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26일자로 수원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중화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9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이 제4대 영통구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영통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시 승격 제60주년, 구 개청 제6주년을 맞는 해인 올해의 구정 목표를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영통으로 새롭게 정하고 다음과 같이 2009년도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영통구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매탄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개하고 간부 공무원 재래시장 현장투어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활력 넘치는 서민 경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공평하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지 영통을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나눔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과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해 드리고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위한 행복 충전 실버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꿈을 키우는 영통 홈 스터디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어린아이부터 청·장·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에 열려 있는 문화, 체육도시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색에 맞는 영통 행복 나눔 축제와 원천리천과 어우러진 봄빛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이 함께 화합을 다짐하는 영통구민 한 마음 축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 재현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푸른 영통을 만들기 위해 불편, 불만, 푸념이 없는 밝은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꽃과 함께 하는 걷고 싶은 원천리천을 만들어 시민이 즐겨 찾는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사물놀이 청소 홍보단, 학생 자원 홍보단 운영 등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 관련 민원 다발지역 골목길에 양심 거울을 설치하여 도심 곳곳을 맑고 깨끗한 환경으로 가꾸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섯 째,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공직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고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통합 민원발급 시스템 확대 및 민원 상담관 운영 등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중심 친절 행정,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함은 물론 공직자 스스로의 가치 창출을 위한 글로벌 외국어 회화반 및 공직자 창의비전의 날 운영 등 다양한 교육과 비전을 제시하여 끝없이 신뢰받는 공직자로서의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9년도 영통구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비록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제가 영통구의 막중한 멍에를 짊어졌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라며, 희망찬 2009년 기축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의회 제26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종합민원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기구 및 정원과 일반 현황, 2009년도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이중화 영통구청장을 중심으로 구는 8개과 41팀과 동은 8개동 14팀 1주무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0명 등 총 286명으로 결원이 13명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 산업 중심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 생활권으로 27.46㎢면적에 9만 3,900여 세대, 26만 4,8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규모는 343억 2,7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3%이고 세입 목표는 2,329억 6,200만원으로 수원시의 세입 목표 대비 약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편성되는 2,900명 대원을 포함 총 2만 8,341명으로 일반 대원 교육 1회, 대장 및 전문요원 교육 1회, 비상소집 1회와 민방공 대피훈련 3회를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유사시 대응능력 함양은 물론 생활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리 강화 및 사기진작입니다. 저희 구의 공익근무요원은 총 94명으로 행정 보조 및 교통질서 등 5개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분기별 친절교육과 모범 공익요원 표창도 확대 실시하고 화성 순례와 예절교육관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엄격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시켜 임무와 책임을 다 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연 2회 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지지가는 조사대상 1만 5,000여 필지, 7월 1일 기준은 500필지로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이용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인근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객관성 있고 공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녹지 전 지역과 원천동, 이의동, 하동으로 영통구 면적의 68%가 해당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투기 및 지가 상승을 억제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구는 공인중개사 543개소, 중개인 9개소, 법인 1개소로 총 553개 업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중개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육성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적측량기준점은 827점입니다. 지적공사와 연 2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사 시행 관련 부서와 협조 체제를 유지, 망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유지와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 예방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공요지 지목변경·합병대상 필지 정리 추진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가 안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관련 부서에 지목변경·합병 신청하도록 통보하여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법 운영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부동산 실명법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필요한 법률상식을 해피수원뉴스,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해서 시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통합 민원발급, 조상 땅 찾아주기 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변동자료를 실시간 정리 관리하여 주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새주소 사업 재정비 추진입니다. 이 업무는 정부 조직 개편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로 이관되어 다소 지연되고는 있으나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 일제조사, 전산 DB정비 등을 우선 추진하고 국토해양부 지침 시달 시 이에 맞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문 우편발송입니다. 현재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홍보 방법이 공람·공고 방식으로 한정되어 관외 소유자 등의 열람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외 소유자 1,008명에게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요령 등 안내문을 개별 통지하여 미리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안내 도우미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는 시민에게 부동산 관련 상식 등을 사전 안내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특수시책으로 사랑 나눔 무료중개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96개 업소를 지정, 지정된 중개업소에서는 전입신고서 비치, 부동산 관련 상식 및 취·등록세 납부 요령 등 안내문을 제작·배부하여 안내함으로써 전입 세대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관외 전입세대에게는 수원시 안내지도를 배부하여 수원시 바로 알기 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영통구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교통 환경개선 사업 추진,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률 일소,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 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 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선 재도색이 1만 1,000m, 노면표지 제척 130m, 문자 및 교통기호 도색 140개소, 노후 되었거나 훼손된 교통안내 표지판 중에서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정비하거나 법정 표지판으로 교체하는 것 50개소, 일방통행 안내 표지판 70개조 교체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는 일반주택가의 경우 이면도로상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체납률 일소입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실시에 따른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 납부율을 높이고 철저한 채권 확보와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55억 7,500만원, 2008년도 체납액 11억 3,200만원에 대하여는 채권을 확보하여 자동차 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3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효소멸에 대한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통합 고지서를 분기 1회 이상 발송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셋째,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신고접수 된 무당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겠으며,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로 무단방치 차량에 관련된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방치차량 374건이 신고 되어 그 중 126건을 자진 처리하였고, 238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징수 및 강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 정비를 비롯하여 분기 1회의 수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내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구 홈페이지 및 전화 또는 각 주민 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창구를 다원화하였으며, 또한 견인 예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신고 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9년도 무허가 건축물의 정비 추진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의 점검, 그 다음에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행정 자료 구축,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정비 추진 등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소규모 건축물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과 말소된 구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발급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 민원을 추진, 운영하고자 합니다. 5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건축공사장의 안전 강화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기하고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 목표를 가지고 현장 순찰과 잦은 홍보 강화로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 위주보다는 사전 예방에 힘쓰겠으며, 공사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건축물 대장 자료 정비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 및 불법 옥외 광고물의 강력한 정비 추진으로 신뢰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항측 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발생 및 정비 사항으로 2008년도 조사대상 688건 중 178건을 자진 철거 유도하고 35건에 대하여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계적인 정비 대책을 마련하여 위반 건축물 발생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6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허가 등의 적법 운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건축시공이 될 수 있도록 착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점검과 기존 건축물의 유지 관리,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추진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사가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신속하고 정확한 건축물 대장 정리 추진입니다. 매년 건축물 표시변경 및 정정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 현재 확인과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대지위치 지번, 대지면적, 용적률 등 30여개의 항목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건축물 전산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9쪽, 불법 옥외 광고물 집중 단속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국기 게양대 설치 권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경일 및 기념일에 공공 건축물 및 대형 건축물에 반해 국기 게양률이 저조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 승인 시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시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국기달기 운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말소된 구건축물 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온라인 발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소된 구건축물 대장 발급에 있어서 복사 또는 팩스로 발급, 처리함에 따라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요인이 많으므로 구건축물 대장을 스캔 작업 후 온라인 발급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최고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도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밝고 활기찬 가로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재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생동감 넘치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녹지 환경 조성과 하수도 및 시설물 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첫 번째, 걷기 편하고 안전한 선진국형 거리 조성입니다. 도로변 보도 뒤에 무질서한 각종 불법 시설물 정비로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적치물 등 불법 점용행위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국형 거리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정비반 상설 운영으로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을 연중 정비하고 보도상 불법 적치시설인 사설 안내판, 구두닦이 박스, 매표소 등을 연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와 정기적 합동 단속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4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공유 재산인 도로 및 하천, 구거 부지 103에 4억 1,300만원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 시설인 보·차도, 사설 안내 표지판 등 1,834건에 6억 6,600만원의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재난 없는 완벽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수도 및 하천 배수시설 정비, 풍·수해, 산불,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 체계 구축, 각종 재해 발생 시 초기 신속대응으로 재해확산을 방지코자 합니다. 첫 번째, 설해대책은 강설 시 제설장비와 자재를 활용, 적설량에 따라 3단계 비상근무와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산불 취약지구에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상주 근무로 산불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실무반을 편성, 임무 부여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취약시설 관리자 지정 및 정기 점검 실시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의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 도로망 확보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는 전체사업 6건에 1,145m로 22억 2,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3건에 487m로 10억 9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3건, 망포동 소2-1631호선과 원천동 79번지선, 망포동 2-706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아주대학교 진입로 테마거리 조성입니다. 아주대길의 토지이용 특성과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는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보행 공간 확보와 특색 있는 거리 조성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 깨끗한 수부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550m에 폭이 25m입니다. 현재 5m의 보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9억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다소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365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와 재해·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365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5개소 3.4㎞의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시설물 세척, 영통 고가차도 균열부 표면처리,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등 재난·재해 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천로 원천천길 등 노후 변형된 도로에 대한 포장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밝고 아름답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5,224등의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주민 편의 행정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금년에도 업무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을 행감 때 칭찬받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보니까 특히 업무 내용에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또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면서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무단방치 차량 이외에 장기 주차차량, 그러니까 이면도로 골목길에 보면 남의 집 앞에 장기적으로 계속 차를 세워놓아서 선의의 주차 공간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그냥 개인 승용차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보를 하거나 신고하면 이동주차를 시켜서 골고루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내 집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 앞에 한 달 정도 이상씩, 먼지가 뽀얗게 되도록 두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 도색에 대해서는 영통구에서 이번에 표본으로 선진사례 시범을 보이셨어요. 작년 행감 때 각 구청에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금년 사업에도 적극 반영하셔서, 예산이 절반 정도 절약되는 그런 표시선이니까 장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택가 진·출입로에 보면 아직도 야간에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출·퇴근시에 차량을 이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시는데 꼭 필요한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런 입구에 병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단속해 주시고, 또 차가 비켜갈 수 있는 2차선 이상 확보된 지역이라든지 대로변에 잠시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야박하게 단속하지 말고, 실제 효율성이 있는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옥외 광고물 단속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이것은 아마 법적인 부분, 또는 조례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에는 뭔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인·허가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파주시장이 전격적으로 인사에 채택되었듯이, 그 분의 장점이 원-스톱 민원 서비스라고 해서 인·허가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주 신속하게 해 주는 것이 장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는 그런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생활민원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 아주 복합 다양한 내용들로 펼쳐지고 있는데, 일 하는 내용이 많아서 관계 직원 분들의 노고에 대해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립니다. 도로 개설 또는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피드백해서 효율성 있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금년에 더 확대 실시해서 이면도로 주차 공간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사업에 더 적극성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주대학교 테마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과 협의를 통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좋은 가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전거 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자전거 도로는 100% 잘못됐어요. 하천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행감에서 다 지적을 했고 지금 보도 상에 한 것도, 이런 방법은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면 전면 백지화하고 다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녹색 연구단체나 의원들이 1년 동안 벤치마킹해서 계속 안을 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 제대로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통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구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보도 상 자전거 도로는 전혀 무용한 것이고, 시민들 보행환경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 하는 그런 졸속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해서 선진사례대로 하세요. 그 선진국은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그런 것을 준비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 곳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지금처럼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주택가에 가면 일방통행 길이 많이 있죠? 거기 보면 요새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일방통행 표시를 안 하고 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동네에도 보면. 공사업자들을 꼭 점검하셔서 일방통행 표시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주·정차 위반에 단속되어서 납부를 안 하면 요새 가산금이 붙는다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너무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축 단속하실 때 꼭 필요로 해서 조금씩 비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내 단 것은 융통성을 가지고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윤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대 진입로 테마거리에서 그 아주대는 팔달구와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쪽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전체적으로 하고 관리는 나중에 반쪽씩 나눠서 할 겁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궁금해서, 한 쪽 영통구청만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팔달구와 협의해서, 예산을 반반 내든지 어떻게 해서,

건설과장 이창수 :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통구에서 팔달구 것까지 해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수 : 다 합니다.

과장님, 복 받으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정비계획을 같이 짜야 되거든요, 반쪽만 하면 또 안 되니까.

종합민원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 내실화에서 보면 분야별로 교육이 다 나눠져 있는데 전문요원 교육은 어떤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기술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굉장히 직종이 많은데 간호사, 중기계 등 수십 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하나로 몰아서 연 1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내용은?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교육 내용은, 그 분들의 주요 임무를 저희들이 고지시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교육들이 다 나와 있는데 전시용 교육으로 흐르지 않고 내실화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한 번 언급한 것이고, 이것은 다음에 어떤 교육을 했는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서 보면 교통질서라든지 운전처럼 굉장히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배치되는데 일단 공익으로 해당되는 자녀들을 보면 한 자녀나 아니면 결손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 공익근무요원들이 복무이탈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 교육의 내용을 차별화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새주소 사업 정비 추진은 어차피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로마자와 영자표기 할 때 통일성 있고 오자 없이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먼저 CCTV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CCTV 구간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지역이라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세울 때 스피커가 있어서 방송이 나갑니다. 몇 호 몇 호차는 지금 주·정차 위반이 되었다고 해서 여자 목소리로 ARS처럼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CCTV에 스피커가 있어서 그것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아직은 저희가 시작을 안 했고요, 자재 관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인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검토를 한 번 해 봤는데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이 미처 빠지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 등을 확인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설치하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도 현장에서 보니까 조금 지나면 그것이 작동 안 되는 것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 검토를 저희가 신중히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그 이전에 나온 것 하고 또 요 근래에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한 번 해 보고 타당성 있게 설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2009년도 새해를 맞아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팔달구의 구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팔달 구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덕분에 작년도에는 저희가 구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수원시 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는 등 청소행정과 세외수입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팔달구는 4개 구 중에서 가장 작은 면적이면서도, 인구도 적은 반면에 지금 현재 8.2%로 고령화가 가장 먼저 접해지는 그런 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생활수급대상자가 가장 많은 구로서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지금 이웃 돌봄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구이기도 합니다. 재정 규모 상으로는 저희가 한 3,100억 정도 징수해야 하는 구로서 장안구에 비해 2배 정도를 징수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 지역 여건은 구도심권의 슬럼화를 비롯한 각종 재래시장과 아울러서 대형 유통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형이 집합되어 있는 집약적인 장소로서 지금 행정 수요가 어느 구보다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구이기도 합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전개하고자 하는 구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소관 위원회 사항으로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교통문화 정책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입체적인 단속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특히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관제를 계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좋은 행정적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테마 조각공원을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증설해서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비롯한 각종 불법 광고물과 불법 무질서에 대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금년도부터는 저희 관할 구역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테마 3·4단계 공사를 금년 내에 가능한 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해서 주변 상권 형성과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을 회생시키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인계 중심상가를 비롯한 주변 여건의 불법 행위로 인한 도로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일제 정리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고, 노상 적치물을 비롯한 노점상과 또 여러 가지를 금년을 통해 모두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 저희 건설행정은 이제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서 현장 위주로 하는 행정을 전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팔달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저희 팔달구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23만 구민과 35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2009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제공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시 또는 비상 시 주민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평상시에 항상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정부 지정시설 4개소, 공공 지정시설 3개소, 민간 지정시설 8개소로 총 15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 현장 점검을 주 1회 실시하고,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음용수는 연 4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토록 하여 항상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업무 보조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통해 고품격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입니다.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 현황은 일반 행정보조 22명, 질서계도 34명, 운전 5명, 사회복지 업무보조 19명 등 총 117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분기별 1회씩 해서 4회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것이며, 공익근무요원 복무 점검을 상반기·하반기 2회 또는 필요시 수시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체육대회를 10월 중에 실시토록 하여 공익근무요원 복무자세 확립을 통해 각 분야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가 제시 및 지가 수요 부서에 적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분을 기준하여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이 1월 2일～4월 17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이 4월 17일～5월 6일,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의견제출 지가 검증,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및 지가검증을 통하여 토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자질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표자 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지회임원 현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법인이 9, 공인중개사가 508, 중개인 70명 등 587개소가 있습니다. 팔달구지회 운영위원회 현황은 지회장 1인, 부지회장 2인, 분회장 10인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은 2009년도 5월 중에 시 주관으로 587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운영위원회 간담회는 연 2회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여 부동산 중개사고 사전 예방과 건전한 중개풍토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측량 기준점 복구가 되겠습니다. 연 1회 이상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망실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고 단기간 내 전량 복구토록 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유지 및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측량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지적행정의 만족도를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대형사진 걸고 영업하기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대형사진을 중개업소 내부에 게시하여 거래 관련 선의의 피해 예방과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또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근무자 현황판을 부착함으로써 등록증 대여업소 및 중개 부조리 근절과 신의 성실 풍토를 정착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학교 운영입니다. 지적 측량에 대한 개념과 측량방법을 초·중학생 눈높이에 맞게 소개하여 지적 호기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2009년 3월～12월까지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측량이론 교육, 수원시 도로명 주소 안내도를 통한 시·구 경계소개, 측량기기를 통한 측량방법 소개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체험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3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2009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 납기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3월～12월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교통 감면시설 이행여부를 분기 1회 점검 실시할 계획이며,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구의 교통시설 현황은 일방통행로 175개 노선, 교통표지판 1,350개, 노상주차장 408개소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공사를 위하여 연중 노면표시 및 교통표지판을 대상으로, 연간단가 계약으로 약 8,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정비를 수시로 정비하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30가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10면 이상 야간개방 주차장에 대하여 약 4,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린파킹,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거주지 우선 주차제 등 주차 공간 확보 사업을 위해서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사항입니다. 연중 654개 노선에 대해서 4개조 21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차량 5대로 출·퇴근 시간 주요도로변 및 교통 체증 우심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하겠으며, 대형학원, 백화점, 역전, 시장주변 등 다중집합장소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2008년 말 체납액은 25만 4,000여건에 103억여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중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 책임 징수제를 추진하고 분기별 1회,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재산조회 후 압류토록 하겠으며, 반기 1회 이상 체납자 통합 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고, 체납세 징수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 현장 주민참관제 확대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주민이 직접 참관토록 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피해를 홍보하고, 선진 주차문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2009년도에는 기존 2회에서 월 4～5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교통질서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동 주민센터를 이용, 희망자를 접수하여 1회 5명씩 단속 차량에 탑승하여 단속원과 동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토록하고, 참관 후에는 그 소감과 주·정차 문화 및 교통질서 관련 정책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하여 단속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 봉사행정 구현과 불법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 및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불법 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건축 질서를 확립하고 신규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홍보 및 1일 순찰활동 강화와 공휴일에도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행위자에 대하여는 경제적 이익 환수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견본주택 관리 강화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견본주택은 경제난으로 인한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아 청소년들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쉼터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각종 범죄로부터 노출될 우려가 있어 연 3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각종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체납액 일소 추진입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체납세 정리에 따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체납액 2억 5,7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70%의 징수율을 올린 바,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여 불법 행위 차단 효과 및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수임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건축법에 의거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되어 관련 건축사가 제 규정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점검을 통하여 위법 건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증축행위가 이루어져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위법 건축행위 근절 및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입니다. 착공 중인 건축공사장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건실한 시공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변의 민원 사항을 조기에 차단하는 등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인 연립주택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해빙기 및 우기·동절기로 점검하여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축물 표시변경 및 정정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건축법 등의 적법 여부 확인 및 관련 부서의 협의를 신속히 하여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킴으로써 시민의 경제활동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대민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정비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계 중심상가의 가로환경 정비가 완료된 지난해 11월부터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자 주 2회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체납원인을 분석, 끈질긴 징수 독려로 세외수입 체납액 제로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광고물 제작업소 간판 등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광고물 제작업소의 간판을 전수조사,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간판업소 스스로 먼저 모범을 보이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일반 업소의 간판도 규정과 도시미관에 맞는 간판으로 설치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액은 4억 8,000만원이며, 2개 구역으로 나눠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 시 지적하신 인부임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시 건설과의 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설계에 반영,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팔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6건에 대하여 3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1억원입니다. 그 중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이 각각 3건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임을 인식하여 조기에 사업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확보된 1억 7,000만원을 조기에 예산 확보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로 테마거리 4단계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30%의 공정 상태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중인 3단계 사업과 연계 시공코자 하는 테마거리 4단계 사업은 교동 사거리～화성행궁까지의 870m 구간이며 금년도에 20억 9,200여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해 3단계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전 단계의 문제 요인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4단계 사업에 반영함은 물론, 3·4단계 연계시공으로 공기 단축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족사업비 19억 36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찾아가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 구에서 2008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으로서 주민 반응이 좋아 금년도에도 지속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지역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체계를 확립하여 2008년도에 136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조기에 민원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된 도로정비 사업은 총 25억 3,300만원으로서 주요 추진사업은 도로 소파소수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보수가 주된 사업입니다. 불량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74쪽의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로드체킹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도로굴착 후 복구된 지역에 대한 견실시공 여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시설물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로드체킹은 도로굴착 관련 전 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실시하겠으며, 특별 로드체킹으로는 우기 및 동절기 전·후, 추석과 설 등에 대비하여 시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사의 조기 시행을 통한 신뢰받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겨울철 공사로 인한 품질 저하 및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10월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해 연말은 도로굴착 허가를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한하여 허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 자체로 시행하는 공사는 9월말까지 발주토록 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공사 지연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추경사업은 가급적 1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심의 시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조건부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을 불허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네 가시면 버스 다니는 길에 이중주차를 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가운뎃길 있잖아요, 그 길에. 그래서 차가 막혀서 난리예요. 그래서 우선은 홍보차원에서 플래카드라도 하나 붙여놓고 그래도 안 되면 단속을 해 줘야지, 이면도로 같으면 덜한데 우리 동네로 얘기하면 거기가 대로변이거든요. 그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6시 넘어서 한 8시까지 보면 동사무소 앞에서 우만횟집 앞까지 양 쪽에 차를 다 대놓아서 완전히 소통이 안 돼요. 정체되어 있어요. 저녁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차를 다른 데 대놓고 오지 큰 길에 대놓아서 버스기사가 가질 못 해서, 지도계장님은 가끔 순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장 신덕균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요새 누구나 다 어렵다고 하는데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실 때 탄력적으로, 특별히 영업상 건물을 올렸다든가 이런 것 말고 조금씩, 가정에서 필요해서 내 단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동사무소 밑에 내려가시면 거기 큰 슈퍼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조그만 인도를 완전히 점령해 가지고 사람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 하고 차도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쩌다 해야 되는데 상시 그러니까 안으로 좀 들여놓게 해서, 사람들이 그 쪽으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팔달구는 권인택 구청장께서 항상 현장투어 행정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4개 과장님들께서 잘 뒷받침하셔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량이 많은데 금년에 일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제교통과는 여러 업무 중에서, 특히 주차 단속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발생이 되는데 전 시간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아직도 이동차량으로 단속 하고 있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래서 임시 정차해서 어떤 용무를 급하게 볼 때 사람이 차량에 탑승해 있을 때는 위급상황인지 아닌지 그 내용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방송이나 여러 가지 안내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특히 병목지점은 꼭 필요한 지점이니까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여튼 여유가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고 효율성 있는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진 사례대로 표시선을 작년에 영통구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사업에 반영해서 도색 표시 방법을 금년에는 사업에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그 동안 행위제한에 걸려 있는 화성 주변이 금년에는 풀릴 예정이죠?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러면 업무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늘 하시는 업무지만 신속하게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신속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건설과에서 지난번에 교차로라든지 이런 데 조형물, 그 다음에 테마조경을 하신 거죠?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팔달구가 대부분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야간 육교 밑에 조명시설과 함께 벽화를 그려놓고 조형물을 조명으로 비추면서 주민들 호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준을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평가가 있으니까, 금년에는 좀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좀 교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계속 보는 것도 시각적인 큰 공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다시 좀 채우시고, 향교 4단계도 이번에 하게 되는데 공공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팔달구이기 때문에 화성 주변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이고 통일성이 있는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대 테마거리를 영통구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우만동도 반이 겹쳐있기 때문에 영통구에서 주관이 돼서 하더라도 서로 아이디어를 보태서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특수업무 추진 사항 중에 로드체킹 같은 경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개 현장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시로 구로, 또는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스스로 확인하고 즉시 조치한다고 하는 것은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 신뢰를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은 적극 장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아침에도 무조건 단속해 달라고 수원여고 교감선생님 전화가 왔는데 그 쪽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건설과장 신태호 : 예, 빗물받이요.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건설과장 신태호 : 예, 보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건축과장 조한백 : 그래서 저희들이 시청 뒤를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대부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고발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시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중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가능합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