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장안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4개 구 보건소에 1개 과 1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1명이고 현재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의료장비 435종, 전산장비 231대, 방역장비 12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병원 25개소 등 1,151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약관련 업소는 도매업소 40개소, 약국 430개소 등 1,173개소의 의약업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와 7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참살이 생활 행태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성인병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을 주 1 회 운영과 캠페인 및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그리고 과체중 및 비만관리 대상자를 위한 보건소별 비만특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1인 1운동 갖기 운동 동호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해피수원 건강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건강 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켜 건강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한 건강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해피수원 건강 페스티벌은 5월～6월 중에 만석공원에서 개최하겠으며 주요 행사내용은 건강강좌, 시민 건강 걷기대회, 해피수원 노래자랑 그리고 체험관, 검진관 등 40개 동의 건강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흡연예방, 흡연자의 금연유도,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흡연자에게 상담, 약물요법을 제공하여 금연율을 향상시켜 나아가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금연클리닉 사업 및 사업장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예방 및 대상자별 금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금연 홍보캠페인과 금연을 위한 각종 환경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맞춤형 비만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비만으로부터 유래되는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처방실에서 기초체력 검사, 체성분 검사, 운동처방 등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어린이, 갱년기 여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각종 행사에 참여해서 건강부스 등을 운영하여 올바른 생활습관과 운동습관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함은 물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구강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바른 양치습관 유도를 위해 초등학교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바른 잇솔질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평생 구강건강 관리사업의 체계적 운영과 경로당을 주 1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영화, 세곡, 매탄 등 5개 초등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 더불어 사는 보건향상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족 및 가구원에게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보건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방문 건강관리 대상 취약계층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가 8,604가구에 1만 4,772명, 의료특례 수급자가 274가구에 342명, 복지지설 수급자가 13개소에 744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한 건강 기초조사 실시와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신청자에 대해서는 방문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경로당 건강관리 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 사업, 노인 치매성 관리사업을 지속 및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복지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 등 111개 종과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등 5종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암 치료 지원사업은 저소득 소아, 아동, 성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위, 간, 대장 등 5대 암에 대해 검진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격월제로 셋째 주 일요일 팔달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별 각종 검사와 건강상태 확인,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질환자에 대해서는 추구 관리와 2차 의료기관 연계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미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출산장려 및 지원입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 치료가 요구되나 경제적 부담능력 부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생아의 성장 발달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출산가정으로서 소득 심사 후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가정 중에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30% 이하의 자가 되겠으며 대상자의 소득 심사 후 시술비를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및 방법은 전국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산모 가정이 되겠으며 대상자의 소득 심사 후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지급하겠으며 그리고 건강한 임신, 출산, 양육을 보장하는 출산 지원 체계구축과 전체 출산가정에 대한 산후 관리 지원 체계와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질병 예방 강화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 온난화와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하여 연중 발생되고 있는 각종 전염병의 신속한 예방을 위해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방역소독 강화를 통해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여 급·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노력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등 신종 재출현 전염병 유행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그리고 관내 916개소의 취약지역에 대해 방역소독은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성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치료를 통하여 조기에 퇴치함으로써 개인, 학교 및 시민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BCG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X선 검사, 객담검사를 통해 환자 발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결핵환자 등록, 치료 및 추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울러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한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검진,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자별 특성화된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정신보건센터를 독립 운영하고 정신질환자 신규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알콜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콜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알콜 의존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은 물론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 강화, 가족 중심의 맞춤형 보건서비스 제공 등 알콜 의존자 관리사업 추진과 보호관찰소,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알콜 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그리고 알콜 이동상담센터를 현재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정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현재 장안구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 증원으로 인하여 사무실이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만 구 화서1동 사무소의 리모델링 사업 완료 후 5월 경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 상담,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상담, 치료,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 계몽 및 홍보활동 전개, 정신건강 장애 아동 및 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학교 이동 결핵검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층의 집단 결핵 발생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원시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학교 이동 결핵검진 사업은 관내 49개 중학교 3만 7,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8월 하순부터 각 학교별로 검진일정에 따라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 결과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음 없는 캠퍼스 건강한 대학생활을 전개하겠습니다. 매년 대학교 신학기 및 대학 축제 기간 중 동아리 모임 등으로 학생들의 위험 음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 폐해와 절주를 실천하는 방법을 교육, 홍보하여 대학가의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사업 대상 및 사업량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여론수렴 및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유관 기관 간담회를 3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대학축제가 시작되는 4월부터 10월까지 절주 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한 후에 사업 성과 분석 및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피수원 1톤 감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 예방의 생활화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성인 500명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전, 후, 식행동 조사와 체성분 측정 등 각종 검사와 상담,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영양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위탁운영자 공모 및 선정을 1월 중에 완료하고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선정과 프로그램을 2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평생 건강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 구축을 위한 4대 중점 영역인 영양, 운동, 금연, 절주 등에 대해 관내 사업장, 학교, 각종 행사장을 대상으로 각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의 건강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정신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를 조기에 진단 개입으로 노인성 질환 이완율 및 진행률을 감소시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수원시 어르신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 6만 3,299명 중 우울증 유병률이 10%인 6,330명, 치매 유병률이 5%인 3,165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노인 정신보건센터를 영통구 보건소 내에 설치 운영하여 대상자 파악 및 상담, 치매 예방 및 홍보사업 전개, 치매 검진 등을 실시하여 노인성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팔달구 보건소 신축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팔달구 보건소는 198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서 노후하고 협소함은 물론 주차면적이 협소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청사는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대지면적이 2,273㎡, 연면적이 3,144.5㎡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 5월까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인근 부지를 작년 4월에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사용중인 보건소는 구 차량등록사업소 자리에 임시 청사를 짓고 이전할 예정입니다. 팔달구 보건소를 신축하는데 71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61억 4,000만원 확보되었고 6억 9,000만원은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부족액 6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센터 이전 추진사항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금년도부터 대상자 확대 및 인력증가로 인해 현재 사용중인 센터가 협소하여 장안구청 1층 내 사무실을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월 14일 공사 완료 후 2월 20일 센터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4쪽 흡연 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흡연 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현재 각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사가 세 분씩 근무하고 계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세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 하시는 일이 금연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금연에 대한 각종 상담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전문 금연상담사입니다.

올해 사업비가 국비를 합쳐서 7억이 넘는데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의 추진 내역을 보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매스컴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소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전년도하고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금년부터는 금연 대상층을 성인 위주에서 벗어나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고 어떤 교육 위주보다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내에 초등학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순회 흡연 예방교육이 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전문 강사에게 위탁해서 금연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것은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금년도에 각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안구 같은 경우를 보면 총 45개 학교 중에서 절반 정도인 23개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시간으로 보면 한 시간 정도 남짓한 슬라이드를 통해서 흡연 폐해를 소개하는 설명 정도로 끝나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런 교육 위주로 작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효과가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일단은 학생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슬라이드 위주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 실시할 것이 뭐냐면 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 실지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체험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할 것이면 금연 홍보 동영상을 각 학교에 보내 상영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돈을 들여서 강사가 학교를 방문할 이유가 있을까요, 효과 면에서 볼 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동영상으로 하는 것도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실지 그것을 체험하면서 아니면 흡연으로 인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데 설명을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것 위주보다는 설명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따지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효과를 봤다는 결과물은 없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지금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은 어떤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흡연의 피해가 많아요. 사실 옆에 계신 분도 피해자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옆에 15쪽 비만관리 사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참살이 생활 행태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 중 과체중 및 비만 대상자 집중 관리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것이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지금 앞에 있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네 번째 맞춤형 비만관리 사업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12쪽의 사업하고 15쪽 맞춤형 비만관리 사업이 담당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담당자는 같은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눠져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상 같은 사업이나 마찬가지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계층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 될까요,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 보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일단 대상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성인병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인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고 맞춤형 비만관리 사업은 일단 초·중·고생 위주 그 다음에 갱년기 여성이라든가 노인 위주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홍보 및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운동사업 홍보 및 행사참여 건강부스 운영과 운동정보 홍보물 제작 배부가 명기되어 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이것은 뭐냐하면 일단 각 보건소에서 맞춤형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대표적인 예로 화성문화제 행사 때도 비만과 관련되어서 영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성인병 예방 프로그램을 나가서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홍보물 배부하는 사항도 저희 보건소에서 배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행사장에 나가서 홍보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건강식단 등에 표시된 책자는 재작년에 만들어져서 지난해까지 사용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올해 책자가 없다고 하는데 건강식단 등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자 발간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에 만들어진 책자가 작년도에 소진이 되었다면 저희가 영양 식단에 관련된 책자는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이 하실 거예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내용 중에서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사항을 반영시킬 것입니다.

정말 웬만한 가정치고는 전부 비만에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 수원시민들이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4페이지를 보면 요즘 남자의 흡연은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은데 여자 흡연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조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흡연율을 볼 때 여자 같은 경우에 중학생이 6.5%로 되어 있는데 고등학생은 5.2%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학생들의 의지로 고등학생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게 무슨 이유가 있어요? 좋은 현상이긴 한데 중학생들의 의지로 고등학생 올라가서 줄어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무슨 내용이 있나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일단 중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호기심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고등학생들은 주위에서 흡연에 대한 피해라든가 금연 클리닉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줄어든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특히 여성, 성인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오히려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아주 대담하게 피우는 것을 보면 오히려 남자들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고등학생 특히 여학생과 성인 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더 철저하게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료검진 서비스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홍보 자료가 보건소에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법체류 외국인들 홍보 연락처가 있어야 이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검진은 역전에 외국인쉼터가 있는데 외국인쉼터를 이용하는 외국인들한테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중에서 자기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서비스 받는 것은 정확하게 연락이 되겠지만 불법체류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이 사람들이 병원체를 옮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본인들 건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병원체를 옮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개인적인 사담인데 경희대학교가 관내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이 경희대학교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경희대학교는 소재지가 용인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포함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희대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것은 보건소 차원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을 자꾸 관내 학교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 방법도 연구를 해보자는 개념이에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정기관에서도 경희대를 자꾸 관내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프로그램 운영에서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으로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더 대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노인정은 방문건강센터에서 월 한두 차례씩은 방문하기 때문에 일단 이 대상에는 뺐습니다.

원래 별도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하여튼 하고 있더라도 노인정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노인정에는 대개 복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노인정은 거의 걷기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은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프로그램도 같이 연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검토해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우리 수원시민들의 건강을 2007년도에도 책임져 주셨는데 2008년도에도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100% 다 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아닙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130% 이하예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22페이지를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월평균 65%라는 것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5%면 얼만 정도 됩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2인 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198만원 이하입니다.

2인 가족 기준으로 198만원 이하라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혼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부부가 있는데 신랑이 혼자 벌이를 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혼자 벌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 사람의 봉급이 한 달에 198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저희가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넘었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부부가 둘이 다녔을 때도 198만원? 남편이 혼자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월평균 소득이 130 얼마 정도 되잖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런데 거기에 65%라니까 198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부부가 다녔을 때는 예를 들어서 260～27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65% 정도 되니까 198만원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198만원 이하의 대상자만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200만원이 넘는다고 하면 거기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이 %는 어디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수원시에서 부담하는 율을 20%에서 더 부담을 해서 이 액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더 부담을 한다고 하면 지역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 간에 무슨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출생을 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급하는 돈이 부족한데 수원은 만날 돈 많이 있다고 하는데도 20만원 밖에 더 줬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것은 일단 정책적인,

그렇잖아요? 그것도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물품으로 줬는데. 애를 셋 낳는데 20만원어치 물품 주면 뭘 해요? 둘씩 낳았으면 우유병이고 기저귀고 다 있는데 거기다가 물품으로 20만원어치 주는 수원시가 무슨 지역 간의 갈등이 있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비 부담을,

그러니까 시비 부담을 더 늘리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왜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사업 대상이 늘면 거기에 따른 부담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얼마 정도 부족했어요? 작년에 사업비를 얼마 세웠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4억 6,400 세웠는데 4억 6,300이 집행되고 신청액은 5억 8,100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대비 집행액이 거의 100% 집행이 되었고 부족액이 1억 1,800만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이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예산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작년도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부분에서,

미지급된 데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미지급 부분을 금년초에 저희가 다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6억 5,300만원이라는 가상치가 나온 거예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것은 저희가 전년도의 신청 인원하고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량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시비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행감 때 이 얘기를 꼭 할게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작년도에 한 1억 1,800만원이 부족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부족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산 집행 사항을 파악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예산이 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중경이 있잖아요? 중요한 사업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사업이 있는데 형평성이라는 게 중요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예산의 경중을 떠나서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출산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예산이 너무 야박하게 서 있지 않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숙아 및 부부 불임에 관한 부분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일단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수혜자가 임의적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으면 관에서는 얘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또 불임수술 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하는지,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면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아이를 낳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병·의원 산부인과 쪽에서 다 하잖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저도 가 본 지는 참 오래되었는데 거기 가 보면 출산 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홍보물이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홍보물을 제시를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임신 중에 있는 부모들이나 아니면 수원시민들이 왔을 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민의 복지에 대한 예산이 나온다면 그 분들이 보건소를 통해서나 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또 임신부들이 병·의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병·의원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전단지를 몇 장 만드시면 될 것 같으니까 예산이 가능하면 꼭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끝 페이지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들어있는데 올해 인원이 16명이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달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한 달에 160만원 정도 됩니다.

160만원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이 분들이 임시직으로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쪽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여가 160만원이에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맞아요, 160만원?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최고 한도가 160만원이기 때문에 호봉수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 가서 하는 사람은 얼마 정도입니까? 아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여기 방문보건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다 간호사 출신이다 보니까 최저금액을 162만원으로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뒤에 담당 팀장님, 162만원 맞아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올해 처음으로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침이오?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작년에 얼마 받았어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작년에는 저희가 그냥 위탁한 것이고 작년에 처음으로 맞춤형으로 되었는데 봉급에 대해서 지침 내려 온 것은,

지침 내려온 게 아니라 작년에 얼마 줬어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162만원이라고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160만원 정도를 가져 갔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거기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저희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올해 사람이 증원되어서 12억 4,100만원 예산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9,000이었습니다.

그러면 22명에서 38명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금년에 얼마라고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12억 4,000.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금년도 사업비가 12억입니다.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한 7억 가까이 다 되는데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7억이 넘습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산상에 12억이,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노인정 방문을 하면 혈압 측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전에 진료카드에 대한 부분을 측정해서 이상이 있는 분에 한해서만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근육통을 앓는다든지 아니면 염좌를 앓고 그러실 때 파스나 기본적인 간단한 의약품을 나눠 주는 것은 아세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것은 노인정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정에 무슨 비치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각 노인정에 갖다 비치를 해놓은 것이죠.

노인정에 그런 경 의약품을 비치해놓는다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어디 노인정에 그게 있어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기본적인 것은 약장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약장에?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소장님, 노인정에 가서 약장 확인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경로당에 다 약장이 비치되어 있고,

약장에 있는 것 보셨냐고요? 없어요, 없어.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이 방문 간호사가 노인정에 가면 어르신들이 발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고 또 타박상, 신경통을 앓아서 파스를 달라고 하는데 한 봉에 어떤 것은 두 장도 있고 보통 넉 장 정도씩 들어있는데 그렇게 통째로 한 봉을 못 드리고 하나씩 빼서 드린대요. 제가 이 방문단에 있는 분과 30분을 얘기를 했어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파스 관계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들은 약장에 다 있다고 하잖아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그것은 상비약으로 해서 소화제나 간단한 것을 하는 것이고 파스를 드리는 것은 고민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스가 노인정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쓸 수 있다면 이 간호사들에게 낱개로 한 장짜리 받겠어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처음에 많이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파스를 드렸는데 파스를 끊을 수가 없어요. 파스가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굉장히 파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끊자니 노인들의 참석률이 저조할 것이고 그것을 계속 드리자니 예산 관계 때문에 정말 이것을 계속 드려야 되나, 끊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관계상 많이 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예산관계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방문보건센터 예산관계죠, 인건비가 거의 한 70% 이상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방문보건센터 봉급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나간다는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4대 보험이 다 포함되고 퇴직금도 포함되어서 전체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주대학교에서 위탁위약금이라고 해서 위탁받으면서 자기네들이 5%를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빼면 실제는,

5%를 가져가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까?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예,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는 산학협력을 하면 수원시의 공익을 위해서 돈 많이 버는 대학에서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수원시에서 5% 커미션을 먹고 그게 공익사업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강학순 : 위탁을 주다 보면 그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나 위탁수수료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해 열심히 공부해서 문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문단이 16명이 늘었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들을 잘 해주셨는데 궁금한 것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과 15쪽이 분리되어 있다고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얘기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분들이 사실 잡힐까봐 편안하게 오지 않죠?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선 의료행위에 대해서 사실 대상자는 옛날부터 적도 치료는 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참 좋은 사업인데 불법체류자들이 사실은 가고 싶어도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더군다나 관에서 하는 데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방법을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비밀보장이라고 해야 될까 안전보장을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걱정이 되어서 특히 불법체류자들이 사실은 나라로 생각하면 엉뚱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아플 때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데도 어떤 때는 비밀리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생각해 보시고 깊이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 대학생들한테 과음 예방 이게 이 정도의 예산이나 행위를 갖고 학생들한테 얼마만 한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가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방법이 잘못되면 완전히 우이독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좋은 방법을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일단 저희가 하는 방법은 대학교 축제라든가 그때 가게 되면 사업 자체가 금주 쪽이다 보니까 음주로 인해서 몸에 피해 오는 부분 어떤 모형이라든가 아니면 판넬을 가지고 전시 위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 센터할 때 박람회할 때 같이 부스를 한두 개 만들어놓고 결국은 홍보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죠?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예,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가는데 이 정도의 많은 인원, 또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과음에 대한 피해를 느끼지 못하는 연령층이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효과적으로 될지,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비만관리 프로그램 그런 것은 대상자 선정이 4개 구 전체에서 500명이죠?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영통구 보건소에서만 500명입니다.

이게 영통구만인가요?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예.

여기는 영통구라고 되어 있었나요?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죄송합니다. 팔달구 것입니다. 팔달구 내에서 500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2쪽을 보면 팔달구 사업이라는 것이, 해피수원 1톤 감량 프로젝트요.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팔달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상자를 약 500명 하면 4개 구에서 나눠서 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다음에는 특수시책 보고 드릴 때 사업 추진하는 소관 부서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이 대표로 설명을 하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 합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보건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콜 이동상담센터 확대 운영인데 현재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주1회인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해당 동을 방문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콜로 인한 피해사례라든가 그런 쪽으로,

동을 방문해가지고?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그러니까 동을 방문해서 동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 동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6개 동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기 6개 동을 저희가 팔달구 관내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금년도에 네 군데 추가로 지정해서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동에 홍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불시에 가서 어떻게 단체들만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일단은 동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홍보하는 사항이죠.

수원 알콜상담센터 위탁 준 것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예.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올해는 확인을 해주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10개 동으로 해서 효율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가 올해 사업량이 218명인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팀장 이성규 : 작년도에 369명에 대해서 5억 2,4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369명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왜 218명으로 줄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사업량을 책정해서 내려보낸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돈 액수를 줄이니까 그 액수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주고 거기에 달린 사업비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369명인에 올해 갑자기 218명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아무리 위에서 국비를 적게 내려줬다고 해도 이것을 같이 맞추거나 더 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일단 중앙에서 목표량은 시달은 되었지만 사업량은 중간에 변동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기존에 사업을 많이 추진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대상가구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량의 변동폭이 심합니다.

줄었다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올해 1월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작년에 올해 것을 다 파악해서 줄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 369명에서 올해 218명으로 줄어든 것을 벌써 파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이게 파악된 게 아니고 일종의 예상치, 예상만 해서 사업량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369명이라는 숫자가 올해 터무니없이 218명이라는 숫자로 줄어든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치를 더 해줬으면 해줬지, 이게 소외계층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런데 소외계층을 하나라도 더 해줘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든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도 있으니까 이것은 아직 실천 계획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차후에 한번 더 검토하셔서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최중성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결핵에 대한 사업량을 몇 명을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전세훈 : 이 사업량을 따로 별도로,

사업량을 해야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 있어야 예산이 서는 것이죠.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BCG 예방접종은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거의 전부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통 저희 장안구 보건소에서만 매년 신규 환자가 발생되는 율이 50명에서 70명 가량 발생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몇 년 동안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추세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성인들보다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감사할 때도 상당히 얘기가 나왔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15년 주기로 해서 약효가 떨어질 때가 되어서 더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되어서 더 발생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면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2006년, 2007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몇 명인지 모르시겠다고 했는 데 결핵이라는 것은 각 병원에서 보건소로 다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면 그것을 소장님께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셔야죠. 왜, 2006년도는 얼마 정도 되었고 2007년도는 얼마 되었으니까 2008년도는 점차 결핵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작년 잡았던 것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예산 세우시면 안 되죠. 지금 계속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전세훈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검진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60～70명 되었고 대전인가 어느 학교도,

보건소장 전세훈 : 부산에서도,

이게 계속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고 올해는 그것을 우리 수원에서라도 예방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정말 결핵에 대해서 우리 수원만큼이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29쪽 특수시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원시에서 매산동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 왔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총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커져서 올해부터는 영통구 보건소에 노인정신보건센터가 만들어졌고 장안구 보건소에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가 설립되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아동·청소년 보건센터는 올 하반기에 화서1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곳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지금 장안구 보건소 내에 아동·청소년 상담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금년 초에 인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화서1동 사무소를 리모델링 사업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센터는 아주대학교 산학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닥터는 센터장을 맡고 있고 신경정신과 교수 한 분이고 나머지 다섯 분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런데 센터장이 상시 근무가 어려워서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되는데 정신건강 체크와 상담을 전문 닥터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은 없어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일단 거기에 센터장은 비상근이다 보니까 상주하는 일은 극히 드물고 사회복지사나 건호사인데 간호사도 전담 간호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상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은 가정 문제와 함께 병합해서 치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저희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거기서 만약에 부모와 대상 아동이 같이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해서 같이 치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호사 분이나 사회복지사 분에게 의심이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신과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학생들은 초기 단계라든가 아니면 올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라든가 그 정도까지 심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발족했기 때문에 해나가시다 보면 문제점은 발견하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 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자살예방센터가 옛날 소방서 자리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면 화서1동사무소로 같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위탁운영자도 똑같이 같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이게 거의 목적도 같은 복합적인 것이 많은데 같은 목적을 갖고 사실은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원해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까 하는데,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그런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센터는 아동·청소년 위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고 자살예방센터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의 분리된 문제와 전체적인 문제 이것뿐이지, 결국 거기 정신 상담, 정신건강센터라는 것은 똑같은 것이거든요, 자살예방센터나.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전세훈 : 자살예방센터는 작년도 10월에 시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도시 차원에서 업무를 하다가 자살이라는 사항이 그것은 보건에서 다뤄야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온 사항이고 이 자살예방센터는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살과 정신 보건은 아동·청소년에서 완전히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는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노인에 대한 자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센터고 아동·청소년은 자살은 다루지 않고 ADHD라고 해서 주의력결핍증이라든가 성격장애라든가 정신 쪽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전히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아동·청소년 쪽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자살 쪽도 아이들에 대한 자살 문제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종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상도 사회복지사하고 정신건강 간호사가 있는데 의사가 없이 어떻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도 센터장은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는 방문을 해서 정신건강 검진을 해서 나타난 아이들이라든가 의뢰가 들어왔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의사가 나와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나 정신 간호사가 주로 하는 일은 상담을 한다든가 미술 치료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조모임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예방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은 완전히 구분이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같은 장소에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할 때 또 운영자도 센터장이 혹시 같은 분일 수도 있겠네요?

보건소장 전세훈 :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센터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자살예방센터장은 교수가 다르고 아동·청소년도 전담 교수가 다릅니다.

센터장이 다른 분이죠?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다른 분입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제가 관여를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따로따로 운영이 되어야 하겠죠?

보건소장 전세훈 : 아시겠지만 이영문 교수님이 자살예방센터장이고 아동·청소년은 신윤미 교수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사업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번,

보건소장 전세훈 : 장소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장소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소 문제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좋고 또 자살예방 쪽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또 아동·청소년도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 책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살하고 아동·청소년하고 같이 홍보 책자로 만들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점은 있습니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 참살이하고 해피수원 건강 페스티벌이 있는데 이 행사나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건강 걷기대회를 할 때도 보면 대개 사람들이 검진관 하는 기계가 모자라서 줄이 제일 많이 서 있죠?

보건소 보건기획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지만 소장님들, 그러시죠?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기계를 증설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때 두 대인가 갖고 나오셨죠?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것은 건강관리센터에서 저희가 의뢰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다가 지루해서 다른 데로 가고 그러시는데 사람들이 체험관하고 검진 받는 것을 제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전세훈 :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23쪽에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에서 지역 방역소독이 91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서 하는 것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전세훈 : 취합된 것입니다.

취합한 것이죠?

보건소장 전세훈 : 이것은 취약지를 얘기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동에 방역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전세훈 : 현재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사업이죠.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거기에 얘기를 하셔서 방역을 하면 지역의 주민한테 사인을 받고 동사무소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확인증을 받아서 첨부하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안 해서 했니, 안 했니 하는 민원이 저희나 동사무소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수시책에 30쪽 중학교 이동 결핵검진 사업인데 아까 BCG접종이 15년～16년 간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러면 중학교 2, 3학년 때 맞으면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전세훈 : 맞추는 게 아니라 결핵검진을 한다는 것이죠.

검진해서 만약에 나오면 치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 2학년인가 검진을 또 하죠?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 2학년 때 발병이 되면, 효과가 몇 년이나 가요, 성장도에 따라서 효과가 떨어지나요?

보건소장 전세훈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는 BCG를 재접종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하고 성인이 되었으니까 후천적으로 운동을 하고 섭식을 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면역력은 후천적으로 생깁니다.

면역력이 생긴다고요?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우리 수원이 좀 늦은 것 아니에요? 타 시·군은 사업을 먼저 했었죠?

보건소장 전세훈 : 경기도에서는 안산이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원이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부산이 했고 대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하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저희가 빠른 것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 전세훈 소장님, 권선구 김혜경 소장님, 팔달구 김재복 소장님, 영통구 엄정숙 소장님, 이성규 장안구 보건소 보건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신년 새해를 맞아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눈 속에 차가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팔달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저희 팔달구가 구정을 원만히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지지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는 인구가 가장 적으면서도 면적도 역시 가장 적은 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인구에 비례해서 여성인구가 가장 많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음으로써 저희 팔달구에서는 노인복지 업무에 좀더 적극적인 추진을 가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있고 특히나 저희 관할구역 내에는 영세민촌과 아울러서 독거노인,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이 집단 거주체제의 구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반적인 영세성의 복지행정에 더욱 관심을가져야 되는 한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흥업소와 대형 유통센터를 비롯해서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틈새 지역경제가 그 어느 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고 그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 봅니다. 특히 우리 시정의 중요한 세수가 2,856억 정도를 저희가 징수해야 하면서도 지금 현재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희 수원시의 총 세수의 35%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팔달구가 장안구나 권선구보다는 세수의 배를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타 구에 비해서 일반 행정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우리 팔달구의 직원을 비롯한 구민들은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 형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 팔달구에서는 건전한 여가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의 업무의 유형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특히 매교의 다목적 또는 녹지, 숙지공원의 다목적 체육회관 등을 건립함으로써 수원시민과 아울러서 건강에 저변을 확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꾸며나가도록 함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행복 팔달 사랑 더하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병행해서 김장 담가주기와 노인 경로잔치 등에 대한 사상고취에도 아울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우리 수원시의 대표적인 화성문화축제를 좀더 알차고 보람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설, 위원님들께서 아무쪼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 다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춘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저희 팔달구정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의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 추진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건전문화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과 가족문화 정착으로 이를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증진 및 화합도모 등 4대 역점 시책을 마련 전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지원 및 선도 활동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전문화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청소년 상호간 협동심 배양과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 후 영어교실 등에 대하여 연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습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계도에 만전을 기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차단하고자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자녀 장학금 지원 등으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로 구민의 체력증진과 지역 체육 행정의 발전을 위한 통합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종목을 위주로 생활체육 교실 18개소에 대해서 연중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팔달구청장기 축구 등 6개 종목의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구민의 여가시간 활용과 기회확대를 통하여 밝고 명랑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매교동 다목적 생활체육교실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도심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생활편의시설인 체육 문화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구 기독회관을 매입 완료하고 등기 이전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인근 지역의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으며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은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 단속입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비롯한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등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관·경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준법정신 제고와 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및 변경된 시설기준, 위반 행위별 주요 행정처분 사항 등에 대하여 경찰, 소방, 가스 등 유관기관의 합동 교육으로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도록 하고 또한 연말에 집중되었던 유통관련업 대표자 교육을 연중 분산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하며 유통관련업자의 준법정신 제고와 각종 퇴폐 향락 문화의 근절을 위하여 가족 중심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지도 단속입니다.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청소년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 주변의 각종 불법 게임기 관련업소에 대하여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 및 자체 지도 단속을 통하여 교육 환경 저해 행위를 근절하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신규·변경 등록 시 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최근 노래연습장의 간판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인지 업종 구분이 되지 않아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어서 노래연습장의 신규·변경 등록 시 반드시 노래연습장 상호로 표기하도록 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시설로 정착시키고자 하며 또한 유흥 밀집장소에 대한 간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 및 계도를 함으로써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 유도 및 피해 예방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봄의 향기와 함께 하는 성안 효 축제입니다. 팔달구의 지역 문화축제를 가정의 달 5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1회성 음악축제에서 탈피 역사성과 정통성이 있는 지역 문화행사로 발전시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구정 정보와 주요 시책 홍보입니다. 전 공무원의 메신저화로 시·구정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홈페이지, 구청사 LED 전광판, 직원 인터넷 동호회 등을 통하여 활용, 다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 해피투어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테마체험을 통해 수원에 대한 미래비전을 심어주고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놀토를 이용한 청소년 체험 해피투어를 반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며 참가비, 자원봉사 인정제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참여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해피팔달 생활체육 동호회 창단 육성입니다. 생활기반이 열악한 구도심 중심부인 우리 구의 체육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며 팔달구 남녀 축구단, 배구단 등 3개 종목의 동호회 창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우수 강사를 확보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각종 생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열악한 생활체육 기반이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홍보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시·구정 주요 시책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도 증가와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홍보 메신저화를 추진하도록 하며 각종 홍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 행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격려하여 왔듯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피팔달 생활체육 동호회 3개 종목을 창단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팔달 여성축구단과 축구단을 저희 팔달구에서 생활체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이것을 확대해서 배구단도 동호회를 구성하고 축구사랑 팔달구 대표선수단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올해는 집중적으로 도와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팀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지도자식으로 해서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활성화 추진에 보니까 지역홍보 마케팅 차원의 대외적 활동 양성, 기업 단체와의 스폰서 협약으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인데 구체적으로 팔달구 내에 있는 기업체들과 스폰서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지원해주는 300만원으로 사실은 훈련비 자체도 되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축구단이나 배구단 이런 생활체육 동호회가 좀더 활성화 되도록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나 아니면 기업을 서로 연관시켜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서 작년 같은 경우 팔달구 축구단에 대해서 본수원 갈비와 연계해서 연간 1,200만원 지원받는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배구단이나 아니면 다른 축구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3개, 여성축구단, 배구단, 축구사랑 팔달구 대표선수단은 남자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00만원으로는 솔직히 어디 시합을 한번도 제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관내에 기업체들, 우리 시도 그런 취지로 한번 해보자고 제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시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해서 안 되지만 우선 3개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창단을 3개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 더 힘을 써서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게끔 해서 대외적으로도 큰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19쪽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운영 방안이라든지 종사자 규모나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넓이라든지 건축 연면적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영춘 : 우리가 12월 24일에 부지 매입 계약해서 12월 26일 등기 완료했고 12월 31일날 저희가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이고 이 건물들이 대부분 1970년대에 지은 건물이라서 상당히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 구에서는 다목적 체육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리모델링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그 지역이 재개발 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새로 신축을 할 수는 없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해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데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체육시설이 되겠고 또 아울러서 매교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몇 개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독회관 아니면 타 기관에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에 2008년도 유통관련업소 대표자 교육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전부 연말에 치우쳤던 교육을 앞으로 당겨서 해주는 것은 본 위원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연1회 교육을 탈피해서 교육 횟수를 늘려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요?

총무과장 이영춘 : 이 교육은 저희들이 임의로 시키는 게 아니고 법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이 아니고 연 1회로 딱 못박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춘 :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것 하지 말고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문제가 대표자 교육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작년 감사 때도 몇 번 언급했었는데 한번에 그치는 대표자 교육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참고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번 감사 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해서 계획에 넣어서 감사한데 23쪽에 노래방에 유흥주점인지 아닌지 이런 표기를 해서 간판정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잘 하셨는데 이것을 할 때 유흥주점인지 아닌지 표기를 눈에 확 띄도록, 일정 크기 이상의 글씨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데 가 보면 간판을 하고 유흥주점이라는 표기가 아주 작아서 일반인들이 모르고 들어갔다가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유흥주점이라는 표기를 일정 규격 이상 아니면 구나 시에서 그 규격을 통일시켜서 어떤 글씨체나 부착위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춘 : 통일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식별할 수 있게끔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승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9쪽 매교동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업 다목적 생활체육 공간 조성은 팔달구 매교동 소재 기독회관을 매입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기독회관은 신관, 본관, 체육관, 기숙사, 주택 등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 건물의 매입이 3년 전에 2004년 12월에 추진되어 지난해 12월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이 끝난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등기도 끝나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장장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는데 건물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과 생활체육 공간 활용계획 수립이 최근에 추진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수립하신 것이에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 매입 완료이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우리는 사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팔려고 하지 않아서 지난 연말까지 조율을 많이 한 사항이고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건물이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넘어왔지만 연말까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울 수 없었고 아울러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어떤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세우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64억이란 거대한 금액으로 매입 완료했는데 그런데 기독회관이 2～3년간 계속 업무를 보도록 기독회관 측하고 임대 계약을 조건으로 매입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그쪽에서, 그것은 그 분들이 쓰던 것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이사 갈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둘러서 매입한 것도 지가상승을 우려해서?

총무과장 이영춘 : 그것은 저희들 예산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이 도비가 3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서 이것이 2006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2006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 되었고 아울러서 시비가 3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4억을 해서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교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부가 들어올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예,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회관과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받고 내줍니까, 아니면 무료로?

총무과장 이영춘 : 동 자체적으로 쓰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쓰는 것이고 나머지는 임대료를 받고 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4쪽에 봄의 향기와 함께 하는 성안 효 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이 행사가 정조대왕의 효 사상 고취를 위하여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자세히 드려다 보면 정조대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사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영춘 : 이것은 저희 실무자가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화성이 있다 보니까 정조의 효 사상과 같이 맞물려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그 뒤에 저희가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을 했는데 계획서가 만들어질 때는 기 자료가 되어서 조금 취지가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봄의 향기와 함께 하는 성안 행복나눔 축제를 과거에는 주로 1회성 행사로서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주로 했는데 지금은 다변화해서 모든 주민이 참석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구성을 했고 아울러서 그 내용이 뭐냐하면 화성 퀴즈탐방, 도전 가족골든벨이라든지 아니면 부대행사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현재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 사상을 고취하는 것이 취지가 조금 벗어나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행사에 맞게끔 목적도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라든지 정조대왕과 연결짓는 행사 내용은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행사를 계획할 때는 목적에 맞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맞습니다.

행사 목적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방향성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행사의 목적이나 취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2,500만원 예산가지고 무대 장치 빼면 그렇게 크게 유명가수는 힘들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영춘 : 그래서 사실은 2,500만원 예산이 선 것도 사실은 1회성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라고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 예산을 세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콘셉트를 다시 세워서,

총무과장 이영춘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았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콘셉트는 이것과 조금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팔달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께 금년도에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며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의 첫 번째 생계급여 지원으로 지급 기준이 가구당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며 표에 나와 있는 기준은 작년도에는 정액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정률제로 지급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주거급여 지원 역시 작년도에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액 지원이 되었으나 금년부터는 정률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쪽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는 부교재비,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것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이 되며 수업료와 입학금은 금년도 역시 교육청 고시에 의한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해산, 장제급여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양곡 지원은 한 포당 2만원에 1인 단독 세대일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 2인 이상 세대일 때는 매월 1포 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국민기초수급자 자활사업 추진은 사업 구분에 있어서 복지도우미는 1월～12월까지 현재 저희 각 동사무소에 1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근로 유지형은 3월부터 각 동사무소에 26명이 참여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 3월 24일부터 긴급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되며 기간은 2006년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끝나는 연도는 2010년 3월 23일까지 되겠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추진 실적은 182명이 신청을 해서 134명에 대해서 2억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부적함으로 판명된 48명에 대해서는 타 기관에 연계해서 지원을 받도록 알선해 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3쪽 노인의 평생교육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의 교육 내용을 보면 팔달행복교실, 실버문학교실, 실버문학교실은 한글교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개강하는 치매예방 건강미술교실 등이 되겠으며 금년 연말에 모든 교육 행사를 팔달행복노인 어울마당을 개최해서 행복교실이나 실버문학교실, 치매예방 건강미술 수료식과 동시에 수강생들의 공연과 수강생 작품발표회, 레크리에이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지원, 경로당 개보수 추진, 세 번째 경로당 안전 점검은 금년도에 특히 가스 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해빙기 안전점검, 동절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집기지원은 금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집기의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급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경로당 35개소에 대한 비데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46쪽이 되겠습니다. 팔창경로당 부지확보입니다. 기존의 팔달로 1가 134번지 팔창경로당이 행궁 앞 광장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됨에 따라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장애인 복지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작년도에 4명이 참석해서 금년에도 4명이 참석을 하겠으며 매교동, 화서2 동, 우만1동, 고등동에 각 1명씩 네 명이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차단속 요원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참여 요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에 대한 차량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지원은 대상이 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 포함이 되며 지원내용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은 ℓ당 240원씩 월 250ℓ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지침이 바뀌어서 신규 LPG 차량 구입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6년도 11월 1일까지 지원이 중단된 상태이며 4～6급 장애인 LPG할인 혜택은 역시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1급～3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까지 폐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쪽 장애인 보장구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급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전체가 해당되며 지원 기준액은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보장구 지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전동스쿠터가 되겠으며 작년도에 47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50쪽에 8번 노인복지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가 70%, 도비가 6%, 시비가 24% 지원되겠으며 1단계는 금년 1월부터 지급이 되는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금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 3단계는 금년 7월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생일이 돌아오는 달부터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2만원부터 8만 4,000원까지 차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도 만 65세 이상 신청노인을 일반 노인일 경우에는 월 1만 2,000원, 수급노인은 월 1만 4,000원씩 지급되던 것을 금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한테만 월 1만 2,000원씩 지급해 드리고 수급노인은 전체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2006년 7월부터 시행된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에 의해서 만 80세 이상 되신 노인 분들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던 장수수당은 현재 폐지조례안이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1쪽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에 좋은 부모 교육반 운영, 청소년 순회 성교육, 그 다음에 여성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구청민원 안내, 가정위탁 아동 반찬봉사, 가정위탁 아동 및 모·부자가정 후원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도전 가족골든벨은 작년에 저희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연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보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추진계획에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내용은 표와 같으며 금년도에 새로 바뀐 내용은 중간 쯤에 보시면 취업 여성 자녀보육료가 지원대상은 일반 아동이고 첫째아 국·공립 보육료의 20%, 둘째아는 국·공립 보육료의 50%가 되겠습니다만 이게 작년까지는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2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해 드렸는데 여성이 취업을 했거나 취업을 안 한 경우 모두 다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게 바뀌어서 취업 여성근로자한테만 2자녀 이상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영아반 기본보조금은 작년보다 약간 상향 조정이 되어서 0세반일 경우에는 29만 2,000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34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인데 해빙기 점검,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육시설장 및 종사자 교육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보육사업 지침 안내교육 등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아동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역시 보호비 7만원을 비롯해서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급하겠으며 입양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급식아동에 대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1식 3,500원 이내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팔달행복더하기 사업은 작년도부터 역시 팔달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억 7,000여 만 원 모금을 해서 지난 1월 21일 110세대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치매예방 건강미술교실 운영을 역시 금년도 팔달구의 특수시책으로 선택하여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미팅 이 사항도 역시 팔달구에서 처음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6개소와 경로당 6개소를 6팀으로 구성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재롱잔치와 유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종 게임이라든가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1 대 1 결연으로 윗 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교육 실천의 상징성 부여와 따뜻한 정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이것도 역시 저희 팔달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기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은 현황에는 저희 팔달구 65세 노인 1만 6,649명 중에서 저소득 독거노인 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먼저 음료배달을 통한 안부확인은 매일 방문이 필요한 건강상태가 아주 안 좋으신 독거노인 320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18명이 매일 농후발효유를 배달해 드리면서 각종 안부라든가 말벗이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노인 안부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2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유방암에 걸려서 상당히 위급했던 환자를 발견해서 저희 긴급지원으로 긴급히 수술을 완료하신 분이 있으며 또한 당일 사망하신 노인 분을 바로 발견해서 방치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등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구, 동 전 공직자와 1 대 1 결연맺기는 이것도 또한 월별 안부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29명에 대해서 매월 팔달구 전 공직자가 한번 이상씩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타 기관 연계를 통한 안부확인은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연계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가사도우미, 안부확인 전화 서비스 기관 등과 연계해서 저희 팔달구에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897명에 대해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안부확인이 되어서 노인 분들의 생활실태, 건강실태를 체크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양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41쪽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을 운영해 오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지난해 추진내역을 보면 총 11개소에 5,0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내용을 보면 신빈곤층 위기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 연계에 대한 상담이 있었는데 총 몇 건이 접수되어 이 중 몇 건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을 통합조사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직원도 신빈곤층, 새로 생긴 빈곤층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담당이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상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로바로 무엇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빈곤층인가 아닌가를 일단 구분하고 빈곤층이면 몇 분이 상담해서 몇 분이 혜택을 받았는지 본 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구에서는 745명이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되면 긴급지원 대상자는 긴급지원 대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시는 분은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745명 전원에 대해서는 다 서비스 제공이 된 상태인데 어느 분야별로는 통계를 안 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상카메라 상담에 있어서 화상카메라를 통한 상담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화상카메라 이것도 수원시 전체가 56대, 시에 한 대, 각 구에 한 대, 각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보건소, 타 기관해서 56대가 설치되어서 서로 연계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설치가 되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긴급지원 상담으로 세 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상카메라를 전화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목적은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 수화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되시는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상담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상담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용률로 봐서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러면 빈곤층이 이것을 이용하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동에 오시면 동사무소 업무담당자와 1 대 1로 대화로 통화가 되고 저희 구와 상담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만 화상통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1 대 1 대면 상담이 거의 99% 이상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률은 저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도 소수의 청각 장애인이나 어떤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소수를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상담실 이용에 따른 설문실시 내용이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실시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상담 만족도가 92%, 상담자 태도 93%, 문제해결 90% 등으로 나타나서 각 항목 모두 90%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나머지 불만족 사항은 어떤 것이 지적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불만족은 아무래도 서비스 연계를 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인들 습성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원하는 방향으로 흡족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불만으로 표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설문 자체가 총 상담객이 5,000명 이상이 되는데 5,000명 중에 전체 2% 정도에 불과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각 동에서 상담하신 분들은 제외하고 구청 상담실을 이용한 740명에 대해서 랜덤 샘플링이라고 해서 무작위 표본추출로 100명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정확한 수치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런데 740명을 조사하려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통계법에 의하면 항상 샘플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 수치상으로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앞으로 빈곤층에 대해서 많은 이해도 해주시고, 요즘 동사무소에 앉아 있다 보면 이불 들고 오고 옷 가지고 오는 등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동사무소 현황을 한번 알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보기에는 엄청 걱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돌아가는 사항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한두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40쪽 보시면 복지도우미 활용하는 부분인데 국민기초 수급자 자활사업에 복지도우미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지도우미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각 동사무소에 복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있습니다.

복지위원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각 동의 복지위원들의 역할은 여러 가지로 주민 서비스에 대해서 상담이 왔을 경우에 책정이 난해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법정 규정에는 안 되지만 정상을 참작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심의를 해서 구에 올릴 적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위원들 2007년도에는 일체 수당을 안 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수당은 없습니다.

올해는 활동수당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금년에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활동수당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알아 보시고요. 그래서 활동하는 사람들만 수당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위원들을 활용하는 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래서 작년도에 서비스 연계가 와서 다 조직을 했는데 거의 사실 명단을 보면 부녀회장님, 통장님 그런 분들로 되어 있어서,

동네를 잘 아는 사람을 하니까 부녀회장이나 통장님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를 하든 간에 좋은데 그 분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올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000만원인가 얼마의 예산이 서서 활동하는 복지위원들만 수당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팔달구에서 한번 멋있게 활용을 해보세요. 괜히 뽑아서 1개 동에 두 명씩인가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장애인 LPG차량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 전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부 LPG차량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서 재작년에 업무지침이 바뀌어서 연차적으로 LPG 연료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맨 밑에 중에 전면폐지 2010년 1월 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나 그때까지나 마찬가지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때가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원중단은 두 번째 사안에 6급 장애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급수에 관계없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러니까 2006년도 11월 1일부터는신규등록자는 아예 안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등급 1급～6급까지 있는데 4～6등급은 2007년 1월 1일까지 중단이 되고 나머지 1～3급은 2010년 1월 1일부터는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죠.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1쪽에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 자원봉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대부분 어느 구청이든지 가면 구청의 민원 안내를 대부분 여성분들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제가 4개 구를 다니면서 보는데 그 분들이 1년을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니까 하다가 그만 두고 새로 온 사람이 있는데 교체인원에 대한 제복이나 지급물품을 팔달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교체 인원이 별로 안 계십니다. 신규 영입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제복을 다시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 두는 사람은 없고 새로 들어온 사람만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만 두시는 분도 있는데 잦은 교체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잦은 교체가 안 되더라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제복이라든지 다른 지급 물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바로 지급이 되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데 정식적인 예산은 없기 때문에 다른 수당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수당이 아니고 어떤 지급 물품 같은 것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것은 확실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해주고 있다니까 그냥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기초노령 연금하는데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폐지조례안 준비한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본청 부서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외의 교통수당 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교통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교통수당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중에서 누락되신 분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은 교통수당이 빠지고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하게 되면 우리 수원시 같으면 대략 6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30 몇 % 정도의 못 받으신 인원은 지금 교통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장수수당도 저희가 건의안을 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에 대해서는 장수수당을 계속 주는 것으로 그런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시에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상당히 공간이 많게 생겼는데 수원시가 2006년도 하반기부터 장수수당을 3만원씩 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1년 반 만에 이걸 또 다시 폐지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시에 관계된 시장님도 경로당이나 노인정 가시면 맨 이것을 홍보하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덤터기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뭔가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해당부서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지만 각 구에 돈을 내려 보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초노령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인가 몇 년까지는 노령연금을 80%선까지 끌어올린다는 사항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도 그 액수를 많이 올린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또 교통비를 나머지 부분 안 받은 분들은 준다든지, 저희 수원 같은 경우는 안 받으신 분들이 장수수당 수혜를 하게 되면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53페이지 보육사업 추진에서 3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을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 중에 부부가 같이 직장생활을 하면 안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그러니까 취업여성에 대해서만 드린다는 말씀이죠. 작년까지는 취업을 안 한 여성도 두 자녀 이상이면 지원을 해드렸는데 취업을 안 하는 여성들은 자기가 보육을 하라는 의미에서, 취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이것은 금년도에 보육시설 지원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금년부터 그렇게 개정된 사항을,

그것은 어디서 개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이 되는 것이죠.

도에서요? 정확히 얘기를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가정복지팀장 이정숙입니다. 취업여성은 전에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둘째 아이 0～1세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출산장려 정책,

둘째 아이예요, 셋째 아이부터예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둘째 아이 이상, 그러니까 셋째는 시에서 순수하게 시비를 지원하는 셋째 아이 이상 10만원이고 둘째 아이 0～1세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둘째 아이 중에서 0～1세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재산 같은 것 상관없이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취업여성,

둘째에 해당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예.

둘째 아이에 대해서는 그 전에 취업을 했든 안 했든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전에는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었는데 취업을 하는 여성에 한해서 보육료의 20%, 둘째 아이는 50% 지원하도록 올해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시설이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수원시 관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돼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유치원 시설은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시에서 세 자녀 지원 방침을 세울 때 관내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이동숙 : 그것은 구체적 예산 관계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딱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정에서 한 달에 쌀 20㎏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 건의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시에도 건의했는데 지급기준이 보고 드리는 바와 같이 지원금에 의해서 나가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비공식적으로 노인정에서 점심을 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자꾸 쌀을 말씀하시는데 별도로 식대를 하라고 지원해 드리는 금액을 세울 수는 없고 지원금에서 많이, 그래서 정산을 봤을 때 상당히 고민거리가 운영비를 드리면 운영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지출하지 않고 먹는 것으로 많이 지출하고서 증빙서류가 안 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지만 노인들이 기름값이 비싸서 보일러를 다 못 틀고 있는 상황인데 노인정에 가 보면 그 분들이 제일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먹을 쌀 한 달에 20㎏만이라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구청 업무보고를 받는데 과장님도 건의를 하셔서, 이따가 권선구도 받고 장안구도 받을텐데 말씀을 드릴게요. 의원들이 가면 쌀 때문에, 사실 저는 변칙적으로 관내 동장님한테 불우이웃돕기하라고 쌀이 좀 비축용이 있습니다. 급한, 긴급사항으로 나갈 쌀이 있는데 그것을 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데 어떤 동은 그것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노인 평생교육 내실화가 있는데 제가 가 봤지만 그 날 배우신 것을 보니까 민요 같은 것을 잘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그런 의욕을 돋우기 위해서 배우시면 팔달구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음악회가 된다면 그런 데 연계를 해서 출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오면 몇 십 만원이라도 드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이 발표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서 더 열심히 배우실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래서 작년에 독거노인 회갑연에 대해서 출연한 바가 한번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런 기회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 분들이 그 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더 열심히 배우실 것 같아요, 또 삶의 의욕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연계를 해서 저도 각 동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 자리에 오신 어르신들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배우면 되겠구나” 그런 삶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삼양 :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집 경로당과 연계해서 행복한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오스트리아 연수를 가니까 노인정이 있으면 거기에 보육시설이 꼭 있어요. 우리 관내 노인정에는 그런 것이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연결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에도 되게 해주시고 구청장님!

예.

행복더하기 사업은 이것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 최중성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구청장님 만나서 미팅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여러 사항이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참, 구청장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가면 제일 지탄받는 게 그것이에요. “야, 이것 안 한다더니 왜 하냐?” 단체에 가면 그렇죠, 단체장 만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의 더 깊은 얘기는 이것이 끝난 다음에 한번 미팅을 하셔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각 단체를 잘 불러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좋은 생각이에요. 그때 판단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기서 결정하고 왔으면 그만인데 와서는 딴 소리를 해요. 우리 의원들이 죽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 가면 단체에서 계속 그렇죠, 단체장 회의 가면 그렇지.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작년에 화려하고 크게 했는데 사실 그 동에 단체장 모임 기금에서 300, 400 내 놓았어요. 어디에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에 추진하실 적에 구청장님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팔달구의 특색사업인데 나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최중성 위원님도 동네에서 하도 시달리니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팔달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삼양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과 수원의 미래를 담당케 될 서수원권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투어 및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권은 예로부터 타 구에 비해서 경제, 문화, 교통,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구정의 목표로 두고 분야별로 중점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 A, B지구 개발사업, 세류동 및 평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1, 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오늘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수원역～호매실IC 간 도로개설이 현재 추진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이와 같은 시의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수원시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 간 각종 지역 불균형 요소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복지권선”을 구정 목표로 하고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의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등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둘째,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된 수원천 튤립축제를 금년에는 더욱 알차고 짜임새있게 기획하여 확대 개최토록 하고 지역별로 특색있고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더 많은 구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웰빙을 추구하는 녹지조성 및 어린이공원 확충,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등을 상시 정비하고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조기 정착시켜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넷째,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 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권선구 고유의 컬쳐 코드인 나눔과 봉사정신을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권선을 실현하겠으며 다섯째,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해결형 직무교육, 삶과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직무 몰입을 위한 2008 석세스 코드 만들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 감동 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책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구청장님께서 다른 행사가 겹쳐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먼저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한 가지만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올해 4개 구 체육대회 때 각 종목별 시상과 구의 단체 종합 시상하는 것을 구에서도 강력히 건의를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4개 구가 구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너무 과열되어서 예산도 많이 출혈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는데, 반대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필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새해에도 애정어린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권선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질의하실 분들이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자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어요? 업무보고는 미리우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바로 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동심과 향수어린 사랑의 썰매장 운영인데 지금 현재 결빙이 되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되었습니다.

며칠간 운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저희가 2007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날씨가 왔다갔다 하다가 저번 주에 강추위가 있어서 지난 주 17일 썰매대회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17일에 개장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개장은 작년 12월에 했는데 안 얼고 또 얼어도 약간 얼어서 못 했다가 1월 초순에 얼었고 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춥더라고요. 그러면 하루 이틀 타고 그런데 지난 주 17일 전후해서 많이 추워서,

올해는 17일이 처음 얼은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그 전에도 얼었죠. 얼었는데 그렇게,

12월 말고 1월에?

총무과장 이필근 : 1월에 한 번 얼었습니다.

며칠 정도 운영된 상태예요?

총무과장 이필근 : 1월만 한 5일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12월은 안 얼었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때는 좀 덜 얼었죠.

올해 12월 가도 안 얼 확률이 높죠?

총무과장 이필근 : 내일 모레 또 춥다고 해서 그러면 한 2～3일 탈 수 있고요,

지금 1월인데 올 12월에 가면 결빙 확률이 적잖아요? 가 봐야 아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일 예상 이용인원이 1,000명이에요. 목표 도달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얼기만 하면 충분히 도달합니다.

추정치니까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렇죠.

추정치를 잘 맞춰야 업무보고를 잘 하시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저번에도 했는데 수원에 이렇게 하는 곳이 많지 않고 권선구청 옆에는 주창자도 좋고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많이 오고 분당에서도 올 정도로 많이 왔습니다.

예산액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출 내역이 주로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이필근 : 주로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간의 시설부대비 같은 것이 있는데 주로 인건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액이 없어서 없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요?

작년에, 1월 것을 가지고 12월까지 갔기 때문에, 중간에 업무보고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러면 지금 네 군데 스케이트장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사람들이 제일 많냐고요?

예, 수치상으로 예상치 말고 실제적으로 조사해 본 바가 없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금호동 있는 데가 넓어서 아파트 단지라 많고 그 다음에 수원천도 얼면 수원천 인근의 세류동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오고,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총무과장 이필근 : 쉬운 데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예산액도 그런 데다 많이 넣으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안 오는데 괜히 투자만 해놓았다가,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해피수원 한마음 마을음악회는 예산이 1,000만원씩으로 확정된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없고 추경 때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추경 때 동별로 1,000만원 확정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1,000만원씩 동별로 갈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느냐 이거죠.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당초에 500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다 깎고 내년 추경 때 동별로 1,000만원 일률적으로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것과 의원님들이 거의 공감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마을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시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봤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시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 추경 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자료를 올리라고 하겠죠. 그러면 자료를 해서 올릴 때,

계획을 이렇게 세울 때는 진행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이 이게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 의원들도 의원들대로 시에 끊임없이 제기를 하겠지만 각 구청의 총무과장님들도 의원님들의 희망사항이고 요망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되게끔 의지를 가지고 접촉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무슨 얘긴지 알겠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다른 구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권선구는 진행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메모를 해놓았는데 아직 세워지지도 않는 예산을 과감하게 사업 계획을 세워놓으셔서,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튤립축제를 올해 한번 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튤립이 겨울 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겨울에 심어서 봄 4월 중순 내지 하순에 피는 꽃입니다. 작년에 벌써 수원천에 많이 심었습니다. 뿌리를 심고 겨울 나면 봄에 싹이 터서 4월 중순에 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축제가 2007년 11월～2008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제대로 꽃이 활짝 피는 4월이 되어야 축제가 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렇죠. 그래서 축제장 조성을 위해서 튤립 구근, 뿌리를 심었다는 뜻입니다.

축제는 결국 3일 동안?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이런 정도의 행사는 기 꽃을 키워 놓았으면 3일보다 더 긴 시간이 괜찮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런데 꽃을 보는 시기는 한 열흘 넘게 볼 수 있고 축제는 특별히 무엇을 해서 무대를 설치해서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3일 동안 하는 것이죠, 긴 시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참가한 구민이 꽤 반응이 좋았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작년에 처음 했는데 수원천의 물도 맑아지고 또 공원처럼 잘 꾸며서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 한 것 치고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황리에 되었고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참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민물고기는 하천에 그냥 넣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민물고기 전시는 하천 민물고기가 아니라 경기도 민물고기 연구소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항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산천어가 이렇게 생겼고 뭐가 이렇게 생겼다는 하나의 전시하는 차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썰매장 매교동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상주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막사 지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천막,

이번에는 천막으로 했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수심이 물을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둑하고 썰매장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위험할 것 같아요. 와 보시면 저희는 둑에서 약간 떨어지게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해당 사항은 아닌데 구청장님 계시면 여쭤 보려고 했는데 작년에 수종 개량하고 나무 다 파내고 거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바꿨죠, 주위에 있던 풀 제거하고 전부 다?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모르시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 번은 갑니다. 거기 산책로에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포장을 해놓았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수원시내도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한 1년 지나면 떡처럼 얇게 입혀서 뜨더라고요. 그게 안전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건설과 소관이니까 총무과장님이 건설과에 얘기를 하셔서 그것을 좀 하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게 해놓으셨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하천에는 운동 기구 모든 시설물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이라 상관이 없지만 또 보니까 겨울에 얼음 얼리려고 나무 쭉 꽂아 놓았죠?

총무과장 이필근 : 아이스 토피어리.

그런데 가끔 청소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오물이 떠내려와서 거기에 걸려서 그 주위가 엄청 지저분해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건설과 소관인데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좀 협의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 주세요.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8쪽에 콜 위기상황 긴급출동 상시 가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상황에 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지난해 모두 111건이 신청되어서 97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이 중 90%는 긴급 의료비 지원이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긴급 의료비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100%라고 볼 수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거의 그렇습니다.

급한 수술의 경우 수술비가 없을 때는 1회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렇죠.

최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 한도 내에서.

대개 지원금을 받아 가시는 분이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게 질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즘은 병원 치료비가 비싸서 웬만한 질환 같으면 300만원이 다 넘을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지금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300만원이 넘는 질환은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로 별도로 차등해서 한 번만 지급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 대상은 일상적으로 곤란한 세대가 아니고 무슨 화재를 당했다든가 가구주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든가 일시적인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구호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2년 되었죠.

2006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서 긴급상황이 발생된 가구가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될 때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으로 다시 편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홍보를 보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인이 급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지원을 요구한다고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일부는 홍보 사항을 모르고 일단 어려운 것이 있으면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도 있지만 지금 복지부에서부터 홍보 채널은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들에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편이지만 대중매체, 텔레비전이라든가 신문 그리고 포스터, 우리로서는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요구르트 배달이 있는데 혹시나 독거노인들이 혼자 계시다가 무슨 변고를 당하시면 시기 적절하게 치료를 못 하기 때문에 발견이 늦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렇죠.

그런데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대화는 안 해주죠? 그냥 건강만 확인하고 나오시고 그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요구르트 배달자가 일상적인 가정에는 배달 자체로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가 요구르트 측하고 특별히 이 사업은 안부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주시시켜서 일단은 대화 자체는 배달 아줌마의 성격이라든가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확인은 매번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서 금융자산이 110만원 이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융 자산요?

예, 소득이 120만원이에요, 아니면 제외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금융자산은 120만원.

그런데 금융권 통장에 있는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것을 빼버리면 해당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계산 방법이 예를 들면 대체적으로 6개월 평균 잔액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그런 사유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 확인을 6개월별로 해서 거기 120만원이 있었으면 지원이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평균 잔액.

그러면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신청했다가 실망하시는 분이 많겠네요. 또 120만원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좀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도 지금 표에 보시듯이 111명이 신청해서 97명이 대상자로 지원이 되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금융자산 때문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기도 하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향후 대책 같은 것이 웬만하면 그 분들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데 120만원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그러네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자동차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도 홍보를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권선사랑연합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자격에 대한 것은 없는데 봉사 의향이 있으신 분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권선사랑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개인이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기로 하고 봉사 의지가 있으신 분.

대략 몇 사람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현재 한 25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독지가 성금 기탁에서 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이 한 3,600 정도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여기는 많이 되었네요. 공직자 매월 소액 기부는 대략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월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대체적으로 직급별로 일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이하로 하거나 이상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그 금액을 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인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면 본인이 금액을 의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게 되죠.

그런데 경인국세청 같은 경우는 잔전, 예를 들어서 1만원 미만, 처음에는 1,000원 미만으로 했더라고요. 1,000원 미만의 잔돈으로 떨어지는 금액을 나중에 올려서 1만원, 2만원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한 60여 명에게 급식 지원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소액 기부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참여하게끔 무리가 안 가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어디 지역에서 조금 말이 나오는 지역도 있긴 있어요, 권선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 생활 재활용품 상설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구청 안에,

구청 안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구청 안에 상설매장을 만들어 줬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재활용품 사랑의 가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야간 예약 복지상담이 있는데 이게 실지로 많이 예약이 되나요, 이용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것이거든요. 금년 두 건 있었습니다.

이게 일용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상담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그래서 이 야간 예약상담제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방문대상에서 제외해서 알콜 중독 또는 남성 일용근로자일 경우에 위험요소에 노출될까봐 방문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몇 시까지 구청으로 오게끔 해서 상담하는 것은 어때요?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은 위험요소가 조금 있지만 구청으로 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할 요소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몇 시까지 들어오시라고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혹시 남성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에도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고 야간에 찾아가는 대상에서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방문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이 야간에라도 오거나 혹은 낮에 찾아가거나 낮에 오거나 이렇게 해서 다 조사는 하겠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리고 권선실버노래자랑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기획을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활기있게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괜찮은 것 같네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고령화사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분들이 여기서 배워서 배운 것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치매미술만 구청에다가 작품 전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치매미술이 주민지원센터 프로그램 나오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수원천 튤립축제에도 나가고 도청 축제도 나가고,

왜 그러냐면 거기에 연계되어서 50페이지에 실버 동화구연 동아리 순회공연이 있는데 이것을 배우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배우신 다음에 그것을 그동안에 자기가 배웠던 것을 여러 어르신들 앞이라든지 젊은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또 작품을 낼 수 있는 기회라든가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야 이 분들이 내가 배운 것을 작품을 내면 배움에 대한 애착도 더 갖고 어떤 삶의 애착도 가지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동아리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집단적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팔달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보육시설하고 노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린이들이 못 느꼈던 어르신들의 정이라든가 또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배워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분들을 보육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맨 처음에는 서투르겠지만 그 분들이 가서 자꾸 발표하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배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그래서 우리도 주 순회장소는 보육시설이고 보육시설에 가서 공연을 해주면 보육시설에서 꼬마 애들이 자기들의 작은 작품을 하나 보답으로 발표를 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좋고 작품 발표회도 좋고 마을음악회도 민요를 배우든가 가요를 배우신 연세 드신 분들을 출연을 좀 시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그래야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나도 배워야겠다는 동기부여도 되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근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봉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장안구청과 영통구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