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화성사업소와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국·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소관부서 과장님께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화성사업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 복원 및 보존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세계적 전통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해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재 복원 사업, 화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화성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시설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시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 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08년 무자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사업소 박영필 시설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화성사업소 시설과장 박영필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서 조직은 4개 팀에 정원은 34명, 현재 인원은 35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보물 4점, 사적 3점, 지방문화재 2점이 있으며 화성은 1794년～1796년까지 2년 9개월 만에 축성되어 54개의 주요 시설물 중 9개의 시설물이 미복원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화성관광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화성복원 및 정비사업 컨소시엄 추진중에 있으며 화성행궁 앞 광장조성 사업, 화성박물관 건립사업,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이 진행중이며 화성체험관 건립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작년 12월에 착수하였고 동남각루 주변의 정비사업을 위하여 보상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 문화재 복원사업으로는 장안문 성곽잇기 공사를 완료하였고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를 위하여 도로 및 교량설치 실시설계 중에 있고 종각 중건을 위하여 현재 보상협의중이며 화성행궁 2단계 복원을 위하여 신풍초등학교 별관을 철거하였으며 인근의 다세대 주택 보상을 약 50% 진행하였습니다. 그 밖에 장안문, 동장대 조류망 설치, 화홍문 방화수류정의 마루판 교체 및 바닥정비 등 화성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를 완료하였고 무인경비 및 CCTV 설치 공사를 70%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 화성주변 시설물 유지관리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첫째 화성복원 및 정비사업 수행으로 국제적 관광도시를 구현하고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한 시민 복지향상과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역사 문화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정비를 통해 문화적 가치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컨소시엄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겠으며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수립, 도시경관 계획수립, 화성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왕과 나” 세트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을 경기관광공사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우체국이 이전 현재 철거중에 있으므로 관광조성사업을 금년 화성문화제 이전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50%로서 건축물 외장 및 설비 공사시행중에 있는 화성박물관 건립공사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내년 초에 개관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2단계인 용지주변의 교량 설치 및 도로공사를 4월경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을 대한주택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공동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을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키 위한 체험관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투어의 명물로 자리잡은 화성열차의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성열차 노선을 확대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화성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성열차 노선정비에 대하여는 팔달산에서 행궁을 거쳐 매향1교까지는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6월 말까지는 매향교에서 연무대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는 순환 운행토록 하겠으며 연무동 창룡문 아래 국도1호선 주변에 노후가옥을 정비하고 그리고 작년 5월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팔달동 2번지 일원에 한데우물길을 특색있는 거리로 조성키 위해 전주 지중화, 건물의 외벽 정비 등 특화거리 조성을 금년 말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용지 주변과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이에 노후 불량건물의 존치로 화성의 경관 및 조망권을 저해하고 있는 바 이를 정비하겠으며 행궁 앞 광장이 조성되면 인근에 각종 체험시설 및 편익시설 도입이 절실한 바 신풍동 260의 4번지 일원을 신풍구역으로 지정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후손들을 위하여 산 교육장 마련을 위한 문화재 복원사업으로는 행궁복원 2단계를 위하여 금년은 인근 다세대의 사유지 보상협의 마무리와 신풍초등학교 이전 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종루 중건사업, 성신사 복원사업, 동남각루 주변 정비사업을 금년 화성문화제 이전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의 목조시설물 보수, 성곽의 보수, 팔달산 등산로 정비 및 조망 경관사업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 한옥을 보존 관리하여 화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을 제공키 위한 전통 가옥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화성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화성사업소 전 직원은 화성을 더욱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박영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3쪽 수원화성 내 전통가옥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화성사업권 내에 67만 평 안에 있는 전통가옥 18개소를 리모델링을 통하여 관광상품화 하자는 취지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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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화성사업권 내에 소재한 18개소의 전통가옥을 리모델링 실시해서 관광객에게 체험형 숙박장소, 전통 한식을 즐길 수 있는 음식점, 전통한옥 관람 등으로 개발하시는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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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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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 현재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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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사만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예산이나 자세한 내역은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종후위원
또한 이 전통한옥이 관람용으로 개발되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실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책같은 것은 없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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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현재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현재 성내에 18개를 파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이종후위원
의사타진은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이신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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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사진 찍고 건물 조사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현재로서는 사업소 혼자만의 생각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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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금년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후위원
이 18개소의 한옥을 일괄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를까, 전체를 매입할 수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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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업기간도 2010년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밀집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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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떨어져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효과가 좋을까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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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전주시나 서울 북촌 한옥마을 등에서 한옥 건축물을 지으면 해당자에게 5,0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 내 전통가옥 리모델링 사업은 이와는 상황이 좀 다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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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새로 한옥을 건축하는 것과 기존 한옥을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리모델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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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18개를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한옥은 이 구조상 보면 마당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매입가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화성열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열차 제작소가 제가 알기로는 본체 만드는 데 따로 있고 엔진 만드는 데 따로 있는데 지금 수주 준 데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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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신기라고 용인시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엔진 만드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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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화성열차를 제작하고 있는 데가요.
이종후위원
그러면 엔진 만드는 데 수주를 줬으면 본체는 엔진 만드는 데서 본체를 갖다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엔진은 차의 엔진을 떼어다가 열차 차체를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화성열차 수주받은 사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주로 엔진 만드는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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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공장을 가 봤는데 거기서 직접 엔진을 만들지는 않고 차를 사다가 차에 있는 엔진을 떼어서 차체는 별도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엔진만 사다가 해야지 차를 사다가 엔진만 빼고 차는 버리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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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니까 엔진만 팔지를 않으니까 무슨 대우자동차 하면 뒤 트럭 그 차에서 엔진만 빼가지고,
이종후위원
엔진만 팔지를 않는다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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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7쪽에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 관광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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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총 6,500평의 사업 부지 중 68%에 해당되는 A지구, C지구는 경기관광공사에서 맡아서 진행중이고 B지구는 우리 수원 화성사업소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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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A하고 C지구는 소유가 경기관광공사이고 B지구는 수원시 소유인데 A, B, C를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A지구는 판매 영업시설이 들어서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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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B지구는 공연장, 컨벤션센터 등 공공부지로 활용될 계획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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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C지구에서는 관광 판매시설과 관광활동에 관련된 시설이들어설 계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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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이곳에서 땅 장사를 한다는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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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처음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오기는 했었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당초에 협약한 대로 문화관광지구 개발하는 데 저희들도 관리감독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의혹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구체적 내용을 보면 경기관광공사는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옥을 이곳에 마련한다고 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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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사옥 마련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계획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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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경기관광공사 자신들이 개발중인 A지구, C지구 부지를 민간사업자인 미르시티 주식회사 등에 매각할 계획이었죠, 처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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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미르시티가 개발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매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현실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아니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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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후위원
그런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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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렇게 되면 참 다행이고요, 하여튼 목적에 맞게 우리 화성사업소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은 다 자료에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 사항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오늘 아침에 김용서 수원시장님께서 경기지역 조찬기도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데 말씀만 하셨지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곽 시설물 현황 중에 아직도 미복원 시설이 39개가 남았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미복원 시설에 대하여 복원할 계획이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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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자료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요, 39개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202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단기 계획은 2011년, 중기 계획은 2016년, 장기 계획은 2020년까지 세운 계획서는 있습니다. 그것을,
박명자위원
계획서는 있는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까? 전혀 이것에 대한 근거라든가 뭐에 대해서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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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보고는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미복원 시설 39개 시설물이 다 복원이 되었을 때의 효과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셨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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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당초에 계획 세울 때 그 기대효과는 다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기대효과를 말씀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시장님은 다니시면서 수원시의 복원시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되었고 아직 남아 있는 것이 39개다, 오늘 아침에도 수원시 목사님들 한 200여 명 계신 데서 자랑은 하시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아느냐고 했을 때 저도 난감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에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지금 없으면 별도로 우리한테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박명자위원
오늘 같은 날은 자료를 갖고 오셨어야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잘못 했습니다.
박명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박명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컨소시엄 추진이 13페이지에도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협약 체결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차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도 사업시행 협약체결이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언제쯤 정확히 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작년에도 10월 말에 용역이 끝나서 11월에 사업체결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 내에 4개 특별계획구역을 주공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만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할 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야 협약 체결이 되는데 그 사항이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협약이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마 지금 현재 주택공사하고 저희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가 완료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달 말이나 다음 달이면 그것이 확정되면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언제 되리라는 보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다른 문제성은 없고 개발예정지역 선정이 조금씩 지연되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주택공사 컨소시엄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시장님 초도순시 때 가 보면 국책사업에서 국비로 굉장히 지원될 것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국비하고 대한주택공사와 컨소시엄 관계는 어떤 연계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은 남향 특별계획구역, 북수, 장안, 연무특별계획구역을 개발할 것이고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국비가 나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39개의 미복원 시설물 복원하는 데 지원이 많이 될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따로 구분되어서 용도는 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개발 자체는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미복원 시설 복원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와의 컨소시엄은 늦어도 3월 이내에는 되겠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아마 그 전에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거의 협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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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도시계획 부서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 컨소시엄이 되도록 해서 일이 빨리 진척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혹시 도시계획 부서에서 해나가는 것이 지지부진하면 저희가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역할을 할 수 있게끔이라도 조언을 해주거나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도,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도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일부 제공을 해서 타당성 검토까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1차 정비는 대략 정비가 되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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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1차 정비는 창룡문 주위에 옛날에 수성연립 있던 데,
종수
홍종수위원
그게 다 철거 되었나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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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거기는 완료된 것이고,
종수
홍종수위원
철거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공사까지 완료된 것이고요,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나머지 구역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해서 1단계는 창룡문 주위에는 공사까지 완료된 것이고 2단계는 용지 주변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교량 설치하고 도로 설치하고 방화수류정 뒤에 조경 공사하는 것은 4월 경이면 착공이 됩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거기까지는 설명이 되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리고 용지하고 창룡문 사이에 가운데는 보상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보상이 완료되면 거기는 특별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단계처럼 보호구역을 위해서 조경공사나 이런 것이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93번지 동사무소 아래 쪽에 대한 1차 정비가 현재 다 끝났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연무특별계획구역이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구역은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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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도 아까 대한 주택공사하고 협약 내용에 연무특별계획구역이 들어가 있어서 연무하고 남향이 주거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택지개발로, 3층이에요, 4층이에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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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는 현재 3, 4층이 아니고 아주 저층으로 개발,
종수
홍종수위원
저층으로 하면 좋은데 그게 채산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층이라고 하면 2층 미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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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채산성이, 그래도 투자하고 맞물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텐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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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에시에서 개발할 다른 부지를 제공하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시장님하고 이게 업무 관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하면 시장님은 연무동 초도순시 때 집단 이주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저층이라도 지어서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다른 분들이 들어올 사람들은 다른 분이 들어오고 이런 개념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 말씀은 이번 초도순시 때 집단 이주로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시장님한테 바로바로 업무보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초도순시 때 담당부서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님은 집단 이주를 말씀하시면 어느 부분이 맞는지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선 본 위원도 혼란이 와요. 담당부서에서는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시장님은 나가셔서 집단 이주를 말씀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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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확인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집단 이주 말씀은 조심스럽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래사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50년, 60년 이상 사신 분들은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자꾸 집단 이주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이 혼란이 빠져 있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언제 말씀을 해서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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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아까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경기관광공사와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은 바람이 있다면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너무 서두르다 보면 졸작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쪽의 생각대로 우리가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충분히 생각을 해가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영화문화관광지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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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저쪽에서는 굉장히 서두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사업성 때문에 저쪽에서는 무척 서두르기는 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굳이 끌려서 빨리빨리 모든 것을 속전속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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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졸작이 안 나오도록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충분히 한번 생각을 해 가면서 가자고요. 그러시고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 내에 먼젓번에 업종에서 관광회사는 거기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회사 쪽에서는 적어도 문화관광지구인데 예를 들어서 가이드를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도 서비스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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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것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쪽의 표현은 그래도 전문회사가 들어가서 몇 개 회사가 되었든 거기서 뭔가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은 서비스를 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갖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은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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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16, 17페이지에 연무동 주변 노후가옥 정비 국도1호선 통과하는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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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연무동사무소 옆에 노송새마을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창룡문 아래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공사 완료한 거기부터 노송지대까지 노후가옥들이 한 다섯 동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작년부터 거기를 국도1호선에서 안 보이게,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파출소 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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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위쪽으로요. 바로 산업도로 옆입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공원조성한데 밑에 연무 새마을금고 뒤에 낡은 건물이 있는데,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거기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정비하는데 1차적으로 거기가 산업도로변에서 보이고 그러니까 1단계로 우선 거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 위치는 아시잖아요, 소장님?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동사무소 위치하고 그 밑에 건물, 지금은 동사무소 옆에 건물 그것도 일단은 철거대상으로 봐야 되나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이번에는 안 하고 하여튼 이번에 하는 것은 마을 금고 뒤쪽에 공원조성 한 데 1층 건물, 불량한 건물들 몇 개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차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연무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특별계획구역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동사무소하고 동사무소 옆에 천변에 있는 건물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계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동공원 내의 노후가옥은 저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퉁수바위,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동공원 내의 노후가옥은 영화문화관광지구 단지하고 용지 사이의 천변 노후가옥이 또 있습니다, 화홍문 뒤 쪽으로.
종수
홍종수위원
이 동공원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동공원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명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동공원은 장안문부터 동쪽에 있는 성곽하고 달려있는 부분을 동공원이라고 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동쪽으로 하는데 이쪽의 퉁수바위부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지동 동남각루, 연무대, 하여튼 장안문부터,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장안문하고 팔달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만동, 지동 쪽으로 있는 것은 다 동공원이라고 합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서쪽은 팔달공원,
종수
홍종수위원
동공원에 대해서 자꾸 내용이 아는 분들이 불분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팔달공원하고 화서공원, 장안공원이 있는데 팔달공원은 팔달산, 화서공원은 과거에 화서동 도지사 관사에서 서문까지,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이것은 영화문화관광지구 앞에 있는 가옥이다 이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동공원은 장안문하고 팔달문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것을 다 동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한 가지만 끝내고요, 20페이지에 보면 팔달산의 노후화된 등산로 정비가 들어가 있는데 팔달산에도 등산로를 줄여서 광교산의 휴식년제처럼, 팔달산의 등산로가 너무 남발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비인데 이것을 최대한 줄여서 나머지 등산로는 휴식을 취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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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아주 샛길처럼 나 있는 등산로는 폐쇄를 시키고 현재 주로 다니는 등산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해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성열차 추가노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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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1단계로 팔달산 강감찬 장군 동상에서 매향1교까지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매향교에서 연무대까지는 6월까지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추가로 노선 확보할 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나오지 않게 잘 처리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약간의 민원사항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시켜서 지금은 그런 민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화성사업소에서 계속사업도 진행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신규 사업도 지금 현재 올해 또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리감독을 수시점검을 하면서 철저하게 해서 아무 일이 없도록,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4페이지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왕과 나” 세트장 운영하는 것을 화성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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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왕과 나” 세트장은 저희 과에서 주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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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경기관광공사하고 일부는 문화관광과하고,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화성사업소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이걸 넣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영화문화관광지구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내용이 포함이 된 것이고 “왕과 나” 세트장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어떻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왕과 나” 세트장은 경기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상운
오상운위원
그런데 화성사업소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영화문화관광지구 조성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저희들이 화성사업소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사업을 하는데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게 저희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요 진행하는 실무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왕과 나” 세트장만큼은 관광과에서,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차후적으로 관광지구를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누가 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관광지구를 개발하는 것은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다시 맺을 것이고,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화성사업소를 통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없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갈 돈은 없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없다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민간에 위탁을 해서 넘기는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업은 최초에는 저희 수원시가 주관을 했죠. 그러면서 저희 화성사업소가 주관을 했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화문화관광 지구가 A, B, C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것만 저희 수원시가 미리 매입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것만 개발할 경우에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A, C지구를 동시에 개발하자고 해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를 설득해서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인데 사업 전체에 대한 진행은 경기관광공사하고 저희 수원시, 그러니까 화성사업소가 주관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왕과 나” 세트장 운영을 해놓은 것은 작년도 6월까지 건물 보상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건물 착공은 금년 9월, 10월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대지에 대한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경기관광공사가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자 해서,
상운
오상운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화성사업소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영화문화관광지구를 하는 큰 틀에서는 맞는 부분인데 거기 주가 되는 게 지금 “왕과 나” 세트장을 운영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그게 화성사업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화성사업소 업무보고에 이게 큰 범위를 차지하면서 들어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큰 범위는 아니고 여기다가 작년에 “왕과 나” 세트장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 정지 이런 것 차원에서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다고 참고적으로 써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화성사업소가 세트장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제가 해당 부서에 이따가 보고를 받아보면 되겠지만 이게 화성사업소와 이 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도대체,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이 “왕과 나” 세트장을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지금 보면 소장님 말씀은 영화문화관광지구 이 사업을 경기관광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다 보니까 영화문화관광지구가 지금 “왕과 나” 세트장이 주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건 아니죠.
상운
오상운위원
그건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1년 동안 건물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유휴공간,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유치를 한 것이죠.
상운
오상운위원
유치한 것이라고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1년입니다. 임시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왕과 나” 세트장에는 관람객들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 하는데 겨울이라 요새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예,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기 전에 자료 준비는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이것을 한참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이 똑같은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6쪽하고 7쪽 추진실적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간략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2쪽부터 쭉 보면 똑같은 내용이 신규 몇 가지 빼놓고는 내용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진 단위 실적에 보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분산을 시켜놓으면 위원들이 앞뒤로 보기가 엄청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12쪽에 나와 있는 관광인프라를 보면 사업개요나 기 투자 2008년, 2009년도 그리고 비고란에 언제언제 어떻게 되고 미확보는 어떻게 되며 예산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타이틀만 놓고 만들어놓고 뒤에는 그런 내용도 없이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간략간략하게 해놓으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신규를 빼놓고 똑같은 계속 사업이라면 전체적인 현황판을 딱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으며 기투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은 얼마고 이런 것을 앞뒤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조금씩 시그멘트 시켜서 여기 설명, 저기 설명한다고 하면 예산부터 세 군데를 다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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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자료 요구를 할 때 이런 폼을 요구했고 저희들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니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면 편하다는 얘기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들은,
문준일위원
누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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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자료는,
문준일위원
어디서 이런 것을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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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 제출을 하라고 실적 내지는 단위사업별로,
문준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됐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시면 보기가 힘듭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제가 어제, 그제도 한참을 몇 번 들춰 보면서 왔다갔다 해서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앞으로는,
문준일위원
한 눈에 딱 보면 이것은 현황이 어떻구나, 추진계획이 어떻고 미확보는 얼마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돈이 몇 년부터 몇 가지 한다, 개요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딱 하면 사업량은 이렇다는 것이 눈에 보이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일을 가지고 그냥 부분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만 설명해 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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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화성 기동보수반 운영해서 특수시책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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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작년에는 기동보수반 운영이,
문준일위원
있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게 급히 할 때 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것은 저희들이 내용이 화성을 보수하는데 있어서 일부 조금씩 보수할 것이 있으면 그것을 쭉 모았다가 일괄 발주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보수할 데가 생겨도 시일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일용직이나,
문준일위원
글쎄, 기동보수반 운영을 하겠다는 특수시책으로 들어갔던 것 아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 내용은 다 알죠. 만약에 조그만 것들은 바로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시행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어떻게 시행되었으며 몇 명이 어떻게 투입되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느냐고요? 실지 특수시책으로 집어넣고 하신 것입니까, 안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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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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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아무 쓸데없이 그때 나열만 해놓았던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행정감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지 몇 명이 투입되어서 어디어디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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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실제 하신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나열을 좀 해주시고 이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본인들이 꼭 해야 되겠다, 꼭 필요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좋습니다. 30쪽을 잠깐 봐 주세요. 추진계획 쪽에 2008년도 2월 28일 용지주변 교량 및 도로개설 완료예정 그리고 나서 공사착공이 2009년 4월인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착공을 1년 2개월 있다가 합니까?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보상은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는데 사업비 예산 이 당초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착공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딜레이를 시킨다 이거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용지주변 보상이 전체 88필지 중에서 지금 몇 필지나 보상이 끝났습니까? 여기 용지주변이 전체 몇 필지예요? 본 위원 볼 때는 한 88필지, 90필지 된다고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나왔던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앞에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페이지 실적요? 앞에 어디? 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15페이지에 있는 거요? 거기도 실적은 안 나왔는데?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7페이지에 연무대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인테 토지는 80필지를 해서 90.9%, 건물은 68동해서 90.6%로 해서 지금 보상은 90% 정도 보상은 들어갔고 공사비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얘기하다가 도중에 그런 얘기하는데 30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과 15페이지 나와 있던 내용, 지금 7페이지 우리 과장님도 여기 앞에 있는지 내용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 개를 세 개로 나열해 버리면 왔다갔다 어떻게 찾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편하지 않았느냐,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 4월 1일쯤 공사 착공하시는 게 사업비 때문에 그러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장안문 주변 특별계획구역이 있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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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3만 2,000㎡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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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이게 지금 앞쪽에 보면 1만 7,626㎡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평수가 더블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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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앞에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문준일위원
12페이지 장안문 주변시설 조성사업 1만 7,626 맞습니까? 여긴 지금 3만 2,000으로 되어 있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동 문화시설 사업은 저희가 2004년부터 해서 앞에 나오는 것 같이 1만 7,626㎡를 먼저 추진했고 그러다가 주공하고 컨소시엄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한 블록으로 모두 다 하자고 해서 면적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그런데 이것도 뒤 것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뒤에 것이 맞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예.
문준일위원
앞에 것이 틀린 것이고?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문준일위원
좌우간 어느 한 쪽이 틀린 것은 틀린 것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하나로 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네 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보기에도 번잡스럽고, 꼭 고쳐 주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또 하나, 47페이지 산책로 주변의 테마꽃길인데 이것을 매년 3월, 5월해서 꽃 조성길 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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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올해 처음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화성열차,
문준일위원
안 했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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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07년 5월 21일 야생화 식재 1만 3,000본 공사 착공해서 8월 9일에 공사완료했는데 뭘 추진을 안 해요? 뭘 안 해요, 안 하기는?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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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열차길 주변의 테마 조성 사업은 지금 성신사 복원할 자리부터 행궁까지 내려오는 길 그 양 옆으로 테마 꽃길을 조성할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산책로 안 했다는 얘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이 타이틀로 놓고 왜 '07년 5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이 내용은 화성열차가 연무대에서 부터 팔달산까지 아니에요?
문준일위원
그러면 신규면 실적이 없어야죠. 맞아요, 틀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1단계 사업으로 했던 것을 여기에 넣은 것 같은데,
문준일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매년 한 것하고 똑같은 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억원씩 들여서 이런 식으로 매년 했다고 그러면 작년에도 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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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2개월 동안에 봄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씩 들여서 하지 말고 봄에 피는 꽃나무를 만들어서 다년생 꽃나무로 한다면 매년 1억씩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느냐를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데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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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추진실적은 다른 데 한 추진실적을 집어넣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테마 꽃길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열차 노선길 만들어 놓은 데 거기에 할 사항입니다.
문준일위원
거기에 하신다 이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일단 자료는 잘못된 것이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꽃길일 경우에 나무 형태로 하면 안 될까, 다년생으로.
충영
김충영화성사업소장
다년생으로 합니다.
문준일위원
매년 1억씩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계획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어차피 봄에 피는 꽃길이라고 그러면 나무는 2개월 동안에 피우면 되니까 예쁜 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주의깊게 해주시고 매년 1억씩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도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년생 나무로 한다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업무 설명 잘 들었고 자료도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본 위원의 뜻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지적한 것 시정할 것은 확실하게 시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문준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우선 책자를 보고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조명기구 위장설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답이 없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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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홍승근위원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것을 작업을 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노출이 안 되도록,
홍승근위원
조경으로 위장시킨다, 또 한 가지는 사무실 옆에 행궁 화장실이라든지 그 외의 화장실을 보면 본 위원이 몇 번 다른 것도 얘기를 했는데 수원을 상징할 수 있고 화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도 많은데 화장실의 액자 그림 보셨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냥 일반적인 그림인데 그런 것보다는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새, 나무 이런 것이나 화성의 어떤 사진이 좋은데 일부러 돈을 들여서도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화성행궁의 화장실조차도, 액자를 이따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어떤 게 좋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성을 부각시키고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좋으신 의견 같은데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화성 성곽 밖에 조경을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옛날에 전쟁도 있고 했기 때문에 화성 밖에 나무를 심는 것은 원상복구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적이 은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는 데는 여기 김 박사도 계시지만 어떤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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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저희들이 성곽 보호구역 내에서 조경 공사를 한다고 하면 조경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는 큰 나무를 심지 않도록 저희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조경 전문가보다는 역사 전문가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요 되겠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 때는 조경도 전문가한테 받고 또 역사 전문가들한테도 받고 해서 분야별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밖에 나무를 원래 안 심는 것이 원상복구는 맞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아주 안 심는 것은 얘기를 안 하고 큰 나무를 심지 않도록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심었기 때문에 일부러 베어낸다든가 그런 일은 없는 것이고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아주 작은 나무로 심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문헌을 참고하셔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표기상 세계문화유산으로 표현하는 데 화성성역의궤가 맞는 거예요, 조선성역의궤 내에 화성성역의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이건 제가,
홍승근위원
우리 김준혁 박사,
업소
업소화성사
학예연구사 김준혁 : 화성성역의궤로 표기하면 맞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등록한 것은 조선성역의궤가 아닙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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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김준혁 : 조선의궤 내에 화성성역의궤인데 어쨌든 지역마다 표기상, 규장각에도 원체 전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선의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성성역의궤, 원행을묘정리의궤이렇게만 표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업소
업소화성사
학예연구사 김준혁 : 예.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물으셨는데 금방 문 위원하고 얘기했던 테마 꽃길 같은 것인데 그런 인위적인 시설물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조금 어울리지 않은 감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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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그런데 그 사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사업 내용이 행궁에서부터 지금 현재 팔달산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변에 할 사항인데 거기가 너무 잔디만 있어서 사실은 삭막하기는 합니다.
홍승근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고양인가 어디에서 전통 고가옥이 방치되었다가 누가 대들보까지 뽑아갔다는데 우리 전통 가옥 18채 남은 것은 물론 주인들이 있으니까 잘 보호가 되겠지만, 혹시 그 번지수나 이런 자료를 언제 한번 주시면 그 분들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구경을 좀 하고 싶어서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현재 공가는 없고 전부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고 우리 역사박물관의 대부분은 유물들이 기증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화성박물관은 사실 유물기증자가 번암 채제공 선생 한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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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 분이 기증을 해주셨고 일부는 또 저희들이 유물 구입 계획에 의해서,
홍승근위원
구입을 한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제공 선생 이외에는 기증을 하시는 분이 일체 안 계십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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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홍승근위원
역사박물관에는 기증자가 넘쳐나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모자랄 정도인데,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거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소재가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화성홍보관이 있지 않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홍보관에 있는 어떤 전시 물품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화성박물관이 완공되고 역사박물관이 완공되면 물건을 그쪽으로 옮겨다가 전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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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박영필 : 홍보관에 있는 것은 박물관이 생기게 되면 일부는 그리 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가 위치해 있는 그 건물이 행궁복원 위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사업소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화성홍보관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화성사업소가 사무실을 그리로 옮긴다는 얘깁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러면 밑에 지하실이나 그런 데는, 지금 모텔인가 체험관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체험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던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체험관으로,
홍승근위원
맞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저희들이 임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체험관이 나을지 아니면 다른 이름,
홍승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관까지 다 해서 화성 체험관이 되어서 오히려 숙박동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홍보관의 기능이 사실 거의 없어진단 말입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렇다면 화성사업소가 사무실을 그리로 간다면 화성운영재단은 같이 갑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화성운영재단하고 가게 되면 홍보관 건물가지고는 좁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성사업소만 갈지 아니면 홍보관하고 같이 갈지 같이 가게 되면 좀 좁고,
홍승근위원
두 곳이 다 가게 되면 밑에를 다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도 확실한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현재 고심중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영화 상영하고 그러는 데는 무슨 체험관, 교육관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화성운영재단이 가든 화성사업소가 가든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홍보관 자체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홍보관 기능을 화성박물관 쪽에 이관을 시킬 것입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러니까 저희들이 박물관에도 상설 전시장, 교육관 다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관이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홍보관을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 하니까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박물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에 저희 화성사업소하고 재단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무실이 조금 좁고 또 한 개의 사무실만 들어가게 되면 좀 넓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후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심중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화성사업소가 지금 축소를 시키고 화성운영재단을 발족시키고 또 거기에 사무실을 화성사업소가 들어가고 운영재단도 화성 성곽 내에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라고 답은 안 나옵니다만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홍승근위원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주택공사하고 계약체결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이 바로 된다니까 되면 계약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바로 알려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타 같은 생각이 드는데 15쪽에 화성하면 하도 모르는 이름이 많아서 그러는데 국도1호선 주변이 “찰룡문근”이란 것은 “창룡문 부근”을 얘기하는 오타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처음 보는 문구라서 다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도 어려운 문구들이 많아서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대부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하여튼 지금까지 열심히들 해 오셨지만, 그리고 아까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사업 넓이 숫자 틀리는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좀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29쪽 수원화성박물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박물관 건립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4년째 진행중에 있는 것이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유물들은 선경도서관 수장고에 일부 보관하다가 현재는 홍보관 지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보관상태는 양호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도난이나 손실에 따른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보험은 현재 다 들어 있습니다. LIG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보험금 액수를 어떻게 산정해서 보험을 드세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거기에 있는 것이 9억 9,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화재보험, 도난보험 다 한꺼번에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그리고 올해 연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용지 보상이 완료되고 있지 않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박물관 건물 짓는 데는 다 보상이 된 것이고 동지 2차 공사할 부지가,
이종후위원
그러면 전체 몇 % 정도나 용지 보상이 되어 있어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지금 현재는 거기도 보상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굴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이 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어 공사비가 일괄 지급 되고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따라서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면 공사지연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 사용료를 시에서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게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업무보고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올 총 공사비가 194억 중 본예산에 124억원만 책정되어 있거든요. 70억원이 미확보되어 동지 부근 시굴조사 및 현상변경허가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의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가 지연되면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비나 이런 비용을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 말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게요, 화성사업소에서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의시 우선 124억원을 요구했고 나머지 70억원을 공사가 하반기에 진행됨에 따라서 6월 추경 때 계상키로 해서 70억원의 예산이 미책정된 것 아닙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공사비 미책정으로 추가 간접비 발생시 불가피하다는 보고인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공사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인데 가령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 내에 완공치 못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감리도 연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한 간접비를 추가로 다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심의 때는 아무 말이 없다가 불과 한 달 뒤인 지금에 와서 공사금액이 차질이 생겨서 그에 따른 추가 간접비를 줘야 된다는 이유가 무슨 소상한,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도 많이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 100%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종후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셨네요?
업소
업소화성사
시설과장 박영필 : 예.
이종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영 소장님, 박영필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문화관광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중성 문화복지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은 시민이 환하게 미소짓는 행복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어려운 이웃에게 만족감을 주는 복지 정책,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관광 정책, 건강하고 우수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체육, 교육 지원정책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기본현황은 업무보고서 4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고견과 비전에 대하여는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110만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김영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최중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문화관광 업무에 지도와 많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축성 의미와 가치에 대한 재조명과 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가치가 살아 있는 국제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그리고 향토유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조물 문화재를 중심으로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소방안전시설 확대 설치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의 시연과 전승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정체성에 맞는 인물 발굴 및 문화육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현재 수원지역의 관광 형태를 경유 관광에서 체류, 체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고자 관광시설 확충 및 체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과 일반 호텔 및 모텔 등 객실 30개 이상 업소를 대상으로 관광 숙박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하겠으며 일반 여행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화성을 테마로 한 참여형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화문화관광 지구 내 화성 관련 전통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화성과 조화를 이룬 조명라인을 만듦으로써 관광객을 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경쟁력이 있는 수원화성 문화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화성문화제 행사는 10월 중 화성 일원 등에서 개최됩니다. 단위 행사인 능행차연시와 진찬연 그리고 혜경궁홍씨 가례 등을 재현하는 화성문화제를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관광 행사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3월 중 실무추진단을 구성 민간단체의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차별화 된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상품으로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수원화성 및 행궁의 체험관광 운영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요 상설공연, 장용영 수위의식, 무예24기 등 체험 관광 코너를 개설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연을 운영하고 도자기 체험, 한과 만들기와 탁본 뜨기 등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은 물론 화성행궁 하절기 야간 개장을 검토하여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른 관광지에서 체험하지 못한 특별한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문화예술 국제교류로 세계 일류 문화도시 육성입니다. 문화예술의 국제 교류를 위하여 국제 자매도시 간 문화예술 교류의 정례화와 국제적인 규모의 문화예술 행사 유치, 그리고 민간예술단체의 교류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동북아시아 사진교류전과 한·중 서예교류전 등 국제 자매도시와의 문화예술 교류를 추진하고 화성국제연극제 등 국제적인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와 전통 민속행사와 음악단체 초청 공연 등 민간예술 단체의 문화예술 교류행사 지원으로 도시 규모에 걸맞는 지역 예술문화의 세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예술단체 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한 경쟁심 유발과 지역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음악, 무용 등 아마추어 예술단과 전통 풍물단의 활동공간 조성 및 연습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순수 문화예술과 작품 전시활동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립예술단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94명으로 구성된 교향악단과 4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 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과 음악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정서 함양을 위한 다양한 기획공연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예술단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유료 회원제도 운영 및 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수준높은 공연문화 조성 및 보다 많은 마니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수원역사박물관 개관 운영입니다. 수원의 역사를 연구하고 110만 수원시민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사박물관은 영통구 이의동 1088-10번지 등 1만 1,838평의 부지 위에 연면적 1,976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243억 4,900만원이며 현재 3월 준공을 목표로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개관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시설물 인수 및 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유물 보존 처리 및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홍보물과 전시도록 제작 등 박물관 개관 및 운영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6쪽 수준높고 품격있는 문화공간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특수시책입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관광호텔 전환 추진입니다. 관광 패턴의 변화와 비즈니스 외래 방문객 및 주변국가 관광객 등의 중저가 숙박시설의 선호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2008년도 8월 개최되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 관광객의 서울 및 수도권 일대 관광에 대비하여 객실 30개 이상 숙박업소 중 관광호텔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호텔 및 모텔을 선정하여 관광호텔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그로 인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 숙박객의 편의 도모 및 관광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본 위원은 89페이지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육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관광 인프라 구성 및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수원화성을 중점으로 해서 수도권의 중추적인 관광 거점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8월 8일이면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라는 슬로건으로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베이징 올림픽에 관련된 우리 한국을 관광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되는데 특별히 서울시에서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약 1,200만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해서 그랜드 세일이라는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대국, 관광 서울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브호텔을 중저가 관광호텔을 이노스텔로 바꾸고 2010년까지 약 300개 업소에 1만 객실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4기 김용서 수원시장님이 2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8년 시정연설을 통해서 2015년까지 연간 관광객을 1,000만 명 이상 목표로 세계적인 문화 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한 베이징 올림픽에 대비해서 지금 유인물에 나왔던 부분보다는 좀더 세밀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확실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먼저 2015년까지의 1,000만 명 관광객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복원되고 있는 화성의 39개소의 미복원된 문화 시설과 또한 영화문화관광 특구에 여러 가지 시설을 확보하고 건설해 나감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추가로 많이 수원을 방문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비책으로 해 나가고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2008년 8월에 개최되는 베이징 올림픽에 관련되어서 현재 서울과 제주도에서는 많은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수원시도 경기도에서 같이 관계 기관 회의를 했지만 서울에서 숙박하시는 관광객들을 수원과 용인 에버랜드, 민속촌까지 연계되는 관광을 실시하기로 현재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지만 서울에서 주무시면서 나름대로 수원 관광과 에버랜드 관광 또 민속촌 관광을 하게 되면 수원은 경유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한 3월이면 킴스클럽을 리모델링한 240개 객실을 확보한 매머드급 관광호텔이 건립이 되고 또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관광호텔과 앞서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중저가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하면 많은 분들이 저렴하게 수원에 와서 숙박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수원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수원화성과 에버랜드, 민속촌을 보시고 다시 경기 북부지역을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재 관광 종사자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움을 많이 갖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벌써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과 비용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나섰는데 불과 베이징 올림픽이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수원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음으로써 여태까지의 복원사업이 한 4,000억 정도, 앞으로 추가될 재개발비 포함하면 약 한 1조 6,000억 정도해서 약 2조원의 비용이 손실된다는 것은 결국은 수원이라는 관광인프라를 구성해서 또 수원이 수도권의 중심 관광 거점도시가 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민·관과 적극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시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수원이 2015년에는 1,000만 명의 관광객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오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내용만 몇 가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89쪽에 보면 영화문화관광지구 내에 화성 관련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인데 이 영화문화관광지구를 조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먼젓번에 영화문화관광지구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영화문화관광지구의 추진, 또 거기에 따른 사업 발주 부서는 화성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화성사업소인데 아까 제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 화성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추진되는 데 협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자꾸 업무가 어떤 것은 복합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 여행사들 예를 들면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일반 여행사들하고의 연계나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일반 여행사되시는 분들한테 수원에 오셔서 관광을 시켜드려서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 숙박할 때는 1인당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셨고 2008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국내 것은 관계가 없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국내 관광객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나중에 수원화성이 완전히 관광화가 활성화 되면 그때야 어차피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니까 상관이 없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특히 여행사들하고의 연대나 연계 또 유대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일정 기간동안은 수원시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어차피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을 해야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관광객이 오기 시작해야 사람이 가면 많다는 느낌을 받아야 더 가고 싶지 거기 가면 한산하다는 인식이 되면 관광객이 오히려 방문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쉽게 얘기면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바글거리는 음식점에는 틈바구니에서라도 음식을 먹고 싶은데 한산한 음식점에는 오히려 안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고 90페이지에 보면 화성문화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이 화성문화제 예산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서고 화성사업소, 화성운영재단, 각 구청별로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화성문화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또 각 실과소 부서별로 많은 단위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3월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화성문화제에 대한 총괄 예산을 파악한 이후에 축제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서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전체 예산도 확인이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수고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한·중 서예, 그러니까 수원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예산이 나가면서 각종 행사가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한·중 서예술 교류전, 화성국제연극제, 국제지휘콩쿠르 개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화성문화제 기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일정을 정해서 자매 도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도시에서 참여하는 단체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정에 맞춰서 이런 행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지원되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화성문화제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수원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행사에 대한 성과 분석을 현재도 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성과 분석은 저희가 단위행사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성과 분석한 내용을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단위 행사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수원시 예산으로 나가는 단위행사는 성과 분석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93페이지 관내 풍물단체 공연을 위한 연습실 운영지원해서 지원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풍물 단체에 지원하는 곳이 60군데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60군데예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있는데 3년차가 지나면 지원을 보류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3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기준은 일반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하면 신규 동아리 단체냐, 아니면 회원도 얼마 많지 않으면서 명목상의 단체만 정해놓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냐, 아니면 공연횟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세 번 이상 보조금을 우리한테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배제하고 새로운 단체를 육성해 나가는 차원에서 60개 단체 중에서 현재 3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만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자생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보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막연하게 계속 지원이 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다 수용하기도 어렵고 말이죠. 그러시고 지금 수원역사박물관 주변을 펜스를 치나요, 안 치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주변에 울타리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펜스는 없는 것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펜스를 친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요. 펜스를 치면 감옥 비슷하게 모양이 이상하게 될 것 같아서,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울타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국제 자매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나 예술은 국제교류가 얼마나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국제 자매도시는 국제통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13개 국가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제 교류라든가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교류는 중국 제남시, 아사히가와시와 중점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화성국제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5억 1,000 들어가잖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매도시 같은 데를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초청을 하면 경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술단을 초청한 적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양국 자매도시간의 교류 행사로 해서 예의상 그쪽에서 초청하고 또 아니면 우리 수원시에서 초청할 적에는 다 국제통상과에서 담당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 하겠군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박물관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박물관은 특성이 현재 서예박물관하고 사운 이종학 선생님의 사료관 그 다음에 수원역사박물관 이렇게 해서 3개 박물관, 2개 박물관과 하나의 사료관을 등록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수원역사박물관, 한국 서예박물관, 사운 이종학 선생님 사료관 해서 3개의 명칭을 다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김정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88쪽에 전통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가 많은데 무형문화재가 있고 중요 민속자료도 있고 그런데 제가 간단히 질의드릴 것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사용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는 현재 수원시에 네 분이 계십니다. 김복연 선생님이라고 춤을 전수하시는 분하고 소목장인 김순기 선생님하고 단청을 그리시는 김종욱 선생님하고 이번에 석장이라고 오셔서 네 분이 계신데,
이종후위원
한 분이 늘으셨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러면 그 분도 전수회관을 사용하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 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석장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우리 수원시 장안구로 이사를 오셨기 때문에 네 분이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서 보호를 받고 계신데 현재 문화재 전수회관은 재인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김복연 선생님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2007년도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먼저 문화재 전수회관에 대한 활용도가 적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거기서 여러 가지 전시라든가 아니면 소공연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전시에 따라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까지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수회관을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목수 중에 김순기 선생님 계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 분이 우리 수원화성의 문화재를 복원할 때 많은 작업을 하고 기여도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김순기 선생님, 소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우리원시 화성 문화재의 복원에 따른 작업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경복궁이라든가 많은 문화재 훼손된 부분을 다시 고치고 하실 때는 그 분이 많이 가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전수회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분 중에 두 분만 사용하고 두 분은 사용을 못 하시는 것이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전수회관을 사용하고 이럴 때는 세 분이 전부 사용하기로 협의를 해서 단청 그리시는 분하고 춤을 전수하시는 김복연 선생님하고 김순기씨는 전시장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에 김순기 선생님이 자기 건물에 소목장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김순기 선생님께서 같이 운영하시는 세 분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2006년도 말에 전시관을 전부 본인의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별도로 김복연 선생님 작품이라든가 단청 그리시는 분의 작품을 전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이 분들의 기능 특성에 따라서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두 분에게도 어떤 전수회관 말고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특혜를 주지 않을까, 그러면 두 분만 특혜를 받고 있고 두 분은 말만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수원시에서 관리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소목장 김순기 선생님께서 저희 수원시에 건의하시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더 많은 지원금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하나는 창틀이라든가 문짝을 짜실 때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많은 소음으로 인한 진정 또 먼지로 인한 진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마 단속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순기 선생님께서는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달라, 먼저 우리 홍승근 위원님께서도 작년도 감사에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과 또 하나는 기계를 돌리기 때문에 소음을 수원시에서 창틀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공장 건물을 하나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 공장을 지어서 그 분에 대한 소목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달라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나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기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검토할 계획은 있으시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소목장을 운영하는 데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공장 운영하게 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지원금에 대한 것은 검토가 바로 되겠지만 건물을 건축해서 공장을 그 분한테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문준일 위원입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인데 이게 전수회관 기획공연이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얼마씩 지원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한 개소에?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몇 개소에 지원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기획공연이라고 한다면 위탁시설을 맡은 데가 제1야외음악당, 제2야외음악당, 전수회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고 또 하나는 미술전시관까지 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세 개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네 개소죠.
문준일위원
네 개소 4,000만원이네. 그리고 기능보유자 한 분이 늘어서 네 분이라면서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거기 전수회관에 조교도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조교도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몇 분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전수자 두 명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 분도 어떤 활동비를 주고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들한테는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전수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조교는 30만원, 지정받으신 분은 80만원?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러면 대략 연간 얼마 돼요? 한 4,000만원 됩니까? 3,700～800?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3,600만원 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김순기 소목장하고 김종욱 단청장하고 살풀이 승무가 김복연씨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인물 발굴이나 문화육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원은 하고 있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지원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할 수 있도록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기획공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89쪽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육성인데 여러 가지 말은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거점도시 육성 그러면 말로만 육성이 아니라 나와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테마 참여형 상품개발이라든가 전통문화 콘텐츠 확보 이런 것 이외에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광 박람회라든가 팸투어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인터넷을 이용한다든가 하신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공항버스에 광고를 낸다든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리 수원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팸투어를 화성문화제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계절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신기자들이라든가 관광업계에 종사하시는 국내·외 분들이라든가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 조사도 실시하고 있고 또한 관광박람회도 저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부 다 참가를 해서 수원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종 중앙 홍보매체 방송국이라든가 홈페이지에 수원 관광 홍보에 대한 배너를 개설해서 연간 200～300만 명이 배너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더불어서 기념품 판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공모전 계획이 올해도 혹시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관광상품은 2년마다 격년제로 해서 예산사업으로 관광상품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해에는 비예산사업으로 관광상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네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종합 관광 안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안내도 자체가 어디 설치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도를 역전이라든가 지지대고개, 또 쉼터라든가 아니면 밀리오레 있는 버스종합터미널 등 곳곳에 종합 관광 안내도를 설치해 놓았는데 아마 많이 훼손되고 또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어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소를 저희가 전부 수선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한 열 개소 정도를 돌아다녀 봤는데 사실은 고쳐야 될 부분이 많습디다.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게 나중에 행감 때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관광 거점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광하고 문제가 된다면 이런 항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나 칼이나 기내에 무슨 홍보지를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기내 홍보지에도 우리 수원 관광 홍보가 기재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나 칼 항공의 기내 홍보지에 우리 수원 관광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을 이용하시는 관광객들에게도 리무진 버스를 이용한 여러 가지 홍보 문안을 만들어서 리무진 버스 차량 옆이라든가 좌석에 수원 화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라서 여행사에 보상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바운드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일반 여행사들한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수원시에서 숙박을 하시면서 관광을 할 때는 1인당 5,00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거점도시로서 우리 수원시가 앞으로 관광에 있어서 크나큰 역할을 다 해주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관광객 유치 같은 경우 작년도에 보고하실 때는 350만 명 예정을 하셨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350만 명 예정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올해는 얼마나 하시려고 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 관광 수요를 계산할 적에 서울 관광객들이 에버랜드와 민속촌 관광객을 저희가 유인한다고 하면 한 400만 명 정도는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게 여건이 됩니까? 400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에버랜드하고 민속촌 관광객 특히 서울 주요 호텔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역전에 많이 하차를 하십니다. 역전에 내려서 에버랜드 관광객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우리가 화성이라든가 수원 관광으로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한다면 400만 명은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분야별 중점 추진 전략수립에 있어서 여섯 개 분야에 20개 사업이 한 30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대략 그렇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 부가가치도 있고 생산성 있게 우리 수원시가 관광의 면모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문화예술단체인데 행사 지원쪽으로 보면 음악예술, 전통문화예술, 미술·서예, 연극·무용 등 상당히 많은데 이게 몇 개 단체에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관광과에 등록된 단체가 9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풍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25개 단체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풍물로 해서 저희가 학교 단체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문준일위원
다 포함해서?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태장 학교라든가 공고라든가 이런 학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광교산 쪽에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광교산 사랑운동본부에는 연간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준일위원
지원하는 명목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광교산 축제, 그러니까 광교산 살리기 운동해서 시민의 홍보와 여러 가지 광교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개념을 축제에 두기 때문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한 5,0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꼭 줘야 되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느 돈에서 어떤 형태로 줍니까? 광교산 축제 명목이 어떤 형태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명목이 광교산 살리기 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민간행사 보조에 해당이 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광교산은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산이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취지의 축제를 개최하는 데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이거 항목이 마땅치가 않아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서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얘기할 때는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해주세요. 항목이 마땅치 않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지금 관현악하고 전통 취타대 운영학교 지원 5,500만원인데 어느 학교 몇 개교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태장학교, 수원공고 등 8개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시립예술단 유료회원제도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우리 수원시 예술단 관람료, 공연료, 입장료가 2003년도에 제정되고 한번도 상향조정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립이라든가 인근 자치단체인 성남이라든가 안산 같은 데는 회원제 운영을 기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일괄 5,000원씩 받던 입장료를 뭔가 타 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비교해서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 2월 1일부터는 입장료가 상향조정되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마니아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회원제를 하지 않으니까 공연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료 회원제를 운영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마니아층을 두텁게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유료회원제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취지나 이런 것들은 다 잘 하셨는데 하여튼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몰라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유료회원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피수원 문화체험 운동 전개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특수시책 한 것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추진한 특수시책은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라든가 예술 공연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내서 좌석을 확보한 이후에 그 분들이 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아니면 일반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초청해서 각종 공연이나 관람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만든 기회는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시행을 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제1야외음악당에서 개최되는 여러 가지 행사 때도 초청을 한번 했고 또한 화성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연시 때도 소년소녀가장을 초청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했고 또 제2야외음악당이나 이런 데서 공연할 적에 또 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할 적에 먼저 저희가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초청장을 받는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이 적극적으로 문화 활동에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저희가 제1야외음악당이라든가 문화의 전당, 정조대왕 능행차 구간을 걷는 체험순례길 같은 데는 그래도 다소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기획공연 같은 데 초청장 보내서 초청하고 그런 것이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기획공연 같은 데 저희가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행사도 가졌습니다. 그런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서 먼저 그 분들을 배려해서 좌석을 확보해서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보고 제대로 되었으면 잘 되었다, 불협화음이 있다, 잘못 되었다 이런 결과를 다음부터는 말씀해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데 초청장을 발송해도 안 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이라도 오면 그런 형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꼭 해야만 된다는, 본인들이 연간 우리 과에서 이 특수시책은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99쪽에 나와 있는 특수시책도 제대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본 위원 나름대로 정식 제안을 몇 가지 해드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혹시 화성 능행차 퍼레이드를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거기 참여하시는 방안을 강구해서 행궁에 화령전 같은 데서 대통령께서 어떤 의식을 한번 해주신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퍼레이드 할 때 서울시와 조건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그런 것 하나만 어떤 이벤트를 따온다면 수원화성의 광고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관광상품 판매소 내지는 안내소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원역에 안내소는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판매소는 안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수원역 같은 데 자리를 마련해서 사람 많이 다니는 데 그런 곳 또한 수원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월드컵 예식장을 갖다 와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왕래하고 모이는데 거기에 월드컵 관광 기념품 판매소는 있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한 쪽에 잘 보이지도 않게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수원시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먼저 말씀하신 서울에서 수원화성까지의 능행차연시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자하고 경기도 관계자 화성, 수원, 그리고중간에 걸치는 지자체의 관계자하고 몇 번 회의를 했었고 나름대로 협의를 한 결과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능행차연시에 따른 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많기 때문에 2007년도에 일단 재현하는 것이 어렵지않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경기도나 서울시 광역자치단체 측에서 다시 예산 확보라든가 협의가 있을 때 재론이 될 것 같습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어느 정도 양보가 된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한번 참고삼으시라는 얘깁니다. 대통령께서 오셔서 화령전 같은 데서 어떤 의식 행사를 한번 해서 그게 생방송 중계가 된다면 수원 관광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분한테 자문도 좀 구한 것입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관련 기관 회의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피력을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리고 아까 문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저도 다니다 보면 수원 홍보 안내판 하다못해 지지대고개 넘어오면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었어요. 색깔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잘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북경 올림픽을 대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 보기로는 서울에는 베이징 올림픽 관광단 유치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단이 구성된 게 서울시하고 제주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렇죠?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혹시 수원은 그러한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 없으신지?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베이징 올림픽이라든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관광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 관계자하고 용인, 화성, 수원 관계자 그 이외에 북부권에 있는 지자체의 관계자하고 도에서도 협의를 한, 두 번 했습니다. 단지 수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근 광역시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연계해서 수원과 용인 에버랜드와 민속촌을 관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해서 경기도 관계자한테 저희가 그 기간동안만이라도 수원역부터 화성행궁을 거쳐서 에버랜드나 민속촌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않느냐 이런 안도 냈고 또 하나는 관광 종사자들 협의 때 수원에도 매머드급 호텔이 확보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중저가 숙박시설이 확보되고 또한 외국인을 유치하면 보상 제도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먼저 숙박을 하시고 수원 지역과 경기 북부 지역을 관람하신 이후에 서울로 가시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중국이나 일본에 관광 안내팸플릿을 만들 때도 그런 식으로 관광프로그램을 짜서 홍보하도록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글쎄 참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노력은 많이 하시는 데 실질적으로 에버랜드, 민속촌 나왔지만 수원에서 내려서 수원은 들르지도 않고 결국은 용인 땅으로 간단 말입니다. 참 답답한 광경을 보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분들을 당겨서 머무르면서 관광할 수 있는 우리 수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의식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그것을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까 수도권 관광 거점도시 육성 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중복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화문화관광지구 내 화성 관련 전통문화콘텐츠를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영화문화관광 특구 지역에는 경기도 관광공사하고 우리 수원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보면 A, B, C지구가 있어서 A지구, C지구는 경기도 관광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고 B지구는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인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물 건설과 구축을 위해서 용역보고회를 몇 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수원시에서는 화성과 연계된 여러 가지 관광 동선을 만들고 화성과 연계된 관광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나름대로 뭔가 조화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보고회 때마다 관광공사하고 부딪히는 면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안을 냈습니다. 수원시의 관광을 하시려고 한다면 거점도시라고 하더라도 뭔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영화문화관광지구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야간에 관광객들이 즐기고 뭔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안도 냈습니다. 그래서 화성도 보시고 또 야간에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달라는 안을 내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관광이라는 것이 여기 세분화해서 해놓았지만 전부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89페이지도 체류, 체험형 관광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도 수원화성 및 행궁의 체험관광 운영, 맨 마지막 특수시책도 중저가 관광호텔 이게 다 묵어가라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성사업소하고 화성체험관하고도 이 관광사업이 연계될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아가 제가 화성사업소에도 질의를 했었는데 화성체험관 지으면서 거기에 전시되는 물품들이 두 박물관 쪽으로 가다 보면 화성홍보관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래서 아까 거기 화성사업소 관계자께서는 거기는 홍보관보다는 체험관으로 하면서 화성사업소가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길 것이다는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성사업 소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가져야 되겠고 또 화성운영재단도 기 재단을 우리가 설립해서 만들어 주었으면 화성운영재단이야말로 화성 틀 밖으로 나가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질의를 했더니 두 단체가 거기를 다 같이 들어가면 너무 비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과 기념품 개발이 나와 있지만 그러한 것을 우리 국에서는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 화성운영재단에 대한 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합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화성운영재단이 작년 9월 3일 발족해서 현재 화성사업소가 위치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또 화성사업소가 화성 시설물 복원을 위해서 화성운영재단하고 같은 건물에서 사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화성박물관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면 화성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소재들은 전부 다 화성박물관으로 이전이 되어서 그쪽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화성박물관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재단과 또는 화성사업소 위치 조정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문화업무, 관광업무를 총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체제가 정비가 된다면 화성사업소나 화성운영재단이나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피해 나가고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홍보관에 위치해 나가면서 업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승근위원
글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화성사업소는 팀이 시설팀이란 말입니다. 화성운영재단은 거의 어떤 행사 운영관계고 그렇다고 보면 화성운영재단만큼은 그래도 행궁 근처에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삼아 주시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뭐라고 반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삼아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여기도 수원역사박물관 개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름을 짓다가 서로 옥신각신 많이 했지만 이것부터도 수원역사박물관 하나만 표기를 해놓는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예 본 위원 주장대로 타이틀을 맨 처음에 수원역사박물관을 하고 그 안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어떤 세 가지를 분류해서 하기로 하다가 결국은 세 가지 이름을 같이 썼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같이 썼다면 여기에 자료도 같이 내줘야 되지 않겠냐?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박물관에 대한 표기는 역사박물관, 서예에 관한 한국 서예박물관, 그 다음에 사운 이종학 선생 사료관으로 표기해 나가겠습니다.
홍승근위원
맨 처음에 안이 이것이었는데 이게 사실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이왕 그렇게 했다면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러시고 모텔들도 관광호텔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모텔로 운영하는 숙박시설 중에 객실이 30개 이상인 숙박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관광업소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을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면 관광호텔하고 관광업소하고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면 많은 세제 혜택과 금전적인 저리로 자금을 쓸 수 있다든가 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 알기에는 관광호텔 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오락시설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모텔 같은 데 전부 파친코라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일정한 면적과 규모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관광 숙박시설이라고 그런 여러 가지 위락시설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관광호텔이라고 그러면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무궁화 몇 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수원시에서 인정하는 관광 숙박업소 이렇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객실 30개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업소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관광 숙박시설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 출장을 해서 주위 환경이라든가 객실 수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감안해서 관광업소로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그러니까 관광업소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궁화 몇 개가 지정이 되는 것이냐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무궁화 하나, 둘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관광협회에서 나름대로 거기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등급을 정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관광협회에서 정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은 관광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급을 정해 주지는 않고 단지 관광 숙박업소로 지정했다고 해서 위락시설이나 파친코나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갖다 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규모나 면적, 객실 수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놓을 수 있다라고 관련 법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승인이나 허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수원에 호텔비가 굉장히 비싸다는 소문이 많이 나서 꽤 어려움을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 파생되는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을 것이니까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업무보고 청취를,
문준일위원
잠깐만요, 짤막하게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실 부분인데요. 이게 기본현황이기 때문에요. 주민생활지원국 기본현황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간략하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쪽에 제일 위에 6번 항목에 보훈시설이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8번항에 있죠, 보훈시설은요.
문준일위원
그것은 보훈 단체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보훈시설로요, 그런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본 위에는 볼 때는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총체적인 것이니까 그냥 간략간략하게 할게요. 6페이지 보면 여성복지시설 쪽에 성폭력 상담소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작년에 하나였는데 여기 늘었어요. 어디가 늘은 것입니까? 잘 모르시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찾아 보고요. 그 다음에 16번 항목 보육시설연합회인데 작년 12월 말로 김종희씨가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희씨가 임기가 만료되어서 이것이 인쇄된 이후에,
문준일위원
이후에?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항목 문화재 현황인데 국가지정 문화재가 한 군데 늘어났는데 어디 늘어났는지 모르시겠어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 군데 늘어난 데 어디인지 아세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행궁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행궁?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행궁이 전에는 문화재청의 관리를 안 받고 수원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리고 21번 항목에 교향악단 상임지휘자가 누구예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공석입니다.
문준일위원
공석입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단체 현황에서 기타 18개 있죠? 이게 어디인지 나중에 과장님 알려 주시고요.
정수
김정수문화관광과장
예.
문준일위원
전체 얘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6번 평생학습 기관 쪽에 학교시설 쪽에 도서관이나 학교 평생학습시설 그런 것들이 다 빠진 것 같은데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시설은 일단 다 제외되었습니다.
문준일위원
왜 제외했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순수한 교육시설은 빼고 일반적인 평생학습 성격만 포함을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교육시설에도 평생학습이 되잖아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통계를 낼 때는 학교 교육법에 의한 학교시설 이 부분을 제외해서 통계를 뽑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제외했다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준일위원
왜 제외하죠, 거기도 평생학습기관인데?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학습 기관이라 함은 그 정의에 있어서 물론 학교시설도 민간인들한테 개방해서 하지만 여기에 시설적 설명은 그 사항을 빼서 하게 됐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공공 교육시설도 뺀다는 얘깁니까?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포함시켰고 다음부터는 학교시설까지 개방된 시설에 대해서 포함을 해서,
문준일위원
공공 교육시설도 빠졌는데? 그렇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이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교 평생학습 시설 된 데가 아마 100여 군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174군데입니다.
문준일위원
도서관도 한 180군데 정도 되죠?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공공 교육시설도 6개나 7개 정도 되는데 그게 다 빠진 것이란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포함하면 한 417이 되는데 그것이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정확하게 어차피 기본현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므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영규
김영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전체를 한번 말씀드린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한 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알선과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건전 사회 조성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생활 지원 정책 개발을 통한 복지 비전 제시와 고용 안정 및 취업 지원으로 해피수원을 완성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종합안내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를 통한 만족도 조사, 피부에 와닿는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증가시키는 한편 민간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참여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주민서비스 통합정보 시스템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주민서비스 포털을 시범 오픈하였고 금년 1월부터 주민 서비스 포털 및 행정 지원 시스템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시스템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공무원 교육과 온라인 신청 서비스 분야를 약 100여 종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의 질적인 향상을 통한 주민 서비스 분야를 확대함은 물론 서비스 대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증설 및 통합에 대처하여 중복과 누락이 없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 홍보강화로 수혜가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사업에는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과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그리고 임대 사업으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와 기존 주택 매입 임대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전세 자금 지원은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의 3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되며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는 주택공사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문 발송과 연 2회 집중홍보 실시, 시, 구, 동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관 협력 해피수원 공동체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5일 창립한 민·관 협력 해피수원공동체는 대표협의체 27명을 비롯하여 공공·민민협의회 39명과 지원단, 협력단 581명으로 금년 1월 1일 현재 64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피수원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을 위해 시, 구, 동 3권역별 주민생활 지원 체계와 절차를 정립하고 코디네이터를 활용하여 민·관 서비스 자원개발 및 조정, 연계 추진과 서비스 지원에 따른 지역별 사례관리로 현장 행정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 서비스 DB 구축과 후원봉사 협력단 운영의 활성화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보편적 주민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생활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가 해결될 때까지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 복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복지위원을 활용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모니터링 유도를 위해 확보한 활동비 예산 4,000만원을 사업수행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실업률 3%의 배가 넘는 7.1%의 심각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서 밀착 상담, 직업훈련 또는 직장 체험,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청년 뉴딜사업의 추진과 식품위생관리 및 품질분석 전문 기능 인력 양성 등 3개 과정에 산·학·관 맞춤형 인력 양성, 쿠폰제 취업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사업 추진으로 청년층에게 평생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및 전직, 전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재취업 지원사업과 소자본 창업, 시민 무료교육, 구인 구직자 만남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도약을 위한 단기적 일자리 제공 사업인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전문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 운영입니다. 빈곤, 정신질환, 학대 등으로 전문 사례 관리가 필요한 가구가 작년 6월 30일 현재 172가구로 조사되었습니다. 각별한 지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나 동 단위에서 해결하기에는 관련기관 협의 및 연계에 한계가 있어 전문가 그룹과의 대책 회의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률가, 의료인, 복지전문가 등 지역 내의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솔루션 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취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은 각종 취업 훈련과 전문 교육에 대한 정보 인지 부족으로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빈곤 대물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년을 대상으로 참여대상자를 파악하여 밀착 상담 및 필요한 교육, 훈련지원과 취업 시까지 취업정보 제공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호응받는 고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후위원
오광록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25쪽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만들기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문제는 매년 거의 같은 내용의 추진계획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년뉴딜사업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액 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대 50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1인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밀착상담과 직장체험 그리고 취업알선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해 취업률이 70% 정도였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특히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구인 인력을 요청받아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인력을 수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도 지난해 취업률이 6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요즘 최근 들어서 청년실업층에 대한 취업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실업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그만큼 청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종후위원
청년층 직장체험 연수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두 달을 관공서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반드시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공공근로사업과도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항구적인 취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항구적인 취업은 아니죠.
이종후위원
특히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는 쿠폰제 취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청년뉴딜사업과 유사해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사업으로 올라와 있지만 올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먼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쿠폰제 사업은 청년뉴딜사업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쿠폰제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이에 따라 현재 2월 중에 새로운 사업용역을 진행해 3월부터 내용을 받고 실행할 계획이었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종후위원
이제 2월이 코앞에 와 있고 구정도 끼어 있고 불과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나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시기적으로 촉박한 게 아니라 지금 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쿠폰제 취업 컨설팅 사업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청년뉴딜 사업과 유사한 것인데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뉴딜 사업은 도 주관으로 해서 수원시군으로 해서 수원, 오산, 화성 같은 구역 내에, 동일권역 내에 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쿠폰제 취업 컨설팅은 우리 수원만의 사업으로 특색있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후위원
사업계획서를 올려 예산까지 다 편성해 놓고 사업시행도 못한 사항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을 모색한다는 것은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사업 자체가 조금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용역발주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수원시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취업한 사람의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기는 사례가 전체 절반을 넘는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2007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절반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일부 못 견디고 해서 관두시는 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수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이 청년실업의 대부분 당장 일자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눈높이가 맞지 않고 그래서 취업을 포기하는 실망 실업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도 사업하고 성격을 좀 달리해서 우리 같은 권역 내에 청년뉴딜 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사례도 벌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나름대로의 특색인 쿠폰제 취업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올해 처음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서 이번에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시의 알선으로 취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안 가서 취업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시 실업자가 되는 사례가 되풀이 된다면 근본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그러니까 불만족해서 관두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체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래서 취업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중지되고 있는데 취업 후 근무여건이나 만족도 등에 전혀 관리 또는 현황파악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취업 후에 1년 간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취업을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다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많은 인원의 실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관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거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이나 2007년에는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것을 지적했지만 2008년도에는 좀더 홍보를 전년도에 대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홍보를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전부 와 닿게끔 해서 올해는 정말 숫자적으로 지원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의 예년도 수준에 비슷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연 2회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도 집중 홍보를 실시한 결과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외에도 시, 구, 동별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보통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근 가장 근접한 곳이 가까운 동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통·반장이 있는데 통장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두 번 회의가 있으니까 자료를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왜 통·반장들이 어느 지역 같은 데 골목골목을 다 알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연 9,200명인데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연인원은 그런데 분기별로 적절히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탄력성 있게, 지금 1～3월에는 인원을 좀 적게 하고 또 봄철이 되면 인원이 많이 참여를 하니까 늘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래도 9,200명이면 지원자들은 이보다 더 많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지원자는 한 배 정도 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지원자도 많고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근로 사업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4개월 단위로 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3개월 했다가 몇 개월 쉬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월씩 두 번하고 한 번은 쉬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보통 실질적으로 한번 할 때 데이터 자료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실직했다는 등등 조사하는데 물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또 선발이 빠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이 실직되어서 부인이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러면 빠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관
노영관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올해는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실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노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쪽 주민생활 서비스 모니터링 운영인데 내용을 보면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종합 사례집 발간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소요예산을 보면 교통비를 100명×10만원×4분기 했는데 그 10만원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물론 더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 재정이 그렇지도 못한 사항이고 그래서 구별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단, 모니터링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사업 수행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구별로 1,000만원씩?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이 거의 구별로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별로 1,000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구청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구청에서는 담당 과장님들이 이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밑으로 아직 안 내려갔나 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 복지위원 활동비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본 위원이 설명을 해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례집 발간은 작년에 특수시책으로 했던 것은 내용은 거의 이것과 마찬가지지만 사례집 발간은 계속사업 돌린 것입니까? 작년 한 번 하고 끝난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집 발간은 계속 해나갈 것입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쭉 어렵게 어렵게 운영했던 복지위원들 활용을 잘 하셔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운영하는 실태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어떨 때는 있거든요. 당장 같은 업무인데도 이 복지위원을 활용하라고 구청에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시에서 직접 주더라도 구청에서 과장님들이 그 복지위원 활용해서, 같은 업무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듣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답이 나왔을 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사업 수행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구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홍승근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구청의 담당 과장님들이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라는 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예, 오상운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지금 1월 중순 되어 가는 데 지금 구별로, 동별로 복지위원들이 얼마나 선임되었는지 리스트가 파악되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은 선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이 분들이 활동을 하십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모니터링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고 일반 타 과에서도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지금 현재 1월에 시작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서비스 포털이 1월 25일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개통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개시가 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전세자금 지원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소년소녀가정 등에 7,000만원 이내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로 한 것은 세대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 부분은 가구 소득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세대주, 만약에 부부가 둘이 맞벌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근로자가 138만원인가요, 최저생계비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금액은 제가,
상운
오상운위원
138만원인데 부부가 벌었을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만 봐도 200%가 넘어가는데,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최저생계비가 1인인 경우에는 92만 6,090원이고 2인인 경우에는 156만 8,630원으로 올해부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도시 평균 소득이 아니라 가구 최저생계비로 하게 되면 부부가 맞벌이 하면 결국은 이 혜택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제도상 맞벌이를 하는 경우,
상운
오상운위원
이게 허울만 제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올해도 많이 상향되지는 않았는데 상향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책임지고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해 놓아야 되는데 허울만 좋은 제도만 되고 허울 좋게 전세자금 대출해 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수혜자들은 전혀 해당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부 기관하고 여러 가지 관계는 있겠지만 실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부 기관에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일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업무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에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강화에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으로 큰 타이틀만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홍보는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포스터는 몇 종에 얼마 정도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배너는 어떻게 설치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보기도 편한데 이게 실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홍보강화 8대 서비스, 수혜자 중심 설문 조사 이렇게 큰 타이틀만 해놓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동별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한 기초적인 자료는 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주민생활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물은 기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1월에 행정포털 시스템이 개통됨에 따라서 그것하고 같이 때를 맞춰서 홍보가 되도록 홍보물은 마련해 놓고 있고 단,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최중성 간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회복지 분야, 주민생활 서비스 분야 통틀어서 종합적인 홍보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셔서 지금 종합 홍보물 제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 된다 이거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예를 들어서 방송이나 지방지에 홍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수시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수시로 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여기 나와 있지 않길래, 이렇게 큰 골자로만 되면 업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리할 것인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최대한 주민생활에 대한 서비스 기능강화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22쪽 간략하게 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7,000만원 이내고 그 다음에 7,000만원 이내의 70%면 4,9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9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5,6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그것도 올랐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500만원에서 오른 것입니다.
문준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 25쪽을 잠깐 봐 주세요. 이게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뉴딜 사업이나 산·학·관 맞춤형 인력이나 쿠폰제가 있는데 이 쿠폰제가 전번에 업무보고하고 설명을 할 때 명칭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어떤 형태로 되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칭도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명칭이 지금 안 바뀐 것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 들어올 때 명칭을,
문준일위원
그때 수정한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뉴딜사업일 경우에 지역의 청년인력 우선 채용협약 같은 것 체결한 것이 있으세요?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교육만 시키고 나가서 취업이 안 되면 무의미한 것이라고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관내 업체하고 그러니까 수원의 실업자들을 우선 취업해 달라고 협약서를,
문준일위원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몇 개 업체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그 자료를 어디어디 되었는지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십시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식품위생 관리 및 품질분석 전문기능 인력인데 이것은 몇 명이나 배출할 예정입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과정에 100명입니다.
문준일위원
기수로 따집니까? 과정으로 따져서?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하반기, 상반기로 나누지 않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누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준일위원
나누지 않고 지속적으로, 몇 명이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100명입니다.
문준일위원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맞춤형 인력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다 합쳐서 100명입니다.
문준일위원
나눠지면 어떻게 됩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나눠지면 한 30여 명쯤 되는데 정확한 인원은 인력이 신청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준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잘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쪽 잠깐 봐 주세요. 서민생활안정인데 추진계획 맨 끝에 공공근로사업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연 9만 1,200명이고 37억 정도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여기에서 청년층은 몇 %나 되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공공근로 다 포함해서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포함해서고요, 청년층은 우선 배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정확하게 몇 %라고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대략 안 나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몇 % 정도 되었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청년층이 한 20 가량이 되는 것으로,
문준일위원
20%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사업비는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비는 정확히 산출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30% 정도 되던데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는 정확히 저희가 모르는데 한 20～30%는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일위원
30%에 인원이 한 3만 명에 1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에게 물어보시죠?
대략 31% 정도 나오죠?
12억 정도 들어갔고?
맞아요?
인원이 2만 명이 넘죠?
올해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 수준?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면 공공근로사업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놓으면 청년층의 일자리는 어느 정도 몇 %가 되고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을 한번 올해 낮춰졌는지, 내년도에는 올려야 되는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문준일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한 30%에 12억 조금 넘는 것,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은 나열을 해주면 보기가 좋죠.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인데 작년에 특수시책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종합사례집 발간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서비스 관계가 정확히 확정된 게 1 월 25일자로 행정포털 시스템이 개통이 되고 하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올해 사례집을 제대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본 위원은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요, 일반 시책보다도 조금 우선권이 있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포털 시스템이 개통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작이 되어야지 그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문준일위원
주민 민원사례 수집 정리인데 왜 안 나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서비스에 관한 사례니까,
문준일위원
당연하죠, 사례집이 왜 안 나옵니까?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례가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문준일위원
이미 각 동사무소만 통해서 수십 건씩 되겠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이 거의 유사,
문준일위원
유사해도 그 패턴이 있으면 패턴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본인이 업무 설명하실 때도 500부～1,000부의 사례집을 만든다고 하셨죠, 생각 안 납니까? 본인이 하시지는 않았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준일위원
원래 본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 사례집 발간을 500부 정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안 된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특수시책이라면 지금 말하자면 29쪽이나 30쪽에 특수시책이 솔루션 회의 운영 이런 것이 나오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취업기술도 나오는데 특수시책에 집어넣으면 뭐해요? 작년 것도 제대로 발간이 안 되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것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사례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중복되는,
문준일위원
남의 과를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본인 과에서 했던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사회복지과하고 연관을 시켜요. 왜 거기다 사회복지과를 집어넣으셔요? 특수시책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갔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러면 본인 것 맞는데 뭘 자꾸 옆으로 얘기를 하셔요? 그것을 이관시키지 마세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준일위원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본인이 하겠다고, 본 과에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든지 5건이 되었든 200건이 되었든 300건이 되었든 사례집을 조금이라도 발췌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위원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29쪽에 보면 전문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전문지식 및 정보 부족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방치되어 지역사회 문제발생이 되니까 동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관련 기관 협의하고 연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몇 회 정도 하셨어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솔루션 회의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지금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매 달 1회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운 것인가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매 달 1회 하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매 달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수
홍종수위원
매 달 1회 하는데 매 달 1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회의는 분기 1회를 하고 사례별로 조정회의는 월 1회 계속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솔루션 회의가 활성화 되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예, 홍승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느냐고 했더니 서비스 사례집 발간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안 하고 어떻게 계속 사업이 돼요?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잠시 착각을 했었나 봅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쪽하고 연관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냐를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 계획을 잡으실 때 책자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잡아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까는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우리 문 위원께서 됐냐고 그러니까 또 안 되었다고 그러고,
광록
오광록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연말에 홍보물 만드는 것하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홍승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성
최중성위원장 직무대리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광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순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