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창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도심권과 수원의 미래를 담당케 될 서수원권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시책에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투어 및 간부 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권은 예로부터 타 구에 비해서 경제, 문화, 교통,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구정의 목표로 두고 분야별로 중점 노력하여 왔습니다.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 A·B지구 개발사업, 세류동 및 평동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1, 2공구와 효원 지하차도에 이어 오늘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를 어제 개통하였고, 수원역～호매실 간 도로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이와 같은 시의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수원시 신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이 원만히 추진되어 그 간 각종 지역 불균형 요소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과 각별한 지원이 더욱 절실한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권선구 330여 공직자는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복지권선”을 구정 목표로 하고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등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겠으며 둘째,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된 수원천 튤립축제를 금년에는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기획하여 확대 개최토록 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를 제고하여 더 많은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험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웰빙을 추구하는 녹지조성 및 어린이공원 확충, 불법 광고물 및 노상 적치물 등을 상시 정비하고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 시범사업을 조기 정착시켜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넷째,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행복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 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 사랑의 반찬 나누기 운동 등 권선구 고유의 컬쳐 코드라고 할 수 있는 나눔과 봉사정신을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권선을 실현하겠으며 다섯째,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직원의 조직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삶과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직무 몰입을 위한 2008 석세스 코드 만들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 감동 행정을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시책별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진행하되 일괄보고 후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수원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운영하고 계신 구청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공중파 방송사 등 각종 언론에 보니까 수원천 주변에 얼음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스토피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획을 잘 하셔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지금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이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세류동이라고 하면 저희 지역 중에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한편으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수원천이 사계절 주민들의 품에 있을 수 있도록 봄에는 튤립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그런 아이스토피아 시설을 해서 주민들과 시민들,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수원의 새로운 레저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기획을 해서, 얼음으로 여러 가지 이글루를 만든다든지 또 야간에는 조명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한 밤중에라도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가 활동의 장을 만들고자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상을 입거나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들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은 없고, 일부 언론에 지적된 대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 저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도는 거의 막바지이지만 계속 안전조치를 더 강구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단 한건의 어떤 사건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사고는 없습니다.

우리 권선구만이 가지고 있는 튤립축제라든가 아이스토피아 등 창의적이고 새로운 구정을 펼쳐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칭송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윤범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우리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민방위대는 지역대 390대 등 414대, 2만 4,455명의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 대상자는 8,660명으로 비상시에는 물론 평시에도 적용 가능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민방위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으며, 철저한 자원 관리를 확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방위 비상시설·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비상급수시설 21개소와 비상대피시설 62개소 및 각종 민방위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평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비상급수시설의 비상발전기는 시 재난관리과 주관으로 올해 일괄 조사 후 종합 검토하여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도 설치 지원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질 향상과 철저한 복무관리를 하기 위하여 평소 복무 부서별로 친절교육과 복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단합심의 강화와 사기진작의 제고를 위하여 체육대회와 등산대회를 개최하고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 등 인성교육과 사기진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와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현장 확인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 토지 특성의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시키겠습니다. 권선구의 조사필지가 3만 7,000여 필지로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방대하므로 조사보조요원을 채용하여 지가 조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한 육성관리를 위하여 업소 개설 등록 시 정확한 심사와 더불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연 2회에 걸쳐 민원 발생지역과 실거래 신고가 많은 업소 등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지역 및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율적인 전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제도의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함께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실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검인제도 운영과 실거래신고에 있어 거래가격의 허위신고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거래 내역의 철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더불어 정기와 수시로 허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사천리 토지이동 서비스 추진으로서 토지이동 신청 시 측량 성과도를 수령하기 위하여 지적공사를 경유한 후 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던 종전의 방식을 민원인이 구청만 방문하면 구청의 측량접수 담당자가 토지 이동 신청서와 함께 직접 교부하여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비용 절감과 함께 민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일제정비 및 고지와 고시에 있어서 새주소 시설물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보완 정비하여 주소 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3월 말까지 고지 및 고시하여 새주소의 법적 효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홈페이지에 금년도 5월부터 민방위 홍보란을 개설하여 민방위 대원의 편성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응급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게재하고 민방위 급수시설과 대피시설에 대한 위치와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여 재난 대비 등 평시에도 유익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동산 실거래내역 오류사항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발견되어 신고필증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부동산 실거래가 오류사항 발견 즉시 UMS 문자로 신고내용의 수정을 안내하여 여러 가지 불편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알기 쉬운 토지종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 시 토지종합정보 서비스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토지 정보 확인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재산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토지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토지 관련 제반 정보를 쉽게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익 증진으로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과 도로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여 안전도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주·정차 금지선 640개소, 주·정차 금지 표지판 960개소, 노상주차면 386개소가 설비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개요로는 연중 추진하고 예상사업비는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차 구획선 재도색과 주·정차 금지선 재도색, 주정차 금지 표지판 신설 및 교체와 일방통행 및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량조사를 3월과 8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또 수시로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 발생 시 조사 대상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신속한 정비 관리를 하고 1일 순찰을 통한 상시 점검 순회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시설물 신속 보수 및 신규발생 시설물에 대해서 신속히 설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시설물을 지속 정비해서 금년도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으로 두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부과 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부과·징수 현황으로 2007년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716건에 5억 6,0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641건에 5억 3,6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징수율 9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대상 기준은 각 층의 바닥 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현 년도 7월 31일, 부과대상기준은 전년도 8월 1일～현 년도 7월 31일까지 정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는 9월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추진계획으로 5월 30일까지 조사요원 모집과 부과자료를 수집하고 6월 말까지 조사원 교육 및 시설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7월 말까지는 조사표에 대한 내검과 미사용 감면 신청 접수 처리를 하고 8월 말까지 전산입력 및 교통감면 신청을 접수 처리할 예정입니다. 9월 1일～10일 사이에 징수 결의 및 고지서를 출력해서 발송할 예정이고 9월 15일～11월 10일까지는 납부독려 내지는 이의신청 처리와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까지는 독촉장 발송 및 체납자 전산 조회 등 채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미교부된 반송고지서를 재교부하여,

과장님! 보고 중에 미안한데 업무보고 책자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마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연중 추진할 계획이고, 내용은 담장 내지는 대문을 헐어서 조경시설과 주차장 설비 및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일정은 현재 2008년도에 세류2동과 구운동에 대해 시범지역을 지정하였고, 작년부터 서둔동과 구운동에 대해서 시와 협조하여 그린파킹 시범 구역을 지정해서 올해 4월까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서 그린파킹마을 사업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네 번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해, 현재 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 시간대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라든지 즉시 견인을 요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원활하게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금년도에도 주·정차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체납액을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징수된 금액이 많아서 금년도에는 채권 확보라든지 부동산 압류, 자동차에 대한 대체 압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운영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여섯 번째, 무단방치 자동차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공한지 내 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순찰을 계속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차원에서 방치차량 처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2회 걸쳐 특별 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무단 방치차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1쪽, “불법 주·정차 이젠 그만!!” 순회 홍보 교육을 각 동별로 실시해서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에 대한 홍보 내지는 주차장 관리, 각 동별 주차 구획선 등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금년 한 해 올바른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5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입니다. 권선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12.51㎢이며 행정구역은 구운동과 금호동, 입북동 일부 지역이 해당하며, 167세대 2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시설로는 경계표석 529개, 입간판 6개, 초소 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책임 담당 공무원의 항시 순찰 및 토요일과 일요일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중점 순찰 및 점검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운영 활성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측 변동건축물 조사 및 위법건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엄정한 법질서를 통해 위법 건축물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요인을 배제하고자 매년 7월에 항공 측량을 실시하여 변동건축물에 대한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1,334건의 변동 건축물을 조사한 바, 291건이 무허가 건축물로 판정되어 201건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하였고 미철거된 90건에 대하여는 3억 9,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되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적법하게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건축사 수임 점검을 실시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현장 조사를 허위로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의 실적으로는 300건을 적발하여 시정 96건, 이행강제금은 200건에 11억 2,000만원을 부과하였고 135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으며, 건축사 9명에 대해서는 영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건축허가 단계부터 사용 승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로상 무단 자재 적치 단속과 낙하물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점검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허가서 교부 시 공사장 안전에 대한 홍보문을 건별로 교부하고 착공 후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자재 무단 적치 실태 및 폐기물 관리 상태 등 공사장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사 현장 순찰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법질서 준수 및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등기말소 대행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말소 정리 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건축물 등기 말소 위탁처리를 함으로써 건축주의 시간적 절감은 물론 등기 위탁처리비용인 법무사 대행 수수료 5만원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항으로서 건축물 대장 말소 시 등기 촉탁 안내문 발송과 언론, 구청 내 전광판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처리 결과를 우편 송부 또는 UMS 문자·음성 메시지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실적으로는 20건을 처리하여 100만원을 절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 강화가 되겠습니다. 무질서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저해시키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9,000만원의 예산으로 불법 광고물의 정비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관내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 등의 유해 광고물 적극 정비와 상습적 법규 위반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예방 활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위반 우려업소를 사전 방문, 계도 및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들에게 전단가위 등을 보급하여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광고물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실명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심환경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범람을 억제하고자 현수막 제작자의 실명을 표기함으로써 광고주, 광고업자에게 경각심을 유발시켜 광고주의 법 준수와 광고업자의 자정 노력으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원시 옥외광고업자 312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수막 우측 하단에 업소명, 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표기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실명제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불법 조장업소로 간주, 강력히 주지 단속하겠으며, 광고협회 홈페이지에 실명제 방법 팝업창을 설치하여 위반 광고주에 대하여는 즉시 UMS 방식인 경고 메세지를 발송하여 불법 현수막이 없는 도시 명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벽보 부착 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무질서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부착 방지판을 이미지화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세계로와 경수산업도로, 밀레니엄 등 3개 노선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 6월 중 도로시설물 250개소에 요철형 방지판을 지역 특성을 살린 전설 그래픽화하여 불법 지류 벽보 부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공공시설물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호매실동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리와 인근 지역 아파트 단지 건설 등으로 인한 토사 반·출입으로 위법행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모니터 요원의 운영 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하반기 순회 설명회를 구운동과 금호동, 입북동 순으로 방문, 개최하여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없어진 건물 사망신고 해드려요!”입니다. 도로 개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토지구획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의 사업시행자 및 토지 소유자들의 의식 부족으로 사실상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서류상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이중 과세 및 등기상 소유권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 관련 건축물 대장 조회 및 공부 정리를 하여 건축 업무에 있어 대민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완벽한 자연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재해시설 및 장비에 대해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해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 6월 이전에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방자재 관리 실태와 양수장비 작동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부족분 보충 및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던 철도부지가 2007년 4월 수원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철도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로개설 추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입니다. 미불용지는 공용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의 지급 없이 사용하는 현황도로입니다. 금년에도 7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순위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 집행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는 물론, 사유재산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단속 추진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88쪽, 쾌적한 도로 조성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동절기나 장마기 이후 요철, 균열, 박리 등 변형된 도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서울 농생대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에 총 2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동 순시 시 지적된 사항과 주민 숙원사업,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차질 없는 사업 진행으로 시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도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하 가로등,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장님은 구청으로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4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건전 육성 관리에서 지금 정기 지도 점검은 5월과 10월에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언제 하나요? 위반된 내용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 홍보 내용은 추진계획에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5월과 10월 정기 점검 사항은 이미 협회를 통해 사전에 공지가 되고, 사후 내용도 협회를 통해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설명서 작성 및 확인에 대한 것도 집중적으로 홍보 활동을 하면 정기 지도나 점검에서 많은 건수가 걸려서 정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은 적발 위주로 한다기보다는 홍보 위주로 지도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고 했는데,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면 중개 수수료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수수료를 본인 스스로 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기재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수원시나 권선구 홈페이지에도 있고, 요즘은 워낙 많이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고, 불법 주·정차는 경제교통과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46쪽인데, 지난해 연말에 CCTV를 몇 대 설치됐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시에서 4대 설치했습니다.

5대가 아니고 4대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지금 가동은?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아직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시험 중입니다.

전산시스템 시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2월까지 운영해서,

그러면 시험 가동기간은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1월에 여러 가지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되고, 2월 중에 시와 협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고요, 추진 계획에 보면 결국 이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도 단속의 기동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추진계획에 그런 대책에 대한 세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고, 홍보 강화에서부터 감시 카메라 CCTV 등이 있는데 여기에 기재 안 된 것이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단속 설치 기준안은 저희들 자체 협의를 해서 연초에 단속원들 교육이라든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표기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단속할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서 수시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기동성과 형평성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야기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리고 69쪽, 건축과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순회설명회의 효과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사실 위법행위를 몰라서 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중에서 할 수 있는 사항과 할 수 없는 사항들로 해서 동별 순회활동을 통해 어떤 조치나 처벌보다는 홍보를 위한 사전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회가 1대 다수로 해서 주입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명회 방식이,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저희들이 동별 순회로 해서 집합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시간도 정해져 있나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저희가 동장과 협의해서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지금 기타 주민 협조 및 당부사항으로만 되어 있고 불편사항 청취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진계획에서 설명회 할 때 불편사항을 청취해서 법규 내에서는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내용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과 보안등 정비 시설물 관리에서 지금 보면 2008년 투자 예산이 9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지금 가로등의 경우 대충 전구 수명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전구 수명은 따져보지 못 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9,000시간～1만 2,000시간인데 연수로 따질 때 어느 정도 되면 교체가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은 끊어지면 교체하게 됩니다.

조도와 상관없이?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지금 보면 끊어졌을 때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도가 떨어지면 또 교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끊어지는 것은 왜 끊어집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바람이라든지 노후가 되어서 연결 부위가 끊어집니다.

조도 관리를 잘 한다면 이것도 연장이 가능하니까 조도 관리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조도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수 법정 확보 물량, 확보 방안을 자료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모자라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가 약 60% 정도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가 모자라는데, 현재 시 재난관리과와 연계해서 같이 다시 조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와 이렇게 같이 하면 좋겠네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경제교통과장님! 그린파킹마을 시범사업 하면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 준비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재 시범 지역 설정만 되어 있고 공사는 2개동 2개소에 대해서 3월과 4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와 CCTV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이것을 설치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시에서 일괄로 해서,

그러면 시에서 CCTV를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구로 전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로 가는 거네요? 괜찮네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한꺼번에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구역을 재조정 해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저희 권선구에서는 5분 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대로변 같은 경우 출근 시간대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견인조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라든지 학교 주변, 주택가 주변 등의 상황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단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질서행위 위반 방지법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거기에 대한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시행령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희 전산시스템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6월에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특수시책으로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이라고 해서 순회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과태료에 대해 할증이 붙고 심지어는 강제 집행 구류까지는 할 수 있다는, 저도 법 조항을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래서 금년 안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에 주·정차 금지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 특히 노인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잘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동단위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어디이며, 또 주차가 허용되고 금지되는 구역을 홍보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법과 관련된 것도 곁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선구를 보면 잘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단속에 안 걸리게끔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계속 단속만 해서는 효과도 없고 민원만 야기 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지금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파트 같은 데도 주차를 한 대까지는 모르지만 또 한 대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비에 일정부분, 1만원, 1만 5,000원씩 부과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주택 내 지역에도 주민들 스스로가 주차에 대한 일정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홍보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불법 단속 등도 항상 홍보를 하고 있겠지만 권선구 차원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로 한 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무단 방치차량 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저희가 현재 대체 압류를 계속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 차량 방치 행위에 대해서 즉시즉시 홍보를 해서 자동차 방치 행위가 가급적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 교육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11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무단 방치차량 강제 폐차 시 세금 처리 내역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쭉 나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건설과장님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전단지, 유동 광고물, 노상 적치물, 특히 주거 지역 내 도로에 자기 차만 주차하려고 물건을 내어놓는 행위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항상 보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은 것이나 지금 업무보고 받는 것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진일보하셔서 단속 목표를 월별로 한다든가, 이명박 당선인도 그러더라고요. 월별, 주별, 일별로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올해는 전단지와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좀 철저히 하셔서 11월에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장님, 쾌적한 도로 조성은 무슨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종태 : 일반적인 도로정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쾌적한 도로라고 하면 뭔가 좀 걷고 싶은 길, 아니면 육교 같은 것을 멋있게 해서 시각적인 쪽으로, 도로 보수하고 정비하는 것은 안전한 도로 조성이라고 하셔야지, 글자 그대로 쾌적한 도로조성이 될 수 있도록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87페이지, 타 구에 비해서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많은 데가 권선구거든요?

건설과장 김종태 :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로 상시 감시체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종태 : 주 5회라고 했는데 사실 주 5회는 못 다니고, 지금 단속 권한만 있다가 허가 권한이 넘어오면서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내보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현재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지적된 내용들은 지금 다 원상복구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상복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좀 했고,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토지형질변경이 명확히 50㎝ 이상이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지로 쓴다고 하면 특별한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높을 때 그것을 깎아내라고 하고 안 하면 고발을 하는데 대부분 또 무혐의로 나오게 됩니다.

어찌됐든 불법 토지형질변경은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시계획심의 때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시공을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당초 법규에서는 허가 맡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도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취소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 동안은 더 연기를 할 수 있게끔 법 조항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달마다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다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 그런 건수들이 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취소하는 사례가 1년이면 서너 건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가 있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각종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통계조사 우수기관 선정,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우수 등 분야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도시 장안건설”을 위해 300여 공직자가 모두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희망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도시 실현,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품격 있는 문화·교육의 선진도시 조성,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감동 행정 구현 등 5대 구정 역점시책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은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현장행정 강화를 통해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구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칭찬 받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획한 각종 주민 숙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를 당부 드리며,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가 올 한 해도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청장님은 구청으로 돌아가셔서 민원사항에 대한 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수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수현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윤수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 현황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종합민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입니다. 현황으로 민방위 대원은 425개대 2만 2,820명, 비상대피시설 74개소, 비상급수시설 19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관리와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또한 유사시 대비 확보·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시설유지 관리와 급수시설 추가 확보 및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선도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익근무요원이 120명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 진작 및 질서 함양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여 애로사항 및 상담, 복무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558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4.7㎢로 구 전체 면적의 74.3%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추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넷째,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은 연 2회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자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은 약 3만 필지로 토지특성조사, 지가 산정 등을 철저히 하여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와 함께 하는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토지 소유자, 측량자, 담당 공무원이 함께 현지 측량과 검사를 병행 실시하여 처리기간 단축과 인력 부족에 대한 보완, 토지 소유자의 의견 수렴 후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대상은 1,210점으로 연 2회 일제 조사하고, 기준점 둘레에 페인트 도색과 사진 및 위치 설명도 등을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도시가스, 통신 등 각종 공사 관련 기관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정리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지적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 발생분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대행하여 등기완료 시 등기필증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각종 인·허가 준공 토지 7,460필지에 대하여 현지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자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 공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지적민원 해피콜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 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이 직접 토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민원 홀에 컴퓨터를 설치하여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개별공시지가, 중개업소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와 연계하여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의 신속한 정리와 지적 공부와 부동산 등기부 불일치자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및 전산 자료 정비와 대민 홍보를 하여 인지도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효와 참사람 나눔 체험입니다.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진정한 효의 정신을 일깨우고 사랑 나눔에 정기적으로 참여시켜 지역사회 공헌과 정신력을 길러 복무 중 친절과 봉사의 자세 확립을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의 나눔 결연을 추진하여 매회 20명씩 6회로 나누어 노인분들이 요양하고 있는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서 급식봉사, 목욕봉사, 어르신 말벗하여 드리기 등을 하고 장애인 입소시설인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에서는 환경정비, 청소년들과 어울리기 등으로 나눔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동별 순회 워크숍입니다. 우리 구에는 중개업소 558개소가 있습니다. 동별로 순회하여 시민들의 잘못된 이미지에 대한 개선·교류와 새로운 제도의 설명, 주요 행정 처분사례나 애로사항 토론 등을 하여 정확한 업무숙지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입니다. 고객에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적측량 미필 서비스와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입니다. 지적측량 미필 서비스는 분할 측량이나 경계 측량 등을 한 후 경계점 망실 등으로 다시 측량이 필요할 시 측량 후 1개월 이내 1회에 한하여 리필 서비스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코자 하며,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는 분할,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처리 시 기존에는 처리되었다는 통보만 하였으나 공부 정리 후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경제교통과장 장지훈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노후 교통시설물을 정비해서 교통안전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노면표시와 교통 표지판입니다. 예산액은 1억 3,955만원입니다. 정비대상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노상 주차선 100면, 주·정차 금지선 10㎞, 문자·기호 표시 200개소, 교통 표지판 교체 200조, 주차 안내판 정비 200조, 교통 표지판 교정 10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20면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입니다. 부과 기준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입니다. 공장, 주차장, 주택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6월에 대상물 현지 조사를 하고 7월에 조사한 것에 대한 내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조사 자료 입력을 해서 9월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현장 이동단속과 무인 단속으로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이동단속은 2개조 22명이 평일에는 07시～21시까지 2개조 교대 근무로 단속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시～18시까지 1개조 4명이 상황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단속은 08시～21시까지 4명이 교대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 정리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금년 6월 20일부터 질서 위반 규제법에 의해 강력한 정리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5월 말까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채권 압류 위주로 하다가 7월부터 새로운 신규 법에 의해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정비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버려진 자동차를 정비하는 것인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1페이지입니다. 불법 적치물 과태료 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이제까지는 안내를 하고 수거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부착해서 자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자진 철거를 안 할 때는 자인서를 징수해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금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실시입니다. 과오납 청구가 있어서 환급을 해 주고 나서 환급 대상자들이 문의 전화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계좌 입금과 동시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서 환급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장안구 건축과장 남기완입니다. 200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48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예방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강력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건축물 미정비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경제적인 환수조치로 법질서 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시하여 위법사항을 공개하여 각종 영업허가 및 부동산 매매 시 계약에 있어 제약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1999년～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데 74.16%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환수 효과와 더불어 불법행위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건축사 수임 건축물 점검입니다.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사·검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건축사 현장 조사·검사업무를 확인하여 사명감을 부여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감리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위법 건축행위를 근절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입니다. 점검 내용으로는 주차장의 실질적인 이용실태 여부, 주차장의 구조 변경 및 불법 용도변경 확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도심지의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주차 문화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재난위험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 관리 대상은 7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건축물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장 말소 및 지번 변경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시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 내용입니다. 법무사 대행을 하면 1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대행할 경우에는 6,600원의 수수료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당 9만 3,400원이 절약되겠습니다. 2007년도 저희 실적으로는 412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단속 및 정비 활동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스티커 발행이 되겠습니다. 스티커에는 신고번호, 주소, 건축주, 존치기간을 부여해서 건축주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한을 수시로 확인하여 연장 신청 또는 철거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건축물을 불법 건축물로 오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첩부된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학생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겨울에는 추운 관계로 한 60%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3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부서 옥외광고물 신고 정비 병립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광고물 업무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점 영업 허가 해 줄 경우 광고물을 어떻게 부착해야 되는지 그런 신고사항의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4일 인·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허가 영업장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성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장안구 건설과장 김철우입니다. 68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8,289건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이 266건, 도로 점용시설이 7,153건이 되겠습니다. 1월～2월까지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2월에 점·사용료 산정 및 현지 확인, 3월에 정기분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토록 하고, 4월～8월까지는 체납액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추진기간은 매년 5월 15일～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에 있어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지금 현재는 작년 12월～올 3월까지로 해서 설해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방자재 현황을 보면 15종 5만 3,877점이 있고, 재해대책 상황반은 8개반 16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약 20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전에 자재 점검, 장비 확보, 그 다음에 하천·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점검을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를 포함해서 1일 한 9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은 재래시장 5개소를 포함한 13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체계로는 2개팀 8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점상 정비 및 사후 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1일 투입 인원은 5～10명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노점상 발생 사전 차단 및 엄정한 법규정 적용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총 사업은 7건에 234억 7,200만원이며, 기 투자가 46억 4,200만원, 올해 투자할 사업은 74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투자는 111억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3월까지는 설계 및 발주를 하고 3월～4월 사이에 공사 착공을 하고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은 올해 건설사업에 대한 전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20억 8,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단위사업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 진입로 보도정비 등 3건이 있으며, 그 외에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 4건에 1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주를 통해 1월～4월까지 자체 설계를 하고 3월～6월 사이에 공사 발주 및 공사 계약, 4월～12월 사이에 공사를 자체적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마중거리 조성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사거리～경기대까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원천변에 대한 보도를 일률적으로 안 하고 확폭을 좀 넓게 해서 도로확장사업과 연계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하반기인 8월 정도부터 시작되어 2009년도에 도로를 완공하는 시점에 맞춰서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형물이라든가 관람 데크, 반딧불이 조형물 등을 설치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약간 특색 있게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청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파장동 파장 시장 안에 불법 점유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것, 해소 안 되나요? 소방도로가 확충이 안 되어서 해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건설과장 김철우 : 재래시장 같은 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양면성이 있고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시장의 입장이 있고 통행하시는 분은 통행하시는 분 나름대로 불편이 있고 한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거기 파장시장은 보도를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주민들 호응이 없었고 공청회 같은 것을 했는데 상인협회에서만 와 가지고 일방적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밀리는 바람에 못 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하니까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단속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접촉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차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양방향 교행에 불편이 있고, 또 인도가 없으니까 도보로 움직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도로는 나중 문제라도 신체적인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힘에 밀린다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지금 보완책을 만드셔야 될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벌써 두 번 정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직 특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어려움은 제가 이해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해야 되고 상인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도로에 보면 노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선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허용하는 범위로 실질적인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지난번 행감 때 단속 다발지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영화동의 한 자리는 3억 6,300만원, 정자로 제일 많이 단속된 데가 3억 2,700만원, 율천동 2억 7,000만원 등 이렇게 해서 단속 순위대로 나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단속에 안 걸리게끔 예방할 수 있고 지도·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좋은 방안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시에서 단계별 단속지침을 마련 중에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사실 그 전에라도 단속에 많이 걸리는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홍보나 계도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셔서 통합적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그 지역에 대해 여기는 단속 다발지역으로 2007년도에 3억 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던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홍보문구라도 부착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방치차량에 대해서 징수함에 있어서 5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방치차량이요?

예. 방치차량으로 해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대체 압류를 하거나 결손처리를 하잖아요? 지난번 답변할 때 결손 처리 시 5년을 계속 가지고 가신다고 했는데 다른 구청을 보니까 1년 있다가 결손 처리를 하길래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5년이 시효인데요?

5년이 시효인데 5년 동안 그냥 계속 가지고 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시효 소멸로 하는 것은 5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 실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그런 사례가 별로 많지 않은데,

행감 때 대체 압류와 결손 예정으로 자료를 주셨는데,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 불법 주·정차 과태료요?

아니, 무단방치차량을 강제 폐차했을 때. 과태료는 경제교통과 소관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자동차세와 면허세는 세정과 소관이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러면 그 과태료에 대해서 다른 데는 보면 대체 압류를 하든가 1년 내에 결손 처리 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5년 결손을 한다고 하셨기에.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런데 통상 방치차량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런데 1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3년은 가야 되는데.

방치차량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매뉴얼을 작성하든지 해서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저희는 방치차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저희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을 때 보면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500건이라고 하면 대체 압류는 한 200건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300건은 결손 처리가 되더라고요, 자료를 봤을 때.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고, 재산조회는 몇 건이나 하셨어요? 결과가 나왔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하는데 우리가 대체 압류할 만한 그런 물건이 안 나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재산조회를 했다고 하셨고, 그러면 몇 건이나 하셨냐고 했더니 얼른 생각이 안 난다고 하셨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몇 건이나,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 것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대체 압류 107건입니다.

대체 압류를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압류 물건이 없으면 재산조회를 해야죠? 그 재산조회를 경기도에 해서,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물건 확보가 어려워서,

지금 하고는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수기로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닙니다. 저희는 전산입니다. 수 년 전 것은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는 방치차량만 수기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 당시에는 아마 과년도 것이 처리가 안 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행감 때 답변을 잘 하셔야죠. 수기로 관리하는 것을 보면 잘 하시는 것도 같은데, 전산 처리하면 구분이 안 된대요. 세금 관리에 있어서 어느 것이 망실차량이고 어느 것이 무엇인지. 방치차량에 대해서 올해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차량을 방치하는 것만 해도 불법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그린파킹사업을 하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그린파킹사업은 업무보고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저희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라,

어차피 구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상충이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잘 파악하셔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그린파킹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접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전용도 미리 사전에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불법 증축이죠. 그린파킹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이, 자기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불법으로 달아낸 것이 있는데 이 담을 헐어버리면 불법으로 증축한 것도 헐어야 되니까 그 분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장님은 일방통행로 지정 같은 것을 사전에 미리 하면 그린파킹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같이 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네.

그리고 건설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 불법 유동 광고물, 전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고발 등, 이것은 노상 적치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생계형 노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노상 적치물, 내 집 앞은 내 주차장이라고 내 놓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 돼요.

건축과장 남기완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시민의식에 있어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내에도 주차할 때 한 대까지는 무상으로 하고 한 대 이상일 경우에는 또 1만원이나 1만 5,000원씩 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도 내 집 앞의 도로는 내 주차장이라는 의식이 아니라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홍보, 주민의 공동 생활공간이라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올해는 주차난이 해결되는 원년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한다는 것은 알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주차장 조례에 전용 주차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정착되면 차고지 증명제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남기완 : 예.

지금 건축 허가를 받고 건축 시공을 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건축과장 남기완 : 건축 허가를 받고 1년 내에 착공을 안 하면 저희가 한 번 사전에 계고를 통해 착공을 하시라고 하고 경제적인 사정이나 기타 사항으로 안 될 경우에는 1년 연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안 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허가 취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런 건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남기완 : 정확히는 기억을,

그러면 과장님, 업무보고 끝나고 나중에 자료를 제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기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불법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되어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주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조를 짜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조를 짜서 관리할 인원도 없고, 우리 건설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건설 담당자와 팀장이 많이 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같이 가서 취약지역만 한 번씩 돌아보고 있습니다.

위반 건수가 많아요?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현재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불법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시정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현재 시정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건설과장 김철우 : 네.

타 구를 보면 실제로 50㎝를 넘어서 도로보다 높은 면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식으로 받아놓고도 높이를 50㎝만 해야 되는데 더 해가지고 도로보다 높은 부분도 많이 나와요. 허가를 내줬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상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50㎝이상 성토를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항상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50㎝라는 규정으로 딱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농지에서 농지로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사실상 허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 대상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영통 대로변 것도 사실상 불법이라고 해서 영통구에서 고발을 시켰던 것인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어 버렸어요. 그것은 지목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농지를 농지로서 그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이라기보다는 계도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28일 10시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