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환경사업소 및 환경위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 및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2008년도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속에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철저한 수질분석, 하수처리의 완벽한 정비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110만 시민이 사용한 하수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올 한 해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의 현황은 이진상 기술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2008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과 10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첫 번째, 최적의 하수처리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하수, 분뇨, 침출수를 10단계 공정과 과정을 거쳐 관련법 규정 이내로 처리하고 황구지천에 방류함에 있어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 환경부의 수질원격감시체계와 오염 변화에 능동적인 대안을 강구하는데 있습니다. 수질관리현황은 보고서와 같으며 2008년 상반기부터 방류수질기준이 2007년에 비하여 50% 이상 강화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95년도에 준공한 1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 전환 및 시설개량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05년도에 준공한 2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금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고도처리공법 전환 및 시설개량사업, 기술진단과는 별개로 공정별 수질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수질자동연속측정 체계에 의한 실시간 감시와 47개 장소에서 28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확행하고 현재 40종 70대의 실험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고압멸균기 등 4종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금년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상반기 내에 대체할 계획이며, 수질분석요원을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수질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처리 운영과정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분석능력 테스트를 받고 지방환경청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 8회 점검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처리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입니다. 하수, 분뇨는 부식 부패성이 강하고 연중 24시간 운전으로 녹슬고 마모가 되어 잦은 고장과 기능저하로 연차적인 시설개선과 보수가 필요합니다. 1일 52만 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1,000여 종 3만대의 기계, 전기 설비장치가 있고 전년도에 하수 분뇨를 1억 7,900만 톤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6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개선과 교체 등 정비 보수하고, 처리시설에 대한 수질사고 예방과 방재대책, 악취확산 제로와 시설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수질관리에 총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Green-City 환경을 위한 시설 정비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로 혐오 또는 기피대상물로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인공적인 시설이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환경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 4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조경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수, 도로변 벽면 녹화 조성, 녹지대 제초 제거 보식관리, 조경수의 살충제 분사, 토목, 건축, 구조물에 대한 보수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소관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자체 인력에 의한 설계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상반기 내 조기 발주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제2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한마당입니다. 2007년 9월 환경보전 의식함양과 환경사업소를 알리기 위하여 백일장, 그림그리기, 사진공모 등 이벤트 행사로 3,000여 명의 학생, 시민이 참여하고 우수 출품작 243명에게 시상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화합을 다지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개최시기를 조정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특수시책입니다. 체험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의 방문객, 견학생이나 관내 학교에 찾아가 하수처리공정 및 시험과정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설명 또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업무 외에 추가로 금년부터 겨울과 여름방학 동안 주1회 3시간씩 관내 저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여 우리 사업소 실험실에서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3회 시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언론에도 여러 번 기사화됐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우리 환경사업소는 이상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75명의 전 직원이 시민에 대한 무한봉사 무한책임감으로 무장하고 신명과 열정을 다하여 하수처리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상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측정장비 같은 것을 자체 다 보유하고 있나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저희들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올해 수질관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방류기준이 2008년 이전과 2008년 이후에 각종 항목을 개선하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나와 있는데 보면 COD나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신가요? 그리고 BOD나 SS 같은 경우는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수질관리현황의 방류기준사항에서 2008년 이전이라는 것은 2007년 11월 30일까지 관계법에 의한 방류수질 기준입니다. 그리고 개정이 돼서 2008년 이후 상반기부터는 예를 들어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0이하로 방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COD는 40 동일하고 SS 부유물질은 20에서 10이하로 이런 지침으로, 그러니까 방류기준이 강화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는 1단계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실시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8년 이전 방류기준에 의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다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도처리공법 및 시설개량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입니다. 우리 수원은 이미 재작년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 올해 중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항목은 방류기준이 이렇게 강화된다는 것이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다음에 그것은 기존에 기 투자된 고도처리방식을 통해서 이런 수치가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계신 겁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명 드렸듯이 우리 하수처리에는 10단계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별,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10을 맞추려면 10단계 공정에서 각 공정별 공정별 처리 부하율 계산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맞춰서 저희들이 기계라든지 다음에 운영시간, 체류시간 같은 것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감사 때 작년에 있었던 백일장 행사와 관련해서 너무 이벤트라든지, 그 더운 여름날에 별로 집중과 주의를 끌지 못하는 이벤트가 행사상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감사상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백일장 중심으로, 그리고 실제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황구지천으로 방류수 내려보낼 때 대체로 물 색깔이 보통 어떻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물론 지금 소량으로 봤을 때는 (생수를 들어보이며) 이 정도 수질 탁도입니다. 그런데 물은 양이 많을 때는 그런데 색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가서 보셨겠지만 진짜 웬만한 지하수, 이런 생수 정도 색도가 나옵니다.

혹시 기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했을 때 지금 이 기준치보다 훨씬 오버돼서 물이 방류되는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는 예비기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가동하는 기계가 있고 상시 가동하는 기계가 사고 시 대처하기 위해 예비, 그러니까 두 대 개념씩 있습니다.

방류수가 기준치보다 오버돼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연히 한 번 지나가다가,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물론, 우리 지역이 합류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서 어떤 이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한 번 지나가다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봤었는데 그때 물 색깔이 굉장히 시커멓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시에서 내보내는 물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해서, 제가 그리고 이틀 있다가 또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물 색깔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틀 후에는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랬었나 싶어서,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이 보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대황교동 다리 전인가요?

다리가 아니고 환경사업소가 있으면 황구지천 쪽에 보면 그 옆에 전기변압기인가 뭔가 설치되어 있는, 공터 비슷하게 남겨져 있는 곳 있습니다. 건너에. 거기에서 봤었거든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데 저희 방류수는 육안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지금 차집관거라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도로변에 묻힌 하수도를 통해서 하천에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차집관거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업소에서 황구지천으로 물이 떨어지는 곳, 비포장도로 좁은 도로 언덕처럼 있는 곳 있잖아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봤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지금 주요대상 시설물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혹시 너무 노후 돼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한마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 가서 봤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일 관람석 만들어놓은 곳에 그늘막을 꼭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뜨거울 때라 집중이 더 안 됐던 것 같아서 그것은 부탁을 드리고요, 19페이지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 방학 동안 매주 수요일에 1회 15명이라고 한다면 여름방학 기간은 별로 길지가 않기 때문에 15명이면 대상자가 100명도 안 되거든요. 4주만 잡아도 6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매주 수요일에 하던 것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업무에 너무 큰 지장이 오나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위원님, 저희들도 첫 번째 수질분석관계가 매일 하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방류수질기준도 있지만 아까 10단계 공정, 47개 장소에서 우리가 28개 항목을 따로 별도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단계 설계기준에 맞는 운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5명을 선착순으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할 건가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이라든지 유선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접수시간을 체크해서, 여기에는 15명인데 부득불 16, 17명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따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예산심의 할 때 문제가 많이 됐던 골프연습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골프장연습장 새로 건설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화성시하고의 얘기가 아직까지 안 끝났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성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저희 수원시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위생국 92명의 전 직원은 2007년도의 계속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함은 물론, 더 맑고 더 깨끗하고 더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도를 Green-City 수원의 환경기반을 다지는 해로 정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의 내실을 기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통합적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온실가스 줄이기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환경기반을 만들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으며, 시민 건강을 위하여 새로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위생업소의 과학적인 관리로 예방우선의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하천 환경조성을 위해 생태환경 복원 및 친환경적 기반을 구축하여 하수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 처해 있는 대기오염은 물론, 호소와 4대 하천의 환경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환경위생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별 자세한 업무계획은 과·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지적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추진토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전사업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가장 주된 사업으로서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내년 10월 준공 이전목표로 추진 중이며 작년 12월에 일괄 턴키입찰 결과 한화건설에 낙찰되었으며 금액은 22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올해는 봄에 우선 설시설계 공사해서 착공 및 실시계획 인가, 다음에 5월경에 본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은 일상적인 사항으로 역시 가장 중점된 사항으로 해서 안전에 최대 역점을 두면서 기존의 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용기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심상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맡은 바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에게 안정감 부여 및 근무의욕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입니다. 국내시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40명입니다.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산업시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년퇴임 환경미화원 부부 국외 산업시찰입니다.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정년퇴임 부부 30명에 대해서 해외 산업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미화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한마음체육대회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 추진실태 종합평가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목적은 미흡한 부분은 보완 개선하고 잘된 점은 전파해서 발전방향을 찾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하반기 2회를 덕성상사 등 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평가표에 의한 현장 확인 및 해당지역주민 설문조사 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각 구청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개 구청에 대한 평가를 서면평가 및 현장 확인을 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은 표창하고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 시민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단속반 편성운영을 통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지역은 장안구 41개소, 권선구 25개소 등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종사자 교육,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 무단투기 상시 단속반 운영, 시·구 무단투기지역 교체단속 실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1일 현장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의 시설견학 및 현장체험을 병행하고 신청학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정을 조정해서 짜임새 있는 현장체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현장체험을 해서 파급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체험 참여 계획수립을 1월 중에 하고 현장체험 참여 홍보를 교육청과 협조해서 2월 중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현장 참여 접수 및 일정 조정을 하고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감상문을 접수해서 당선작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 정착입니다. 시민·관광객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하고 휴식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 공간을 조성하여 화장실 메카도시로서의 선진화장실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황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03개소, 민간이 140개소해서 24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연계해서 선진 화장실 공간을 앞으로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140개소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도 금년도에 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처리업체가 65개소, 처리시설이 4만 7,374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오수·분뇨 청소 안내문도 분기 1회씩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을 전 시민 생활화 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1일 898톤, 1인당 1일 817g 발생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1일 90톤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만 2,850톤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효과는 약 69억 원 정도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 학교, 지역·단체 등 대시민 홍보 교육을 강화해서 쓰레기 줄이기 추진방향이라든지 실천과제 등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위치는 영통구 영통1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통상 쓰는 용어로 소각장에 대한 운영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용량은 1일 6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폐열판매 수입은 연간 3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삼성중공업과 삼중환경기술(주)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금년 10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는 다이옥신 측정을 상·하반기 각 2회씩 측정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말일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운영대행 원가산정 용역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실 있고 안정적인 소각시설로 운영해서 전국 최고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자원화 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위치는 고색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퇴비화가 1일 50톤, 사료화가 1일 100톤으로 1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시설은 부국환경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건조사료화 시설은 서울식품(주)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음식물(퇴비)수처리장 폐수탱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은 시간당 40㎥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취를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조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식재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사료화시설에는 공기조화 덕트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하면 악취가 상당수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연 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5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퇴비, 사료화, 부대시설로서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이렇게 5개 시설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민원분야, 대민서비스 분야, 서류 및 예산분야, 현장평가 분야, 이렇게 4개 분야에 대해서 1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70점 이상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후 업체선정 평가 시 가산점을 반영하도록 하고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에서 쓰레기를 “확” 줄이려면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확”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프로그램이 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이는데, 물론 자체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1일 90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근거가 있는 자료입니까?

저희가 목표를 전체 발생량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목표치는 그렇게 잡아놓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10%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사되기 위해서는 이런 10%, 1일 90톤을 줄이기 위한 어떤 자발적 협약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업소별로, 또는 각 구별로, 주택별로 해서 줄이겠다고 하는, 최소한 1일 내가 몇 ㎏을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쓰레기 자발적 협약에 기초한 어떤 정량적 수치로서 이렇게 나와야 명확한 것이지 막연하게 10% 줄이겠다고 해서 하다보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구별로 어떤 감량목표를 준다든지 각 업소별로, 지금 현재 감량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 감량사업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업소마다 찾아가서 1일 몇 ㎏씩 줄이게 한다든지 해서 정량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현실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저번 우리 2007년도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3개 구의 쓰레기 청소행정과 관련해서 위탁준 것에 대해 정말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도 많았고 평가의 여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이야기됐던 지적은 그러면 기존에 관행대로 직영하고 있는 팔달구하고 위탁을 준 나머지 3개 구의 9개 업체들하고 청소의 실태와 결과를 평가해서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청소는 공공의 영역이니까 우리 관에서 계속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보자,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가는 것이 대세라고 할지라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이야기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내에 위탁준 것과 또는 직영으로 한 것에 대해 청소의 결과와 행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평가 분석하는 토론회라든지 그 행사를 한번 가져야 된다, 가져서 한번 보고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가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슬금슬금 전부다 위탁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과정과 점검의 기간을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세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직영과 대행과의 능률이라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시민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평가를 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 그래도 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계획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과 연동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화하는 자리로 전체적으로 공개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한 번 준비해 보시죠.

네, 하여튼 무슨 방법이든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에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 말입니다. 거기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폐촉법에 보면 매립장하고 소각장만 가능하도록 명시가 분명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민협의체가 가능한데 만일에 구성을 안 하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구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쪽 지역 일부 주민의 예를 들면 울산 북구도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그렇게 했다, 수원이 안 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울산하고 수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분명히 법에 의해서만 운영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16쪽에 상습무단투기지역 자료 있잖아요! 구별로 도면으로 해서 위치 이런 것을 자료로 뽑아줄 수 있나요?

상습무단투기지역요?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로 주소하고 도면으로 해서 위치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윤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에게 2008년도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수원시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향후 변화 등에 대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을 실시 쾌적한 21세기 수원의 환경상을 제시하고 중기 환경개선 목표를 수립 환경보전 대책을 강구하여 Green-City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를 하였으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자율 참여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대형마트, 백화점 및 쇼핑센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등의 친환경상품 판매장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제 21」활성화 추진입니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관과 기업체, 시민이 합동 협력하여 환경개선을 실천해가는 시민 환경개선 행동계획인 「지방의제 21」을 우리 시에서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의제 21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우선적으로 관에서 추진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 과제를 부여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평가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우리 시의 환경현황과 사업내용 등 환경보전 대책을 수록 발간하여 환경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친환경적인 생산, 소비활동과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분야별 환경백서 수록 자료를 수집 백서를 발간하여 공공기관, 학교, NGO 단체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 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발생하는 경유차량을 저공해장치 및 LPG엔진개조, 노후차 조기 대·폐차 시 보조금은 지원하여 추진하는 정부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 보증기간이 경과한 특정경유 자동차로서 배출량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며, 자동차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2008년 1월 1일부터 매연저감장치 장착 의무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금년도 의무화대상 차량은 3,9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새로이 구입하는 자동차는 저공해 자동차로 구매토록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학교·운송물류 유통사업자 등이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 시 일반차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비행장 군용항공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용비행장 비행기 소음측정망 설치를 통한 소음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자료 확보 등을 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고정식 1개소, 이동식 1개소를 설치하여 개별항공기 통과 시 소음 지속시간, 등가소음도, 최고소음도 등을 측정해서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측정자료 분석을 통한 군용항공기 소음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주민피해 자료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정부가 직면한 수자원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ICLEI 세계총회에서 물보호 캠페인의 목적, 실천지침, 지방물관리 규약을 구체화함에 따라 물보호 프로그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통합물관리 대책을 국제적인 절차에 따라 추진, 물관리 정책 신뢰성 확보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관리 추진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총량규제 시범시행과 유해물질 제조 판매,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 통제 및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토양과 지하수 측정망을 연계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경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물 순환 생태도시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불투면의 증가로 물 순환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지하수량 부족, 건천화, 수질오염 등이 심화됨에 따라 수원시 물순환 이용촉진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지하수량 및 하천의 건천화 대책을 강구, 자연적 물 순환 요소 및 인공적 물 순환 요소의 체계적 관리와 물 순환시설 설치 시범사업으로 빗물이용시설, 빗물침투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공동시설인 약수터 생태 휴식지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43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하절기에 빈번하게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약수터 3개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 공급을 하고 생태 휴식지를 조성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하천 유역네트워크 활동 강화입니다. 4대 하천유역 네트워크 활동의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 환경NGO, 학생, 주민, 기업 등 유역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수질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수질·자연생태 모니터링 및 수질보전을 위한 기초 연구사업 등을 추진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통해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천 유역 자연형하천 정화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서호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서호천 하천 내 호안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를 보존하여 시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하고자 고수호안 정비 및 저수호안 정비사업 등을 9억 7,400만 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저수지 생태호안 복원사업입니다. 서호저수지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으로서 기존 호안블록이 콘크리트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서 서호저수지 생태호안 복원사업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구지천 하천수 직접정화시설 설치입니다. 황구지천 최상류인 왕송저수지의 수질악화로 인해 황구지천 하류의 오염이 날로 심각합니다. 따라서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황구지천 상류에 수질정화시설 1일 5,000톤의 용량을 도비를 지원 받아 20억 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사업을 통한 자연생태계 기능회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생태발자국지수 조사계획입니다. 2006년도 ICLEI 세계총회에서 ICLEI 전체 회원이 생태발자국을 산출하여 지구환경보전에 앞장서기로 함에 따라 ICLEI 집행위원국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에서 수원시 생태파괴지수를 조사 분석하여 ICLEI에 보고하고 시민 소비행태 개선 방향을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시민의 물 절약, 에너지 등 소비행태 개선으로 지구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친환경도시의 시민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박윤석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5쪽을 보면 왕송저수지에 20억 들여서 생태계 정비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를테면 서호천의 서호저수지 유입수 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일 5,000톤의 처리용량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수처리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 유사한 방법을 황구지천 상류에 설치해서, 조금 용량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일단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황구지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 뒤편, 일왕저수지 쪽에서 흐르는 소하천하고 황구지천 본류에서 흐르는 합류지점이 저희로서는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쪽이 너무 지저분하고 수질이 안 좋으니까 그쪽 방향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계속사업도 있지만 신규사업을 굉장히 많이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보면 37쪽도 수원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정식이나 이동식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민이 진짜 정신적으로나 물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보고, 환경부에서나 국방부에서는 아무 대책도 아직 나오지도 않고 대답도 않고 있는데 수원시민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우선 나섰다는 것에 대해 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잘 체계적으로 운영이 돼서 소음관리나 소음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뒤에 서호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먼저 2007년도에도 하천 수질관리를 못해서 가재가 한 번 떼죽음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파장천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주변의 주말농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농약병의 취급 소홀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근거가 그것으로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수질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주말농장 시민들의 수질보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취약지역에 안내판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아니, 작은 일이지만 평소에 관리를 해주셔서, 한 번 죽으면 복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을 세심하게 쓰시고 평소에 교육이랄까 관리를 잘 해주셔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수원의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 관, 기업이 함께 하는데, 기존에 수원의제에서는 민과 기업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관에서의 결합력이라든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저번 감사에서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에서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속에서 어쨌거나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과도한 관권개입으로 인해서 단체나 기업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 열정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제활동은 관, 민, 기업이 참여해서 시민 행동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 침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이지만 우리 관에서 모범적으로, 저희 관에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을 할 계획이고 기업이나 시민단체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그것이 잘 돼 있고 또 가까운 화성도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모델 같은 것을 벤치마칭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보시고요,

네.

다음에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전에 5년, 10년, 과거에는 사실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했는데 요즘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또는 기후변화 문제로 이러한 문제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부착한다고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향후 우리 지구의 미래 기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연차량에 저감장치를 하는 것은 정말 수십억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한 에너지 저감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해서 이 부분은 향후, 우리가 특히 ICLEI의 집행이사 지자체의 하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전체적인 전략과 정책 속에서 하나하나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어떤 안목과 전략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구변화 문제도 문제지만 저희 시로서는 솔직히 아시겠지만 미세먼지하고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주 오염원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나 노후차량 조기 대·폐차 사업은, 물론 국책사업이지만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면 온실가스라든가,

과장님 맞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이런 것으로만 접근해 왔는데 이제는 기후변화 문제로까지도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정책이 고민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작년에 우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운동을 저공해자동차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문제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아직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제시를 안 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2012년까지 목표치를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측면이 궁금했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사실 연구단체가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용의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에 보면 이것을 주로 막았던 것이 도시화, 그리고 하천 주변의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아스콘 포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통수량을 제한했던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이런 수원시물순환이용촉진을 위한 기본 계획이 저는 시급히 빨리 수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지금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천 주변에 진짜로 포장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자꾸 놓아서 통수량에 영향을 줘서, 이러한 물들이 지하수로 지표면으로 흡수가 돼야 되는데 바로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바다로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하천 주변에 어떤 생태적 관리가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일정시설, 예컨대 빗물이용시설, 또는 빗물저장시설을 둬서 그때그때마다 건천시기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시설이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어느 정도 실천할 계획이세요?

물순환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밑에도 언급을 했지만 말씀하신 빗물이용이설이나 빗물침투시설 등을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5개소 정도라든지, 예를 들면 연무동 몇 개 동을 쭉 해서, 바로 하천 옆에 있는 집 있잖아요! 주민 동의를 얻어서 집 옥상에다 큰 탱크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받아놓게 하고 다음에 건기 때는 그 물을, 하천으로 연결시키면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도림천 있죠? 서울의 도림천 주변에 도림천살리기 시민모임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하천 주변의 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빗물저장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 유도하고 그것을 다시 건기 때 활용해서 건천화에, 물론, 몇 개 시설을 했다고 해서 건천화가 확 극복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올해는 한 번 해보고 확대해 나가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올해도 보면 팔달구 지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그래요. 정책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 통수단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하천 주변의 제방시설에 여러 가지 시설은 가급적이면 제한할 수 있게 하고, 다음에 빗물이용시설은 시범적으로 한 5개소라든지 10개소를 올해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이야기하면, 사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스위스의 다보스에서도 국제적인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아까 2012년까지 무슨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죠?

정부에서 18% 절감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목표치를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타났는데 그것을 우리,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는 제시를 안 했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전반적인 것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셨고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화장장 이용대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 개정이 혹시 언제 올라올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도 2월 20일 이후에 우리가 화장 사용료에 대해서 관내자, 관외자를 상향 조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마 2월 20일 이후에 실시가 될 겁니다.

그때 조례 개정 올라올 것이라는 얘기죠?

예, 우선 물가심의 대상품목이라고 해서 물가심의위원들한테 상정을 해서 인상을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통상적인 질의이기는 한데, 공중위생업소 있죠?

네.

보면 시대가 변하고 발전해서 많이 위생적이고 정식으로 하는 데도 많은데 단속을 그렇게 해도 불법, 탈법,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가 아직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만날 똑같은 일을 지적 받으면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그런 데서 큰 대형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발본색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그동안 단속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 3일 위생정책과가 발족이 됐습니다. 당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정책과, 위생정책과로 분리가 되고 위생지도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도 지도계가 생겨서 단속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방침이 저희가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그런 업소는 발본색원해서 유해업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면 자체적으로 다 자체회가 있어서 업소별로 이용이면 이용, 목욕이면 목욕, 그런 팀별로 자체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내에서도 어떤 때는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고 의견이 분분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확실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나혜석 음식문화촌 길거리 축제를 상조회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작은음악회나 미술전시회 이런 것은 이 기간에 이틀 동안만 할 것이 아니라 나혜석 문화의 거리 취지를 살려서 주말마다 한다거나 꾸준하게, 정말 문화의 거리답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주변의 음식점에서 보도를 점거하고 다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은 밖으로 못 나오게 하고 넓은 거리 가운데에다 항상 즉석 초상화 그리기 등 이런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66페이지 시장배 미용대회 이것은 전국대회인가요, 아니면 수원시,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수원시 자체행사입니다.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미용인이 저희 관내에 2,500명 정도 되는데 여타 미용인들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0여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3,000명이 다 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선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파악되는 대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너무 참가자가 많아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업인데 1회 때부터 좋지 않은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67페이지 유택동산,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것을 추진하실 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자연장 같은 것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과장님 의욕적으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페이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것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현황에 보면 식품 소분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한글로 써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소분업이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허가 받은 제품을 소포장하는 겁니다. 떼어다가 낱개로 소포장하는 업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조열호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2006년～2009년의 사업기간에 총 사업비 280억 1,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단계 300톤, 2단계 150톤의 하수처리장내 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2007년 6월에 1단계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2008년 1월에 건축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12월에 1단계 공사를 준공하고 2단계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150톤의 2단계 공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사업입니다. 이 또한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2006년～2009년까지 총 사업비 697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용량 22만톤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 시설사업을 하는 것으로, 2006년 9월에 총괄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2007년 8월에 4계열 중 1계열 공사를 완료해서 성능확인을 착수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서 2008년 3월에 공법 성능확인이 완료되면 나머지 3계열에 대한 공사를 착수해서 2009년 3월 종합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2009년 9월까지 총괄공사가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서호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화서동 410-6번지 화서역 인근에 2003년～2010년의 사업기간을 목표로 총 사업비 1,336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용량 4만 7,000톤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2007년 6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4만 7,000톤으로 최종 승인이 돼서 현재는, 총 사업비 승인이 500억 이상이 되면 기획예산처에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 승인이 작년 10월부터 올라가 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승인이 될 것으로 봐서 승인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6월에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관내 송죽, 매산, 팔달, 매탄 4개 배수처리 분구에 대해서 2006년～2009년까지 총 사업비 79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관거정비 58㎞에 대해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 12월에 우선 시공분 공사계약 및 착공을 했고 2007년 6월에 총괄공사에 대한 계약 및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시공분 및 금차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준공을 완료 했고 2008년도 2월에 총 사업분 재 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에 하수관거 1단계 정비사업이 준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화산체육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입니다. 화성시에 있는 기존 하수처리장 내에 총 사업비 51억을 투자해서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3,880㎡, 타석은 90타석이 되겠습니다. 90타석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2007년도에는 지방재정 투자심의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화성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물은 허가, 신고, 경미시설까지 해서 5,028공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시공업체는 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징수 체계 확립 및 체납자 관리와 지하수 시공업체 지도관리 및 육성시책 개발 추진, 수원시 보조 지하수 관측망 설치 등을 통해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여 청정 지하수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지하수 관측망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지하수 수질측정망 4개소, 경기도 지정 지하수 관측망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기도 지하수 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자동 관측망 17개소, 수동 관측망 40개소 등 57개소의 측정망을 설치하게 돼 있어서 2008년도에는 20개소, 자동관측망 5개소, 수동관측망 15개소를 설치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완료해서 지하수 잠재오염원 식별 및 잠재오염원의 영향 정량화와 지하수 보전·관리 업무에 관측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서호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22억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도 도비 25억 원을 확보해서 작년 일부 준공된 부분의 제방정비와 세월교 설치, 횡배수관, 자연석 쌓기, 조경, 전기 공사 등 사업을 추진해서 2008년도에 총 공사를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수원천 복개구간 복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매교동～지동 지동교간 780m 구간으로서 총 사업비 642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2007년도 2월에 완료하고 2007년 9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서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열호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천 복원공사가 2008년 11월에, 올해 착공이 거의 확실한 거죠?

네, 올해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도 80억 세웠고 현재 도비도 10억 정도 요청을 해서 그것도 아마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90억 가지고 먼저 뜯어내는 공사부터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공기가 2009년, 2010년, 2년 반 정도인데 공기를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계획이고요 저희가 공사 착공이 되거나 하면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비가 800억까지도 됐었는데 계속 사업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800억으로 본 것은 없고요, 전에 690억 정도 됐었는데 현재 신설될 계획이 하천 내 교량이 한 8개가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있고 해서 두 개 정도 줄이는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원관계도 있어서 두 개 정도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