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의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심사 및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사항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 청사 증축 추진 계획안과 팔달구 매산동 매산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안 등 모두 2건으로, 먼저 시 청사 증축 추진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청사 증축 추진 계획안은 조직개편 및 행정조직 확대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여유 사무면적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청 별관 1층 좌·우측면 실외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증축시설은 기존 청사와 동일한 유리외벽 및 내부칸막이를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5억 8,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매산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달구 매산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은 1997년～2007년 3월까지 재정경제부 소유 국유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2007년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연간 사용료 1,2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유상사용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매입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4억 4,800만 원, 건물매입비 1억 2,100만 원 등 총 사업비 5억 6,9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사승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8년 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중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원시 조직 확대에 따른 부족한 사무실 배치와 그동안 임대 사용해 오던 매산 경로당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들의 여가 및 휴식을 위한 장소로, 청소년들의 독서함양을 위한 공부방으로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시 청사 증축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국 2과 증설로 인한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매산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안은 국유재산인 본 건물 및 토지를 관리청인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1997년 이후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해 왔으나,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으로 무상임대 기간이 종료된 2007년 4월부터 사용료로 연 1,212만 3,000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고 있고, 향후에도 연간 사용료 납부 등 지속적인 소모성 경비 지출이 예상되며, 신·구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설로서 청소년들에게 충·효 사상 함양 등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므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및 생활 속의 청소년 인성교육이라는 순기능적 측면에서 매입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 청사 증축 추진 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1국 2과가 증설돼서 지금 1국 2과가 들어갈 장소 때문에 하시는 거죠?

네, 우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는 1월 10일에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절차도 밟지 않고, 그러면 예산은 지난해에 세워놓으셨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도 하기 전에 미리 먼저 그것을 다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와 협의) 절차상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지금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관계는, 물론 시청 건물에 하는 것이지만 허가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예산 반영할 때도 건축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전부 사전확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전에도 시 청사 자리가 부족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간을 좀더 사용하려고 해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50평 정도 짓는 거죠?

네, 평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선 증설하는 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밖에 되는 것 아니냐, 차라리 별관 위에 한 층 정도 더 올려서 제대로, 앞으로 혹시 부분적으로 조금 더 증설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지 5억 8,000이나 들여서 임시방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별관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기존 건축물의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크게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번에 증축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측되는 수원시의 직제라든가 여러 가지 확대에 따라서 좀더 많은 청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사항은 현재 별관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저희가 보건대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향후 수원시 종합적인 청사 확보대책에 대한 문제는 좀 폭넓게 저희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5억 8,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임대가 확실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6개월이나 1년 임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 시간을 두고 신청사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려서, 이렇게 여유롭게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졸속으로 급하게 2～3개월 사이에 후다닥 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님은 지금 그런 식으로 보십니다만 저희는 작년도 9월 3일자 인사 이후에 나름대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관 건축물 내에,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방법이라든지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기존 건축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또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번 증축 부분은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후에 더 필요로 하는 청사 부분에 대한 것은 별관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축안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증축하겠다고 하는 공간은 애당초에는 왜 남겨놓았던 공간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별관 건축을 2003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구 팔달구 청사에 9개 과가 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산만하게 청사가 관리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청사 증축에 대한 어떤 인식이 전부다 공유가 돼서 공사착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저 정도 규모의 청사면 충분히 소화시키고도 앞으로 향후 또 확대되는 조직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은가 해서 저 정도 규모로, 또 거기에 따라서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상당금액을 지원 받아서 이렇게 지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저희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인데 벌써 작년도 9월 인사에도 2국 11과가 또 증설됨에 따라서, 사실 충분한 예견을 못한 저희도 과실이 있습니다만 지금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다음에 말씀하신 1층 분의 공간 부분은 설계공모 받을 때 설계에 당첨된 작품이 1층 공간에 여유 공간을 둬서 공간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만 부득이 저희가 그 공간까지도 시급히 점유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을 남겨놓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해서 그런 공간은 당초 취지대로 사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근본대책이 못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실 임시로 거기 칸을 막아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좀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의 증축안이 임시대책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그래도 완벽한 청사대책으로 했습니다만 다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늘어나는 직제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청사관리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증축에 따른 것은 크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축이 되기 전에 지역경제과, 세정과 사무실을 의회사무실로 돌려달라고 했을 때는 사무실을 증축할 데가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를 보면 의회사무실 3층, 4층을 주려면 제대로 줘서 의회답게, 지금 현재 의회가 옆에 부지가 있으면서도 예산관계상인지는 모르지만 짓지도 못하고 있는 반면에 세정과하고 지역경제과를 돌려줘서 의원 사무실이라든지, 지금 의원들이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세상에 110만 수원시민이라고 하지만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홀대를 받는 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수원시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세정과를 비워줘서 우리 의원들이 쓸 수 있도록 방을 만들든지 해서 하고 그 두 과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몇 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갈 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는 이렇게 갑자기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모르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더 증축하든지 해서 지역경제과와 세정과를 다른 데로 보내고, 지금 부서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증축하는 것도 같이 해서 계획이 올라왔어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의 본관 3층에 있는 두 개 과에 대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청사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으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0만의 이런 대형도시에 저희조차도 우리의 직제가 어느 정도까지 위로부터 승인이 떨어져서 확대될는지를 예단하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에서 이러한 직제안이 자꾸 확대됨에 따라서 사실 저희는 그때그때,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1국 2과 증설에 따른 증축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넓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청사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지난 얘기지만 당초에 우리가 별관을 짓게 되면 위원님들께 3, 4층을 의회 전용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어떤 공식화된 얘기는 아니었지만 2003년도 별관 신축 전에 그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별관을 그 정도 규모로 짓게 되면 모든 문제가 충분히 여유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만 이것이 별관 준공시점이 돼 보니까 ‘아, 이것도 상당히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저희가 많이 느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3, 4층 배려문제가 사실 또 본의 아니게 퇴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의원님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분들이 상당히 의원님들에 대한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 것으로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집행부의 시급한 직제가 늘어남에 따라 대체되는 문제에 먼저 양해를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종합적인 대책에 포함해서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와 세정과가 3층에 있어서 보기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데 지역경제과하고 세정과를 지금과 같이 저렇게 청사에다 늘린다든지 해서 어디 다른 데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같이 해서 올라와야 순조롭게 잘 통과가 되지 집행부만 욕심을 차리고 우리는 항상 그냥 말로만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제일 시급한 것이 민원인들이 오시면 전용상담실 같은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제가 부분적으로 들은 바가 있어서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1층 민원실에 의원전용상담실을 사실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면 의원님들께서 그런 공간이라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우선 단편적인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인 대책은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해서, 앞으로 대폭적인 직제 증설에 따른 청사 확보대책을 수립할 때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꼭 하셔서 지역경제과와 세정과가 다른 데로 가고 그 자리를 우리 시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에 별관 착공을 했으면 입주는 언제 하신 거죠?

2005년 12월에 했습니다.

2005년 12월이면 2년 조금 지났는데 또다시 어떤 식으로 증축공사든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을 본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우선 그런 우려가 들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구 팔달구 청사에 9개 과가 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관하고 별관을 제외한 바깥쪽에 있는 과가 몇 개,

아니, 지금은 다 입주를,

지금 현재는 다 입주를 했습니까?

네.

밖에는 한 과도 없고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현 상황에서는 완벽한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과가 증설되거나 사무실이 더 필요할 때는 더 이상 증축할 자리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존 건물에다 어떤 증축이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그 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외 방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답이 없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어서 종합적인 청사마련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나 심상호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층에 있는 두 과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종합대책이 세워지기 전에는 계속 3층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 점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당장 대책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이 사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어떻게 통과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증축계획안에 3층에 있는 두 과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분위기로 봐서는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선뜻 통과시켜 주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당장은 아니더라도 2008년 안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언제까지 시한을 두고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는 것인데 다만, 아까 이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즉흥적인 어떤 면피성 답변이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 매산동 청사부지도 공유재산에 한 건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됐습니까?

지난번에 안건을 같이 다뤘던 사항입니다.

아니, 이것은 별개로 다른 거잖아요? 동청사에 창고 조그만 것 하나 해서, 그것도 내용은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것이 임대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매입해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똑같은 내용으로, 아니, 그때 있었으면 한꺼번에 올리든가 하지 불과 한두 달 사이로 이렇게 해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런 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경과)

관리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아직 예산 확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전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이고 예산 확보는 아직 안 된 모양입니다. 먼젓번에는 예산 확보까지 끝나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예산확보 해놓고 하고 어떤 것은 사전에 그냥 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예산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다 해서 제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이 기간이라도 길면 모르겠는데 짧은 기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좀, 이런 것은 행정상의 효율성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사무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임대료 내지 않고 사서 한다는 데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토지가 264㎡인데 금액이,

㎡당 170만 원입니다.

㎡당 170만 원이면 평당 594만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건물이 ㎡당 47만 원이에요?

네, 47만 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이 낡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매입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500 얼마짜리 땅이면 차라리 거기에 새로 짓는 것을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 건물을 사서 또 지어야 되잖아요? ㎡당 47만 원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는 경로당하고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이 언제 준공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20년 정도 됐습니다.

47만 원이면 2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뒤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사진 전경이 나옵니다. 아직은 안전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현재까지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건물 노후상태를 봐서,

이것이 벽돌이에요?

겉에 타일로 붙인 것 같은데요!

벽돌이 20년 지나면, 사진으로 봐서 알 수가 있나!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입을 해놓고 이것이 몇 년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당장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예.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 자료에 보면 ㎡당 47만 원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몇 년이나 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사서 새로 신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있는 것을 사는 것보다, 건물가격이라도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에요.

아마 매입가격이 주변에 있는 매입가격보다는 유리할 겁니다.

국유지라 감정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예.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입가격이 약해서 혹시 쓸 수 없는 건물인가하고 여쭤봤는데 그래도 앞으로 쓸 수 있다니까 20년 됐으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인지도도 높고 위치가 세무서 골목길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한테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청사 증축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규모에 걸맞은 시청사 사무실 배치 및 조직 확충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권고하며 기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매산 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과 수원의 미래를 담당케 될 서수원권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투어 및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권은 예로부터 타 구에 비해서 경제, 문화, 교통,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구정의 목표를 두고 분야별로 중점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 A, B지구 개발사업, 세류동 및 평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1, 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고색사거리 수원시계 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수원역～호매실 IC간 도로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이와 같은 시의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수원시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 간 각종 지역 불균형 요소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복지권선”을 구정 목표로 하고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의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등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둘째,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된 수원천 튤립축제를 금년에는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기획하고 확대 개최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웰빙을 추구하는 녹지조성 및 어린이공원 확충, 불법 광고물 및 노상 적치물 등을 상시 정비하고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조기 정착시켜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넷째,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 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권선구 고유의 컬쳐 코드인 나눔과 봉사정신을 고양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권선을 실현하겠으며, 다섯째, 앞서가는 고품격서비스로 감동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삶과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직무 몰입을 위한 2008 석세스 코드 만들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 감동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시책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필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 새해에도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권선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47.35㎢ 면적에 11만 4,000여 세대, 31만 5,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481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행정조직으로 구청 8개 과, 11개 주민센터, 326명이 공무원 1인당 구민 96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9쪽 구정방향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구정목표를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복지 권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 자연과 사람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 앞서가는 고품격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시민 개방 확대,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연말에 업무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만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담당부서 과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튤립축제가 매세교까지 하면 더 확대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사실은 매교동이 일부 저희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빼놨었거든요.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150m 정도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수원천에 이번에 산책로를 잘해 놓으셨는데 다른 구역은 안 하냐는 민원 혹시 받은 적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있습니다.

많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지금 왜 거기만 하고, 확대를 시켜주십사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계획도 우리 과장님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청사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우선 주차제 시행 : 년중’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주차대수가 249면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권선구청 공무원 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대수는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 직원들 차량 대수가 한 180대 정도 됩니다.

다른 데 보면 차량대수가 넘치는데, 연중 시민우선 주차제 했는데 그래도 권선구청은 확보가 되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저희는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넘치면 안 될 텐데 아직 여유 공간이 많이 있네요!

총무과장 이필근 : 네.

알았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을 때 50%인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시에서 무상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융자를 얻어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겁니다.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러면 금년 예산은 어느 정도나 세워져 있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금년 예산은 한 1억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 지원하기 위해서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러면 권선구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도 같이 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구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별로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됐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세류3동하고 수원천변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다니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쓰레기 많이 버리고 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주·야간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는 오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도 한 150m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먼 곳에서 갖다버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이 주위가 지저분해지지는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그래서 공공근로자를 두 명 배치해서,

이것 설치된 곳마다 공공근로자가 두 명씩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4개소에 공공근로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순회하면서 청소를 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깨끗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6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비예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인데요, 비예산 사업입니다.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네, 그렇습니다.

비예산 사업이다! 예산이 없이 가능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각 학교에서 환경체험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구청의 버스 한 대를 차량지원 해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것을 하고, 다음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체험 실천 창작활동 공모한 것은 저희가 표창만 하고 부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보면 별의별 유인물을 만들어서 예산을 팍팍 쓰고 있는데 이런 데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책자라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효과가 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학생들한테 소요될 수 있는 책자를 제작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화형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제목은 좋은데 알맹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환경사업소가 그렇게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라고 하지 왜 하수종말처리장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까지 있는가 싶어서 몰라서 묻는 거예요. 비예산보다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음에 64페이지 이것도 비예산이에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여기에는 예산이 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점검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진단하고 기술지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진단 할 때는 저희가 환경기술지원단에 의뢰를 해서 상·하반기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어느 정도 알찬 계획이 되려면 최소 경비가 있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조금 전에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63페이지 환경체험교실 운영이 각 연말 우리 감사 때마다 많이 칭찬도 받고 지적도 받는 부분인데 학생들뿐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봉사하는 식구들한테 광교정수장, 소각장, 환경사업소, 재활용사업소 연계시켜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청소인력 및 장비의 체계적인 운영에서 조기청소 간선도로, 이면도로 이렇게 계획은 잘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청소용역을 줘서 분리수거 이런 것은 나중이고 신고만 들어가면 바로바로 치우는 것이 먼저보다는 신속하게 되는데 주택가 청소가 지금 미약합니다. 주택가별로 보면 공공근로도 투입을 하고 그러는데도 담당이 없다보니까, 내놓은 쓰레기는 잘 치워가는데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버린 것, 또 홍보물 이런 것을 길에 뿌리고 한 것은 잘 안 치우는 실정인데 여기 자료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네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 도로에 대한 청소계획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주택가에 대한 청소는 환경미화원들이 동별로 한 6～7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 청소라든지 또 어떤 특정장소에 쓰레기가 있을 경우,

아니, 그런데 특정지역이나 도로변은 동 청소원들이 하는데 골목길 주택가 길은 청소하는 사람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도 계획이 없네요? 이면도로는 동가로환경미화원 청소구역 전담제 실시해서 담당구역 이동청소 간선도로, 이면도로, 간선도로 이런 것은 있는데 주택가 골목은 없단 말입니다. 도로는 그 분들이 무단투기한 것도 치우기는 치우는데 주택가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주택가는 미화원들이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은 주민이 나와서 청소하는 사람 없어요. 슈퍼 앞에 보면 그냥 가게에서 팔았던 것 내버리고 골목길은 전부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 골목길 대책이 없네요? 주택가에 대해서 대책 세우신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일반적으로 특별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러면 그것 누가 치워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취약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순회하면서 동에 있는 미화원들이 치우는 실정입니다.

미화원들은 무단투기된 이면도로만 치워도 못 다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 좀 한번 세워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32페이지에 보면 체납 현장독려팀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장독려팀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현장독려팀은 직원들도 나가고 T/F팀이라고 해서 특별팀 3명으로 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를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 69페이지, 에코스테이션을 하는데 지금 현재 4개소가 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올해 운영결과를 평가해서 확대방안은 검토가 될 겁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니까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장안구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장님이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주요사항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 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우수 등 분야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도시 실현,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품격 있는 문화·교육의 선진도시 조성,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감동 행정 구현 등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칭찬 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 모두가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교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구정방향,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안구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08년 구정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는 구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해서 첫째,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도시 실현,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등 5대 역점시책을 설정하고 행복한 미래도시, 살고 싶은 장안건설은 물론,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자3동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임차 사용 중인 정자3동 동사무소 청사를 정자동 879-4번지 1,626㎡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기점으로 해서 2007년 5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작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1월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3월에 공사를 재개해서 2008년 9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정자3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한 율천동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율천동 433-147번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200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후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7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6월까지 조경 및 부대공사 등 완료와 문화센터 이용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밤밭문화센터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2008년 8월의 준공일정을 두 달 정도 앞당겨서 조기 준공토록 함으로써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용역업무 전자계약 전면시행입니다. 본 사항은 계약업체의 구청 방문 감소로 인한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와 계약서 인감도장 날인 등의 절차를 조달청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할 경우 인지세 면제와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체결이 가능해서 업체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계약 방법이라든지 절차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전자계약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복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 과별로 하는 것이오?

예, 각 과별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보고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총무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금년도에 총무과에서는 정자3동 청사 신축공사하고 율천동 밤밭문화센터 건립하고 공사·용역사업 전자계약 전면시행, 금년에 이 세 가지만 일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경리업무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경리업무라고 하면 청사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만,

그러면 경리업무로서 경제환경위원회에 소속된 것은 금년에 이 세 가지뿐이에요?

총무과장 김교선 : 하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출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주요한 업무만 저희가 발췌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물론, 다른 일도 하고 저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대표적인 예로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업무보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상세하게 나왔을 때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부분, 물론 구청에서 잘 되면 다른 데로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자료가 너무 간단하게 나오고 너무 무성의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앞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외 업무 있는 것도 자세하게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안구청 청사 주차시설에 차를 몇 대 정도나 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는 주차공간이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하까지 해서 한 437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출·퇴근 하는 차량대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직원들 차량은 한 100대 정도,

100대 정도 되면 주차공간이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장안구청을 가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지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좀 홍보해서, 지상에 차를 대려고 하는데 댈 데가 없고 하니까 사람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런 점을 몇 번 봤습니다. 지상에 차가 많으면 못 들어가게 하는 계도요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은 저희가 직원들 차량하고 관용차는 무조건 다 지하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일단 직원 차량은 지하로 들어가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1층에 갔다 세울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도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충분히 댈 수 있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납세자 편익을 위한 열린 세정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 연·분납 제도 운영 10% 감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장희복 :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1일～1월 말까지 한 달 동안 1년에 두 번 내는 것을 한 번에 완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월에 완납을 하게 되면 10%의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각 구·동의 회의서류에 게재를 한다든가 반상회 자료로 제공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월 1일～1월 말일까지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들에 한해서 10%를 할인해 주는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1월에 한 번에 내면 10%이고요, 또 두 번에 나누어서 내면 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이 벌써 다 갔잖아요?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지금 이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고액납부자 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카드 할부 납부에서 보면 LG카드하고 현대카드 할부 납부가 있는데 이것이 고액납부자 같은 경우는 할부 납부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카드로 일시불 납부를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카드로요?

예.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카드로 일시불 납부 가능합니다.

일시불 납부 가능해요?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지금 현대카드하고 LG카드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예.

LG카드로 지방세 납부를 하러 구청에 직접 한 번 갔었는데 그때 일시납부가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시납부가 되나요?

세무과장 장희복 : 아니, 지금 LG하고 현대카드는,

일시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장희복 : 할부 납부만,

그렇죠. 할부 납부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할부 납부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드회사하고 적절하게 협의를 해서, 굉장히 힘든 것은 아는데 꾸준히 한 번 더 시도하셔서 금액이 많지 않은 납세자들도 카드로 일시납부 할 수 있게, 할부하면 수수료 때문에 주민들이 카드 납부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지방세 정보 e-Mail service 제공이 있는데, 전자메일로 고지서를 보내지는 못하죠? 우리가 메일로 받은 것을 출력해서 은행에 납부할 수는 없죠?

세무과장 장희복 : 아직까지 고지서는 메일로 발송해 드릴 수가 없고 오로지 세무에 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이메일로 고지서를 보내고 그것을 받은 자리에서 바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전기든 전화든 다른 청구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할인해 주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은. 그것처럼 세금도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고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게 한다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를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지금 세정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을 행자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동일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해서 과연 인터넷으로 고지서 발부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제가 일단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8쪽을 한번 봐주세요. 납세자 편익시책 추진하는 자동차세 연·분납 이것은 7인승하고 9인승이 금년부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7인승, 9인승 경유차가 전에는 50%까지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매년 5%씩 인상이 돼서 휘발유하고 똑같이 cc별로 부과가 됩니다. 2005년도까지만 해도 cc로 적용하지 않고,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우려하는 부분은 세금 과오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를 돌다 보면 이것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10%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월에 10% 감액한 1년치를 먼저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 감액을 해주죠?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예를 들어서 10% 감액을 해서 1년치 먼저 선납을 했는데 자동차세를 낸 다음에 이 사람이 6월이나 예를 들어서 7월에 차를 매각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먼저 선납했기 때문에 미경과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은 일할계산을 하기 때문에 날짜 따져서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는데 매각을 할 때 시에서 알아서 그것을 환불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신고를 해야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신청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변경사항 후에 저희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 후에 저희가 환불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것이 뜨면 자동으로 구청에서 알아서 먼저 선납했던 사람한테 알려준다는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동시에 이행은 안 되고 그것이 보통 일주일 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매각한 전 차주의 주소지로 알려준다 이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죠. 다 환불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해주시고, 왜냐하면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나머지 또 과오납이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런 부분 철저하게 해주시고, 다음에 지방세 정보 e-Mail service 제공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민이 직접 자기 이메일을 등록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세무과장 장희복 : 그렇죠. 이메일 주소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고 다음에 저희가 핸드폰 번호를 파악한 것이 있어서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받으면 포상금 주죠?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러면 고액 성실납부자는 혜택이 없습니까? 고액 성실납부자요.

세무과장 장희복 :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혜택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아마 각 구별로 3,000명씩 선정해서 별도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 납부한 자로서 아마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첨에 당첨된 자에 대해 기업은행에서 가계대출이라든가 기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리를 적게는 0.8%, 많게는 1.9%까지 할인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대상자를요?

세무과장 장희복 : 성실납부자로서 선발된 사람한테요.

전 대상자가 아니고요?

세무과장 장희복 : 선발이 돼야죠.

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장희복 : 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구별로 3,000명씩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구청장님 서신이라든지 아니면,

세무과장 장희복 : 물론 거기에 서신도 나가죠. 성실 납부자로 선정됐다고 감사 인사문에 통보도 다 나가죠.

아니, 3,000명이 아니라 전체 다요. 성실 고액납부자라면 고액은 어디까지를 고액으로 봅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고액은 1,000만 원 이상을 저희는 고액으로 취급하는데요, 그것도 성실 납부자라고 하면 최근 1년 내에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체납사항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세무과장 장희복 : 이 제도는 올해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구청 행사라든지 활용할 데가 많잖아요! 시장님 오실 때 매일 오는 사람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알려서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장님 연두 순시하는 것을 보면 단체 오시는 분, 그 분만 매일 들락날락하고 그 분 자체도 상당히 피로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하면 그래도 나를 구청장님이 초청하는구나 해서 한 번 가보면 구청의 애로사항도 알 수 있고 또 구청의 돌아가는 사항도 알 수 있고 올해 업무도 알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골목길 청소상태 등급제 실시해서 분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가 골목길 청소는 대부분 수거를 잘해 가는데 각 구마다 골목길 청소는 미화원이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특이하게 골목길 청소상태 등급제 실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골목길 청소상태에 대한 청소 등급제 실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점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항대로 점검을 해서 1, 2, 3등을 나눠서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수거는 대행업체가 하는데 쓰레기 버리고 담배꽁초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저희 76명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 이면도로까지도 청소상태를,

환경미화원이 이면도로를 하다보면 골목길은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활용해서 등급제로 관리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제도가 좋긴 좋은데 지금 골목길이 방치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놓은 생활쓰레기는 지금 초창기가 돼서 대행업체가 잘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닥에 담배꽁초나 휴지조각 버린 쓰레기 청소상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이 한다고 하는데 환경미화원이 골목마다 다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는 좋은데 누가 청소하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런 시책 때문에 내 집앞 내 상가 쓸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면도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주택가 골목에서 내 집앞 쓰는 사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래서 지금 그것을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기대는 해보는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광교산 불법상행위 단속,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수간주사 해서 광교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산불예방 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산불예방 대책을 안 세운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여기 보고서에는 수록을 안 했는데 그것은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 산불대기가 2월 1일～5월 15일까지 들어갑니다.

예방대책에 대한 예산이 섰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 자체예산 서는 것은 별로 없고요, 인부임만 시에서 전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그것도 빼고, 예산도 안 서고 무엇으로 예방을 하신다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지금 광교산에 불법 상행위라든지 불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불에 대해서는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없고 특별히 특수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사업도 한 번 계획을 잡아서,

건설과장 김철우 : 매년 봄, 가을로 하는 사업이라 보고서에는 수록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장비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계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71쪽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양심 Station」운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골목길에 보면 공한지 같은 데 무단투기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그것을 못하게 양심거울이라든가 표지판,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울도 달고 하는데 거울이 파손되지는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스테인리스 반사경 있지 않습니까! 깨지는 유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더 권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화분도 갖다놓고 거울도 설치하고 했는데 공한지 같은 데는 나무 같은 것을 심어주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래서 저희가 그것하고 꽃 화분 그런 것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분은 물을 주기적으로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한지 같은 데는 땅에다 나무 같은 것을 심어놓으면 그 부분이 잘 자라기 때문에 차라리 나무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나무는 검토를 아직 안 해봤고요, 꽃은 계절별로 시기에 맞게끔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사항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꽃이라든가 이렇게 계절별로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그 부분은 계속해서 꽃도 바꿔줘야 되고 화분도 관리가 필요하니까 인력이나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예.

그래서 나무 같은 것을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실효성을 따져서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런 나무를 심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 통계조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이것이 통계청하고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이것은 통계청 업무입니다.

통계청 사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다 통계청 업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예산도 통계청 예산이지 구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시비도 일부 부담하죠.

시비도 일부 부담되어 있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연중 조사원이 110명이나 되는데 통계청에서 다 채용해서,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니, 채용은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조사원 채용은 저희가 하고 이 사업은 정부사업입니다.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푸른 불꽃 사랑 나누기, 참 좋은 사업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이것은 장안구 LP가스 안전관리협회에서 후원하는 겁니다.

후원하는 30세대는 가스도 무료로 주고 배관도 무료 교체를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독거노인에 한해서요.

그러면 대상자하고 가스판매업소하고는 자매결연 형식으로 맺어서 추진을 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닙니다. LP가스협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물론 개개업소가 협조하고 동참을 하죠.

현재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이제 할 겁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가스업체에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무료로 쓰는 것이라 독거노인들이 가스가 떨어졌는데 미안해서 가스 떨어졌다고 전화를 하지 않고 그냥 추위에 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하려면 구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가스업자한테 가스값이라도 주고 노인들한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가스 사용하는 것은 안 하고 수리하는 부품 정도죠.

아니죠. 가스 무료공급도 있지 않습니까? LP가스 무료공급!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못하죠.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가스 사용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엄청난 것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만 보면,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배관이라든가 소모품, 그런 것 위주이고 가스는,

과장님, 여기 자료 내용에 보면 “장안구 관내 가스판매업소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LP가스 무료공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이것은 제한적인 것이죠. 전 30세대가 아니라 그것도 아주 어려워서 가스 사기도 곤란하고, 이것은 제한적입니다. 일상적으로 다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라요. 부품교체 그런 것은 다 해드리는데 가스사용은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만 봐서는 업소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구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러니까 협회에서 협조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협조하기가 어렵죠.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한 것인지, 그러면 이 자료는 조금 애매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다음에 78페이지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36개소 중에서 9건이면 우선 아홉 군데만 먼저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아니고요, 뒤에 81쪽을 보시면 대상사업이 쭉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원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유지관리 사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의 잔디관리라고 하면 36개소에 대한 잔디관리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 많이 지적이 되었던 모래 위생치환 이것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몇 군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올해 5,000만 원이 서 있는데 10개소 정도 치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에 10개소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조원2동에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한일타운 내니까, 그런데 우리 한일타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공원도 지어주지 않으면서 아파트 안에 있는 공원을 우리 돈으로 이렇게 모래도 바꾸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나 불만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별도 대책은 없고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단지 내의 어린이공원 조성한 것들은 다 단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울타리가 얕거나 개방돼서 안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지만 조원2동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한 군데도 없다, 시에서 어린이공원을 지어주고 싶어도 터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놓은 어린이놀이터를 시에서 조금 관리하는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조원2동이 조금 특수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뒤로는 광교산이 있고 옆으로는 근린공원이 돼 있고 앞으로 만석공원이 돼 있고 해서 사실 지역을 보면 특별하게 공원을 더 배치할, 저희가 직접 결정하지 않고 도시과에서 도시 전체에 대한 재정비를 하지만 사실 지역 자체가 솔직히 공원으로 설치할 만한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다 돼 있고 앞, 뒤, 옆으로 사방으로 다 근린공원 이상의 공원들이 다 지정되어 있어서 그 지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정비, 운동시설 설치, 공원 및 화장실 청소관리, 잔디관리, 그런데 잔디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우리 관내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기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을 다녀보면 대부분 울타리가 쥐똥나무고 한 2m 정도 화단으로 쫙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거기에 나무가 조성돼 있고 앞에 놀이터가 돼 있고 그 안에 화장실, 노인정 들어가 있는 데도 있는데 잔디는 살아있는 어린이놀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나무 밑에 그냥 낙엽만 있고 쥐똥나무하고 간격에는 그냥 흙바닥인데 잔디관리 예산이 섰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잔디가 있어서 세운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놀이터의 잔디는 잡초나 있지 잔디 살아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나무그늘 밑이라 살 수가 없어요. 다 주위로 쥐똥나무가 있고 2～3m로 나무를 쭉 심었는데, 그리고 가운데 놀이시설 만들고 모래로 해놓고 그리고 다 화단조성을 해놓고 그랬는데 잔디 살아있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열 군데 이상을 다녀봐도 잔디 살아있는 데가 없던데요?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이 사업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녹지대 부분에 풀 난 것까지도 주기적으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잡초제거라고 해야지 잔디관리라고 하니까, 지금 놀이터에는 잔디가 이상하게 안 살더라고요. 쥐똥나무 있고 놀이터 안에 시설하기 전에 화단을 쭉 가장자리에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런데 잔디 살아있는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36개소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잔디 있는 부분만 면적을 산정해서 ㎡당 깎는, 보통 1년에 몇 회를 깎는데 그것을 산정해서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은 놀이터에 잔디도 없는데 잡풀을 뽑아내는 것은 못 봤습니다. 하여간 관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실은 거기에 잡풀도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거하는 것도 못 봤습니다. 놀이터 관리를 용역으로 하는데, 잔디관리 이것은 잔디를 잘 살리든지 아니면 잡풀이 안 나게 다른 나무로, 심는 것 많잖아요! 음지에서 살 수 있는 꽃나무 같은 것이라도 심어서 관리를 해줘야지, 잔디는 없는데 잔디관리라고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3개 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광교 주민들에게 지원금 드리는 과는 어느 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시청의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군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러면 건설과장님, 수원천 테마꽃길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돈 안 부족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돈 부족하다면서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부족한데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연무동, 영화동 천변 주민들이, 본 위원이 올해 선전을 많이 해놨습니다. 1억 5,000을 들여서 번듯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김철우 : 1억 5,000은 아니고요,

처음에 1억 5,000 올린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깎여서 그렇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