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 건설교통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여러 사업들이 계획 중에 있고, 또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전도시 조례 제안이유로는 수원 서부경찰서 개서에 따라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장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에 신설기관의 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범위를 조정하고 안전도시실무위원회의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의 범위에 신설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하도록 해당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협의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상향 조정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다양한 안전관련 분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안전도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조례 제2664호, 2007년 1월 3일자로 제정 공포된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행정자치부령 제386호에 의거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원 서부경찰서가 신설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장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수원시 안전도시협의회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협의회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도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기능과 위상에 맞도록 상향 조정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이 지원으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영통구의 위상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해피 수원 완성을 위한 구정 목표인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8년도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인터넷 활용 데스크 등을 갖춘 민원실 조성과 민원 상담관 운영,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그리고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와 토지이용 처리 우편엽서 안내 제공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 그리고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및 가족 봉사단을 운영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영통 행복 나눔 축제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의 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개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를 재현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의 정원사 사업을 추진하고 원천리천 사면에 계절별 테마,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아름답고 정겹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골목길에 양심 거울을 설치하고 악취제거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저희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영통구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정 간사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의회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 산업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 생활권으로 27.50㎢의 면적에 9만 1,000여 세대, 25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 규모는 330억 4,600만원으로 시 예산 대비 약 3.5%이고 세입 목표는 2,440억 7,200만원으로 수원시 세입 목표 대비 약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총 6만 5,129호이며 공동주택이 6만 1,387호로 94.3%에 달하고 있으며, 도로는 시도 117㎞와 국도와 지방도 등 총 130㎞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을 중심으로 구는 8개 과 41팀, 동은 8개 동 14팀 1주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3명 등 총 289명으로 현재 결원이 11명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 대책,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시, 지적측량기준점 보존 및 관리강화, 지적민원 e-call 서비스 구축 운영, 부동산 등기 관련법 운영, 고객만족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새주소사업 추진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첫째,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을 거양하고 생활주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영통구 민방위 대원은 총 2만 7,345명으로 일반대원 교육이 연 1회 대장 및 전문요원 교육이 연 1회, 비상소집훈련 1회와 민방공 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및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103명으로 행정보조와 교통질서 요원이 있습니다. 각 요소에서 업무보조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수시로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있으며, 분기별 모범 공익근무요원을 선발, 표창을 함으로써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복무관리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으로 2회 산정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 4,479필지로서 정확한 조사와 산정 절차를 거쳐 9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동 변동분 총 300여 필지로서 정확한 조사 검증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합니다. 객관적인 조사 산정으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각종 국가 정책에 효율적인 자료 제공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넷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영통구는 공인중개사 493개, 중개인 11개, 법인 3개 업소로 총 507개의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로 실시하여 적발업소와 민원유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중개업자의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개업자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을 4개 구 합동으로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자질을 함양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 내용은 사전에 유인물을 줬기 때문에 요약해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미 위원님들께 숙지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타이틀 위주로 주요업무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다섯째,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가상승 차익만을 노린 토지 취득을 억제하는 동시에 이용개발 의사가 확실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토지투기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시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완료 후 토지등기부에 토지변경등기가 처리되도록 관할 등기소에 전량 등기하여 일반인들의 등록세, 등기수수료 면제 등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업무입니다. 저희 구에는 915점의 기적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지적측량 수행법인인 지적공사와 2회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경계를 확정지어줘서 민원인들에 대한 재산권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여덟째, 지적민원 e-call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구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최상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등 고객의 지향적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지이동 신청 시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처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e-call 서비스 구축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토록 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법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 내용을 해피수원뉴스,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널리 홍보해서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를 부합되도록 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서비스는 조상땅 찾아주기, 토지대장 소유권 실시간 OK서비스, 토지이용계획의 인터넷 열람서비스 등을 통한 상시 토지정보 유지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정책 자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새주소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연 2회 저희들이 망실분을 조사해서 제작·부착하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관광객에게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어 문화관광 도시 해피수원 완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웃사랑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입니다. 영통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동산 관련 상담 및 중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코자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저소득 대상으로 전·월세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할 경우, 저희 구에서 100여개의 부동산 업소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중개서비스를 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정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 처리결과 우편엽서 제공 서비스입니다. 고객만족 실천으로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 등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토지이동 신청 시 처리결과 및 등기촉탁,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 각종 업무나 공지사항 등을 우편엽서로 제공함으로써 기한 내에 취득세를 납부,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체납 없는 세무행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질문과 답변은 가능하면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고 꼭 질의하셔야 될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 수여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권장할만한 사업이라고 보아지고, 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계속 했습니다.

작년부터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공익근무요원이 표창을 받으면 나중에 어떤 혜택이라도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3일간 포상휴가가 있습니다.

추천은 동장이 합니까? 아니면,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해당 과·동장에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익요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 4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분기별로.

구청에서 연 4회 여섯명이니까 동별로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동에서 세 명, 구청에서 세 명, 해서 총 여섯 명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통구에 행정동이 8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8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한 명씩이 안 되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 인원을 좀 증원해서 한 명씩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래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표창을 너무 많은 인원에게 주다 보면 표창의 의미가,

그런데 어느 동은 해당자가 있고 어느 동은 해당자가 없으면 그 동장의 입장에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게 되니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각 동에 한 명씩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명의신탁자 및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에게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건에 대해서, 물론 미등기자 색출은 가능하겠지만 명의신탁자 색출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명의신탁자는 국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죠? 우리 구에서는 거의 색출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색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명의신탁자 색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 이웃사랑 무료중개 서비스는 권장할만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타 구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다른 구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소 선정을 여기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작년 말에 중개업소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100여개 업소가 참여를 한다고,

자진해서?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아주 권장할만한 일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새주소사업 추진에 보면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보완해서 추진계획에 더 첨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보면 새주소 관련 시설물 조사, 보수가 다 있는데 여기에서 구민의 반응이라든가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점검하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안에 그것도 넣으셔서, 지금 어느 정도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주민들의 반응도 살펴야 되겠고, 새주소 부여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홍보가 되어야만 주민들도 인지하고 또 생활편의가 왜 도모되는지 기대효과에 대한 것도, 생활편의가 도모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고 물류비가 절감되는지, 이러한 내용도 정확하게 홍보문안으로 작성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누구나 쉽게 길 찾기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존의 도로명에 익숙한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그렇고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지금 설정된 것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것이 없죠?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중요한 내용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면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선 재도색 1만 2,000m, 문자 및 교통기호 도색 150개소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는 2008년도에는 10가구 20면에 대해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8가구 35면에 대해서 3,67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일부 이면도로상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주차 공간의 절대치를 높이는 것만이 근본 해결책으로 보여지므로 향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업무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교통체증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4개소에만 설치되었던 CCTV가 2008년도인 올해에는 매탄4지구 중심상가 등 6개소에 추가로 설치되어 총 10개소에 대해 3월, 본격적인 가동을 하게 됨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구간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시간과 장소에 따라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시에는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는 대로변 위주로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을 고려해서 시간제 단속을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고 함께 풀어가는 선진 문화교통을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서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채납액이 50억 정도이고 2007년도 채납액은 약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채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채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한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겠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로 무단방치 차량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방치차량 400건이 신고되어 그 중 156건은 자진 처리토록 하였고, 244건에 대하여는 강제 처리하여 범칙금 징수 등 행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분기 1회씩 수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 내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구 홈페이지 및 전화, 또는 각 동 주민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창구를 다원화하였으며, 신고 안내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함으로써 무단방치 차량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늘 하던 대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보면 법이 바뀌었다든지 지금은 뭐 달라진 게 없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올해 6월 22일 발효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6개월의 경과기관을 둔 날이 6월 22일로 본격시행인데 지난해 12월 21일 제정·공포되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아직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래도 지금 체납에 대해서는 최초 5%의 가산금도 부과하게 되어 있고 60개월까지는 매달 1.2%의 연체가산금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자만 알고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일반 시민에게도 알리지 않으면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시에서 방침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6월 22일 본격시행인데 중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라도 보고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시청에서 보고할 겁니다.

이런 것은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보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에 10가구, 20면, 2,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면당 100만원씩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대충 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100만원씩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량에 따라서 최대한 100만원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짠 것입니다.

그 전에는 50만원인가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원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율이 다른데 담장을 철거하거나 할 때는 90% 보조까지 있고 대문만 철거할 때는 또 그에 따른 비율이 있어서, %가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100만원씩 잡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보면, 보조금을 타가지고 일시적으로 개선을 한 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리고 한 가구당 이렇게 했을 때의 효과보다는,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그린파킹 사업이라든지 어떤 거리 전체로 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구당 하나씩, 이 빠진 데 하나씩 해 주는 것처럼 했을 때 연속성이 있겠느냐, 한 면 두 면을 집 안으로 들여놓고 그 바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직각으로 돌려놓는 효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쪽으로 지출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인 대안은 사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과부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다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일정 거리를 유지해서 공영주차장을 재래 주택가에는 많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과 관련된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시설을 해야 될 업무는 아니지만 주택가의 현실을 시에 실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본청에 알려서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쪽으로, 꼭 집행하는 것만이 업무가 아니라 문제점을 파악해서 본청에 실태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지적사항과 제안사항, 답변서가 준비 다 되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답변 준비가 다 된 거예요? 끝났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다 보고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주·정차 질서에 대해서 의논한 것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위원님은 3단계로 나눠서 하는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와 의논해서 시의 방침대로 수원시가 같이 통일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의 대중교통과에서는 같이 의논했다고 하던데,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논의된 것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저는 안 하고 실무자들이 가서 의논을 했는데, 의견은 대충 본 것 같습니다만 뚜렷하게 정해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넘어오겠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다음은 무단방치 차량 좀 봐주시겠어요? 숫자가 조금 이상해서, 자진처리는 본인이 처리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강제처리는 우리가 폐차한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자진처리가 156건, 범칙금이 22대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자진처리를 했어도 차를 끌어놓았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리고 폐차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진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20만원의 과태료가 나갑니다.

156대 중에서 범칙금 물린 것은 22대라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과태료를 안 물린 거라고 하셨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방치차량 보관소로 들어오기 전에 도로에 있었던 상태에서 처리한 건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134대는 도로에서 그냥 자기가 끌고 갔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안내문을 붙이든지 전화연락이 되어서 가지고 가라고 했을 때 자진 처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강제처리, 폐차하셨을 때 세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것은 관계 부서라든가 그런 데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보니까 CCTV 추가 설치 지역이 6개소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법원사거리 쪽에는 지금 금년부터 해서 아마 입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많이 파헤칠 텐데, 거기 가로등이라든지 전광판 등이 이설될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당장 추가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지, 시점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대학교 주변 4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에 주로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CCTV는 아침 7시～저녁 9시까지 상시 하고 있는데, 설치 장소는 도로 양변에 두 군데씩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법대로 이것을 설치해서 집행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거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대학교 주변 앞에는 많은 근린 생활시설들, 상가가 있는데 이 곳의 주차장에 대한 대안도 없이 전부 단속해서 딱지를 뗀다면 거기 상가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까 저녁에는 양쪽 가로에 다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텐데 전부 스티커를 발부한다면 거기 상인들이 난리가 날 텐데요? 이런 주택가라든지 근생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데는 반드시 시에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CTV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시간의 완급을 조정하시고, 그에 따른 파급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59쪽, 항측적발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에도 무허가 건축물 발생요인을 사전 물색해서 위반 건축물 발생 제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으로서, 저희가 착공 중인 건축물에 대한 유지 관리·점검, 그리고 동절기와 해빙기, 우기 대비를 계절별로 실시해서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건축사의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추진사항으로서, 우리가 관계 규정에 의해 정확히 점검해서 법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추진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대장 등 공부에 대한 전산자료를 정확히 확인해서 건축물 대장 오류로 인한 사유 재산권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불법 옥외광고물 집중 단속 정비사항으로서 저희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주요 대로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연중 공백이 없도록 단속으로 철저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민간위탁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해서, 특히 민간 용역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불법 지류벽보 부착 방지판 설치사업도 금년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가로등 등에 대해서 부착 방지판을 설치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에 있는 건축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 건의 건축 민원 처리를 위해서 2～3차례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축 민원 전용 전화를 2월 중에 개설하고 상담에서 처리 결과까지 한 번에 원 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또 간단한 배치도나 현황도 등은 우리 건축 공무원들이 작성해서 실질적으로 민원 편의 건축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인 바로 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건축 민원 전용 전화 228-8572가 개설된 것인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아닙니다. 지금 선로 문제 때문에 관계 부서인 통신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 2월 중에 바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에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모두 몇 분이신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건축과에 있는 직원은 한 10여명 됩니다.

도면 작성과 대행, 추진계획에 있어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모두 몇 명의 인원이 하시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저희 건축직 공무원 12명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도 보면서, 230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 인원으로 도면까지 직접 작성한다면 거기에 따른 부담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장경문 :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일부 조금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가설 건축물과 표시변경, 이용 도변경입니다. 간단한 것은 저희가 작성하는데, 요즘은 전산화 되어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장경문 :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 스톱 서비스를 일반인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항상 반복되는 것인데 유동광고물, 벽보, 전단지, 이것이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메뉴로 제발 좀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시 주관으로 하던 각 부서 합동으로 해서 시민의식도 바꾸고 근절시킬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보시면, 보고 하신 것이 작년도나 올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실질적인 것, 올해는 과태료 몇 천 만원을 목표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행정을 하시면서 제발 이 전단지라든가 유동광고물 단속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권고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불법 현수막 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좀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건축과장 장경문 :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폐현수막을 시장바구니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골 밭작물을 가꾸는 곳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부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이 마련되면 우리 영통구에서는 획기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경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편안하고 쾌적한 선진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을 민간 위탁을 통한 정비반을 상설 운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불법 적치 및 게첨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통 1단지 황골마을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보도상 식품영업행위, 홍보 광고물,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부지는 105건에 4억 2,0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고 보·차도 사설 안내 표지판 등 1,482건에 6억 8,3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무단 점·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 및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공공기능이 상실된 국·공유지 등 용도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 없는 완벽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설해대책에 대하여는 충분한 제설장비와 자재, 인원을 확보해서 적설량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강설시 신속 대처코자 합니다. 산불예방은 산불 취약지구에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상주 근무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해대책으로는 재해 취약지역 관리자 지정 및 정기 점검 실시를 통해 상시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배수펌프장 등 재해 취약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발생시 신속한 피해 조사 및 복구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올해 예산은 5개 노선, 2,411m에 21억 4,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6월부터 보상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은 규모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3년씩 거쳐서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민들이 편안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 도로유지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29억 7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유지관리 및 가로환경,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그리고 단위사업인 도로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으로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실상 감독 상주가 불가함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도로 침하 등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책임성 부여와 성실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으로 타 구와 차별화된 건설 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도로개설공사, 하수도공사, 박스설치공사, 가로등설치공사 등 모든 제반 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지하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벽체에 부착하고, 지상 구조물은 스텐밴드 고정 및 결속토록 하겠습니다. 인쇄내용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시공사 등 제반 사항과 연락처까지 표기를 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애초에 설계할 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천리천 교량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원천천은 우리 구의 유일한 하천으로 우리 구의 동서를 잇는 교량들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량이 많고, 원천천 산책길을 이용하여 산책 또는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대상은 원천천 2개 교량으로, 각 교량별로 특색 있는 조명을 설치하여 원천천 코스모스길과 야생화 단지 산책로를 연계해서 시민들의 명소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특수시책,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일전에 교량 같은 경우에는 하는데 일반적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에서도 교량 쪽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었고요?

건설과장 이창수 : 명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여겨지는데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하수구나 지하구조물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명판이 어디에 설치되나요? 지하에 되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그렇죠. 맨홀 같은 것은 그 맨홀 앞 벽체에 설치하는 겁니다.

지하에 있는 것은 지하로 보지 않고는 명판을 확인할 수도 없고, 요즘은 쌀도 누구누구 이름을 써서 실명제로 하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창수 : 사실 저희 같은 경우 맨홀 뚜껑을 열고 안을 보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데, 생각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해 주시고, 이 명판에 기입되는 실명 건설사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청업체만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창수 : 원청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그 조그만 칸에 같이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수구 공사와 지하 구조물 공사로 지하에 설치되는 것만 미관상 고려하셔서 보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중에 가로등과 보안등 계약업체 현황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영통구가 가로등 교체율이 제일 높잖아요? 왜 높으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 알아보시고 답변주신다고 했는데,

건설과장 이창수 :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역 현안사업을 시의원들과 상의해서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84쪽에 보니까 “시의원 요구사업”이라고 해서 비고란에 못을 박아놓으셨는데 다른 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개 의원으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지역의 모든 민원사항들을 다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하수구 같은 것이 많이 막힐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철에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몇 월 달에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가 용역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전부 조사해서 준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 하수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수정비사업이 도로포장 마무리가 안 된 상태로 있거든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업은 구와 다르지만 각 동에서는 요철도 심하고 해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의 하수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기온이 상온으로 올라가면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천리천 교량 경관 조명은 2개교, 원천교와 산드레미교에 조명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산드레미의 경우 밑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방범 목적도 좀 있어야 되는데 조명으로 야간 다리 밑에만 조도를 높여주고 그 이외에 조도를 너무 높여놓으면, 저녁에 산책하는 정도의 조도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밝게 해 놓으면 자연 생태계의 교란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리천은 길게, 도심 속에 늘어져있는 천이 되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감싸고 있는 천으로 삼성전자도 함께 쓰고 있는 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청장님께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같이, 물론 거기에서도 청소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긴 구간은 시민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테마별로 나눠서, 특화된 테마파크 생태공원으로 좀 더 크게 보고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원시의 재정 플러스, 삼성전자의 그런 협의 과정을 통해서 그 천을 함께 가꾸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획된 사업은 잘 좀 추진하셔서 그 이상으로 원천리천이 아주 좋은 천으로, 시민들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의 동의가 다 필요한 부분인데 사업별 예산은 이미 시의원과 동장들에게 우편으로 안내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동네에 누가 무슨 공사를 하는지 표시가 나는데, 도로유지 보수비라는 것이 한 20～30억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사는, 예를 들어서 영통이라고 치면 영통 5단지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은 몰라요. 그러면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느냐고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이미 오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장안구든 팔달구든 영통구든 공히 도로유지 보수비는 의원들과 상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별 예산처럼 꼭 미리 공문으로 보내주시면 충분히 의원들이 해명도 하고 가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자년, 신년 새해를 맞아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팔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원시의 중심 지역에 놓여 있으면서 옛 구도심권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으면서도 면적도 역시 가장 적은 구로서, 반면에 여성의 인구가 가장 많고 또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이 있는 구 중에 하나가 저희 팔달구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행정을 비롯한 각종 일반적인 복지 행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비롯한 영세층이 가장 많은 구가 저희 팔달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진 노인복지행정과 아울러서 장애복지 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팔달구에는 4,800개의 유흥음식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센터, 11개의 재래시장 등이 놓여있기 때문에 틈새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역시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세수 관계는 수원시의 34.7%에 해당하는 2,856억 4,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저희가 징수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도 적고 면적도 가장 적으나 세수는 가장 많이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장안이나 권선에 비해 약 두 배 정도의 세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구의 소관 사항 업무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여건으로 저희가 중심 지역에 놓여있으면서도 구도심권 지역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저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많은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화성 주변 재산권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성곽의 복원사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국책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사업도 함께 동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역시 저희 팔달구가 어려운 점이, 구도심권 내의 좁은 도로를 이용함으로 나타나는 각종 교통침체현상, 더 나아가서는 단속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많은 민원들이 저희 팔달구의 일반적인 행정수요를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깨끗한 도시환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 정비는 물론이거니와 인계 중심상가를 비롯한 역전 주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거리 조성사업도 함께 연계 추진하면서 수원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수원에 복개되어 있는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면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서 중심에 있는 수원천이 자연천으로서 구민이 함께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환경을 추진하는 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구정, 가족과 함께 편안히 잘 보내시고 금년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위원님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열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 업무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원 편성 및 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으로 국민적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4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및 복무점검, 사기앙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을 실시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근무요원 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정부지정 4개소, 공공지정 4개소, 민간지정 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현장점검 및 수질검사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을 상반기·하반기,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을 통한 부동산 중개업소 부조리를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사후이용실태조사로 사용목적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의무이행 촉구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가격 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 1일～7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조사하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조치하여 토지거래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실용성 제고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자 조사 추진입니다. 부동산 투지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근절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신고의무자 및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등 이중계약서 작성을 조사해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법 조치하고 이로 말미암아 부동산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로 인해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구 2만 6,0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1월～5월까지 지가산정, 검증, 열람 등을 실시하여 토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신뢰받는 행정상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면밀한 검토 및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적측량의 신뢰성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속한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로 경계분쟁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대행법인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전량 현장조사를 해서 망실원인자에 대한 재설치 비용을 징수하여 단 기간 내 전량 복구토록 함으로써 정확하고 일관된 지적측량 성과 위주로 토지경계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및 정비입니다. 2007년 4월 5일부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과 새주소 고지·고시에 따른 관내 번호판과 도로명 전산시스템을 일제 조사하여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문자서비스 및 안내문 발송입니다. 전 민방위기술지원대의 확대 개편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홍보의 필요성으로 SMS 문자 서비스 제공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효율적인 교육 및 훈련 동참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적 분야에 대한 거리감을 탈피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적측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상 속에 친숙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초등학교 사회 과목과 연계한 현장교육을 통한 즐거운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명주소 SMS 서비스 실시계획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접수자에게 수원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거주지에 대한 도로명 주소를 안내토록 하여 시민감동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 실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7쪽에 보면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측량과 검사를 요청했을 때 해당 필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시하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측량과 검사를 병행한다고 그랬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팀이 이뤄서 1년에 어느 정도의 건을 처리하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하면 측량한 것에 대한 성과를 저희 관할 구청에서 성과검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검사팀은 몇 명이 한 조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적공사 측량팀 2명이 있고 지적팀 2명,

그러면 4명이 1년에 500～600건을 다 처리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약 400건 정도입니다.

지금 측량과 검사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측량과 더불어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인원이 한 곳에 집중이 안 되고 갈라질 경우에는 검사의 기술상 어떤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런 대책은 따로 마련된 것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에는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경우에는 1개팀을 더 구성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추진 계획에 이것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가서 측량과 검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직원이 나가서 팀장이나 상급자에게 결재 받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측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추후의 결재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발생한다면,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측량이 먼저 나가면,

측량과 검사를 같은 팀이 나가서 할 때도 검사에 있어 시간차이는 있지만 거기서 어떤 직원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을 때, 만약 사후에 그것과 차이가 있을 때는 법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것에 대한 보완대책은,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위원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측량을 할 때의 방법과 성과 검사할 때의 방법을 달리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량한 분과 검사한 분의 실명제를 따로따로 해서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분쟁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사료되고, 행정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분쟁이 없게끔 추진계획에 보완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팔달구에서 확보해야 될 비상급수는 몇 만 톤이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시간경과)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약 5,000톤이 되겠습니다.

1인당 25ℓ씩 해서 보통 인구 20만 정도 잡으면 5,000톤이죠? 2,710톤을 지금 확보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확보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정되지 않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약 8,000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참 이상하네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 관리한다고 그러던데 비상급수시설을 건설과에서 관리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하수로서 관리합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지하수가 있으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용량이 큰 것에 대해서만 비상급수시설로 하고 소량의 가정용 같은 것은, 1일 100톤 이상 정도 되는 것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관리합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각 구청의 얘기가, 비상급수시설로 모자라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지하수가 있다, 그래서 그 지하수를 합치면 비상급수시설이 충분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비상급수시설로 해서 각 구청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더니 연구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똑같단 말이에요. 행감 하면서 2006년도에도 얘기한 것이고 2007년도에도 얘기한 것인데, 비상급수시설의 법정 확보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위원들이 항상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정하는 지침에 보면 1일 생산량이 약 100톤 이상 되는 지하수만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의 지하수 같은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하는 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확보하라는 양을 계속 채우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비상급수시설로 5,000톤의 용량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죽어도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상수도사업소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셔야지,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다 다르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정청소는 음용수에 대한 것만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음용수만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러면 민간지정은 관정청소를 누가 해 줍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민간지정 관정청소는 자체 소유자가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정하고 공공지정만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여기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서 올해 관정 청소 2개소는 무슨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그것은 정부지정과 공공지정의 음용수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만 올해 하겠다는 얘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그러면 정부지정과 공공지정이 음용수가 6개인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여기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중지되어 있는 것은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인계 주공하고 연무정하고,

중지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공사로 인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겁니다. 인계 주공은 재건축을 하느라고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중지되어 있으면 실제로는 비상급수시설의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당분간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현황에 그것도 좀 명시를 해 주셔야죠. 수원여고 담 옆에 하나 있는 것 아시죠? 그것은 뭐예요?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수원여고에 있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종합민원과 민방위팀장 박광용 : 학교 자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안 쓰는데?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학교에서 쓰려고 관정을 파놨다가,

그것은 구에서 팠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구에서는 지금 판 것이 없습니다.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이 학교 담 밖에 있어요. 이것을 팔 때는 비상급수시설로 판다고 팠는데 수질검사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담 밖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것을 떠다가 식수로 쓰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조사하고 수질검사를 한 번 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가능하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뜻은, 그 물을 누가 팠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물을 식수로 주민들이 떠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상급수시설로 안 되어 있으니까 한 마디로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면 부적합하다고 표기라도 해 주셔야지, 수질검사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관계 좀 한 번 알아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행감 때 매번 나오는 얘기니까 체계 있게 정리를 하셔서 저도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평소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기정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07시～21시까지 이동, 무인카메라, 차량탑재형 무인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요도로 및 간선도로와 출퇴근 시간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및 주택가는 민원발생 위주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주요 일간지, 각종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신설 규제지역 및 고질 우심 체증지역 위주로 차량탑재형 및 CCTV 단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단속 공무원 및 공익요원에 대한 소양교육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현황은 25만 3,000여건에 103억 여 원으로서 이중 3%에 해당되는 금액은 차량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체납자의 통합고지서를 반기 1회 이상 발송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차량 압류 및 대체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할 것이며, 시효소멸 및 징수 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과 무인단속 차량탑재형 등 단속 사실 통보서 발송 시 자진납부 고지서 병행 발송으로 자진납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8년 5월 1일부터 조사원 모집과 시설물 현지조사, 미사용 감면신청 접수, 감면대상 현장 확인을 거쳐 9월 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시설물 현황으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654개 구간, 일방통행로 175개 노선, 교통표지판 1,3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면표시 및 표지판 등 교통시설물과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을 연중 수시로 정비해서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및 시민불편 해소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단속현장 주민참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 3월～11월까지 월 2회로 하고 1회에 8명씩 동 단위 단체원 및 주·정차 단속에 관심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1일 3시간씩 단속 공무원과 동행, 단속활동을 참관토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의 어려움을 체험함으로써 민원 감소 및 시민 스스로가 주차 질서를 준수하고 계도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팔달구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주·정차 과태료 부과한 것이 총 얼마에요? 지금 자료를 보면 누적분만 나온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2007년도에 단속해서 부과한 것은 6만 8,936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요? (시간경과) 다른 구청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년도와 전년도인 2007년을 해 주고 과년도로는 누적분을 해 줘서 알아보기가 좋은데, 대략 1년이면 25억 정도 부과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구로 보니까 23억, 20몇 억 이렇게 되는 것 같던데. 체납률을 지금 보니까 29%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전년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전년도 체납률이 거의 60%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체납률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라고 해서 40%, 50%, 60%, 이렇게 10%씩 매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체납을 왜 하느냐,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도 있겠지만 기분 나빠서 안 내는 거죠. 원인을 대개 물어보면 그거예요. 주·정차 위반 단속이 너무 시 재정수입의 일환으로 되어 있고 대민 홍보의 노력 없이, 여기 단속 전문 계장님도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7초～9초 사이에 뒤에서 오면서 딱지 적고 앞에 가면서 착 꽂고 또 착 찍고 가는 식으로 한 대 단속하는 데 7초, 9초, 이 정도 선, 맞아요? (“10초 걸립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0초 걸립니까? 그래서 단속에 대해 시민들은 시 재정수입의 일환으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태료에 대한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가서 주차장 설치와 관리에만 쓰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많이 한 지역의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시든지,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실제적으로 단속을 한 자리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이 떼는 데는 한 자리에서 3억 이상씩 떼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근에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 확충해 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시민들이 안 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세 번째로는 단속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압적인 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단속을 하면서 5분 예고제라든가 홍보 등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한다든가, 제가 차량탑재형 예산을 삭감했어요. 단속지역을 세분화하자, 단속을 하는 목적이 교통의 흐름을 생각하는 거라면 역전로, 매산로라든가 화서시장로 등 주요 큰 도로는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아주 견인도 해 가라,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해가는 지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지역,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았다는 것은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데니까 그런 데는 5분 예고 단속제를 하자, 그래서 그런 구역을 정하고 또 즉시 견인할 자리와 5분 예고제를 할 자리의 중간이 되는 데는 현행처럼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지역으로 세 가지로 세분화해서 단속을 하면 민원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경제교통과에서 제일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주차로 알고 있고 이 주차 단속 때문에 사실 경제교통과 직원들이 업무를 못 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제도를 좀 정비해서 주민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집중적으로 스티커를 발부함과 동시에 견인함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도 크니까 주민들이 그 자리에는 안 대게 되는데 지금은 대략 주차 단속을 일정한 시간에 왔다갔다하니까 그 시간대만 딱 지나면 지나갔다고 해서 또 불법 주차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실적 위주이지,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실제적인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는 보탬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속 시간도 불규칙하게 하고 또 단속 지역도 세분화해서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누차 대중교통과와 각 구청에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보면 전년도 것과 거의 유사해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나 개선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께서 장소와 상황에 따른 맞춤형 단속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좋은 단속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팔달구 관내에 많은 혼잡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단속시간인 07시～21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녁 6시 이후, 상업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차량을 갖고 오지 않으면 좋은데 또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인근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를 끌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혼잡지역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무인카메라로 일정시간을 단속하게 되면 상업지역의 민원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서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아주대학교 앞에는 아까 영통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도로를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만동 쪽은 팔달구에서 관리를 하고 원천동 쪽은 영통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과거에는 중앙에 차를 댔을 때 서로 양쪽 구에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해서 나중에 차선을 바꿨어요. 중앙에 황색 안전차선을 만들어서 기형적인 도로 체계가 되었는데, 통행인들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 고쳐졌습니다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저녁시간이 되면 많은 젊은이들이 찾습니다. 그런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팔달구에서도 그 쪽에 대해 마찬가지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주대학교에서부터 나가는 그 길이 지금 우만동 지역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이 건물 외벽선으로 해서 우만동 쪽은 팔달구로 되어 있고 인도에서부터 인도와 차도 쪽으로는 지금 원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젓번에 팔달구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아주대학교 앞길은 영통구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무인카메라를 지금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것도 전부 영통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팔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영통구에서 하더라도, 교통유발이 생기는 원인은 그 쪽에도 근생시설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는데 아주대학 뿐만 아니라 팔달구 관내에 많은 혼잡지역이 이와 유사한 형태로 발생이 되고, 그런 장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근생시설 뒷골목, 이면도로 쪽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하라는 겁니다. 이를 테면 이런 방법은 군대서 발에 맞지 않은 작은 군화를 주고 억지로 거기에 맞춰서 신으라는 이런 도시 관리 체계예요. 단속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불편하면 차를 갖고 나오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와 사회 등 모든 정서와 여건을 무시한 이런 행정 규제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주차공간을 먼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속을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신으라는 식의 행정은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팔달구 관내에 있는 모든 혼잡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본청에 반드시 실태 보고서를 올려서 도시 재정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지금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물론 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공문으로 해서 시에 올리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치신 종합민원과와 경제교통과는 구청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57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무허가 건축행위 일소 및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신규 발생 예방 및 단속 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초동단계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며, 적발된 불법행위 중 단순히 허가절차만 미이행되어 추인요건이 구비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추인조치를 하여 민원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반복적 이행강제금 부과 등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견본주택 관리강화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견본주택은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탈선 및 노숙자들의 쉼터로 이용될 우려가 있고 각종 범죄와 화재에 노출되어 사전 예방활동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연 4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및 각종 범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이 예측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사장 주변에 대한 폐기물 투지행위 근절을 위하여 분기별로 점검,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기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입니다. 장기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있는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일정기간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위법시공 등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매월 건축주에게 사전 고지하고, 관리 실태를 연 2회 점검하여 불법 건축물로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산뜻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21일, 옥외 광고물법 개정으로 연락처가 없는 대리운전 등 불법 전단지 투기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하여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행위를 근절토록 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허가·신고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관리 스티커를 제작·부착함으로 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경과로 발생되는 불법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에 신고일자, 건축주, 위치, 용도, 사용기간, 연락처를 기재하여 관리하므로 현장 순찰시 불법 건축물과 구분이 용이하고 소유자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을 인지할 수 있어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후 민원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건축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대장 코드 정비 및 위반건축물 표기로서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축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대민 서비스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불법 건축물의 내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시민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로명주소를 건축물 대장에 입력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건축물 대장에 입력하여 바뀐 주소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주소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착공 사용승인 건물 관리 항목에 지금 건수가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저희들이 매달 하기 때문에 건수는 몇 개라고 할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씩 파악해서 그때그때,

지금 누적되어서 미착공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이 없느냐고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없습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감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전단지, 유동 광고물,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주차 못 하게 주거 지역 내에 놓는 것 있잖아요? 사실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도 주차를 할 공간이 안 되고, 아까 영통구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 같은 이런 보고보다 올해는 전단지를 근절시키겠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최소 몇 천 만원으로 목표를 세워서 한다든가, 이렇게 기초질서 세우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전에도 많이 지적받은 것이 있는데 대리운전이라든가 불법 폰팅 같은 것이 080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전화번호 추적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21일, 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57건에 대해서 전화국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조회가 나오는 대로 추적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와 건축과, 건설과, 유관 부서 합동으로 해서 확실하게 올해는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하시든지, 어제 도로에 잠깐 주차를 하고 한 시간 정도 있었더니 대리운전 8장이 앞뒤로 붙었어요. 특히 시장통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리랑 호텔 같은 데 안전점검은 하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아리랑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시청 소관입니다.

시청 소관이에요? 그것도 건축 면적에 따라서 소관이 다른가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아주 보기가 흉한데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 잘 해 주셨는데, 건축과가 다른 부서와 좀 다르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무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건축과에서는, 이번에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명박 당선인도 모든 규제에 대해 개혁 철폐를 좀 해야 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의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접하는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민원인들은 굉장히 권위적인 것으로 불편하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방향으로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결국 행정 공무원들께서는 법과 시행령, 조례를 근거로 해서 민원서류를 검토하는데 이것을 직역으로 하게 되면 뭐든지 잣대를 대서, 줄자를 재가지고 10㎝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정도의 법 해석을 직역하기 보다는 의역을 해서 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보고 근본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법 해석을 잘 해 주는 것이 민원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민원 행정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민원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75쪽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으로 추진하는 노점상, 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하여 금년에는 더욱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단속시스템 강화로 불법 노점행위 신규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사전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미이행시 강제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5억원으로서 우선 1차적으로 3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팔달구 관내를 2개 권역으로 나눠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6쪽, 도로개설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에서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서 이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8억 2,400여만 원이며 그 중 22억 8,400만원이 기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투자 계획은 22억 9,000만원이나 현재 예산 확보액은 계속 사업 6건에 대한 7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 5건에 대한 15억 9,0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77쪽의 세부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연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유지관리 사업의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28억 7,542만원으로서 주요 추진사항은 도로복구,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각종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등이며, 지속적인 도로 순찰을 통한 신속한 보수 및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79쪽의 내용으로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특수시책은 2건으로서 8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설행정 구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의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으로서 그 동안의 업무처리는 주요 도로변의 순찰과 민원 접수에 의존하여 처리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사전 방문일정을 수립하여 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지역의 현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사업발주 전인 2월과 하반기는 추경예산을 감안한 7월에 시행하겠습니다. 금년 초 방문에 따라 각 동에 공문을 발송, 사전에 현안사항 등을 파악토록 하였으며, 방문 및 의견청취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구 자체 보수인력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현장 조사 후 우선순위별로 공사 발주 하겠습니다. 본 시책의 추진으로 눈에 보이는 행정처리보다 뒷골목 등 오래도록 산재되어 있는 고질민원을 처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내실 있고 건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로드체킹을 실시하겠습니다. 구의 건설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시에 비해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하위직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저희 구에서는 매월 1회 시공 중인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원과 함께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건설업무의 상호 교류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 추진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놓치기 쉬운 시공 및 민원에 대한 문제를 선·후배 공무원이 서로 공유하면서 현장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간 업무 교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직장 분위기 개선 및 결속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 심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계형이라든가 기업형을 구분해서 단속하고, 보호를 할 수 있는 단속, 무작정 무차별하게 단속하는 부분은 다시 고려해서 해 달라는 몇 분들의 의견도 계셨고 또 본 위원도 그런 판단입니다. 노점상 정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수시책을 보니까 아주 계획을 잘 세우셨고 또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건설행정 구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장을 지내시고 건설과장을 하셔서 그런지, 각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살아있는 민원을 다 얘기 듣고 2월과 7월, 상·하반기로 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드체킹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노면파쇄라든지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시민들 입장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노후 보도블록을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파헤치고 한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 도로를 왜 파헤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일부 민원인들은 보도블록이 조금 꺼지고 부분적으로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을 가지고 내 동네가 좀 깨끗하게 정비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민원 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 상당 부분의 일반인들은 자원의 낭비가 아니냐, 멀쩡한 보도블록을 왜 교체하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상태를 충분하게 살펴서 부분적인 보수로 가능한 부분은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를 하더라도, 작년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면 파쇄부분에 대해 다른 구에서도 최근에 보니까 많이 긁어내고 다시 포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과연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는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고, 또 거기에 중첩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하수정비공사라든지 그린파킹을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중첩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로스체크를 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감사합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영통구청 및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권선구청 및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