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42쪽, 사고-No!, 안전-Yes!가 되겠습니다.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 확보와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코자 함이며 공인 안전 도시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수원 만들기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대시민 안전인식 확산을 위하며 캠페인을 실시하고 다양한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19회 국제 안전도시 학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미래 도시의 실질적 핵심 과제인 안전 인프라 확충에 지역 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안전도시 수원의 대외적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간은 2010년 3월 23일～26일이 되겠으며, 국내·외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리라 생각됩니다. 학회 준비에 만전을 다 하여 세계 주요 공인도시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수원이라는 안전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추진입니다.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하천 재해, 내수침수, 토사유출, 방재시설물 피해 저감 방안 등 종합대책을 마련코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소하천 정비사업, 기타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재해예방 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풍수해 특성조사, 풍수해 위험도 분석 및 평가, 풍수해 관리 단위지구 설정,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기별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시기별 및 계절별 특수성을 감안한 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와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없는 수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기인 2～3월, 행락철인 4～5월, 우기철인 6～8월, 설·추석 명절인 2월, 9월, 동절기인 11월～다음 해 2월이 되겠으며, 특정시기에 따른 맞춤형 안전점검으로 재난사고 없는 수원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대원중심 민방위 교육 및 비상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금년 민방위 대원은 1,525개대 9만 2,028명으로 편성, 1～4년차는 집합교육 대상이며 편성 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에만 응소하면 되겠습니다. 집합교육 대상인 신규 편입대원과 4년차 이내의 대원을 위하여 생활 밀착형 교과목인 응급처치, 화재진압과 탈출, 화생방, 인명구조, 교통안전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으며, 대원 중심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 및 토요교육, 일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전 과목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9쪽, 어린이 안전 카시트 보급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차량사고 시 어린이는 차량에서의 손상이 어른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 100대 핵심과제이며 저출산 시책의 일환인 안전 카시트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 카시트 장착률 향상에 기여하여 차량에서의 어린이 안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하절기와 동절기 어린이 민방위 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 발생하기 위한 물놀이 사고, 화재 사고 등 재난에 대비한 어린이 민방위 교실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배양하여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기간은 여름철과 겨울철, 민방위 교육장에서 해당 강사를 초빙하여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학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49페이지, 어린이 안전 카시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 카시트에 한해서 품목이 한정된 건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품목은 차량에 장착하는 한 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세 자녀 이상 출산 저소득 세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저소득층에서 차량이 없는 가구도 있을 것 같은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있는 가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아, 그러면 없는 가구는 여기 대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카시트이기 때문에 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차량을 가지고 있는, 2000cc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되 저출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생활보급 대상자는 아니고 차상위층이나 그 위층도 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 대신에 차량이 없는 가구는 또 다른 경제적인 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할 수 없나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풍수해 저감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펼치시는데 상습 피해지역은 파악이 되셨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상습 피해지역은 거의 평동지역, 또 원천동 지역, 거의가 이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용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기동위원

거기 보면 매년 재해를 입는 데는 꼭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지역에 대해 우기철이 되든 사전에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도 협조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재해를 입는 데는 보면 꼭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을 숙지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시기별 재난 위험시설물 안전검점에서 염려되는 것이 6월～8월이 우기철인데 호매실 택지개발사업으로 지금 지구 내 기존 배수로라든가 인도, 도로 사정이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우기철에, 물 흐름이라는 것은 자연 상태로 흐르다가 지금 이렇게 다 절개를 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대한주택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대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주택공사와 대화는 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검토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네. 지금 그 공사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펜스를 치고,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도로에도 물이 차의 반까지 차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주택공사에 얘기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지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에서 재난 취약시설물 교육이 4～5월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이 아예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재난 취약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으로 봤을 때 2～3월에 안전에 많이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교육을 2월～3월 중으로 당긴다든지 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기를 4～5월이 아니라 2～3월로 당겼으면 좋겠고, 대형 토목 같은 안전관리자 교육도 6월보다 조금 앞으로 당기면 조금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변경 가능합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것 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기별로 재난 종류가 여러 가지로 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조금 당겨서 한다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하·동절기 어린이 민방위 교실 운영이라고 하였는데 민방위 한자를 봤을 때 “어린이 민방위 교실”로 하지 말고 “안전교실”로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거부감이 덜하지 않을까, 민방위는 저희 60년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어구이기 때문에 한자이고 해서 조금, 어린이들에게 친밀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안전교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희정위원

가능하시겠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민방위 교실”로 했다 뿐이지, 사실은 안전교육이죠.

이희정위원

“민방위”라고 하면 벌써 한자가 국민 민, 막을 방, 위험을 막겠다고 하는 것이고 어린이와는 전혀 무관한 한자인데, 그래서 그것을 “안전교실”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학회, 수원시와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 협력센터가 이렇게 주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부운영 종합계획 수립, 위·수탁 협약 체결, 이것은 어디와 하는 거죠? 위·수탁 협약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위·수탁 협약은 지역안전 협력증진센터, 이 공인센터와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하기는, 학회이기 때문에 이 학회 전문 공인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이 예산은 얼마 세웠던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요?

김효수위원장

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1,700입니다.

김효수위원장

1억 1,700이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실질적인 학회에 들어가는 것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게 되고, 올해는 준비가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지금 1억 1,700의 예산이 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준비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준비하는 데.

김효수위원장

2010년도에 학회 할 때는 예산을 다시 또 세워서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이 28개국 초청하면 항공료라든가 체류비를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이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그 학회에서 아주 어렵다든가 그런 데 안전에 관심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얼마라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효수위원장

부분적으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할 수는 있다.

김효수위원장

항공료라든가 체류비를,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체류비까지는 어렵더라도 오기 어려운 데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 아니면 등록비 같은 것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올 연말 정도면 대략 아우트라인이 나오겠네요? 어디 어느 나라 몇 명 등 이런 것이 나오면 12월 예산 심의할 때 같이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전시성 행사 등으로 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것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아마 이 때가 되면 수원지역의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크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체류하는 것 외에, 운동에 관한 선수들이 와도 지역 사회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은 그 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수원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직원 간 이동으로 인한 시간경과)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성락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입니다. 교통 정체 해소와 양질의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까지 18개소에 71억원을 투자해서 수원역 등 1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32개소에 26억원으로 평동 사거리, 성대역 주변, 고색로 등 32개소에 대해서 도로 기하구조 개선사업, 차로조정, 교통섬 정비, 승강장 개선과 신호체계 조정,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금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7쪽, 그린파킹 마을 조성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6개동 9개소에 15억원을 투자해서 그린파킹 마을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8개동 13개소에 27억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까지 대상지는 선정하여 연말까지 조기사업을 마무리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 번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 추진입니다. 학교,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담벽을 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점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면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14개동 16개소, 932면을 시범으로 추진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 해소로 주차 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1차, 2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고 2차로 추경예산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대상지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서부권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입니다. 차고지의 도심 위치로 인해 공해가 발생되고 주차난 등 도시미관,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차고지 분산 확보로 버스 노선 조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권 차고지는 권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8,954㎡에 약 90면을 주차장으로 169억원을 들여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료 통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공영주차료의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월 정기권 소유자에게 공영주차장 통합사용 허용으로 주차 편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통합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이라든가 서버 구축 등은 9월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영통 공영주차장 등 20개소의 노외주차장에 노후 된 주차 관제시설 3개소를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 9월부터는 통합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서, 현재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현금만 수납이 가능한데 이것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도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또 감면 차량 같은 것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버스 정보시스템 확장 사업입니다. 교통편익 서비스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류장 안내 단말기를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807개소의 버스 정류소 중 226개소에 버스 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선 시비 15억원을 투입해서 민원이 중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약 80개소를 설치하는데 금년 빠른 시일 내 추진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과 야외음악당 간 경관육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65m, 폭 5m로 약 45억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1월 21일까지 공모신청을 접수 마감하고 4월 10일까지 공모 작품을 발표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범죄예방을 위한 지하보도 내 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지하보도 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 관내 지하보도 12개소에 개소당 2대씩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지하보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행약자 걷기 체험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등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보도걷기 체험활동을 실시해서 보행약자가 걷기 불편한 보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보행약자와 함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보도걷기 체험단을 구성하고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체험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교통시설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신호등과 도로변 가로등에 대해 절전형 LED 전등으로 교체해서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호등과 가로등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총 1만 4,78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LED로 588개를 기 교체했고 1만 4,194개가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200개소를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호등 교체는 총 9,350개소에서 기 교체된 것이 4,684개소이고 4,666개소는 금년도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LED 신호등 교체가 150개 교차로에 2,357조이며 LED 가로등 교체 및 고효율 안정기 설치는 약 2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6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은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추진계획에는 2월, 3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기 발주로 인해서 금년 1월～2월에 모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성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1차적으로 시설을 전부 다 하고, 유지관리를 중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금년에,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신규로 사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신규 사업은 없다, 이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기존에 해 놓은 공사를 할 때 그냥 그 지역에 큰 차가 다닌다든가 작은 차가 다닌다든가 이런 차량이 다니는 것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똑 같이 포장을 해서 예를 들어 화물차라든가 큰 버스가 다니는 지역은 지금 도로가 다 망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도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유지관리 비용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스쿨-존 해 놓은 데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변으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도 스쿨-존을 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거의 다 파손되었더라고요. 제가 학교 앞에 여섯 군데를 가봤는데 여섯 군데가 다 파손되어 있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곡초등학교 앞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바로 아파트 나오고, 학교 정문 앞에 돌로 험프 식으로 해서 지금은 그냥 페인트칠만 그대로 해 놓았어요. 그 아파트 공사할 때 그 사람들이 전부 그것을 파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그 학교 앞에서 속도를 낸다고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 단말기를 보면 몇 분에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서 보니까 그것이 안 맞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버스터미널 앞에 한 시간 정도 서서 조사를 해 봤거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오차율은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오차가 생겼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82-1번이 5분 후에 들어온다고 나와서 기다리니까 안 들어와요. 다른 버스가 들어오더니 그 시간이 돼도 안 들어오고, 또 한 참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버스가 들어오고 그래요, 아침 출근 시간에 보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 때는 바로 좀 연락을 주시면 고맙고요, 오차율은 경기도에서 정보를 받아서 표출되는 사항인데 버스를 운행하려고 출발하면 그 넘버에 지정된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작동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많이 개선되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그 때 얘기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고유회사, 몇 번이라는 노선 번호를 적는 그것 말고 차량 넘버를, 82번 차에 몇 호가 들어온다는 식으로 넘버까지 찍어주면 어때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든가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 버스 기사들이 회피를 못 한다고요. 버스 기사들이 중간에 회차 할 때가 많거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버스 운행기록에 다 나오니까요, 제가 볼 때 그것까지는 어떻게, 그것과 버스 안내 단말기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버스가 같은 노선으로 오는데 배차 간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 출근시간에는 버스가 쫙 오면서 손님이 많으니까 착착 다 태워갑니다. 뒤차나 앞차가 다 태워 가는데 한 11시쯤 돼서 손님이 없을 때는 앞차와 뒤차의 배차 간격이 좁아서 앞차가 다 실어가면 뒤의 차는 그냥 빈 차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중간에 오다가 회차해서 그냥 가버려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운행기록에는 운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버스 안내 단말기는 차량이 오고 안 오는 사항이 표출되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도 단속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줄을 이어서 오든 안 오든 버스는 표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GPS 신호에 의해서 표출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록이 다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번호에 맞는 버스가 운행되어야 되는데 그 번호를 바꿔서 달고, 그 번호에 맞춰 운행기록을 정리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종전 것으로 운행하면 그것이 틀립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현재로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버스가 앞차 뒤차가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의 차는 버스베이에 들어가고 뒤차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럴 때도 많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단속 대상이고 버스 단말기하고는,

재식

이재식위원

어차피 단속 대상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량 넘버가 그 단말기에 찍히게 되면 그것이 기록에 남잖아요. 버스 정류장을 들렀다 안 들렀다는 것,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프로그램 관계여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육교, 지금 문화의 전당 앞에 설치하려고 하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권선사거리에 경관육교 설치해 놓았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권선사거리요.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해 놓았는데 저녁에 그 육교 불이 너무 밝아서 주민들이 수면에 장애를 많이 받는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운영할 때 그것은 보완을 해서 11시나 12시 정도 되면 소등을 하든지, 조명 관계를 끄든가 조도를 낮추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시로 민원을 넣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시로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은 아직.

재식

이재식위원

그 육교 불이 너무 밝아서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여기 주거가 없는 데는 괜찮겠지만 주거지역은 그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을 보면, 가로등이 높다 보니까 도로변에서 차가 다니는 이런 도로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으슥한 골목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보안등이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보안등 말고 가로등으로.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골목에 가로수가 많은 곳은 가로수에 막혀서 밑이 어둡단 말이에요. 어둡다 보니까 거기서 애들이 장난을 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앞 같은 데는 차도 다니고 이런 데는 그 가로등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충수업을 하다 보니까 11시가 되면 애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11시에 나오다 보면 거기에 애들 태우러 온 차들도 많은데 가로등이 어둡고 깜깜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조사해서 가로등을 밝게 좀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래서 나트륨 등이나 이런 것들은 LED로 교체하면 에너지도 절약되기 때문에, 아직 가로등은 LED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제품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직 적용을 못 하는데 효율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가로등이 고가 전부 똑 같잖아요, 높이가. 그죠? 그런 데는 낮게 하면 좀 더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조사를 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LED로 교체하면 어두운 부분이 더 밝아지기 때문에 지금 LED로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앞 이런 데는 미리 다른 데보다 미리 우선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전철공사 도로 관리는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주 감독을 하고 도로 유지관리 부서가 저희 과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해서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보면 영통이든, 주로 제가 사는 곳이 영통인데 지금 급하게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차선이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차가 튀어요. 어딘가 하면 삼성 SDI에서 영통 들어가는 진입로 길이 있잖아요? 그 길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까지, 그러니까 삼성 SDI에서 홈플러스 들어가는 길은 거의 다 그래요. 경사가 아주 심하고 아까 말씀했듯이 공사를 여기 저기 좌측에 하다 우측에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차선 도색도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대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SDI에서 큰 길로 서부 우회도로 나가는, 영통 진입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인도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 길이 인도가 없다 보니까 다만 몇 명이라도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도로로 걸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러다 보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인도 설치를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는 거라면 인도를 좀 설치하시고, 빨리 바뀌더라도 어쨌든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차선 도색 좀 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도로 포장 면이, 몇 %까지 가능해요? 그 경사 프로테이지가 있죠? 그 프로테이지를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간 협의) (“3%.” 하는 직원 있음) 3%보다 훨씬, 차가 그냥 달리지 않아도 튈 정도로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과장님이 하시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버스 정류장 시설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영통에 관련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버스 정보시스템 ITS, BIS 관련되어서는 과장님이 하시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올해는 그것이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착시간도 중요하지만 도착과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안내방송 멘트 이런 것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버스 건너뛰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시간에 안 온다든가 이런 것은 ITS 한 것으로 올해 체크가 좀 되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행감 때, 안 된대요. 버스 정류장과 관련된 버스 도착시간 여부하고 세금 고지를 언제까지 한다든지 하는 세무 관련 안내가 겸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버스가 5분마다 제 시간에 와서 10시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왔는지 건너뛰고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이 찍어서는 되는데, 예를 들어 1번이 왔는지 그 날 날짜에 찍어서는 되는데 전체로, 매일 그 차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가 안 되나보더라고요. 뭘 하나 찍어서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데이터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 차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체크가 안 된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런 것은 차 번호 가지고 차량별도 다 나와요.

기정

김기정위원

문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번에 대해서 이번에 유류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차가 매일, 30일 한 달 기준이면 그 정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빠지지 않고 왔느냐, 유류대 지급할 때 운행 안 해놓고 운행했다고, 예를 들어서 A코스로 가야 되는데 A와 B를 들러 쓸데없는 노선으로 갔다가 운행했다고 얘기해서 유류대 지급된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경찰이든 신문이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ITS 시설을 할 때 저희 과에서는 그 자체로 교통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단속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되지 저희 과에서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과장님 과에서 기초 데이터, 지금 과장님이 만드는 ITS가, 예를 들면 도착시간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그런 것만 하는 기능만 있다면 대중교통과에서야 시설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정확한 데이터, 다시 말씀드리면 유류대 지급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뽑을 때 이 차가 제 시간에 갔는지 안 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 가능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자료는 줄 수 있어요.

기정

김기정위원

과장님, 올해 또 행감을 하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이 현장에 와서 직접 보시면 아마 확인이 될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시장이나 국장이 할 일 없이 매일 거기 가서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는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나중에 행감 속기록을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제가 이것 끝나고 나서 이번 행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정리 안 되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은 다 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달라고 하면 준다고 얘기하시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공무원석 보며) 안 됩니까? 다 되잖아요?

기정

김기정위원

성함이 어떻게 돼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과와 도로교통과로 나눠지면서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구축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운영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두개 과를 동시에 얘기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얘기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작년 행감 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대중교통과에서 전혀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도 제가 행감 때 과장님한테 얘기하려고 했더니 대중교통과에서 한다고 해서 대중교통과를 행감한 것이고, 행감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신청할 때 제가 얘기한 부분이 혹시 빠졌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시스템 구축할 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기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부터 메모를 해 놓고 있었는데 행정감사 때 저도 자료를 대중교통과에 얘기했어요, 버스 배차 간격을 알아보려고. 예를 들어서 남문이면 남문에 몇 번 버스가 하루 동안 지나간 것이 시간 당 나오는 것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우리 김기정 위원님 것도 있고, 이것은 대중교통과와 도로교통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 임시회 때 우리 수원시 교통정보센터를 위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 도로교통과와 대중교통과가 협의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을 안 지킨다고 하면 우리 교통정보센터에 배차 간격이 딱 나오니까 몇% 범위를 초과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든가 이런 과학적인, 또 적자 노선 몇 번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가 많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도 활용하고, 유류대 보조금 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요청할 때 하나도 안 왔단 말이에요. 3월 중으로 방문하기 전에 정보센터 팀장님과 대중교통과가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59페이지, 서부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간략히 물어보겠습니다. 그 버스공영차고지가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네.

홍기동위원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고지가 임대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 이주자 택지 바로 옆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친환경 도시건설, 공해발생, 도시미관, 주거환경 등의 얘기가 있는데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고지와 주택가의 경계선은 지금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둔치를 만들어서 차폐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서, 또한 방음벽도 다시 설치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전혀 없고 또 시각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나쁘지 않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보면, CNG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먼저 주택공사와 주민 대책위가 얘기했을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위치가 그 쪽으로 간 거거든요, 우리 주민들과 얘기할 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방음벽 설치하기로,

홍기동위원

그랬는데 먼젓번에는 방음벽이 불가하다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둔덕을 설치해서 방음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둔덕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그렇게 주공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그 앞에, 용남여객이 호매실동에 근접해서 있었지만 그 앞에 주민들은 상당히 시끄러워요. 그 차고지를 보면 버스들이 4시, 3시, 이럴 때 와서 겨울철에는 후까시라고 하나요, 시동 틀어놓고 점검하고 그래서 시끄러운 면도 있지만 위험성과 공해발생,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CNG로 하면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청정 연료로 하면, 경유로 할 때는 가열을 해 가지고 한참 시동을 걸어놓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지금 수원시에 CNG 차량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죠.

홍기동위원

그런 차량도,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거기 주차하게 되면 거의 CNG로 하기 때문에, 거의 CNG 차량이 주차하게 됩니다.

홍기동위원

공사 기간을 보니까 2009년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시간경과) 차고지를 먼저 공사하게 되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

택지 지구 내에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

지금 가 보면 전혀 택지 조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주택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주변에 기반시설이 되는 것과 거의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연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버스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버스 정류장에 단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이용에 있어 편리성을 많이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 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사업기간을 보면 2010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까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조기 집행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에 15억 서 있는데 이것을 집행할 때는 금년 안에 일찍 끝내고 추가로,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 국비를 받아서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은 양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심지역은 버스 배차 간격이 상당히 짧게 운행되는데 외곽지역에는 버스 간격이 길잖아요? 그래서 사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외곽 지역 부분부터 우선 실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앞으로, 한 30%정도 수원시에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전 구간에 설치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한 혜택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66쪽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0% 설치가 되었고 2010년 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15억 예산 범위 내에서.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몇%정도 달성될 것 같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한 200개소 정도를 더 설치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야 20%니까 한 50%도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충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870개 정류장이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단말기를 설치하지 못한 곳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교통정보센터 홈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라고 해서 자기 집 앞에 몇 번 버스가 지나가는데 내가 출근하는 시간이 몇 시인데 몇 시쯤이면 어디 올 거라는 알림메시지, 그러니까 SMS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총 정류장 807개소 전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홍기동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외곽 지역에 민원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외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희는 2011년～2012년 안에, 지금 예산 투자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충해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내시했습니다. 한 5억 정도 내시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많이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주민들이 어느 장소에는 설치되어 있는데 또 어디 가 보니까 안 되어 있더라, 그래서 해당 지역이 안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떤 행정의 차별을 느끼게 되니까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지금 신호 체계 연동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죠? 특히 정자3동 같은 아파트 단지에.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글쎄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가 같은 데는 연동보다는 안전 쪽으로, 소통보다는 안전 쪽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 같으면 신호체계를 연동시켜서 소통을 원활히 하지만 일반 이면도로는 수시로 무단 횡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되어서 교통안전 쪽으로 해서, 가능하면 연동은 그렇게 많이 시키는 편은 아닙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블록마다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시동 걸고 가려다 보면 다시 또 신호에 걸리고, 좀 가려다 보면 신호에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체적으로 정자3동 영생고등학교 앞에 체육고등학교 그 쪽 노선들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일부 신호가 ITS와 연결되는 신호체계가 있고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지금, 백설마을 같은 데는 온라인 쪽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호 데이터를 해서 가능하면 연결이 되도록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연계시켜서.

장봉

강장봉위원

아, 별도로 시설을 해야 그것이 가능합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연동을 하려면 그런 식으로 검지기라든가 차량 소통 등이 다 연계된 정보가 수집돼야 신호를 연결해서 연동을 시켜주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되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장봉

강장봉위원

그 지역이 왜 연동제가 필요 하느냐 하면, 아까 연동제를 말씀하셨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가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신호를 무시하고 또 계속 직진하게 돼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지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주택가 주변에는 연동을 안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무단횡단으로, 아이들이라든가 지역 분들은 자연스럽게 도로 구간이 짧으니까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동을 시켜버리면 운전의 생리가 그냥 달려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이 과속을 조장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안전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동제를 지양한다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은 또 지역 주민들과 우리 집행부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 보이니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세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하여튼 현장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서부우회도로 근처, 그러니까 역전로 가드레일이 그 연결부분 때문에 조그마한 교통사고가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지금 보완이 안 되었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개선이 안 되어 있는 곳은 금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하도록 구에 지시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설계가 어떻게, 2층으로 되어 있나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예,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면 2층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2층은 주로 식당이나 휴게실 등으로,

김효수위원장

식당과 휴게실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 공영차고지 2층 시설을 주민들이, 아무래도 버스공영차고지가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편의시설용으로 2층을, 애초 목적상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서인지 어떤지 지금 운수회사한테 모두 다 통째로 임대하도록 해서, 그래서 버스회사에 우리 수원시가 재정부담도 해 주는 입장에서 임대로 필요 없는 시설까지, 북부 공영차고지 2층이 원래 주민 편익시설로 계획 되어 있던 거죠?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저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거기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사들 휴게소와 식당으로 되어 있었고 시설을 요구한 대로 저희들은, 용도라든가 운영 관계는 시설을 대중교통과에서 운수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운영하는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설계 당시에 주민 편익시설로 설계를 했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이렇게 대중교통과와도 협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아니,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주민들 의견은 보니까 또 안 그렇더라고요.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북부 차고지는 용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다시 한 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원시 자체의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지금 용역 발주해서 용역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추진 업무 중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고를 못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 계획은, 자전거 도로 확충하는 것을 도비로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추경이나 추후 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자동적으로, 추가로 2차 그린웨이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창원을 가 봤더니 창원시 자체,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이라든가 도로교통 법률 등 모든 데에 자전거 설치 기준안이 있지만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나름대로 자전거 도로 설치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봐서, 이런 기준안 마련이 없다고 하면 재정비하거나, 있다면 또 개정을 하더라도 실정에 맞게, 창원에 가 봤을 때는 현행 우리 수원시처럼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것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보면 자전거 도로는 차 많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현행 우리 자전거 도로인 인도에서 사고가 났을 시에는 100% 자전거가 과실로, 통행할 수 없는 자리에서 통행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설치 기준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 정부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조례로 물론 개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공영주차장이 2개인가요,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안 올라왔나요? 수원시에 올해 공영주차장 계획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권선 공영주차장과 우만1동 공영주차장인데 공원을 리모델링하면서 지하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하신다고 하고 그린파킹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 설치 없는 이런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든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상당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통합적인 기준을 가지고 부족한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시설 방안을 같이 마련하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그린파킹을 좀 확대해서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음 임시회 때, 아니면 그 안이라도 우리 과장님의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마지막 하나는 경관육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그 삭감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41억짜리인가요, 이 경관육교를 봤을 때 역사성이나 문화성, 과연 41억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파리 에펠탑이라든가 독립문이라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돼서 수원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렇게 졸속하게 41억 정도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또 만약 수원의 랜드-마크 쪽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위치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경관육교 식으로 하기 보다는 하나를 한다고 하면 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길이 남을 그러한 육교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락

이성락도로교통과장

경관육교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많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작더라도 그 지역에 맞고 수원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경관육교가 공모에서 당첨된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경관육교가 시민들이 보기에 보람 있는 육교가 되고 수원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육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예, 시민들이 사랑하는 육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및 서비스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재개발 등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버스에 대한 배차 간격을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중복노선이라든지 굴곡노선에 대해서 직선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버스 승강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먼저 보고 드렸던 사항대로 도시의 변화 추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설치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및 중장기 공급 계획 사항은 택시 총량 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택시의 이용 활성화 및 개인택시를 공급함으로 인해서 재산적인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운송질서 확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및 사업량 차량에 대한 지도 단속 강화,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 점검,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버스·택시 친절도 평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와 택시에 대한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버스·택시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해서 시민에 대해 향상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업무보고 시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친절·청결·안전한 브랜드 택시 육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가 90%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드 단말기 설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택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택시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와 더불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버스, 택시, 화물차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약 1만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통해 나라 사랑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박형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내 정류장에서 버스 운행하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보고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아직 보급이 안 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몇%나 되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BIS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도로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BIS 설치는 도로교통과에서,

이윤필위원

아,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22～23% 되어 있습니다. 전체 807개소 중에서 지금 22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정류장 타입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최근 공공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승강장을 비롯해서 갖가지 표지판 같은 것에 대해 지금 수원시에서 물론 통일된 어떤 디자인을 정해서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도로표지판 이외에 가로변에 있는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어떤 모델을 정해서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이윤필 위원님 말씀하신 정류장에 관한 사항은 과거에도 많은 용역을 거쳐서 선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특히 어가형에 대해서는 수원시의 이미지에 부각하기 위해서 정조대왕의 정조로라든지 성곽 주변에 설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모델을 설정했던 사항으로 최신식의 승강장을 달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호매실 지역의 택지개발이라든지 또는 광교지역의 택지개발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승강장만 국한하지 않고, 가로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뿐만 아니라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휴지통까지 도로변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구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광교 신도시는 아마 전체적으로 그런 디자인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수원의 컬러가 화성 주변에는 화성의 어떤 이미지가 부각되고 신도시는 신도시에 맞는 종합적인 공공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많은 연구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개인택시 신규 면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이 작년 2009년도부터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09년도 것을 금년 6월에 준다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접수를 받으셨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전년도 4월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66대 공급계획이고, 2008년도에는 68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2009년도 66대를 아직 처분을 안 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언제 접수를 받으셨느냐, 이 말씀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5월 중에 받을 계획이죠.

진관

김진관위원

2009년도 것을 2010년도에 받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2009년도 것이,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2009년도 것을 올해 받는다면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9년도 것은 금년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월쯤에 받아서 한 8월쯤에 확정 처분을 하는 거죠.

진관

김진관위원

과장님, 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작년 2009년도 분을 금년에 하신다는 말씀이죠? 해가 넘어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택시 공급계획을 5년마다 세우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 것인데, 여기 보면 2009년도 작년도 분이 66대잖아요, 개인택시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66대인데 현재 면허 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안 했죠. 그러니까 신청을 금년에 받아서,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2009년도 것을 왜 2010년도에 처분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김효수위원장

아니, 올해가 2009년도예요.

웃음있음

진관

김진관위원

아, 올해가 2009년도 인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중에 개인택시가 앞으로 안 나온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회사택시하시는 분들이 다 이직하고 그런다는데 이 개인택시를 앞으로 공급하실 때 접수를 받으시잖아요?

웃음많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받으시면 최대한 접수를 받고 심사기간을 줄여줘야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가 100% 개인택시를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 턱걸이하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사납금을 물어주는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주시는 것이 좋고 또 한 가지, 올해 6월에 향후 5년 동안의 계획이 결정되는 거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택시 중·장기 보급계획을 또 수립할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해마다 택시 수급하는 것이 4월쯤에 받아서 5월에 하는 것으로 그것이 정해져 있나요? 해마다 똑 같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죠. 해마다 거의 똑 같이 되어가고 있는데 업무 처리 흐름상 두 달～세 달은 걸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것을 하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내년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해마다 2009년도 6월에 면허 처분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도 거기에 시기를 거의 맞춰야 되느냐, 이 말씀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사실 물어볼 것은 열다섯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ITS 시설은 도로교통과인데 운영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업무하실 때 노선 준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정시에 도착하는 것에 준해서 유류지급까지 체크가 가능할 수 있게끔 이번에 운영하실 때 체크해 주시고 행감 때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준비 좀, 준비라기보다는 운영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웃음있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자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태극기 달기 운영에 대해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정도로 하는데 올해 유난히 태극기를 많이 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인데, 과거에는 도비로 해서 태극기를 제작해서 운수업체 등에 공급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 수원시에서 사회 변화도 많이 있고 나라 사랑에 대한 애국심이 고취되어야 될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안 하시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가급적이면 이 사항은 계속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따른 의견을 표시한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화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전에는 도에서 일괄 제작해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과거 한 3～4년 전에 그렇게 시행을 했었죠.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회성,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 호응하는 것이든 아니면 수원시장님의 의지가 가미되어서 홍보를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1회성이면 안 된다는 거죠. 태극기 다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려면 꾸준히 하시고 안 하려면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한 번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려면 계속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1년 달았다고 해서 국가 애국심 고취가 되고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하시든지, 그것이 아닌 단발성이라면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77쪽 사업 내용 중에, 밤샘 주차행위라든가 호객행위, 불친절, 정류소 무정차,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또 개선을 촉구해 오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사업용 차량 차고지 증명·관리가 우선되어져야 하는 선결사업입니다, 연대해서 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한 번 대형으로, 그러니까 많은 차량을 신고했던 그런 차고지는 한 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천이나 여주, 이천, 이런 쪽에 수백 대씩 차고지 증명을 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지금 도심 곳곳에 밤샘 주차를 해 놓고 사고를 유발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 현장 파악을 좀 해 보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죄송스럽지만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도 단위에서도 처리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현 실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국토해양부에 의견이 진달될 수 있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 운수사업법이 사실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모법에 우리가 단속하고 행정 조치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고를 받을 때는 거기 차고지를 이용하겠노라고 신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 처분할 근거가 없느냐, 이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우리가 당초 내 줄 때는 시·도와 시·군·구에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고 이상이 없느냐, 그러면 거기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인가를 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 가서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좀 어렵다, 불가능 하다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령 사업용 차량이 밤샘 주차를 해서 수원시에서 적발이 되면 사실 우리는 해당 시·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해서 거기서 행정 처분이 이뤄집니다.

이종필위원

아,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다른 시·군에 있는 차량이 우리 수원시에 밤샘 주차하는 것을 단속하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수원시에 차고지 증명을 제출한 회사가 그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 도심에 밤샘 주차하는 것, 그러니까 그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행정 처분할 근거가 없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차고지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러다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관내에 차고지가 설치가 되어서 수원시에서 밤샘 주차 하다가 걸린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기도라는 광범위 내에서 해당 시장·군수한테 우리가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을 발급해 준 시·군에 있는 그러한 차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이종필위원

우리 수원시에 사업자가 있지만, 차고지 증명은 인근 경기도 관내 차고지 증명을 제출하면 접수해 주게 되어 있지만, 그 차고지를 이용하고 안 하고에 대한 단속이나 행정 처분은 우리가 할 권한이 없다는 그런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따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 우리 수원시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소재지이니까 우리가 단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외부차량은 우리가 단속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외부 차량은 행정 처분, 단속은 하는데 행정 처분 하는 것은 관할 시·군에 통보해서 거기서 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그 쪽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구나 지자체 내에서 말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78쪽, 친절도 평가하는 예산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사비용입니까, 아니면 주요 사업비가 어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표창하고 시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지,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방법이 있어요. 각종 단체원을 통해서 차량에 탑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하는데 대개 인건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하루에 4만원 정도 들어가고, 차량에 탑승하는 비용이 한 1만원 정도 들어가서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10일 정도로 연중 약 2회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약간의 비용은 표를 만들어서 회사에 붙인다든지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주로 조사하는 인건비,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이종필위원

이 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승 안 하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공무원은 동승 안 합니다.

이종필위원

안 하시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YWCA라고 하면, 표식이 안 되는 옷을 입고 탑승을 하는 것은 아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표식이 되는 옷을 입고 탑승을 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표식을 보면 당연히 그 택시가 더 친절하게 잘 운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다른 조사할 때,

이종필위원

이 표시를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순수 일반인이 탑승한 것으로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도에서 광역버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체계가 제대로 감독되어야 할 부분인데 마치, 우리가 조사를 하려면 관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홍보용으로도 그렇고 또 업무상으로 봐서도 수원시 택시나 버스는 친절하고 쾌적하다는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니까 오히려 그 분들에게, 이런 정보를 기사들에게 줘 가지고 우수하게, 혹시 오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여기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학생용 마을버스에 대해 지난 감사 때 얘기가 좀 있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을 언제쯤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관련법도 다 있고, 도에서 질의 회신한 내용을 다 보니까 적법한 것이고 또 지급 대상이다, 지급해야 한다고 공문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늦어지는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사항은 금년부터 우리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는데, 현재 국비 중에 주행세의 목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신청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은 국비로 받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국비입니다. 국비 주행세가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동안 지급 안 한 것에 대해서 소급적용할 수 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소급적용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

이종필위원

이것을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도의 사정이지만, 여객 운수사업법을 취급하는 부서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만,

이종필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는 법률과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안 하신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사실 법률은 안 되어 있죠.

이종필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다 지금,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조례입니다.

이종필위원

조례라기보다는 근거가 되어 있는데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금년도 벌써 1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빨리 조치해서 지급되도록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셔야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월말 지나고 2월 10일 경에는 지출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 서류가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따로 말씀하시자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7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수원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권역별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편리하고 안전한 디자인으로 설치해 나가고자 함”이라고 하셨는데, 서수원 및 호매실 지구에는 신모형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된 것이 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 승강장은 인구가 유입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시점이 도래된다고 하면 그 때 새로운 모델을, 아까 이윤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라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인 광교 신도시와 호매실 지구는 기 모형이, 아까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도시와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준공과 동시에 다 설치가 되어서 우리가 인계를 받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성곽 주변으로 해서는 어가형으로 해서 기 저희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 신도시나 호매실 지구는 그렇게 해서 다 처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거기에 맞게끔 다 할 거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기동위원

설치는 그러면 주공 측에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주공에서 다 합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사업자 측에서.

홍기동위원

사업자 측에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광교도 마찬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다 합니다.

홍기동위원

먼젓번에도 명지대학교에서 공간디자인 연구센터라고 해서 한 번 설명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원시와 공조되어서 설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사에서 단독으로 설치해서 수원시에 주면 받는 것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해서 수원시에서 받는 것입니다.

홍기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민원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요즘 매스컴에서도 소비자 고발인가요, 거기서 보셨듯이 주민들이 사실상 차량을 수리하러 가면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 아니면 고장도 안 난 부품을 교체해서 소비자들에게 바가지요금을 많이 씌우는 것 같아요. 수원시에서는 거기에 대해 단속이라든가 이런 지도가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굉장히 난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컴퓨터가 고장하면 어떻게 했다는 소비자 고발 등도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단지 민원이 제기될 때는 저희들이 그 업소를 방문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행정 처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홍기동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제 타이어도 간지가 얼마 안 되는데, 타이어도 생산 연도를 속여서 많이 판매가 되는데 그래서 저도 제 타이어를 한 번 봤어요. 간지 한 6개월이 되어서 봤는데 그것이 1년여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전혀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그런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점검 적정여부 등을 단속 강화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주민의 편에 서서 점검해 주시면 업소에서도 그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수원시에서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주시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홍기동 위원님이 말씀했던 정비업소 단속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업소에서 보면 차들을 보험처리로 많이 하거든요? 보험처리를 해 주는데 차 사고가 안 난 것도 사고 난 것으로 보험회사와 약정을 해서 그냥 정비해 주는 것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단속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사실 사후약방문 같은데, 신청에 의해서 고발조치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에게 진정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단속하는 점검하는 것을 분기별로 1회씩 한다고 했는데 그냥 비상으로 그 회사에 나가서 장부를 한 번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부동산 들어가서 장부 보는 식으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갖춰야 될 기본 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통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회사와 연결되어서 하는 사항은 저희들 점검업무에서 벗어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불법 정비 단속으로 해서 들어가면 안 되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개 신고라든지 등록을 안 한 업소가 할 때는 저희들 행정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하면 단속할 방법이 없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재식

이재식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지나가다 정비공장에 가서 차 뒤에 범퍼도 갈고 뭘 갈아야 된다고 하면 “들어오세요, 보험처리해서 해 줄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비공장에서 보험회사와 결탁되어서, 사고 난 것으로 해서 차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고치면 보험료 수가는 올라갈지 몰라도.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사실 어떻게 됐든 간에 본인 의사가 있어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의사가 있어도 정비공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죠, 정비하는 기준이. 사실상 접촉사고 해서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구두로 해서 이렇게 고쳐주는 이런 것은 불법 영업행위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은 단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웃음많음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한양아파트와 성지아파트 사이로 대형 버스인 3007번 버스가 지나가는 것에 대해 그 버스 회사 담당과 그 쪽으로 다니지 말라고 한 번 연락해 봤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터미널 앞에 환승센터를 새롭게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동선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에서 서울 갈 수 있는 방향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시설해 준 데 따라서 운영하는 그러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았기 때문에 다시 유-턴해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재식

이재식위원

막기는 어딜 막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거기 나가지 못 하도록,

재식

이재식위원

나가지 못 한 것은, 옛날부터 버스가 못 다녔어요. 그 쪽으로는 원래 처음 터미널 지을 때 버스가 그 쪽으로 안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도로는 버스가 안 다니는 도로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정구상 과장님 계실 때, 그 때 터미널 지을 때부터 그렇게 확정이 되었어요. 그것은 제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가 나와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은 한양아파트와 성지아파트 학생 통로에요, 아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학생들이 아침에 그 쪽으로 다니고 또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학생 통로란 말이에요, 그것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누굴 시켜서 버스회사에 알아보니까 아무 연락이 없다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바로, 좀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주민들의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와요, 학부모들. 왜냐 하면, 버스만 지나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옆에 노상 주차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크다 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고 아이들 횡단보도 건너는 것 보지도 않고 그냥 확확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고 위험이 크다, 그래서 학교에 진정을 넣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본 위원에게 의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3007번만 다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서울 가는 차량인데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지금 낮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토요일이나 오후 5시가 되면 학교 주변도 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버스들이나 학원차라든가 관광버스가 사거리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에 많이 갖다 대더라고요. 그러면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와 이 쪽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하는 차와는 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충돌사고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는데 지난번 감사 때 버스나 대형차들은 저녁에 단속을 못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스티커를 동네에 위임해서 주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고려해 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 단속하는 방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정차 구역에 대놓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거기도 보면 보행자 도로인 횡단보도에 걸쳐서 대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경고장을 써서 붙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사고 날 것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주 바람직한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자동차 세금 안 낸 것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많이 하잖아요? 한다고요. 하니까 이 스티커도, 예를 들어서 벌금형 스티커를 끊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 모퉁이에 차를 댔으면 앞으로 여기에 차를 대지 말라든가, 교통사고 발생요인이 있다는 경고장을 써서 차에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계몽운동의 하나로 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을 해서라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자는 얘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사항은, 동사무소도 인원에 비해서 행정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재식

이재식위원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해서 못 한다면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우리 동네에서 사고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것은 오토바이와 받았어요. 이 쪽에서 승용차가 꺾는데 오토바이가 나가다가 버스가 서 있으니 안 보였어요. 지금도 보면 오토바이를 헬멧을 안 쓰고 타서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데, 바로 스쿨-존 난간 해 놓은 데를 받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고가 있어요. 보였더라면 그런 사고가 없었죠, 버스가 안 막았더라면.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계시는 권선구인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교육되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 지역은 야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모퉁이에 차를 대 놨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은 안 돼요.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차를 대놓고 통행에 방해되게 해 놓았으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경고장을 붙이자는 얘기죠. 여기는 이렇게 대면 안 된다, 교통사고 유발이 예상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경고장을 붙여놓으면 다음에는 버스를 거기에 안 갖다 댄단 말이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도로교통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카메라 탑재 차량은 영통구에서 도로 회수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장

그 차를 가지고 소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스라든가 대형차, 교차로 부분이라든가 코너 부분에 있는 것을, 심규숙 팀장이신가요? 단속팀장. 그것 좀 타고 다니면서 경고장도 붙이고, 소형차는 단속하지 말고 대형차 위주로 주택가 코너 이런 데 단속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 성과에서 민원 23%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2007년과 2008년 대비해서 차이가 나 있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부진업체는 운수 종사자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 교육의 내용은 주로 뭔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거의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가 지켜야 될 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아, 이런 것이 주가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 23%의 주 내용은 뭔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민원 23%중에는, 사실 버스와 택시를 합산했기 때문에 23%인데 버스만은 40% 정도의 민원이,

이희정위원

버스를 100으로 봤을 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리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것은 불친절이라든지,

이희정위원

민원 23%를 봤을 때 버스가 40이고 택시가 60%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23%중에 40% 정도 버스민원이 감소됐다는 사항이 되는데,

이희정위원

그 나머지는 택시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한 8%정도가,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 교육에서 규정이나 도로 교통법규 같은 것은, 당연히 이 분들은 종사자이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리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지금 특별 교육의 내용에서 민원에 해당되는, 민원이 발생했던 것들을 다시 그 내용에 포함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이 없다면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특별 교육의 내용에서 강의로 하나를 집어넣는 것이 어떨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소요 예산이 1,200만원이고 이 쪽 우수 운수 종사자 해외 벤치마킹이 5,000만원인데 우수 운수 종사자들이 해외 벤치마킹 갔다 온 다음에 효율적으로 어떻게 좀 그 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업체별로 갈 때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업체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가거든요. 모범 운수 종사자라든지 해서 운수회사별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해외 갔다 와서 느꼈던 그러한 사항을 같은 동료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해외 벤치마킹 다녀오신 분들을 이 부진업체 특별 교육을 실시할 때 특별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갔다 온 것을 각인하게끔 하는 측면으로 강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계획이 아직 실시가 안 됐으니까 부작용만 없다면 교육에 그 내용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지금 실무자이시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이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들은 자체적으로, 해외는 이렇고 우리나라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자고 하는 자체 교육 강사로는 허용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는 강사로서는, 도로교통 안전협회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그 기관에 비해서는 너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교육 강사로서는,

이희정위원

과장님, 떨어지더라도 갔다 오면 책임감을 좀 느끼게끔,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 정도로 해서 체험했던 것을 자기 언어표현으로, 투박하더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서 그 분들이 갔다 오고 나면 약간의 부담이라든가 책임을 가질 수 있게끔 그것을 좀 포함시켰으면 하는데요? 그 시간 할애하는 것은 길지 않으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의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희정위원

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마지막이에요?

김효수위원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앉아서 하시도록 하시지 꼭 서서 이렇게,

김효수위원장

빨리 5분 내에 발언하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니, 5분 이내가 안 될 것 같아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괜찮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내가 얘기만 하면 5분이라고 꼭 강조를 하시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관련 있는 교통봉사 단체가 어디어디죠? 포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웃음있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범위가 큰데 유관성이 있는 것은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또는 삼운회라든지,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정지원을 조금이라도 하는 데는 어느 단체와 어느 단체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삼운회.

장봉

강장봉위원

삼운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등록하면 되고, 삼운회는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공무원간 협의) (“중앙에.” 하는 직원 있음) 국토해양부에 등록을 하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에 등록?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모범운전자회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연간 1,800만원,

장봉

강장봉위원

녹색어머니회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연간 800만원, (공무원간 협의)

장봉

강장봉위원

연간 1,500을 안 주네요? (공무원간 협의)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녹색은 1,400인가, 금액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 지원하는 근거가, 우리가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녹색어머니회는 900이니 얼마니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것은 각 구별로 300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경과) 됐어요. 그런데 그 지원하는 근거,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을 하는 의미가 있어야 활동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데는, 본 위원이 수시로 이 녹색어머니회를 순회해서 가 보면 추운 겨울날 장갑도 안 끼고 그 교통지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부분은, 그 300만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모르겠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개 교통안전에 대한 표시물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죠.

장봉

강장봉위원

표시물만 구입하고 다른 보조 수단으로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장갑 같은 것은 단체 재량,

장봉

강장봉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전부 어떤 유니폼 같은 것도 착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예산상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추위에 장갑이라도 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기왕 해 주려면.

글쎄, 복장도 임원 되는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김효수위원장

속기가 가능하도록 팀장님께서 소속과 성명을 얘기해 주시고 발언해 주세요.

장봉

강장봉위원

사업 계획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단체별로 받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 올리라고 하는 그런 계도도 필요하겠네요?

그런 차원이고,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가 연 1회 5월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날짜는 안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여기 “희망하는 모든 시민”이라고 했는데 1,2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까?

아, 홍보 차원에서 쓰여 지는 비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비용 보전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각 동별로 몇 개나 지정할 거예요?

구별로 다섯 개?

아, 협회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푸르지오 2,571세대가 지금 새로 입주 진행 중이죠? 저 쪽 장안구 천천동 일원 대우 푸르지오라고.

거기에 버스 노선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신규 노선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 노선, 39번 말입니까?

그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뜨란채 마을버스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저번에도 대화를 잠깐 나눴는데 그것도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간 이동으로 인한 시간경과) 홍봉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봉순입니다.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만족을 위한 으뜸 민원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자동차 민원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를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소장님! 죄송한데 위원님들 업무파악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냥 질문에 답변만 하죠?

김효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준비하고 오신 것이 있는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다리셨는데, 간단히 하시죠.

김효수위원장

소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88쪽, 고객만족을 위한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은 하루에 400여명의 많은 시민이 방문하는 민원부서로서 청사 내외의 각종 환경을 보다 더 쾌적하고 편의성 있게 조성하여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89쪽,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예방추진은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촉구, 홍보 노력을 강화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자동차 안전운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90쪽은 자동차 의무보험 완벽추진입니다. 자동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 촉구하여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자 운행에 대한 처분으로 안전한 자동차 운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91쪽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등록세의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과표 산출의 표준 전산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 모든 민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 확인으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9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의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차량등록 대수가 일반 시 가운데 가장 많고 방문 민원 및 전화민원 폭주로 인한 민원인 대기 시간이 지연되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홈페이지 내용을 개편하여 자동차 민원 전산시스템과 연계하는 기능을 강화 구축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고 유용하게 얻을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봉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방홍보 및 과태료 부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자동차 검사를 기준해서 보험날짜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죠?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홍보하는 것 보니까, 자동차 검사가 도래되었다고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홍보지가 오는데, 의무보험이 도래되었다는 식으로 해서 홍보지는 보내고 있습니까?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보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내는 데도 이렇게 미가입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열심히 해서 더 자주 보내고, 전화로도 촉구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방금 전화로 하신다고 한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차 소유자에게 홍보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화를 직접 한 번 하면, 책임보험이 만기가 되었으니까 새로 드십시오,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받아볼 때도 있고 안 받아볼 때도 있으니까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전화를 하시면 더 많이 홍보도 되고, 미가입자 발생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교육받고 오셔서 바로 업무 복귀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번호판 제작과 관련해서 소송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까 드린 자료와 같이, 2008년 12월 23일 항소 기각이 되었고 또 한 건은 12월 10일 기각 판결이 나서, 두 가지 다 기각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쪽에 소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건에 대해서 기각되어, 결국은 우리 시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아직 아무 적용이 없으니까, 현재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렇게.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 분들은 끝까지 해 보겠다는데,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고, 그 쪽에서 다시 또 항고를 하겠다는 뜻은 가지고 있는 모양이죠?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89쪽,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검사 만료일 30일 전에 발송하죠?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검사기간 경과 차량에 대해서도 매월 1회, 5회까지 발송하나요?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렇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추후에 별도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봉순

홍봉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봉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 업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인사 말씀 후에 맑은물정책과, 맑은물공급과, 맑은물생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가 끝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업무를 파악하고 있으며, 또 배부해 주신 유인물로 충분한 업무파악이 된 관계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먼저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9년도에 상수도사업의 독립채산 기반 조성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노후시설에 대한 현대화 및 자동화를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물 절약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김정수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쪽,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상수도 고객감동 서비스 실천입니다. 고객감동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에게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교육을 실시하고 상수도 정책 및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 상수도 정책 및 경영 개선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상수도 전문화 교육을 각 분야별 직원 80명에게 수자원공사 교육원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실천으로 시민고객 만족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무실 분위기 개선 및 직원의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방문 고객의 편의를 위한 상담 공간을 설치하여 상수도 수요자 중심의 친절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사 내 공간을 활용하여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고 상수도 업무 현장 근무자의 국내 문화탐방,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으로 공직 내부 결속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상수도 검침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검침이 어려운 지역 등 3,000개소에 원격 검침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검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검침인력 자연 감소에 따른 인력 대책 해결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홈페이지에 자가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500㎥이상 다량사용 수용가 및 학교 기관 등을 우선 시범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수도 검침업무의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검침실태를 점검하고 검침직원의 정기적 순환보직제를 시행하는 등 신뢰받는 검침시스템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상수도 홈페이지에 공인 인증서를 통한 자동이체, 신규·해지 서비스 제공 및 납부고지서를 직접송달, 우편송달 방법과 전자메일로 고지하는 방법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출금, 체납여부, 납기마감일 통보 등 다양한 내용의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납부 고지서의 디자인, 규격, 색상 등을 변경하여 홍보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재배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수도요금과 관련하여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알아서 처리해 주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자산관리 시스템을 전산화 하겠습니다. 수도미터기 등 급수공사 자재, 급수시설 자재, 원·정수 생산기기 정비자재 등 800개 종류의 물품 자재 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기존 운영 중인 자산관리 시스템의 자재 수불현황, 이력관리 등 자산관리 프로그램 기능을 업그레이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검침 및 민원처리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검침 기능직 직원 25명과 일반직 공무원 25명의 1대 1 멘토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민원 처리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은 상호 멘토하고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검침업무와 원활한 민원해결을 도모하고 업무 외적인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애로사항 등은 함께 의논하고 나누면서 끈끈한 인간애를 통한 상호 신뢰기반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전 직원의 민원 처리업무 정예화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살맛나는 직장생활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맑은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배민한 맑은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23쪽 맑은물공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주요공급시설인 급·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발생 및 적수 등으로 수돗물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노후관로를 연차별로 개량하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수원시 관내 매설된 총 관로 연장이 1,625㎞이며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관은 434.2㎞입니다. 사업 기간은 2007년～2020년을 목표로 노후관 개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량 26.3㎞에 71억 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0년도 이후에는 382.9㎞에 627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0년까지 노후개량을 완료하려면 매년 약 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에서 노후배수관 교체 및 개량사업으로는 경기도 지방행정연수원～송죽동 등 15개소의 사업이 되겠으며, 총 23㎞에 61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용수량 변경과 노후 등으로 발생하는 수압 저하지역 대상에 대한 구경확대사업은 0.75㎞에 1억 5,000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5년 이전 설치된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을 위해 금년도에는 100개소에 약 1억 정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수불량 및 관말지역 해소사업으로 수압 저하 및 적수 민원지역에 대하여 사업량 1.5㎞에 2억 7,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 수도미터기 교체 및 대구경 스트레나 정비로 구경 50㎜는 8년이 내구연한이 되겠으며, 50㎜이상은 6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도미터기 1만 2,000건과 대구경 스트레나 881개소를 정비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원활히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 내실화를 위한 유수율 증대 계획입니다. 경영 내실화를 위하여 2007년 말 86.5%의 수전 유수율을 2020년까지 92%의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유수율 증대 관리 기법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로 실태로 총 송·배수관 연장은 1,625㎞가 되겠으며, 노후관은 기 보고 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 말 유수율은 현재 87%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에서 앞으로 추진 방향은 창의적이고 새로운 유수율 향상기법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급수 운영 체계 개선 및 적정 수압의 효율적인 관리 강화와 최신형 누수탐사 장비 및 과학적인 관리 기법을 도입하고,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배수권역별 유수율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유수율 취약지역 노후관 및 불용관 집중 관리와 누수탐지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탐지장비 도입 및 탐지능력을 직원들에게 향상시키고, 다점형 누수탐지기 활용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는 참고로 2020년까지 매년 0.5%의 유수율을 향상하는 것으로 해서 92%까지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알았습니다. 송·배수관 및 제수밸브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사업비는 총 13억이 되겠으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긴급복구는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구별 연간 단가계약은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개 업체를 현재 선정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은 자체 복구를 추진하겠으며, 신속한 누수 보수로 물 절약 및 유수율 제고와 시설물 상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추진입니다. 지상누수는 관로 순찰과 민원 신고로 긴급복구가 가능하나 지하누수는 육안 확인이 지난하여 장비에 의존한 정밀탐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 탐사 목표는 600㎞가 되겠으며, 관로 탐사 전담반을 4인 1조로 운영해서 주간 5회, 야간 2회의 누수 탐사반을 운영하겠고,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을 통해서 월 2회 누수탐사 현장 체험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적극적인 누수 탐사로 수돗물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신설 및 관경 확대공사 추진으로 도로개설 구간 및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시행으로 이중굴착 방지 및 시민 급수불편 해소와 상수도 관망 해석결과에 의한 적정수압 유지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배수관로 관경확대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 및 미급수 지역은 금년도 사업비 8억이 되겠으며, 관경 확대는 원천동 첨단산업길 3억 7,000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 발주해서 11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하광교동 상수도 시설공사는 총 연장 14㎞에 32㎜～200㎜ 배수관과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차 사업은 마무리했으며, 2차 12억이 2009년도에 투자되겠습니다. 총 국비가 59% 투자되고 시비가 41%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사업 발주해서 11월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원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은 1,620㎞를 하겠으며, 용역 주요내용은 계통별·블록별 관망의 적정성 평가와 수리해석을 통한 관망 개선방안 수립 및 상수도 관체의 현장 채취에 의한 노후도 평가와 상수도 관망 진단결과에 의한 원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0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1월에 관망 진단 용역이 완료되게 되면 상수도 관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관의 적정성 평가로 인한 경영내실화에 기여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GIS 신규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2억이 되겠으며,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상수도 신규 시설된 18㎞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시설물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과 자료의 정확성 확보가 되겠으며, 대민 서비스의 신속한 처리로 현장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물 틈새 연구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개선사례 발굴 및 현장접목으로 공기업 경영수익을 제고하고 동아리 구성원의 화합 및 자기개발 도모로 조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시는 월 2회 연중 시행토록 하고 회원은 상수도사업소 직원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상수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과 누수 탐사 현장체험의 날 운영,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관리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를 월 1회 개최하고, 누수탐사 현장 체험의 날 운영을 월 2회 개최하겠으며, 상수도 관망 진단·해석 및 송·배수관 관리 업무 연찬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행정 선진화로 인한 워크-숍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물 틈새 연구 동아리를 통해서 상수도 관련 기술습득 및 연구 활동으로 대시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새고 있는 물 틈새를 줄여 귀중한 수돗물 손실을 방지하여 경영수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공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염순열 : 44쪽, 맑은물생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맑고 맛있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서 상수·원수·정수의 철저한 수질관리 및 취·정수시설 개량으로 유수율 제고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교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팔당 원수에서 날로 늘어가는 냄새 유발 물질 놓고 녹조류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현 급속여과 방식으로는 냄새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고도정수 처리시설을 도입해서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강 수계로는 동두천과 원주 제2정수장이 하고 있습니다. 성남과 수지 정수장이 지금 시공 중 내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등포에서도 지금 시공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고도처리 공정으로서 막여과시설 또는 오존 ＋ 활성탄 입자 여과 등의 조합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09년 하반기에 정수장 운영에 따른 경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 분석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광교정수장 시설 개량공사로서 광교 2정수장은 '78년도에 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31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서 여과지 개선과 역세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손실수두계 및 서지탱크를 설치하고 광역 상수도 유량데이터 자동제어 설치로 유수율 향상 및 정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2정수장 여과지 트라프 설치, 3단계 및 5단계 유량계실 설치 2개소, 1정수장 손실수두계 및 서지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정수장 시설 보수·보강 공사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광교 1정수장 정밀 점검 결과, 노후 및 훼손 정도가 아주 심한 정수지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정수지에 도류벽을 설치해서 정수 체류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CT값을 기준치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교 1정수장 정수지 보수·보강 공사 및 파장정수장 정수지 도류벽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시설 보수공사 실시입니다. 정수장 및 배수지 전기시설물 관리 및 전기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으로 정수장 관리 요원을 보호하고 정전으로 인한 정수장 가동 중단을 미연에 방지해서 안정적인 원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 된 낙뢰 보호시설 설치가 나촌배수지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파장정수장 변전실 정류기반 교체 및 배터리반 교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 발주사항으로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맛있는 수돗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수 생산 과정 및 급수 과정에서의 수질검사를 강화코자 합니다. 수질 검사 항목 확대는 105항목에서 115항목으로 확대코자 하며, 노후 수질검사 장비는 건조기 등 3종을 금년도에 교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 운영을 통하여 연중 수시 접수하여 수돗물, 먹는 물, 공동시설, 지하수, 저수조 및 옥내 급수관 정체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광교저수지 수변환경을 개선하여 광교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교저수지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교저수지 녹조방지용 살수장치를 설치코자 합니다. 기 취수탑에는 설치되어서 녹조 제거에 상당히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딧불이 앞 쪽에 집중적으로 농축되고 있는 녹조류를 살수장치를 통해 저감시켜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교저수지 제사보 내 오염물질이 최초로 유입되는 입구에 수생식물을 설치해서 경관조성도 하고 수질오염 저감에도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상류 부근에 유휴지 유채밭을 조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올 봄에는 유채꽃이 약 500㎡이상 만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광교저수지 수변경관 개선으로 시민의 휴게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맑은물생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위원장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를 치우고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먼저 맑은물정책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격 검침장비로 해서 검침한다고 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검침하면 누수되는 것도 나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그 데이터 상에는 안 나오지만 전월과 비교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검침하고 나서 고지서가 나가야 알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PDA를 통해 전산에 입력시키면서 바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왜냐하면, 검침원이 검침하면 검침하는 날 누수가 되었으면, 많이 나왔으면 대부분 파악이 되는데 원격시스템으로 하는 것 같으면 내가 시스템 검침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고지서가 나가야 주민이 알지 않느냐, 이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그것을 PDA로 검침해서 입력하면, 전월과 비교해서 월등히 많이 나오거나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것은 빨리 주민들에게 알려줘서 빨리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요금이 연체된 사람에게 SMS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잘 하는 일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화요금이라든가 핸드폰 요금도 연체가 되면 한 달에 몇 번씩 전화가 오고 문자로 막 들어와요. 며칟날 출금일인데 연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온단 말이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자동이체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체된 사람에게는, 그 집에 가정집 전화라든가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 번호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연락할 수 있도록 해서 연체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공급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굴착할 때 우리 사업소로 협의가 들어옵니까? 일반 시민이,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사람이 여기 도로 굴착을 했다고 해서 시청으로 도로 굴착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상수도사업소에 협의 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협의가 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협의 올 때 그냥 서류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목격하고 해 주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현장 조사를 하고 현장에 우리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하시겠지만 그 굴착하는 과정에 보면, 자기들이 굴착한 것은 이 쪽으로 허가 내서 했는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다가 땅에 돌 같은 것이 나와서 상수도관을 건드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럴 때, 그 관을 건드렸을 때 그 관에 이상이 없으면 괜찮은데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을 보면 물이 항상 고여 있거든요. 그것은 하수도가 터진 것일 수도 있지만 상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막 뻗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보고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일반적으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항상 하는데 저희에게 신고가 안 된 사항으로 굴착되었을 경우에는 그 확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순찰 중에 그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면, 제가 자주 그런 데를 들여다보는 편인데 보다 보면 그런 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그냥 땜을 해서 맞춰요. 그래서 그냥 공사해서 덮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완전하지 않고 부실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현장 순찰을 통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네. 그리고 생산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인데, (책상 위 물병 들어 보이며 설명) 본 위원이 할 때는 여기 물을 이것으로 주지 말고 상수도사업소 물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홍보 효과가 되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죄송합니다. 저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병을 얻어다가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시장님께도 그러한 시스템 시설을 하도록 오더를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거기에 견학가고 해서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견학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수돗물을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이런 것을 한 병씩 주면서 홍보를 하면 홍보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일반 마트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이렇게 물을 팔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 수돗물을 팔 수 있는 이런 홍보 전략을 한 번 해 보면, 시민들이 “아, 좋은 물을 만들어서 파는 구나. 우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을 많이 먹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 설계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최대한 우리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6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식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원격 시스템은 지금 한 1,000여 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3,000여대로 확산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원격시스템으로 바꾸실 계획인거죠? 지난번에 한 번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이종필위원

결국 그렇게 가야겠다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이종필위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비용 면에서, 예를 들면 원가 산정하고 회수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력으로 하는 것과 비교해서 비용을 제로 선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정확히 원가 분석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만 인력 감축에 따른 대체 방법도 있고, 또 검침의 정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비교 분석 하셔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예.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분석을 못 해 봤습니다만 지금 효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궁극적으로, 전체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정책과장 배민한 : 네.

이종필위원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공급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과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주관하시는 부서니까, 폐관 회수하는 것 있죠? 제거하는 것도 불용관이라든가, 교체를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듯이 폐관 회수하는 데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회수하는 데 비용이 더 든다고 그랬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지난번 서울시 발표의 경우 폐관까지 하면 새로 묻는 관비용의 90%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폐관을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해서 묻는 경우에는 폐관을 최대한 정리는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지하 지장물이 많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야간으로 영업하는 이런 지역에는 단수를 서너 시간씩 하면 피해보상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단수를 수반하지 않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폐관을 철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폐관에 대해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폐관 처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다고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방치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병행하신다면 궁극적으로 상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예. 그리고 물 틈새 동아리 운영을 하시는데, 선진시설 견학을 한다고 하셨는데 국내 견학 계획입니까, 국외 견학 계획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주로 국내 견학 계획입니다.

이종필위원

국내 견학이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이종필위원

우리 수원보다 이런 정책이라든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가 대표적으로 좀 많이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주로 수자원공사가 잘 하고 있는 가장 우수기관입니다.

이종필위원

기관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 다음에 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서울시, 인천시, 대구·대전·부산, 이런 데가 저희보다는 연구실도 있고 또 그런 연구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 전화나 공문으로 사전 협의해서 저희가 가서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종필위원

현재는 현장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서로 도움이 되거나 자문도 받고, 아니면 벤치마킹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매년 보면 상·하수도 자재전시회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서울, 대구, 부산, 이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자재전시회를 할 그 때 맞춰서 해당 지자체 상수도 사업본부라든가 이런 데, 사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이니까 공문을 보내서 방문을 동시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선진지 견학할 때 의원들도 좀 같이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의원님들은 같이 가시면 안 되나요?

웃음있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아니, 괜찮습니다.

이종필위원

가서 같이 시설도 좀 보고 이런 저런, 서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같이 한 번 의논 좀 해 주시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과 사전 상의해서 가능한 날짜를 정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의논하셔서, 의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어디 예산 문제라든가 서로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금년에도 사업 내용이 많아서 또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작년에도 급·배수관 노후 개량사업이라든지 송·배수관 정비, 제수변 교체, 금년에도 역시 유사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후 관리도 좀 잘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함몰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다져지지 않고 보도블록이 함몰되어서 밤거리 다닐 때 걸려 넘어지는, 또는 움푹 패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쭉 확인 좀 해 보셔서 금년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상반기에 해빙기 전 시설물 조사를 통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네. 그래서 금년 사업에는 중간과정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광교정수장, 파장정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방수공사 등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지난번에 사업도 일부 삭감이 되어서 못 했는데,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추경 때 조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추경 때 하시고, 거기도 진행 과정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적으로도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배수지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맑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잘 유지관리 한다는 차원에서 잔디를 심었지만 실제 그 넓은 운동장을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도 기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이윤필위원

야간 개장은 어렵다고 하지만 주간만큼이라도 주 1～2회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배수지를 이용할 때 공원과하고 협조가 되어서 공원 이용에 대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인지요? 그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직 조례를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산과로 신청이 들어오면 순서에 입각해서 날짜와 시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하고.

이윤필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 것은 없죠? 그러면 그 이용하는 것을 보면 1회성 행사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근지역에 있는 각 동호회나 이런 데서는 가까운 장소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골고루 충족될 수 있도록, 아직 원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부적인 규정이라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공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아서 그런지, 공원은 이용 조례가 별도로 있지만 배수지 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동위원

맑은물공급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 배수관로 신설 및 관경 확대 공사에서 미급수 지역의 배수관로 공사는 지금 거의 다 끝났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지금 미급수 지역은 거의 다 끝나고 현재 남아있는 지역이 상·하광교동 상수도 부설공사하고 지금 호매실동 자목마을 미급수 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이 두 군데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광교동은 금년도에 마무리 될 것이고, 호매실동 자목마을 미급수 지역은 작년도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1억 9,7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그러면 언제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1월쯤에 발주해서 2월 말쯤이면 공사를 시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홍기동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로를 설치할 때 보니까 도로를 따라 관로 설치를 하는데 간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또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지선.

홍기동위원

예, 지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본선에서 간선으로 가는 구간을 지금 거쳐 가는 것을 보면 몇 개소가 있는데 그냥 본 관로만 설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간선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구간을 또 파헤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때도 제가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본 관로가 갈 때 아주 지선까지 공사를 해 놓으면 이중으로 불편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러니까 본선 갈 때 지선 일부 구간을 빼놓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홍기동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중 공사가 안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동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 먼젓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기에 미급수 지역 급수 공급을 위해서 조치를 빨리 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감사합니다.

홍기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수위원장

홍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맑은물공급과장님! 공급과에 주로 10억이 넘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10억이 넘는다기보다도 주로 노후관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보통 3억～4억 정도,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다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관내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입찰을 부치고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관내 입찰도 입찰이지만 공사 과정에서 인력 수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 쪽에서 다 하지만 그런 권장 사항도 가능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인력 같은 경우는 대개 수원 관내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외부 업체가 직영하지 않는 이상은,

장봉

강장봉위원

불경기다 보니까 앞으로,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직영하더라도 또 저희가 인부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 것을 조금 독려하는 차원에서, 사업 발주도 기왕이면 빨리 빨리 하셔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맑은물생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맑고 맛있는 수돗물 품질 관리 강화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참, 이런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수돗물 생산 및 수질 검사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런 견학은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견학은, (공무원간 협의) 총 48회를 했는데,

장봉

강장봉위원

48회 몇 명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초·중·고등학생, (공무원간 협의) 2,500여명 정도로 실제 작년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반 사인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해서, 정말로 우리 수원시에서는 물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수돗물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7쪽에 보면 역세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다고 하셨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역세효율을 증가시키면 어떠한 도움이 되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역세 지속시간이 보통 24시간～48시간 이상 지속되는데 역세효율이 떨어지면 하루 만에 계속 역세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물도 낭비되고,

김효수위원장

역세효율이라는 것이 역세척수, 물로 청소해서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여과사에 오염물질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생산이 안 되면 그 시기를 택해서 반대로 깨끗한 물을 보내서 모래를 세척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그 효율이 좋아야만 역세 지속시간도 좀 길고 맑은 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세효율 증가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여기 광교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에 보면 사업비가, 낙동강 같으면 설치비가 1,145억이라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대구 매곡은 638억.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지난번 수원에 광교정수장 고도처리 시설을 할 경우에, 3억 5,000으로 용역을 하고 설계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136억이 든다고 한 건가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5만 톤 규모로 볼 때 136억.

김효수위원장

5만 톤 규모로 136억?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5만 톤 규모.

김효수위원장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안 계셨지만 광교정수장에 136억의 경비를 들여서 고도처리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파장정수장에 136억을 들여서, 그만큼의 돈을 들여서 고도처리 시설을 할 예정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용역 사업이 곧 개시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통합정수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광교만 한다든가, 그런 방침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장

통합정수장을 하든지 광교정수장을 하든지 결국 문제는 우리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지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수장이 없어진다고 하면 인원이 또 많이 급격하게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김효수위원장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비상 정수된 물을 사 오는 것 하고 원수 사다가 정수하는 것 하고 20원 정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더 들지도 몰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김효수위원장

거기다가 이런 고도처리 시설로 136억씩 들이고 한다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도 처리된 물을 사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체계적으로 향후 몇 년 단위로 해서 일단 몇 년 내에 파장정수장을 폐지하고 광교정수장을 운영해서 나머지를 하는 방안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효수위원장

광교 녹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광교에 벌써 녹조가 심해요. 보면 그냥,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지금요?

김효수위원장

아니, 지금이 아니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아, 예.

김효수위원장

한 3월·4월, 이 때만 돼도 물이 그냥 파래요. 이것은 뭐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고자 하는, 완전히 발생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이 물은 안 쓰잖아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연 200만 톤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7·8월, 장마 때만 사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장마철하고 한강 원수 비상시하고, 또 홍수 대비해서 미리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 하천 유지용수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앞으로 하천 유지용수를 대기도 힘들 텐데, 이 유채밭 조성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600여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아, 장소만 제공하시는 것이고?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김효수위원장

이 유채밭을 하면 거름이나 비료 뭐 이런 것, 수질 오염과 관계가 없을까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 분이 아마 퇴비는 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장

그러한 퇴비사용으로 인한 부영양화, 녹조현상은 그러한 퇴비사용이나 나뭇잎이 썩어서 그렇다든가,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면적으로 봐서는 일반 산림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것은 좀 미미하다고 보고, 일반 산림지역의 썩는 유기물이 일시에 흘러들기 때문에, 물론 밭에서도 많이 흘러듭니다만,

김효수위원장

어떤 면에서 보면 5,000만원 예산 가지고 녹조 방지와는 전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 뜻은, 녹조가 제방 쪽으로 바람을 타고 몰려와서 농축이 됩니다. 두껍게 층을 이뤄서, 그것이 부식되는 과정에서 분뇨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썩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입니다.

김효수위원장

이 녹조 방지를 위한 아주 새로운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업소

업소상수도사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그렇다고 그 호수에다 많은 양의 약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썩어서 냄새만 안 나도록, 지금 방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있음

김효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와 팔달구의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