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앞장서고 계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권선구정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에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2009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를 비롯한 300여 권선구 공직자 모두는 작년 한 해와 마찬가지로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특히 수원시 승격 제60주년을 맞이하여 수원의 발전과 해피 수원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올해 구정 목표를 수원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도시 권선으로 새롭게 정하고 세부 실천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6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합니다. 첫째, 미래 비전을 담은 균형 잡힌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이와 관련, 사통팔달의 도로 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지역 경제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권선 재래시장 활성화, 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녹지 공간 조성, 어린이 공원 확충, 불법 광고물 상시 정비 및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여유와 품격을 더해주는 지역 문화 창출입니다. 이와 관련, 수원천 전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수원천 튤립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향후 본 축제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봄철 축제로 자리 잡아 나가는 토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호천에도 푸른 지대 딸기의 명성을 되살리는 테마화단을 조성하여 서수원권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나눔과 사랑이 넘쳐나는 희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 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나눔과 봉사정신을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 나눔 복지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째, 감동과 신뢰로 공감하는 일류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책별 주요 업무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대 교육과 훈련의 내실화와 정비 강화로 유사시 비상사태 대비, 복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자원의 일제 정비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에 있어 사전에 철저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여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방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내실화하여 대체복무 수행자로서 국가의무 이행과 더불어 주민에 대한 친절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복무관리와 친절 및 소양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방위시설 및 장비를 평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비상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유지 관리 및 시설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산정을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상시조사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공시지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시지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공평과세에 기여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소양교육을 비롯한 직무교육의 실시와 더불어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비지니스 활력 증진과 시민에 대한 적확한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토지거래 계약허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해 토지에 대한 신속하고도 정확한 심사처리를 실시하고 토지이용에 대한 이용의무 및 행정사항의 통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제도 확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최신기기를 이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의 강화입니다. 그동안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각종 지적측량에 대한 성과 검사가 다소 미진한 바가 있었으므로 올해는 약 3,1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전자평판 등 최신 측량기기를 도입하여, 2월부터는 전량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 측량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각종 공사 시 기준점의 망실을 방지하고, 망실·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는 등 예산 낭비와 토지 경계분쟁을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민방위 장비의 일반인 대여입니다. 구청과 동에 보유·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 중 자가발전기 등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를 일반 대여해서 평시 민방위 장비의 유지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공익근무요원 문화유적지 탐방입니다. 우리 구에는 150명이 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의무자로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평소 복무관리 교육 및 친절교육 이외에 독립기념관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순례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관과 민족정신을 가다듬어 협동심과 소속감의 고취로 보다 나은 대주민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공감이 가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제작 발송입니다. 개별공시지가가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오해로 인한 지가 민원에 대응하여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안내하는 통지문에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범위 등 사항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통보하므로, 특히 공적 제한을 받아 토지의 지가 가향에 대한 오해 사항의 해소로 민원발생을 예방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UMS 안내 서비스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 시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많아 토지이용 의무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매수인의 이용의무 위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토지거래 계약허가 후 이용의무 사항이 도래하기 전 토지매수인에게 이용의무를 사전에 알려주어 이용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한 발 앞서가는 지적민원 행정 서비스입니다. 통상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로 다시 구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자진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20%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 신청 시 취득세에 대하여 함께 안내하고, 세무과와 협조하여 민원처리 결과 통보 시 토지대장과 취득세 고지서를 함께 발송하여 처리기간을 30일 정도 단축하는 등 지방세 행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주민에게 편익과 금전적 손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용지 합병 추진입니다.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난립되어 있어 공공용지 관리 등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나뉘어져 있는 각종 공공용 토지를 관련 부서 및 재산관리 부서 등과 협조하여 합리적으로 합병·정리하여 공공용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토지 소유권 예약 토지대장 정리입니다.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정리 사항을 법원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보에만 의지하지 않고, 사전에 토지대장 정리 예약 신청 또는 소유권 정리 후 전화로 신청하면 바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장을 정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SMS로 즉시 통보하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 위민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권선구 종합민원과의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경제교통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주요 현황으로는 주·정차 금지선이 636개소,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107개소, 노상주차 면은 404개소에 1만 2,194면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소요되는 예상사업비는 약 2억 원 정도로서 사업내용은 주차구획선 재도색과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및 교체와 일방통행 및 주차장 표시판 정비 300여개소를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조사 및 사업 물량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월과 8월에 정비물량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 발생 등은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량을 파악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등 2명으로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노후 시설물 신속 보수 및 신규발생 시설물에 대하여 지속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단속현황으로 과태료 부과가 3만 6,828건, 이동조치 8만 5,295건 등 무인단속과 현장단속 실시로 12만 2,123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속계획으로는 무인카메라 단속은 08시～21시까지 세계로 등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16대를 활용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취약지역 및 민원발생 지역은 이동 단속을 실시해서 지역 도로 여건 및 차량 통행에 따라서 7시나 08시 30분～2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출근시간 차량과 이동상황, 주차장 절대 부족지역 및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09시부터 단속을 완화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단속에 중점을 두고 1차 계고와 경고방송 등 사전 예고제와 서민생활 안정 차원의 단속과 생계형과 상습형으로 선별 단속을 펼치겠으며, 투망식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구역을 대조정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1일 현장 체험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과 형평성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단속에 참여토록 하고 애로사항 등 체험과 불만을 불식시키고 해소하고자 하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민원처리 현황은 의견진술이 1,046건, 이의신청이 62건, 인터넷 민원 150건 등 1,25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단속자 중에서 현장 단속 체험 희망자를 접수 및 모집해서 1일 2명씩 단속 반원과 순회단속 체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 희망자 모집은 인터넷 및 전화, 팩스 신청을 접수받아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불만과 교통질서 확립에 솔선 참여토록 하여 교통법규 준수와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이 아님을 깨닫도록 동반자적 시·구정에 참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도시건설 육성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6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2.51㎢로서 구운동과 금호동, 입북동 일대가 해당되겠으며, 총 138세대 37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도심 주변의 자연환경 보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항측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에 항측 촬영을 실시한 후 전년도와 대비하여 변동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확인 조사·조치하는 사항으로서 무허가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의거 강력히 조치함으로써 도시환경 저해요인 배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사 현장조사·확인업무 대행 건축물 사후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27조 및 수원시 건축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건축사에게 대행 처리하고 있는 바, 이를 건축사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위법 건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점검으로 취약부분을 보강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자체적인 안전 관리 강화로 건실시공 도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축 부설주차장의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타 용도로 전환되는 등의 위법행위가 없는지 점검하는 사항으로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고질적이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7쪽, 불법 벽보 부착방지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물에 무분별하게 부착되는 불법 벽보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부착 방지판을 이미지화하여 보는 즐거움도 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금호로 등 3개 구간 전신주 등 도로변 시설물 400여개에 대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71쪽, 폐현수막 자원화 추진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는 수거된 폐현수막을 소각장으로 반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환경오염 발생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 처리비용에 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폐현수막을 과수농가에 잡초방지용으로 제공하고 폐현수막 지지대는 농가의 채소 재배용으로 제공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 구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탑코리아로프산업 업체와도 협약하여 폐현수막을 로프로 제작하여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방안도 연구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사전 점검과 재난대책 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대책 기간인 5월 이전에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방자재 관리 실태와 양수장비 작동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족분은 보충하고 수리하겠으며, 이재민 수용시설 및 민간 보유 동원 장비를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은 4개 구청이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도로 구역 내 설치된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의 난립으로 인한 보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조사된 무허가 사설 안내 표지판 284개에 대하여 자진 정비 계고를 실시하고, 허가 가능한 표지판에 대하여는 사설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적합 설치조건으로 허가하고, 허가 불가한 표지판은 자진 철거 또는 행정 처분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입니다.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 추진입니다.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단 점유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 누락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점용료를 부과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과 항측 자료, 국토해양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3월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점유 면적 및 경계가 불분명한 무단 점유자는 현황 측량을 실시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입니다. 도시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주민 수혜도와 다수인 민원요청, 그리고 시의원님과 동사무소 건의사항 등을 협의하여 중요도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로개설 사업 현황으로는 계속사업 8개 노선, 신규사업 1개 노선으로 총 9개 노선에 47억 1,000만원으로 신규사업 1개 노선은 용화사 진입로를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계속사업 8개 노선 중 6개 노선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2개 노선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업무입니다. 미불용지는 수원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되어 있으나 보상금 지급 없이 공용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도로입니다. 현재 민원인 25명에 약 15억원이 미불민원으로 접수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확보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 추진사업 시 사업구간에 인접한 미불용지는 신규사업에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보상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토지형질변경 단속 업무보고를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09년도 도로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 포장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한 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고색로 도로정비공사 등 2개 사업과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등 3개 사업, 총 5개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90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특수시책으로 교통정보시스템 CCTV를 도로 유지에 활용하기 위하여 CCTV 영상자료 연계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제설작업 등 도로유지 관리에 활용하고 있어, 주요 도로 순찰 실시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 절약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역동성과 활력이 넘치는 복지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명선 구청장을 필두로 해서 4개과 모든 팀장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금년에도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 편의 행정인 위민행정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 구획선에 대해 금년에도 재도색 1,100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진사례의 표식 방법으로 금년에 실시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 단속은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07시～21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은 너무 일찍 단속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권선구는 재래 주택가가 많고 또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있음으로 해서 해빙기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또 홍수에 대비해서 인접한 주거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을 잘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역시 권선구도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서 주차난 부족에 따른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궂은 일이 가장 많은 과로서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고 난재 해 있는데, 금년에도 많은 노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아까 청장님께서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도 금년에 더 확대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업무 내용에 없어서, 금년에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재정비가 3개소 있는데 이것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라,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아, 그 쪽이라서?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거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래도 일단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죠?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건설과 아주 밀접한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린이 공원에는 이용 특성상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노인정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요자층의 이용을 최대한 감안한다면 공간적인 부분이 그렇게 3개로 나누어지고, 지금 현재 대부분 조성된 곳을 재공사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 잘 조성되어 있던 나무들을 다시 뽑아내고 새로 나무를 심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역 주민들이 볼 때 나무가 많이 자란 것은 교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생활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 운동시설이라든지 최근에 좋은 것이 새로 나왔는데 그런 것을 추가로 보강한다든지 또는 바닥재 같은 것을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아이들의 안전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재료들로 교체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페빙 문제라든지 조경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나무 이외에 보식하는 방법, 그리고 노인정 앞에는 노인들이 거기서 식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다 조그만 채소를 심을 수 있는 미니 밭을 만들어 준다면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고, 또 어른들은 거기서 상추나 간단한 야채를 심어서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공원이 너무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친화적이면서도 각 수요를 골고루 다 담아낼 수 있는 이런 공원으로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답변을 드려야 하나요?

아니, 그렇게 잘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의지 표명만 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20년 되면 나무가 너무 성장해서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작은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합니다,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새로운 시설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바닥재도 모래와 바닥재를 겸비해서 했는데 요새는 모래를 없애고 바닥재를 탄성재로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탄성재가 어린이 건강에 좋냐 나쁘냐, 이런 것은 저번에도 논란이 된 바 있지만 하여튼 검증된 것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다만, 노인들을 위해서 상추밭이라든지 조그마한 공간을 두는 것은 설계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이용이 되면 되는데 또 나쁘게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어린이 공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나무가 주택가로 그늘을 줘서 답답한 상황을 만들 경우에는 교체가 불가피하겠지만 공원에 나무가 울창해서 그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여름에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 사안을 가려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닥 페빙 문제는, 우레탄 칩 같은 것은 어린이 이용 공간에는 쿠션이 있어서 좋은데 노인들이 있는 공간에는 점토블록이라든지 오히려 다른 재질로 해서 하는 것도, 영역에 구분이 되는 것이 디자인상에도 좋고 이용 면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잘 어울림이 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민방위대 교육도 있고 공익근무요원 교육도 있는데 현황이 하나도 없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황은 전년도와 거의, 민방위대는 지금 2009년도 현재 새로 편성하기 때문에 현황을 제가 넣지 못했습니다. 사실 현황 자체로 민방위대 현황은 전년도와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2009년도 현황이 아니라 못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은 워낙 자원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는 160명 정도까지 되었는데, 통상 150명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원 현황도 유동은 있지만 2008년 11월이나 12월쯤으로 현황을 해 주시면, 이것이 교육이라서 어느 정도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현황을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내실화도 보면, 아까 문화유적지 탐방은 13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고 지금 현재 인원은 150명이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안 가는 분들은 뭔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상당 부분이 민원창구의 업무보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20여명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차량을 임차할 수 없고 관용차를 써야 되는데 세 대 정도면 어차피 인원은 135명 이내로 압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배치 현황은 항상, 지난해에는 됐는데 이것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이나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 있어야 가늠할 수 있고, 지금 소양교육의 외래 강사는 어떤 분으로, 지금 초빙이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직 초빙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의 소양교육 외래강사 분의 면면을 봤는데 지금 공익근무요원들하고,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연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소양교육도 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신규자 교육도 기타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사실은 신규자가 복무이탈 하기 전에 사전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은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궁금하니까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문화유적지를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20명 정도 빠지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부가 못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최신기기를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라고 했는데 최신기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오차범위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오차범위라기 보다는, 측량기기는 오차범위 내에 있겠습니다만 기기 자체가 최신기기로서 예를 들어 측량하는 속도라든지 정밀도가 훨씬 향상된 것이고, 컴퓨터와 연결되거나 GPS기기를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기입니다.

최신기기를 도입하면 이의제기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원래 지적공사라든지 민원인들이 측량검사 의뢰한 것을 저희가 그 성과에 대해서 올바로 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적팀에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불과 2명밖에 안 되는데 일반 방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기기 도입하는 요원의 교육도 확실하게 하셔서 기기를 정확하게 활용해서 지적측량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리고 41쪽은 제가 시간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 법원 등기 시 일주일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데 만약 소유권 예약 토지대장 정리 신청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바로 됩니다.

바로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아.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이것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등기소에 가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했으면 바로 이전이 전산 상 정리되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다만,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에게 통보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대장 정리를 하려면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전화를 해 주거나 상황을 알아달라고 하면 저희가 전산 상으로 바로 확인해서 즉시 토지대장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는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실상 지금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별로 없으신데 사실 이것은 특정한 분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민원 창구를 위주로 합니다만 홈페이지라든지,

홈페이지는 안 열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많고 해서 각 동 주민센터를 이용한 회의 시 교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나 관련 기관·단체에 저희가 홍보를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구에서 번잡하고 혼잡한 사태 없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황 같은 것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67쪽, 불법 벽보 부착 방지사업인데 바닥에도 광고물 등의 전단지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닥은 방지사업에 안 들어가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의회 : 바닥은 특별히 방지판을 설치하는 경우는 없고,

유흥가 쪽 바닥은 굉장히 많던데,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바닥에 붙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쪽으로 오세요.”라고 화살표부터 쭉 붙여가지고.

건축과장 김의회 : 원칙적으로 이 사항은 불법 벽보가 아니고 쓰레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쓰레기로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그런데 바닥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바닥을 스카치테이프나,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은 쓸거나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테이프나 강력,

건축과장 김의회 :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 지류 벽보이기 때문에 벽에 붙이거나,

그러면 바닥은 그냥 놔두실 거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아니, 청소부들이 떼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바닥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하신다고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러면 그 지시 좀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무허가 사설 안내판 추진 방법에 대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두 번째 항목에서 “무허가 사설 안내판 대부분이 공공·공용이므로 사설 안내판으로 설치 안내”라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무허가 사설 안내판이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붙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도로에. 요새 규격이 맞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허가 사설 안내판에 공공기관이,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붙인 것이 규격이 달라져서 무허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진흥청 가는 길” 같은 이런 것을 붙여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것이 다 사설 안내판으로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그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규격에 맞게 권유를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렇게 어렵네요?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홍기동 위원입니다. 먼저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김명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4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4개 구 중에서 부동산 업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개발사업 지구가 좀 많아서 유동이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니까 최고 100여 개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양교육이라는 것은 4개 구가 같이 실시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시가 주관해서 합동으로 두 번에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년 그렇게 합니다.

먼젓번 행정감사 때도 강장봉 위원님께서 부동산 회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여기 개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때 특별 지도를 하셔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받을 때 특수시책으로 올라온 것 중에 공인중개사의 대형 사진 걸고 영업하기 시책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업소에 공인중개사의 대형 사진을 걸어놓고 영업을 했을 때 등록증 대여업소를 근절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성실 중개 풍토 정착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래서 우리 권선구에서도 이런 시책을 한 번 도입해서 선량한 공인중개사의 영업권 침해와 투명한 부동산 정책이 선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한 번 말씀드려 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사항은 이미 서울에서 실시되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찾겠습니다.

네. 그리고 64쪽, 건축과장님께 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동 호매실 택지지구 내의 공사로 인해서 먼지와, 도로·인도가 상당히 취약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도로·인도 부분에 펜스를 치고. 며칠 전 추울 때 공사장 세면장에서 물이 도로로, 공사 차량이 차도로 진입되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흘러나와서 빙판길이 되어서 거기서 안전사고, 교통사고죠. 교통사고가 두 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관계자 분들에게도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또 그 주택공사에서 사업자에게 사업 용역을 줘서 공사하다보니까 그것이 말을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께서 주택공사나 건설업체에 말씀을 좀 해 주셔서 그런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또 그것과 같이 연계된 것으로, 공사차량이 상당히 많이 금호동에 오가고 있는데 휴일이나 비올 때 보면 공사를 안 하는 관계로 주택가 옆이라든가 도로변에 공사차량이 공사 건축자재를 실어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도 구에서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김종태 : 예.

80쪽에 불법 도로점용 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요즘 도로변에 보면 폐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광고를 하는 차량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보행하는 인도의 보행자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폐차량 광고물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권선구에는 중고 매매 자동차 관련 업소들이 많은데, 각 도로마다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의 이동에도 불편이 있으니까 시와 협조를 하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장님께 하나 좀 말씀드려 볼 것이 있는데, 우리 청의 공무원 분들의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318명 정원에 306명인가가 아마 현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 관리하는 면적도 제일 크다 보니까 공무원 1인 대비 서비스 하는 시민수의 비율도 굉장히 높을 텐데 이 정원을 현실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계속 건의 좀 하셔서, 결국 우리 주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주요 구책사업으로 푸른지대 딸기 공원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은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지역 테마로서 굉장히 좋은 정책 같으신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이것도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 보고가 딱 끊어지지 못 하니까 저희 보고서가 점점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할 때 저희가 상당한 자료를 가져오는데 제가 그 위원회를 벗어나면 또 그 쪽 위원회 자료는 두고 오기 때문에 그냥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김종태 : 서호천이 정비되면서, 작년까지 전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한 2㎞구간에 대해 지금 7080을 기억나게 하는 노지딸기 한 3,000본을 이미 심어놓았습니다.

서호천 천변에 심었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꽃들도 전부 심어놓고, 그래서 지금 2012년도에 화서동 종말처리시설인가요,

예.

건설과장 김종태 : 그것이 완공되면 맑은 물이 흐를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3년 후에는 수원천 튤립축제처럼 할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YCM사업이라고, 우리 권선구에서 역점적으로 권선구를 노란 꽃으로 물들이자는 것으로 해서 “yellow city marketing”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대규모의 황하 코스모스 단지하고 딸기밭 단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자료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딸기는 금년에 식재했으면,

건설과장 김종태 : 올해 일부 달릴 겁니다.

수확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3,000본이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건설과장 김종태 : 많습니다. 노지딸기니까 따 먹는 거죠, 뭐. 그런데 보통 길 가에 콩을 심어놓으면 주인이 70%, 객들이 30%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반대로 저희 수확은 30%, 주민들은 70%가 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둘 것이고 다만, 물이 흐리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먹지 못한다.” 이런 것을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그냥 하나의 정원수로서의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아주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하시는 것은, 그 동안 했던 것이 다 무효화되고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직 저희한테 지침 사항이 내려와 있지는 않고,

아직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어차피 저희가 도로명 번호는 계속 부여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보고서는 올려놓았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아직은 제가,

이것은 전면적으로 다 취소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마 전반적으로 완전히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 명칭이 바뀌는 것이고, 거기 부여되었던 건물번호라든지 그런 것만 살아남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을 활용하라고 그러니까 아마 덧씌우기를 해 봤던 모양이에요. 덧씌우기를 하니까 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더 안 좋습니다.

이 예산이 엄청나게 손실되어서 지난번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할 때는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차피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을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에 위반 발생 건수가 24건으로 되어 있어요. 위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 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적대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과태료 처분을 하고 고발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토지거래 허가를 해서, 예를 들면 제가 거기다 용도까지 정확하게 이용 목적으로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골프연습장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골프연습장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한다, 이런 경우 위반이 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행명령이 3개월 정도 나가는데,

다른 용도로 할 때는 용도변경을 시켜줘요? (공무원간 협의)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같은 종류에서는 가능합니다.

같은 종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이행명령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합당한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이행하는 기간을 줍니다.

절차상 과정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차피 업무보고에 관한 거니까 서로 그런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해 줬어요. 토지거래를 했으면 토지거래 허가가 되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안 했다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취소할 수가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아니,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 기간 3개월 주고, 그 안에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고발해서 결국 불이익 주는 것인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결국 허가 취소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결국은 무슨 개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못 하지만 건축물 자체로서는, (공무원간 협의) 하여튼 그것은 따로 나중에 얘기를 한 번 나눠봅시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 카메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런데 그 밑에 일반 현장 단속에서는 휴일 단속반을 운영하시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인력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CCTV 무인 카메라 단속을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을 안 하신다면 일반 단속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일반 단속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때 나가서 하고 특별히 그렇게 단속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만 단속을 하시는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래서 하시려면 다 하시든가 아니면 다 제외하시든가 해야 되는 사항이지, CCTV 카메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해 놓고 일반은 휴일 단속반을 운영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만 민원이 있을 때만 출동해서 단속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불법 광고물 정비하시는 것은 건축과인가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유난히 탑동 일대에 상가 지역이 많이 형성되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광고물을 노상에 살포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 쪽 단속을 좀 강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 매일은 못 하지만 불시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거기가 그래도 권선구의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 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건축과장님의 업무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환경미화원 분들이, 물론 우리 권선구에 미화원 분들의 역할은 다 계시겠지만 구운동과 탑동·서둔동 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청소하시는 것 때문에 이것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의 인력보다 상당히 많이 이 쪽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두 분, 세 분씩은 하루 종일 해도 힘들어요. 두 분이서 양쪽 도로변에 서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배치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것보다도 우선 이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 관리에서 부동산 회원제의 문제점 등 해서 개선사항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우리 권선구의 업무보고를 사실 접하면서 김명선 청장님의 훌륭한 행정 마인드를 우선 존경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서 현실성 있게 주민들의 편의 위주로 행정을 꾸려 가시는 그 노력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권선구에서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행정과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발전적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 착안하셨고, 또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으로 개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공구단지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정되었는데 사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또 공단에 있는 부분까지도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권선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재지정해서 상거래 행위라든지 부동산 거래행위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 상업용으로 전환했을 때 임대가 가능하도록, (공무원간 협의)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라 할지라도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 전환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제도 개선 등, 이것은 본인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해도 본인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히 성의 있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다음은 50쪽, 경제교통과 소관업무 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래요. “불법 주·정차 합리적인 단속실시, 사전예고”, 보통 현수막에 보면 사전예고 없이 단속한다는 것이 길에 많이 붙어 있는데 실제 주민들을 단속하시면서 행정에 대한 엄격성보다는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실시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따르겠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런 지역은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또 주민들이 단속을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지역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1일 현장 체험 운영”, 지금 이것은 다른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다른 구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민원에서 의견진술, 이의신청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민원인들의 요구대로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단속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가 안 나와 있는데 추후에 이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의 특수시책은 건설과 소관인가요? “현수막 재활용 업체를 통한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언젠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재활용 방안을 제시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창의적인 행정이라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폐현수막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나 아니면 포대자루를 사서 거기다 분류해서 소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20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되어서 올해는 그 비용을 한 번 절감해 볼까 해서 폐현수막은 농가의 잡초 방지용으로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각목은 고춧대나 오이 같은 지목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연구해 봤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좋은 행정이라고 보아집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반입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올해 강화를 하실 생각이신지?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관련 부서와 기관에 대한 회의라든지 정보제공을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했었는데 상·하반기로 두 번 해서 전부 확인시키고, 우선 그 방법으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바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개 파손된다든지 망실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건설과에서 이루어지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건설 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주택공사 때문에 진입로 같은 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과와 건축과가 일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일부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건설과나 건축과와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미팅을 하셔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설계에 반영시켜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부담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명심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문화유적지 탐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복지와 관련해서 1년 예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복지 관련 예산이,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문화유적지 탐방 등과 관련되어서.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문화유적지 탐방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복지 분야로 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25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250만원이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체육대회라든지, 이것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관련된 비용이 있느냐, 이거죠. 정상적인 정상경비 빼고 체육대회라든지 기타 다른 것이 있느냐,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체육대회는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복지예산으로, 체육대회 320만원하고 간담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1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간담회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간담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간담회는 개별적으로 음료나 간단한 식사를 놓고서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예산과 다른 예산 합쳐서 문화유적지 탐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는 없어지는 것이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한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간담회를 하게 되면 보통 와서 뷔페에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이 행사가 낫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혹시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사실 관리하는 데 있어서 내재적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계층도 여러 계층이고. 그 다음에 역내 군인이 아니고 자유 출·퇴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관계된 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시간 외에 일어나는 일들이야 과장님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도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그 다음에 일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해서 민원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별도로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래서 별도로 개별 면담하고 때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부모님 면담까지 저희가 직접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적지 탐방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담회를 없애고 문화유적지 탐방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아시겠지만 독립기념관, 현충사, 온양민속박물관은 물론 유적지이기 때문에 먹고 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오고 가고의 유형이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그 민원에 대한 것이라든지 자체 자질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문화유적지 탐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주관한다든지 과장님이 주관하셔서 충분한 교육시간을 가져야지, 체육대회도 사실은 사기 앙양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두 번째는 이 문화유적지 탐방도 가면서 차 안에서 교육은 하시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굳이 권선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그렇습니다만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 관련된 것은 좀 하십시오. 제가 이번 행감 때 별도로 그와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 생각인데 교육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단체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도 사실 그 때 상황에 관계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각 구나 기관별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야외행사를 합니다. 보통 등산을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등산 같은 것보다 저희는 오히려 전년도에는 전방유적지를 찾아갔다 왔습니다. 성과가 꽤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전방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문화유적지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교육은 신규지정 되면서부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시키고 있고, 부서별로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집합교육이라든지 같이 대화하는 방식으로는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면서 많은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유적지 방문을 하든 체육대회를 하든 등산을 하든 하셔야죠, 사실은 공익도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민원에 대한 전화 서비스라든지 방문 시 친절 같은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가 되는 것들의 유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 유형들은 취합해서, 그것이 권선구가 됐든 팔달구가 됐든 샘플화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은 해야죠. 차를 단속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질서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왜 단속을 했느냐고 하는 민원이 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불법 주·정차의 단속 목적이 원활한 교통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좁은 동사무소 앞에 주차 단속을 계속 한다든지, 동사무소 주차장은 좁아 터졌는데 그 앞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의원들이 가끔씩 행사장에 가 보면, 꼭 의원들이라기보다 행사장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주차하고 행사 한 시간 정도 하고 나오면 주차 단속을 했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작년에 156만원의 주차 과태료를 냈는데, 저는 지하에 잘 안 대니까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주차할 데가 없고 행사가 있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으로 해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시의원들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죠? 시의원들 차 안에 의원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그냥 떼잖아요, 그죠? 하여튼 뗍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의원이라고 해서 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시의원도 공무로 갈 때가 있고 사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만 보면 이것이 공무인지 사적인지는 주차 단속하시는 분이 잘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동사무소나 행사장 이런 데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데가 교통 흐름과는 상관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경·과를 좀 따져서 주차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차량 대수도 증가되고 해서 주차 단속에 어려움 많습니다만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단속을 완벽하게 해야 될 사항과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황을 봐서 또 여유 있게 해야 될 단속 등의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과 다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계고라든지 경고방송, 이런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행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 요원들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상황을 판단해서 단속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단속할 때 지금 공무원들이 탑승을 하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리고 주로 공익에서 하고. 그런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공무원은 차 안에 앉아 있고 공익근무요원들만 나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 경우가, 모르겠습니다. 권선구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영통구는 가끔 있어요, 제가 살다 보니까. 권선구는 그런 일이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저희는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내려서?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내려서 단속하는 것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또 주민들이 왔을 때, 공무원들이 바로 떼려고 할 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스티커 발부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공익들은 그냥 떼고 가더라고요. 문제는, 공무원이라면 적어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행동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은 차 안에 앉아 있고 공익근무요원들만 떼고 있으니까 민원 제기를 하면 구청에 가서 정식으로 제기하라고 하는 정도의 교육이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선구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공무원들이 어차피 나오시는 거니까, 앉아 계시나 서 있으나 시간 가는 것은 똑 같으니까 같이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건축과에 보면, 권선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 많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일부가 있습니다.

위법에 대해서 단속했을 때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법 단속을 했으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 내용대로 단속당한 사람들,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원상복구를 합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특성상 다른 지역과 달라서, 자체적으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안 되면 저희가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일반지역 같은 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집행을 실시해서 개발제한지역 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말고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개발제한구역 말고 일반지역에도 위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역은 저희가 인력이 없는 관계로 대집행은 못 하고 법규상,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데 법으로 철거하는 대신 벌금을 많이 물려라, 그래서 법이 좀 강화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어들었어요?

건축과장 김의회 :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 것이 작년에 또 나오기 때문에 거의 유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뭔가 단속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작년과 재작년이 비슷하다고 하면 올해도 비슷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단속하는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단속의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의회 : 그것이 자꾸만 누적되어서 전년도 것이 나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치를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연결되어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2007년도의 단속 건수와 위법 건수, 2008년도의 위법 건수와 단속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좀 줄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와야 과장님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그 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지, 재작년과 작년·올해가 똑 같으면 단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단속을 하나마나 건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인력이 부족하면 구청장에게 얘기해서, 업무 개편할 때 충분히 말씀드려서 공익을 더 받든지 아니면 일반 직원을 더 받든지 해서 단속하려는 어떤 열의가 좀 있어야지, 인력이 없으니까 올해·작년·재작년이 똑 같다는 결과가 만약 나온다면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힘드시지만 좀 줄여가는 모습, 상수도사업소 체납도 줄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그것이 또 결과로 보이면 결과적으로 “일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것은 사실 위법행위 단속이 주가 되잖아요, 그죠? 물론 건축도 하겠습니다만, 그죠? 예를 들어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도 올해 행감 자료로 별도 부탁을 드려서 받을 생각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광고물은 떼면 또 붙이고 떼면 또 붙이는 이런 식인데 광고물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것을 특별인부로 쓰나요, 아니면 보통인부로 씁니까? 설계할 때.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고엽제와 용역 체결을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용역 체결을 해서,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엽제에 용역을 주는 것은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고엽제에서 1억 8,000, 1억 5,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 금액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과장 김의회 : 네.

1억 5,000도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거기에 특별인부를 적용하느냐, 보통인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보통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인부로 합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제가 보기에 이것은 업무량이 특별인부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다행입니다. 보통인부로 하시면서, 광고물은 저보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금액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짚어 봤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과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건설과장 김종태 :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일반지역입니까? 일반 지역에 많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많습니다.

거기도 아까 말씀했듯이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시겠지만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원상 복구라든지 아니면 결과물이 제대로 나오나요, 아니면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제재를 해도 원상 복구가 안 되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들은 크게 위반하는 것은 없고, 보통 논을 메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밭으로 쓴다고 하면 또 단속대상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또 높이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보다 높거나 다른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거기까지만 원상 복구시키고 원래의 원상 복구, 끝까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 행하지 않는 사람은 3회에 걸쳐서 경고를 한 다음에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개발허가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은 의미가 없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종태 :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논에서 밭으로 형질 변경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업무가 줄어들었네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건설과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법이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로점용도 지금 용역이 나가죠?

건설과장 김종태 : 용역 나갑니다.

여기는 인부를 어떻게 써요?

건설과장 김종태 : 특수인부로 씁니다.

그죠? 특수인부로 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특수인부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요?

건설과장 김종태 : 일단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는 보통인부로 써야 될 성질은 아니고,

과장님! 제가 요구했던 행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권선구가 아니고 타 구인데 단속건수가 1,100건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 중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몸싸움 하는 경우는 몇 건 안 되고 대부분 노약자,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나물 팔고 뭐 팔고 이러는 것 하고, 기껏 해봐야 포장마차 붕어빵 팔고 이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과에도 얘기했지만 불법 광고물도 몸으로 하지 말로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불법 광고물도 사람이 올라가서 떼야 되고 힘들어요. 나무에 높이 매달린 것도 불법이고 또 철사로 많이 감아놓아서 힘들어요. 그렇다고 큰 대형 포장마차를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하나 하나짜리, 아까 얘기했듯이 풀빵 팔고 오뎅 파는 거나 단속하는 것이고, 나중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만 내용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용역 주는 금액이 보통 1억 8,000들어갑니다. 과장님, 그렇죠? 1억 8,000입니다. 그러면 보통인부를 한 50%나 60%, 특별인부를 40%, 만약 이렇게 6대 4정도로만 설계를 해도 1억 8,000 용역 금액이 1억 4,000～5,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000정도는 그냥 줄어들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포장마차 구두 단속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당연히 특수인부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뭔가 잘못됐다, 물론 과장님도 공무원이니까 시민의 세금을 소중하게 쓴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특별인부라고 생각하시는 과장님 생각이 저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행감 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4개 구가 똑 같이 특별인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구에서는 수정을 하시겠다는 내용도 있고 구청과 여러 가지로 상의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답변할까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건설과장 김종태 : 실제로 사업을 해 보고 공사를 해 보시잖아요? 품셈에 특수인부와 보통인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인부를 해도 비계를 메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뭘 해요?

건설과장 김종태 : 비계를 멜 수 있고 동바리를 멜 수 있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보통인부로 해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수인부로 설계되어 있어서 특수인부로 주는 것이고, 작년 행감 때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그래서 조금 공감을 합니다. 운전수 한 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섯 명을 하는데,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인부는 다섯 명, 보통인부는 한명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염화칼슘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예산은 시에서 사 주고, 저희가 235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염화칼슘을 하도 뿌려 대서, 우리 수원은 눈이 많이 안 와요, 그죠? 얼마 전에 눈이 좀 왔잖아요. 그런데, 권선구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니까 인계동 주위라든지 이 주위를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차가 지나가니까 튀어서 차에 하얗게 다 뿌려져 있어요. 그 정도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다는 거죠. 수원에 염화칼슘 235톤, 권선구는 지역이 특수하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염화칼슘이 너무 많이 뿌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아침에 일찍 나오고 밤늦게까지 뿌린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염화칼슘을 뿌리더라도 너무 많이 뿌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위원님, 그것을 뿌리고 싶은 사람은 없거든요. 수원 사람은 성질이 급해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일 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것, 뿌리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공무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시간 외로 제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아는데 문제는, 그렇죠, 과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죠. 어떤 놈이 근무시간 외에 왜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건설과장 김종태 : 제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새벽 2시부터 저희가 일을 합니다. 교통이 통제될 때. 그런데 그것이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이 70%가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산은 쉽게 녹지도 않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뿌리는 것처럼 보이지, 양은 사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산은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 많이 뿌리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제설 작업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보유량이 235톤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몇 ㎏ 사용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가 한 4회 정도 사용을 합니다.

4회면 몇 ㎏ 썼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1년에 네 번 정도, 보통 150톤 정도를 1년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유로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산이라 염화칼슘을 적게 뿌려도,

건설과장 김종태 : 순 국산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한국산은 그렇지 않은데 중국산이라 적게 뿌려도,

건설과장 김종태 : 하얗게 나타납니다.

천천히 녹기 때문에 차에 염화칼슘이 튀어 오른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러면 염화칼슘이 그렇게 튀어 올랐을 때 혹시 세차해 달라고 민원이 생긴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그런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권선구는 상당히 제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직원들이 늦은 시간에 힘들게 하니까, 어떻게 제설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눈이 오는 상태에서 하니까, 얼마만큼 올지 잘 모르니까 무조건 많이 뿌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눈이 다 온 상태에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왔을 때 사전 의미에서 제설작업도 하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염화칼슘을 중국산이고 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많이 뿌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원시 차가 녹슬고 세차해야 되는 비용들이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실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민원이 좀 있더라도 조금 적게 뿌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발전과 더불어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현장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추진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알차게 마무리하였으며, 지역사회발전의 전환점 마련은 물론 구정에 대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한해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장안구민의 행복 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도모, 참여하고 즐기는 교육·문화 도시 조성, 따뜻한 사회 행복한 복지 공동체 실현, 맑고 깨끗한 녹색 환경 도시 조성,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류행정 실현 등을 5대 구정역점 시책으로 설정하여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정 역점시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므로 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종합민원과장의 퇴직으로 현재 공석인 관계로 양유선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와 구정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 민원팀장 양유선 : 민원팀장 양유선입니다. 종합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민원팀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장안구 민방위 대원은 419개대 2만 1,373명입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로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철저한 복무 관리입니다. 병무청 소집 계획에 의거 공익근무요원을 적정 배치 관리하고 지속적인 대민 친절 교육과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등 사기진작과 함께 철저한 복무관리로 차질 없는 대민행정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올해부터는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이 법인 중개업자는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개인 중개업자는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되었으며, 정기 및 수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연 2회 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은 5월 29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 2009년도 장안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은 2만 9,802필지입니다. 다음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관리입니다. 송죽동·조원동 일원에 대한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용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및 합병을 추진하고, 관내 기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해결해 주는 기업 지원 지정민원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민원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대행 및 외국어 안내를 실시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적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조상 땅 찾아주기 창구를 운영하는 등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31페이지입니다.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 운영입니다. 현황 측량 등 지적측량 후 설치한 경계점 표지 훼손 시 1회에 한하여 재측량 해 주는 지적측량 리필 서비스와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 등 관리 공부 사본을 우편으로 제공하는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으로 주민 지향적 지적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구형 시설물과 노후 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교통 관련 표지판 정비에 있어서는 주·정차 금지 표지판, 진입금지 표지판을 신설하거나 교체하고, 이면도로 교통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주차선 표시, 노면 방향표시를 재도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현지 조사를 하고, 7월 31일 기준으로 9월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대상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매분기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이동단속과 무인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 8개소를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단속에 있어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단속 체계를 조정하여 기존의 단속 위주에서 계도 후 단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원 교육을 강화하여 민원 응대 요령 및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 83억 6,428만 6,000원에 대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책임제를 운영하고 2건 이상 체납자 통합 고지서 발송을 분기 1회하고, 대체 물건 확보를 통한 체납 처분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물건 압류를 매월하고 지속적으로 20% 감경제도를 홍보하여 자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 이륜차 매각처분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방치 이륜차를 폐차처분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을 세외수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폐차처분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43건, 2007년도는 86건, 2008년도는 109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cc이하 이륜자동차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고 50cc이상 등록대상 이륜차는 재활용 부속품만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단속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건축현장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면서 담당 공무원 직무 및 친절교육 강화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 쾌적한 도시 주거환경을 만들고 친절·신속한 민원처리와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방향을 설정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0.10㎢로서 지역 내 인구는 241세대 7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차원의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 복구 등 강력대응으로 추진계획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60쪽,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현재 217건이 적발되었고 이 중 10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불법 건축물 미정비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불법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여 위법사항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1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30일 현재 징수율은 69.23%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일소 대책으로서는 먼저 고액 체납자 관리 카드를 작성,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인적 사항 파악, 독려를 하고 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 후 압류를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방문 상담 및 납부를 독려토록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62쪽, 수임 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건축허가 중점 점검사항으로서는 건축허가가 설계 도서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적정 유지 관리하고 있는지, 설계 및 감리 건축사의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토록 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건축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과 위반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효율적인 관리로 위법행위 근절 및 도시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2008년도 사용 승인 처리된 부설 주차장 65개소에 대해서 주차장의 실질적 이용실태 여부, 주차장의 구조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를 확인하여 계고한 후 미시정시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주차장 위치가 변경된 경우 부설 주차장 변경 신고 또는 부설 주차장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된 노후 연립주택과 시기별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주택가 옹벽, 축대 등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총 71개로서 이 중 공동주택이 66개소, 옹벽 및 축대 등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연 3회, 해빙기·장마철·동절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번과 8번·9번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68쪽, 10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구간은 경수로 등 16개 노선의 공공시설물 350여 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와 대규모 문화행사 및 창고 대방출 의류판매 등 게릴라성 벽보 및 전단 첩부행위의 증가로 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위탁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역은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1차, 2차, 3차, 4차 순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조기 발주를 먼저 당겨서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장안구 건축상 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문화적 가치가 우수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한 건축 창작 작품과 건축 미래를 이끌 작품을 발굴하여 분기별 건축상을 시상, 아름답고 품격 있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을 창조, 건축 관계자의 자긍심 고취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장안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 2회로 상반기·하반기에 아름다운 건축물, 살기 좋은 건축물, 보기 좋은 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장안구 건축상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장안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 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4건 중 61건을 1/4분기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액은 64억 9,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즉시 집행이 가능한 시설비 중 토지매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 중에 살포기 구입, 재료비의 자재구입 등은 1월 중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30%정도 조기 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다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285건 등 총 8,510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해서 3월 중에 정기분 점·사용료 부과 징수를 하고 4월～연말까지는 체납 독촉 및 체납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 행위 및 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3월～2010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장안구 관내 전역이 되겠습니다만 13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되는 대상사업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실시와 더불어 노점상에 대한 사전 차단을 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계획된 사업은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교육청 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도로확장공사 1단계, 그 다음에 바다의 별 입구 도로개설공사가 되겠고, 신규사업은 파장동 476-5번지선과 영화동 104-20번지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 발주 차원에서 보상을 즉시 실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우리 주민 편익사업비 3억과 미불용지 보상비 23억 3,2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억 3,200만원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의 세부사업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총 사업은 2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경수로 주변, 지지대 고개 주변이 되겠습니다. 노후 보·차도 정비공사 등 총 7건에 17억 4,400만원, 기타 도로유지 및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기타 지하 보·차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2억 5,000만원, 해서 총 2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2009년 단위사업 및 유지관리사업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해빙기 및 명절맞이 도로시설물을 세척하겠으며, 2009년 12월～내년 해빙기인 2010년 3월까지 설해 예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92쪽,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기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담장 벽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 담장 및 옹벽을 대상으로 해서 밝고 깨끗한 테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미지 선정을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대상지 선정을 하고 3～4월에 디자인 공모 및 선정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주 감전사고 예방시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시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및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도 1호선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188개 가로등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으로 시안검토를 하고 1/4분기 중에 발주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실 시간도 지났는데 간단히,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다른 구의 업무보고에서는 주차단속을 할 때 사전 예고를 하겠다는 보고 받았거든요. 우리 장안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도 아까 보고 드렸는데, 기존 단속위주에서 계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된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건설과로 88쪽입니다. 바다의 별 입구 도로개설 공사가 사고이월인데 내용이 뭐죠?

건설과장 김철우 : 동절기 공사로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하고 발주까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빙기가 되어서 추진만 하면 됩니다.

날이 풀리면?

건설과장 김철우 : 예.

파장동 476-5번지 도로개설은,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지금 현재 보상비만 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영화동 것도 마찬가지로 3억 정도의 시설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올해 보상밖에 못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기 있는 거리조성을 위한 담장 벽화사업, 95쪽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을 아주 잘 구성하셨네요. 추후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마을의 유래나 현재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지 선정을 하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8개소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8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건설과장 김철우 : 정확히는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 49쪽에 보면, 50cc 이상이 대부분 오토바이잖아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50cc 이상 등록 차의 경우에는 아까, 부품만 분리해서 처분한다고 하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50cc 이상 되는 오토바이를 가져다가 해체하려면 해체하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가 경찰서를 통해서 받거든요. 일단 거기 모아놓은 것을 저희가 인수하는 것인데, 50cc 이상이 등록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50cc 이상 등록대상은 인수인계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속품만 재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0cc이하는 매각해서 인수인계가 가능한데 50cc 이상은 등록대상이라 인수인계가 곤란하대요. 먼저 소유자가 증명서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넘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치된 오토바이가 되어서 부속품만 활용하는 것인데,

어차피 그게 그것 아닌가요? 부속품을 우리가 수거해 오나 그것을 인수 받으나.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오토바이 자체를 인수해서 부속품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토바이 자체를 인수받아서 부속품을 해체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디서,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 폐차시설의 협조를 받아야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폐차시설에 갖다 줘서, 오토바이 전문 업체에다 갖다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해체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오토바이 통째 있는 것을 쓸 데가 있는 이것, 이것을 매각하는 것 하고 그 사람이 직접 해체해서 이것은 쓸 수 있는 거라고 주는 것 하고, 누가 감독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좋은 물건이나 비싼 물건은 따로 빼고 제일 못 쓰는 물건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런 우려가 있는데, 카센터에서 그것을 경찰서에 모아두면 우리가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센터 협조도 받아야죠. 물론 그런 염려도 있는데 그러면 못 하죠. 이 제도 자체가 시행이 안 되니까, 카센터에서도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 하죠.

누가 감독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그냥, 부품을 분리하지 말고 카센터에 모아놓고 입찰을 보든가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록대상이라 인수인계를 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등록이 된대요.

인수인계 증명이나마나 어차피 부속 빼오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말이 어폐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속을 가져오는 것도 인수인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50cc 이상은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수받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말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말소해야 그것을 해체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이것은 폐차 절차를 밟으면서 부품만 활용하는 거죠. 50cc 미만은 매각을 하고.

그것이 그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부속을 가져오려면 폐차를 해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폐차를 안 한 상태에서 기종이 살아있는 중에는 부품을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러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폐차를 했기 때문에 인수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본 위원 얘기는 그 때 이것을 부품만 팔지 말고, 어차피 이것을 하려면 양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오토바이 가게에 공개 입찰해서 넘겨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부품을 수리해서 파는 것보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부품 좋은 것이 나왔느니 안 나왔느니 이럴 수도 있고, 그 오토바이 가게나 폐차장에서 폭리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불법 광고물로 현수막 철거하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장안구는 보니까 현수막을 무척 많이 철거했는데, 아까 권선구 업무보고 할 때는 현수막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장안구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안 해 보셨는지?

건축과장 양재섭 : 먼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복싱할 때 쓰는 샌드백이라든가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주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파는 것은 안 되고 그 분들이 원하면 주는 것으로,

지금은 이것을 전부 소각장으로 보내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파쇄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 보내면 이것이 나일론이다 보니까 태우면 유해물질도 많고 해서, 아까 권선구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현수막을 가져다가 농사짓는 사람에게 줘서, 그 농사짓는 사람은 잡초가 못 올라오도록 비닐을 씌우잖아요? 그 대용으로 이것을 씌우게 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도 한 번,

그리고 옆에 지주, 나무는 고춧대 등으로 하게끔 재활용한다고 했어요. 고춧대도 지금은 사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무를 베서 하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건축과장 양재섭 : 고춧대 양 쪽 지주는 되지만 고춧대 하나하나마다는 너무 굵어서 사실은,

그것을 주면 길이가 충분해서,

건축과장 양재섭 : 필요하면 저희가 제공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홍보해서 재활용해서 쓰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홍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63쪽입니다. 지금 정자3동 동사무소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언제 이관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현재 시설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3동 주차장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것은 동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을 맺어도 인건비도 그렇고 별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해서 동 주차장까지 같이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그 쪽에 계신 분들 의견도 있고 한데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동 주차장에서 요 2주 사이에 차량의 파손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공무원간 협의)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 실무자의 검토에 의하면, 백설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 관리이고 동 사무소는 일반회계 관리라 회계 구분이 되기 때문에,

회계는 구분돼도, 어차피 시설공단에 그 주차장이 넘어가면 인건비가 나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붙어있고. 지금 그 주차장 관리를 같이 해 주지 않으면 동 주차장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설공단에서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 주차장은 뻔히 빌 거예요. 동양과 성지 쪽으로 다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3월 중에 가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그 동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차량 파손사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같이, 회계와 무관하게 한꺼번에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따로 계약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지금,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니, 일반회계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동주차장도 그렇게 건의를 하면,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니죠, 그것은 다르죠. 저희가 할 수 없죠. 그것은 별도로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데서 해야죠.

일반회계를 관장하는 데가 있어도 그것을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따로 라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글쎄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일단 동 부설 주차장 관리권자에게 얘기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 그렇게 하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지금 그 동장님뿐만 아니라 저도 차 뒤가 찍혔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3동 롯데마트 있을 때는, 거기는 CCTV가 없죠? (“설치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롯데마트 지하에 있을 때는 그런 사고가 없었는데 며칠 사이에 차량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염려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 부설 주차장은 그렇게 하면 일반 민원인들이 불편을 많이 느낄 텐데요? 유료화 할 경우에는.

동 부설 주차장은 유료화할 만큼 공간이 되지 않아요. 지금 동 직원만 해도,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니, 유료화할 경우에.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는 것은 유료화한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유료화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늘 주차하는 직원들은 불편하겠지만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더라도 지금 노상주차는 공영도 그렇고 그 넘버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 주차하는 차가. 그래서 같이 한다면 동 직원에 대한 것만큼은 따로 어떤 정책으로 하더라도, 지금 그 쪽 직원 분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해 주실 바라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저는 직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불편하다, 이거죠.

민원인들도 지금 한 시간 이후부터 주차비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일반 상식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한 시간 이내에 모든 민원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것은 민원인 불편보다는 민원인이 오히려 편리할 것 같은데요? 주차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글쎄요, 그것은 여론 수렴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론 수렴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것을 유료화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시설을,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왜냐하면, 각 동에 거의 부설 주차장이 다 있는데 지금 왜 유료화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지금 담장 벽화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디, 어디로 예상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위치를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대충 무슨 동,

건설과장 김철우 : 영화동, 율전동, 송죽동, 이렇게 전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 이미지에 맞게 디자인 채택을 하시는데 미술관련 협회의 자문을 받는다고 했는데 미술관련 협회라면 수원미협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쪽의 벽화는 예술로 해서 그라피티라고 하는데 유명한 벽화만 하는 협회가 따로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그 쪽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익이 있을 것이고 효과적으로 공모하는 데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미협은 순수 미술이기 때문에 벽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라피티라고 치면 협회가 나와요. 수원에도 소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의 자문을 구해서 영화동이라든지 율전동, 송죽동, 이 쪽의 지역에 맞게 복잡하지 않고 심플하게 연계성을 고려해서 벽화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먼저 갖고 그 다음에 공모를 갖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작품들이 나오리라 여겨져서 그 업무에 보탬이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에 대해서 경제교통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륜자동차가 마구 버려지는 사태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방치되는 이유를 과장님도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마구 버려지는 이유가, 각 구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면 청소년들에 의한 도난 오토바이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가 그냥 사용이 끝나면 마구 버려서 도로에 그렇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하는 경우를 보면. 그래서 매각이 우선이 아니고 통장회의라든가 주민자치회의 시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셔서 주인이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매각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방치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얘기들은 것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등록된 이륜차도 방치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것이 도난 오토바이인데,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 소유자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경찰서와 저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노파심에서 그렇게 주인을 찾아보고 매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글쎄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저희가 동에 홍보할 정도가 되면 자기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각 동에서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만약 이목동이나 파장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동사무소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씩 있으니까 통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에게 홍보해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75페이지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간략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할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불법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인데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관내 노인정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약간의 격려금을 드린다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방학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관내 노인 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