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우수 등 분야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가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도시 실현,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품격 있는 문화·교육의 선진도시 조성,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감동 행정 구현 등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피장안 축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동별 마을음악회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 팔달구나 권선구 업무보고 때는 마을음악회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장안구의 마을음악회 계획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올해의 마을음악회 예산을 작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동별로 500만원씩 세워서 행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켜 주신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동별로 1,000만원씩 확보가 된다면 진짜 동의 짜임새있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동민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동별로 1,000만원씩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시에다가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각 구청 총무과에서 시와 끊임없이 의원님들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가져야 될 같단 말이죠. 특히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아주 자신있게 동별로 1,000만원씩 받아서 자신있게 하겠다고 어제 답변을 했는데 우리 장안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동별 마을음악회는 동의 화합과 친목을 위해서 동별로 할 필요가 있어요. 먼젓번에는 몇 개 동씩 합쳐서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게 사실 마을음악회는 실질적으로 동별로 해야 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할을 하겠지만 총무과장님도 철저히 시에 역할을 해서 동별로 1,000만원씩 해서 올해는 재미있는 마을음악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생활체육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비가 나갑니까? 각 팀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수사당이 4,954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 수용비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수당이 4,950만원이면 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는?

총무과장 김교선 : 그것은 별도로 또 예산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장안구에도 동별로 해서 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4,900?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렇게 소요됩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되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이 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1,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3,798만원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여기에는 거의 다 강사 수당이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하고 올해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현재 여가활동이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2006년도와 똑같다고 2007년, 2008년도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 갈수록 동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예산이나 강사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서 해야지 동호회가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사실은 예산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 금액은 아마 4개 구가 거의 형평성있게 똑같이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물론 이 액수가 적지만 과장님께서 추후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정기와 수시교육 실시만 있지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한번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전혀 나열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물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에 한번씩 각 노래연습장이라든지 게임장 그 다음에 PC방 같은 데를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22회에 걸쳐서 합동단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교육뿐만 아니라 분기별 1회씩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 전혀 안 쓰여 있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도점검을 22회 정도를 수시까지 다 합쳐서 했다고 하시는데 작년에도 했지만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두 번, 세 번을 나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엄하게 해서 정말 다시는 안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해왔지만 2008년도에는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나가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잘 해주셨는데 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피장안 축제를 화성문화제와 별도로 5월에 별도 예산과 시기를 잡아서 하는데 주요 행사에 화성유수 인신교환 의식이라든지 대유둔 농악축제가 있는데 대유둔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해피장안 축제는 각 구별로 특색이 있는 사업을 하나씩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 같은 경우에 수원천변에서 꽃 축제하는 게 있고 팔달구에도 나름대로 행사가 있는데 저희만 사실 구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해서 해피장안 축제를 위해서 5,000만원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2,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유평이라는 옛날에 만석거 그것을 주제로 해서 옛날 문헌을 찾아서 거기서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에 맞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자료수집한 게 있는데 수차밟기 경연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장용영 활쏘기 대회, 만석거 축제라 해서 모내기 대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에서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장소는 만석거 공원 쪽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예24기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행궁 앞에서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김교선 : 중복되는 부분은 그 분들도 초청해서 시범공연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유수 인신교환 의식은 어떤 식으로 어디서 할 거예요?

총무과장 김교선 : 이것도 저희가 수집한 자료에 보면 옛날에 화성유수는 영화정에서 행해지던 의식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떠서 그런 임무교대식을 만석공원에서 재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유수 인신교환식이 임무교대식이에요?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일종의 임무교대식입니다.

이·취임식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교선 :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임무라는 것은 어떤 보초 임무교대가 아니고 일종의 이·취임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주 좋은 행사를 발굴하셨는데 어떤 문헌이나 이것을 제대로 잘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초대장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차질없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도 배석해 계시고 또 우리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안구의 현안사항을 든다면 제일 먼저 어떤어떤 사항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현안사항으로는 일단 제일 큰 것이 광교산 진입로 확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38억 들어가거든요. 그 일대를 마중거리 조성하는 게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확보가 다 안 되어 있어서 예산확보가 한 가지 현안사항이고 또 하나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장안구청 맞은 편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맞은 편?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임야지인데 1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그 주변 사람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그쪽을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도 공원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지만 아직 예산이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은 개인 시유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시유지는 아니고 개인 땅도 있고 일부는 시유지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총무과장 김교선 : 큰 사항은 그 두 가지를 현안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한 약속 우리 민선4기 김용서 수원시장님의 공약사항에서 잠시 이것을 보다가 그래서 여쭤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사항을 보니까 장안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광교산 만남의 광장 추진한다든가 또 광교산 종합관리대책 추진 등 이런 것은 물론 2008년도의 현안사항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할 수 있는 4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사항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현안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교선 : 지금 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행사로 다문화 아우르기 행사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다문화가족 아우르기 행사라고 해서 지금 저희 시에도 외국인들이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그 사람들한테 한글 공부도 가르쳐 주고 어떤 알뜰 장터도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편의도 제공하고 이런 행사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특수시책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은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자료로 준다고 해놓고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총선이 4월에 실시되기 때문에 그런 현안사항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14페이지에 건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계획 중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이 있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 부분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장안구 내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을 한 실적을 못 받아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78명으로 여기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성 지도위원,남성 지도위원들 그 분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등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교선 : 작년 6월 20일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습니다. 각 동의 청소년 지도위원 65명하고 저희 청소년 지도위원 담당 공무원 10명하고 75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는데 교육 내용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부적응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와 지도위원과의 상호 연계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 여성 비율이라든지 인적사항은 제가 그것도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그 분들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청소년, 감성이 예민한 아이들을 지도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건전한 유통관련업소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비디오감상실 등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라고 위원들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건전산업 육성을 고질적인 법규 위반하는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반복되고 있는 지도단속의 실효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장안구 관내에 190개소가 있는데 지난 한 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몇 군데나 되죠?

총무과장 김교선 : 행정처분을 받은 데가 작년에 84개 업소입니다.

영업정지가 67건이고 경고가 한 건, 과징금이 16건이죠?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그런데 위반내용을 주로 보면,

총무과장 김교선 : 주류 제공하고 주류반입 묵인 거의 그렇습니다.

도우미 고용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교선 : 도우미 고용도 있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적발을 못하는 거예요? ○ 장안구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도 적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발하는 것은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 단속은 좀 어렵고 나머지 행정적인 사항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냥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있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나름대로 노래방 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을 크게 만들어서 직접 요즘 다니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위반사례가 거의 비슷한 빈도로 이루어지니까 혹시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개선책을 마련하셔서,

총무과장 김교선 :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교육을 몇 번 시키죠?

총무과장 김교선 :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번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은 5월 정도에 교육을 하려고 하고 게임업소는 9월에 그 다음에 수시로 업소 변경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특별히 등록할 때 불러서 별도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등록하면 가족끼리 등록이 돼요, 아니면 아주 바뀌어요? 주인이, 업주 자체가?

총무과장 김교선 : 일단 단속이 되어서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친지라든지 이런 사람 명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노래방 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열심히들 하시는데 주민들이 볼 때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 단속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건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북소리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작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안구 특색이 있는 그런 것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동의 각종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물패라든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특색있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26쪽에 보면 “맞춤형 통합복지조사의 내실화” 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 부분에 들어가는 인원은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의 단체원들이라든지 복지위원들 이용해서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통합조사팀에 구성되어 있는 4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다소 저희가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을 보면 정신질환자도 있어서 상당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공익근무요원을 직원들과 배치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팀을 4명을 아주 짰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같이 여기에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구청에서 팀을 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구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는 아주 별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기초 서류만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하고 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초서류 이런 자료를 받을 때 결국은 동사무소에 많이 의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그러면 현재 올해 복지위원 제도 활용, 작년 감사 때 말씀을 각 구별로 드렸는데 동의 복지위원을 장안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제가 알기에는 복지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각 동별로 두 명씩 다 들어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없는,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복지위원이 대략 두 명 정도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오양선 : 예, 동별로 한 두 명 정도씩 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 분야에 행사 참여라든지 여러 가지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복지위원의 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오양선 : 예.

그것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오양선 : 그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복지위원들이 활동하는 사람에 한해서 올해부터 활동수당을 주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이 이름만 넣어놓고, 요새 제일 많이 타깃이 되는 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기에는 4,000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활용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팀장 오양선 : 그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위원들한테 가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같이 활용을 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어서 질의를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타 구에서 어제 할 때 보니까 장애인들 LPG차량 지원하는 부분인데 지원을 단계적으로 끊어 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래서 어제 팔달구에 보니까 자료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타 구는 안 나오고 이것이 팔달구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전국적인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30쪽 여성들 자원봉사자들, 어제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구청에 민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들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장안구에도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맨 처음에 할 때는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지급 물품을 잘 주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뀔 때 바뀌어서 새로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것을 여유 예산을 세웠다가 새로 바뀌어서 오는 봉사자들한테도 혜택이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시 예산팀하고 얘기해서 추경 때 확보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봉사한다고 들어갔다가 먼저 온 사람들은 하다못해 유니폼도 있고 그런데 없으니까 맥이 빠져서 할 맛이 안 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봉사하려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모·부자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이런 대상들을 처음에 본인들이,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등록을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등록을 받아 오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장애인이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 독거노인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가서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대략 몇 세대, 몇 세대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동사무소로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올해는, 어려우면서도 괜한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등록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일부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그 집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확인을 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활용해서 복지위원들을 보내게끔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올해는 빠져 있는 사람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시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리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운영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노인정의 운영비가 반납이 되면 반납되는 금액도 그 분들로 봐서는 작은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노인정 내에서 또 혼란이 와요. 서로 다툼이 생겨서 니가 잘못해서 반납이 되었다는 둥 당신이 잘못해서 반답되었다는 둥 그런 사례는 없도록 올해는 잘 지도해서 해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실버IT 정보화 교육 운영을 본 위원 알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다른 구에서는 이런 정보화 교육 운영을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유독 장안구에서 하고 있는데 대개 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 프로그램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화투놀이를 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인데 지금 이 실버IT가 활성화가 되면 노인정으로도 많이 파급이 되어서 노인정의 프로그램의 한 일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노인정을 변화시키는데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노인들의 정서나 어떤 보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각 구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특히 장안구에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실버IT 정보화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것을 강조하니까 특수시책으로 중점 추진과제로 삼았는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실버IT 정보화 교육 운영을 장안구 노인회 박 회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장안구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수시책으로 되어서 제가 환영하는 바인데 많이 도와 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기관하고 그쪽 노인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실질적으로 운영을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은 최종원씨고 대표성은 박승봉씨고 그렇습니다.

실버IT 정보화 교육 운영을 보면 노인 분들이 하셔서 그런지 주먹구구고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것을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작년에 운영을 하다 만 것은 문제가 그 단체 간의 알력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하게 되니까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인정에서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는 시 등록 봉사단체, 실버IT봉사단이라고 했는데 노인정의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요, 보고서에 보시면 1단계로 노인정에 파급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총무나 회장님을 우선으로 하고 점차 회원들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육장소는 장안구 정자동,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기로경로당요.

43-4번지 기로경로당 2층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저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좋은 사업이고 많은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교육장소로 확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실버IT봉사단이 구청에 아직 장소 사용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사용 요청을 아직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은 시행을 안 했는데, 세부계획은 수립을 안 했는데 거기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컴퓨터 25대를 기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컴퓨터는 지원을 안 해주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저희가 지원 안 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 장안구청에 거는 기대가 커요. 좌우지간 저도 환영하는 바이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뒤늦게 지원해 준다는 데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집기 지원이 한 2～3년 차로 계속 지원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집기 지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노인정에 보면 집기 종류가 자꾸만 크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 김치냉장고까지 해달라고 하시니까 점차 한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보다도 노인정에서 선발해서 안 해주는데 우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을 예산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모 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내려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노인정에서 필요한 것을 꼭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육시설이 민간 96, 가정이 85개소가 있고 아동이 3,700명인데 민간하고 가정을 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뭐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난방비나 그 다음에 영아반 운영시설이나 대체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운영비, 보육료, 처우개선비 그런 식입니다.

민간하고 가정하고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처우개선비나 운영시설이나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보육시설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시간적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0세부터 1세, 2세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정말로 그 애들의 현장을 확인해서 위생관리나 건강관리나 이런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전에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이 미흡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81개소에서 점차적으로 한번에 다 나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월별로 몇 개씩 지정을 해가지고 내실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가정 지원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획이 꼭 필요하고 보육시설의 수시 점검을 통한 내실화 그 다음에 홍보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알았습니다.

제가 당부한 것은 물론 우리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관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도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31쪽 미래의 주역을 책임지는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에는 가정위탁 아동이 48명으로 총계가 되어 있고 33가구에 부모가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가정위탁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에 위탁을 하는 부모들에게 교육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위탁을 하는 부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위탁가정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고요, 생일축하라든가 그런 점검을 통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위탁가정에 그런 생일이라든가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방문하는 것으로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라도 한번 33가구의 그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관심의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그 아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안구도 특출나게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배려를 한번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정도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위탁가정에 대해서 별도로 보육시설장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통해서 수시로 방문할 수 있게 특수시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완전히 다 식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간식을 만들어 드신다거나 하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밥통까지 사달라고 하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팀장 이미경 :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현재 98개소인데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몇 개소, 거의가 조금씩 해드시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근기 :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저희 영통구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이 지원으로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어 영통구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해피 수원 완성을 위한 구정 목표인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2008년도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정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인터넷 활용 데스크 등을 갖춘 민원실 조성과 민원 상담관 운영,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그리고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와 토지이용 처리 우편엽서 안내 제공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 그리고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및 가족 봉사단을 운영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영통 행복 나눔 축제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품격 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의 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개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 단오제를 재현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거리의 정원사 사업을 추진하고 원천리천 사면에 계절별 테마 초화류 식재 및 산책로 정비 등을 통해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아름답고 정겹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거리조성과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골목길에 양심 거울을 설치하고 악취제거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교통 관련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및 도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보고는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 앞으로도 영통구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 마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응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19페이지 건강한 삶 구현을 위한 생활체육 확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통구에서 진행한 생활체육 교실은 탁구, 게이트볼 등해서 4개 종목에 다섯 개 반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동시에 참가 인원이 교실당 평균 한 20여 명 정도 되어서 총 100명이 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구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탁구 같은 데는 인원이 더 많이 오는데 또 적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체조 같은 데 또 게이트볼도 있지만 노인들이, 또 여성축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월부터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같은 종목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응렬 : 지금도 그런 계획입니다.

종목 선정에 있어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을 할까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여자축구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라기보다는 마니아 계층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런데 특별한 엘리트 체육으로 분류하기가 뭐해서 생활체육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시민의 폭넓은 연령층이 참가할 수 있도록 종목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종목개발은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지만 종목을 늘리는 방향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선정하는데 어떤 분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십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이것은 동호회 성격이라서 우선 뜻이 있고 마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을, 또 한 사람만 좋아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내에 또 체육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런데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지속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매탄1통, 4동, 원천동해서 모두 네 곳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 소규모 운동시설이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농구 골대,

그러면 상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상시는 못하고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는 있지 못하고 주1회 정도 담당 직원들이 순회하고 각 동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수할 것이 생기면 주민들의 연락이 와야 보수를 해요, 안 그러면 가서,

총무과장 김응렬 :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세 군데에 대해서 일부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 제목에서 보면 끄트머리에 확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대 운영을 하시려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주민 참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 교실도 마찬가지고 또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좀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까지?

총무과장 김응렬 : 종목을 한두 개 정도 늘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가 많아야 되니까 홍보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홍보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는 홍보를 안 하시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인터넷은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접속을 하는데 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나아서 동에 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회원모집 공고문을,

총무과장 김응렬 : 의견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5개 종목을 하고 있는데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저희한테 내라,

혹시 지금 선정된 종목이 올라온 게 몇 가지,

총무과장 김응렬 : 아직은 올라온 게 없고요, 지금 현재 탁구 두 종목하고 기체조, 게이트볼, 축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만의 특색 행사인 도시의 봄 페스티벌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완전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영통구 봄 축제 기본계획은 일전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아직 기본적인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원천리천이나 아니면 영통구만의 지역 특색에 맞는 봄 축제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네 번째 하는데 각 구청마다 특색사업을 하나씩 다 내놓으셨더라고요. 기본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여기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내놓더라도 어느 정도의 안이 서 있나 그것을,

총무과장 김응렬 : 아직 기본적이고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세웠고 지금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봄 축제지만 계속 가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수립하셔서 멋있는 축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마을음악회 2008년도 추경 시 예산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 추경에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구체적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저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에서 같은 생각으로 1,000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확보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는 하여튼 분명히 확보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했는데 영통구에서도 분명히 자신있게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분명히 1,000만원씩 확보해서 꼭 마을음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역할을 하시겠지만 총무과장님들이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각 동별로 1,000만원씩 지원이 되어서 명실공히 올해는, 이게 사실은 마을음악회라는 것은 몇 군데씩 모아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동별 화합과 단합과 친목을 위해서 동별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애초에 마을음악회가 시작된 것이 또 그런 목적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게 중간에 자꾸 퇴색이 되는데 올해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분명히 마을음악회를 동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위원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는 책임을 지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3월부터 10월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렇게 일찍 신청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아마 4월 9일이 총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산확보도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추경에 한다고 하면 3월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총무과장 김응렬 : 아마 하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같이 의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시자고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영통구 인구가 대략 25만 6,000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응렬 : 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22만 3,000인데 타 구 비해서 우리 영통구도 앞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통구가 타 구에 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상당히 적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영통구가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데 소요예산이 전년도는 얼마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생활체육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인지 올해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작년도에는 1,129만원 했고 올해는 1,3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 같으면 구청장기 대회 빼고 그냥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데가 많게는 4,900, 4,800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갈수록 증가되니까 거기에 꼭 우리가 교실을 몇 개,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하셔서 꼭 우리 시 체육대회에 가서 선수들 확보하려면 담당 과장님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지도자 육성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예를 들면 배구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가 장안구나 팔달구가 있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체육관 하나 빌려쓰기도 상당히 비싸요. 1년에 1,000만원 정도 내다 보니까 그런 실내에서 할 수 없고실외에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지도자라도 해서 교실 운영을 어느 정도 체크하셔서 2008년도에는 검토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생활체육 육성을 해서 시 체육대회나 구를 대표해서 나갈 수 있게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점검을 할게요.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21쪽에 보면 항상 유통관련업소 및 유원시설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마다 각 구청에 열 번, 이십 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각 PC방이라든가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에 안내판을 특이하게 붙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이 없습니까? 구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분기마다 똑같은 형태의 안내문을 내보낸다, 교육한다, 이것은 여태까지 하던 방법 그대로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조금 부가가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올해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저희 업소가 한 240개 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은 한 명이거든요. 늘상 하던 일만 저희가 하는 게 그렇게 습관화 되어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를 접근하기가 공무원들이 너무 힘이 어렵다 보니까 경찰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쪽에서 단속해서 넘어온 부분만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업무 자체가 경찰서로 가야 되느냐 일반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을 잘 보이게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게 하겠다고 해서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단속에서 빗겨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청마다 작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똑같아요. 똑같고 이것을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무슨 연계라도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계획이 안 나왔어요?

안내판만 저희가 해놓고,

안내판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이외의 것은?

그 상태 그 외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돈만 말이에요. 보세요. 연말에 가서 지도점검 내역서 예를 들어서 벌금이라든가 경고조치 내용을 보면 똑같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또 말씀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업무는 바쁘시더라도 생산성 있는 게 없는가, 지도점검에 대해서 생산성 있고 효율성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렇지 않아도 연말에 저희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 지도단속을 야간에 불시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나갔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사법권이 없다 보니깐 남의 상가에 가서 술이 있는지, 여성 도우미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을 해야 되어서 우리가 지구대에 요구를 했는데 그 분들 나름대로 연말에 청소년 선도라든가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반해서 적발되어서 오는 업소들을 보면 대부분이 경찰 지구대에서 위반업소가 통보오는 사례가 그런 실정입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저희 나름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봐도 인원도 없고 사법권도 없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구대나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인원 지원받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협조를 해서 같이 수시로는 못하지만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십시오. 어려운 부탁인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올해는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감사합니다.

36쪽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연리 2%의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출업무는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지 조사 확인을 해서 이를 은행에 통보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추천만 해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인은 또 거기서 하고 추천만 해주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소득 영세민이 전세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어야 되고 자동차도 없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또 소득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소득은 일정 금액이 있는데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죠.

그리고 개인 신용도나 신용불량자일 경우에는 못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부동산도 없고 저소득 영세민이고 신용등급도 높아야 되고 물론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만 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해요. 그리고 또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인 관계가 제일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이게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은행권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을 주는 편에서 모든 조건을 걸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니까 기금에서 지원되고 엄격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라서 구청에서 관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내용을 상부에다가 이건 정말 아니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이런 제도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면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또 모르는 분도 많지만 저희는 하다 보면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그러면 몇 분이나 영통구에서는 전세자금을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영통구에서는 작년에 27명이 되었고 금년에도 현재 다섯 분이 추천에 들어갔습니다.

20만이 넘는 인구에서 22명이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대개 영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통구 관내는 실지 전세값이 비쌉니다. 영통지구는 1억원 이상이 되고 성일아파트 쪽은 한 7,000～8,000 되고 단독주택지가 한 3,000～4,000 가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홍보하나마나 규제가 엄격하니까 진짜 극빈층이라도 이런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회의 시에 수시로 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상담을 오는데 그 분들이 두 번 발걸음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해당 은행에서 우선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추천만 해서 왔다갔다 비용만 들기 때문에 해당 은행을 소개해서 가서 처지를 설명해서 이 정도면 융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얼추 맞춰서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끔 상부에다 실정을 얘기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잘 알았겠습니다. 챙겨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영통 다문화가정 “우리는 하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결혼의 증가로 관내에 거주하는 이주 외국인 여성들에게 문화강좌 차원에서 계획이 된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사업 계획을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해서 총 60가구의 다문화가정에 대해 문화교육 및 체험 행사를 전개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오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추경에 하겠는데 저희는 한 4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나름대로 체험도 성곽하고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도 전부 시 관계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부 강사료만 조금 후원받아서 하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뿌리 내리고 사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수원시 차원에서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국비지원을 받아 심도있게 전개되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원시에 경기도 프로그램을 접속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시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접목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소규모로 움직이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희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시책입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31쪽을 보면 기초수급자 및 신빈곤층 지원사업 강화해서 나와 있는데 기초수급자는 대상을 찾기가 쉬운데 신빈곤층에 대한 대상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신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 말고 별안간에 직장을 잃고 일시에 일어나는 이런 분들은 대개 긴급지원 형태로 동에 들어오는데 그런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상담도 들어오고,

그러면 신빈곤층이라고 인정은 구에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말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받아서 시로 추천이 되는 것이죠.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데 신빈곤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년보다는 겨울철, 동절기가 되면 이런 것이 조금 늘어나는 편이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4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나가는 게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 운영비를 영통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니까 어느 구에서는 300씩이나 회수된 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잘 지도해서 그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지 이게 회수가 되면 금액도 엄청난 금액이지만 지원비 내려가는 게 몇 십 만원인데 거기서 한 경로당에서 몇 십 만원 회수를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거기 경로당 내에서 불협화음이 나요. 왜냐하면 회장이 잘못해서 반납했다, 총무가 잘못해서 반납했다, 그런 불협화음이 나서 경로당이 위기해 처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영통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올해도 영통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서 얼마 안 내려가지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소득 모·부자가정일 경우에 이게 모·부자는 맞는데 저소득까지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일정 수준 넘으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저소득이라도 본인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일정수준, 기준의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략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저소득 재산기준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2인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인 기준은 133만 4,000원 정도 넘으면 안 되고 그 이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들어가는데 재산이 얼마까지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전체 소득을 봤을 때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소득 수준은 저소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재산이 얼마까지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것은 소득을 환산해서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환산해서 따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재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러니까 재산을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환산해서 그 금액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소득을 가지고 재산으로 환산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재산을 가지고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소득을 계산하는데 그 소득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게 기준이 답답하긴 답답해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소년소녀가장은 분명한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것도 재산이 일정 넘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혜택이 안 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똑같은 케이스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소득이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47쪽에 보면 행복나눔 이웃사랑 365, 우수리 나누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 영통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봉급의 우수리를 0.1%～1%까지 자진해서 매월 공동모금회로 입금해서 연중, 주로 하는 게 설하고 추석 때하고 수시 발생되는 관내 긴급사항으로 도울 사람이 있으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1%다, 1%다 하는 것은 자율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자율이에요.

0.1%～1%까지는 자율로 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우수리 나누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만원 미만을 우수리로 보는 경우가 있고 천원 미만을 우수리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리 나누기를 어떤 개념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봉급이 예를 들면 1만 1,500원이라면 거기서 0.1%에 대한 %를 따지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만원꼴 떨어지더라고요.

만원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서로 편안하게 시작이 되어야지 약간의 강제성이라고 있다거나 그러면 앞에서 지도하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뒤에서 쫓아오는 분들은 불평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건 하여튼 자율성이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저희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성이라 100%가 아니라 한 78.8%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 자체도 뒤에서 말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자율성에 맡기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08년 1월 1일부터 추진되어서 1월 31일에 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통구가 결정 인원이 3,257명인데 누락되지 않게 잘 최대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상당히 복잡한데 보통 선정하는 기준이 재산세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공시가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인 월소득이 40만원 미만이고 부부는 60만원 미만이고 그런 식으로 선정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우선 선정기준을 제 신청서에 의해서 내면 전국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추려지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전국 조회가 들어갑니다.

전국 조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실지 재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탈락자가 나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나 구에서 전혀 할 일이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추천서를 동에서 받아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확정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데도 모르고 추천을 안 하신 분도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저희가 작년에 거의 다 홍보를 했고또 조금 누락자들은 수시 접수를 저희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자는 아무 때나 2월 초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우선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교통수당이 나오니까, 건강보험이 나오니까 이게 안 된다는 식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면 힘들겠지만 좀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이나 거의 동등하게 같이 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두 자녀, 세 자녀 간식비, 입소료, 현장 학습비, 건강검진비, 상해보험료가 쭉 있는데 현장학습비는 어떨 때 나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것은 보육시설연합회에서 해서 7만원 범위 내에서 현장학습비라는 것을 위에서부터 인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보육위원마다 다른데,

1인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이런 데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원기준을 보면 0세나 1세나 2세인데 그 애들이 어떻게 현장학습을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글쎄요, 그런 게 저희하고도 가끔 저기가 되는데 저소득층은 100% 지원이 되고 원장님들이 무슨 여성부로부터 내려왔는지 인정이 되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민간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이 한 173개소인데 지원을 보면 158개소도 있고 그 다음에 영아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이 161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왜 그렇게 되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보육시설에 등록한 기준을 따져서 이전에 한 데 이후에 한 데를 지원하는 것이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등록된 곳이 민간보육시설이 50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23개소, 두 개 합치면 173개소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비가 173개소가 기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측을 미리 하셔서 이렇게 하셨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니에요. 보육시설을 그러니까 2007년도 몇 월까지 신고를 한 것이냐, 이후에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나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원한 금액이 6개월 이상되어야 하고 5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지원나가는 것이 몇 월 며칠까지 등록된 시설은 나가고 그 이후에 된 데는 못 나가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73개소에서 158개로,

그러면 차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뭐냐하면 이게 물론 다른 구도 똑같습니다. 홍보부족으로 필요한 아동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작 소외계층이 있는 아이들이 받아야 할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우리 영통구에는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 그렇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위해서 폭넓은 홍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들이 처음 크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 영양, 위생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서 우리가 매년 일괄적으로 연으로 방문은 하지만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인력도 안 되고 시간이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불시에 수시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우리 애들이 위생관리나 그런 쪽에서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올해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영통 다문화가정 우리는 하나 그 부분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여기에서 사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을 선전하고 영통구를 선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청장님, 작년에 했던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생활용품 나눠 준 것을 올해도 하실 것입니까?

예, 행복나눔 축제 할 것입니다.

아주 좋았거든요. 어느 과에서 주관하는지 몰라서 청장님께 여쭤 본 것인데 그때 보면 돈을 1,000원인가 2,000원씩 받고 좋은 물건들을 다 줬는데 그것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또 받아도 차등화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부 품목에는 아우성들을 치고 서로들 카스테레오, 전자레인지 이런 것을 1,000원, 2,000원 받으니까 덤벼들고 하던데 그런 운영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운영한 후에 저희가 자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완할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물건값이라든지 배분에 관한 문제라든지 수집해서 관리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페스티벌하고 함께 연계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굉장한 좋은 사업이었어요.

지난번에 평가받을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핫 세븐에도 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보다도 신경을 더 써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한 두어 번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영통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다 보니까는 외국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것을 두어 번 요청을 했었는데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외국인 가정들을 상대로 한 어떤 행사가 우리 영통구에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이 분들은 거의 고급인력들이죠. 그래서 와서 그 분들이 자기 본국에 귀국했을 때 영통구를, 수원시를,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외국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가서 한국을 홍보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가 없어서 혹시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자료를 좀 알아 보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저희 관내에 다문화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영통구 관내에 외국인 귀화자가 326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문화를 추진하려고 노력,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 국제결혼한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영통구에 와 있는 사람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행사도 좋은 것인데 그 부분이 아니고 아주 외국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나 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이 굉장히 좋은 시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행복나눔 축제를 하면서 다문화가정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외국인끼리 사는 부부들 가정을 조사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행복나눔 축제를 할 때도 보니까 회사에서 조금 의심이 갔던 모양이에요. 협조가 별로 안 된 상태에서 성황리에 개최가 되었고 다문화가정 이번에 해보고 하반기 때 예산도 조금 수반이 되니까 저희가 수원투어라든지 함께 수원을 알릴 수 있는 경우 또 영통을 알릴 수 있는 경우 무슨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해 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그 행사 만약에 추진하신다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파트에 다니면 장 서는 날 가 보면 외국인 부부들이 많이 나와요. 많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저네들이 가서 한국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홍보를 해줄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청장님께서 흔쾌히 답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한번 열심히 그 부분도 해보고 아까 행복나눔 축제 때도 미리 연락을 주시면 어떤 위법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본 위원도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38쪽 긴급지원 사업을 봐 주실래요. 작년 조사해서 지원건수가 29건 맞습니까? 조사건수 37건에 지원건수 29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올해는 어떻게 들어올지는 잘 모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 생계 지원이 1인 46만원, 2인이 78만원, 3인이 102만원이게 언제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이게 원칙은 단 1회인데 생계 지원은 시의 심의를 거쳐서 4회까지 가능하고,

4회라는 것은 지원금을 네 번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렇죠. 4개월까지만 지원된다는 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되었다고 그러면 4월에 끝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러니까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 한번 줘서 도저히 안 되면 추가 지원 연장을 하는데 시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4회까지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은 2회까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것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은 4회라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런 식으로 지원해서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타결책을 마련해야지 일단 4회까지 갔다가 5회부터는 생계지원이 막연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그래서 정 어려우면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죠, 수급자 책정여부를.

그래서 그것을 수급자로 연계를 시켜주든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4회 지원을 했어, 그래서 계속 받다가 5월에 뚝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생계지원은 막연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 책정관계를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일단 몇 회 지원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전부 쓸데없는 돈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어떤 생계지원 쪽으로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준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돌려 준다든가 이런 방법의 연계성이 있어야지 딱 지원하고 끝나면 그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14개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총 보육시설이 민간과 가정 포함해서 173개소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연장은 보육시설이 거의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14개소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아닙니다. 신청들어온 것이 특수시설 하나 하고 13개소 받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3개소 중에서 14개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분?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대부분 시간연장 신청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교사들을 별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게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게 정상이면 채용한 데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간연장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어린이집에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가변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몇 가지 여러 군데 소스를 받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저희가 작년에 시간연장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받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저희는 시간연장 교사는 다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번을 나가고 원래 있던 데서 교사가 없어서 취소하신 적은 없고 아동이 조건이 8시까지는 3명, 9시까지는 1명 이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통구는 없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한 군데도 없죠?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없습니다. 교사 없는 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지원 한 개소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꿈나무 어린이집입니다. 아이들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시간연장 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육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본청에서 받은 적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본청에 말씀드렸고 위원님이 주셨다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도랑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체크리스트 내려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잘 융통성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가정복지팀장 임유정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행복나눔 이웃사랑 365 우수리 나누기 운동이 공무원님들 기본급의 0.1%～1% 기탁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자율적입니까, 아니면 강제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인 것 확실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확실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자율적이죠?

자율적입니다. 저도 자율적으로 냅니다.

원래 자율적으로 말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하시면서 말 생기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컨트롤 잘 하셔서 말이 안 생기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안전보호 이게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저소득자와 기초가 104명 남녀로 나눠져서 있어서 동 주민생활지원팀장 및 직원이 주 1회 방문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동을 따지면 1개 동에 10명 미만씩입니다. 그래서 주 1회를 필히 갔다 와서 복명서 쓰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추진실적 보고할 때 구나 동에서 제대로 ,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대로 받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나중에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정확한 파악은 안 했는데 70% 정도 해 드시고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각 동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많이는 아니만 각 동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이웃돕기 후원이 들어오면 우선 경로당에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경로당 활성화에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4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보면 내용에 건강교실 운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확대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전체 외국인하고 귀화자를 파악한 것은 3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찬 :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요, 전에 청장님께서 가 보셨는데 저쪽 그린빌 6단지에 엄마솥 밥상이 있죠? 그 부분이 다른 데 아파트 부녀회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그것을 좀 와 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혹시 구청에서 홍보를 좀 해주신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좋은 사업인데.

엄마솥 식당하는 것은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지난번에 삼성에서 봉사단들이 왔을 때도 그쪽하고 연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후원금 전달도 이번에 해주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영세민, 임대아파트 있다는 자체를 영통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거기도 지원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팀장님들 여성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맞벌이 부부들, 임대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나가면서 엄마들이 돈 5,000원짜리, 1만원짜리 점식 사먹으라고 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2,000원, 3,000원이고 저가로 판매를 하더라도 부녀회 쪽에 홍보를 하셔서 기 영통구 한 군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면 굉장히 어린 자녀들한테 따뜻한 밥 제공이 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데 다른 아파트 부녀회에서 요새 견학을 온 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앞장서셔서 홍보를 하시나 하고,

많이 관심을 갖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찾아 올 것입니다. 수범사례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의 부녀회 쪽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