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기획국장 이광인입니다. 지난해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자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기획국 전 직원은 2008년도 시정발전을 위해 총괄부서로서 각 구의 지원업무와 110만 도시규모에 걸맞은 행정역량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자치기획국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부서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 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역적 도시규모에 상응하는 행정 조직 구축입니다. 인구 110만 명의 대도시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을 확충하여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직현황은 울산광역시와 수원시의 비교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역적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00만 이상 일반 시 정무부시장제 및 부구청장제 신설과 행정기구 직급 기준을 기획관련 실·국장, 의회사무국장 및 구청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체육국 신설과 화성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하고 총액 인건비에 연동하는 효율적인 조직과 정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 뱅크(BANK)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에 대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대체인력 POOL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수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POOL제를 개선, 보완하여 여성 공무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 간 대체인력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휴직자 126명에 대체고용 115명으로 90% 이상의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 공백이 계속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 공무원이 매년 3%씩 증가하여 출산자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08년 1월 현재 여성 공무원 수는 총 정원 2,486명의 36%인 89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 근로자 수급은 출산자가 추천하고 있으나 이것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대체 근무자 채용 시 업무추진 지난과 위화감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금년 2월부터 행정포털 정보광장 내 인력뱅크 사이트를 개설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추천을 받아 인력뱅크에 등록시키고 구인 사유 발생부서는 적격자를 심사 후 채용하도록 하여 우수 인력 확보와 여성 공무원의 심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정보화 및 효율적인 보존서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의 업무 활용으로 과학적인 기록관리 체계로 추진하고 준 영구 기록물에 대한 영속적 보존가치 여부를 재평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미지 디지털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준 영구 기록물 4,450권과 수원시 발간자료 30권을 자체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또한 주요 기록물인 준 영구 기록물 3만 5,000건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한 분류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하여 주요기록물을 전자문서 시스템화하여 자료관 시스템과 처리부서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록물 검색 및 열람 등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부 공무원의 혁신 선도 그룹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혁신 성과를 내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의 솔선 시스템화를 구축하고 혁신 활동의 체질화를 통해 조직 내 혁신문화 창출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지방행정 혁신 수준 진단결과 혁신 리더쉽 영역이 평균보다 낮아 이를 보완하고자 기관장 및 간부에 대한 적극적인 혁신 학습과 교육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혁신교육과 체계적인 혁신학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쪽입니다. 더함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더함시 도시 간 상호 교류 활성화와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타 도시 우수 시책 등을 수원시정에 접목시켜 시정발전과 상호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회의 및 연찬회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장 정례회를 연1회, 또한 실무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취미클럽 동호회 친선경기 개최로 친목을 도모하고 도시 간 우수 시책 사업에 대한 상호 연찬으로 공동 번영의 기반을 구축하겠으며, 회원 도시 간 공동 협력지원 방안과 문화행사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실시로 사기진작 및 행정의 신뢰성,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문화 정착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해외 문화탐방을 통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비중을 총 보수의 3%에서 4%로 확대해 나가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문화탐방을 실시하며, 우수 모범 공무원 포상 및 국내·외 문화탐방을 실시하며 아울러 자랑스러운 공무원 등 성실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시책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공직자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콘도미니엄을 금년도에도 5구좌를 추가 구입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취미클럽 활성화와 도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 공무원 1인 1취미 갖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혁신 수호천사 MIO를 운영하겠습니다. 혁신 활동 추진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과·소별 MIO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부 고객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성원들이 혁신으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고 쉽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행정혁신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부터 122개 전 부서에 열린 마인드를 가진 6급 이하 직원을 지정, 자체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조정을 하고 직원들의 혁신활동에 대한 지식 제공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주관부서 및 부서별 혁신활동 연계를 통한 변화와 혁신, 인식 확산 및 커뮤니케이션 강화로 내부 고객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지는 못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문화관광과로 저희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홍보기능 강화와 다양한 공연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말에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광역적 대도시에 상응하는 행정조직을 확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 추진계획에서 보면 100만 이상 일반 시 정무부시장제 및 부구청장제 신설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 건의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행자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언제 건의하셨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면 아무래도 실·국장과 구청장 직급이 상향이 되고 또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인사도 원활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추진해 달라고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뉴스페이퍼에서 보니까 수원시도 올해부터 퇴출 공무원이 해당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항인데 퇴출이라는 것은 아니고 시정혁신사항으로 명칭은 인사쇄신으로 퇴출은 아닙니다. 인사쇄신으로 조직 내에서 조직을 파괴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난해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아마 인사쇄신위원회에 명단을 통보해서 심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사쇄신위원회가 언제,

아직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다.

일정은 안 잡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 하실 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일반 시민이 아니고 퇴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은 지난번까지는, 작년까지는 POOL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 공무원들을 활용했는데 여성 공무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또 그것에 대한 출산, 육아휴직이 늘어나서 그 분들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 대체인력으로 활용했던 일반 시민들을 공무원들이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을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공무원 내에서 그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일단 인력뱅크에 등록을 해 놓으면 사용하는 부서에서 적격자를 선정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 여성 공직자 중에서 올해 출산휴가 예정자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정자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도에 쉰일곱 분이 휴가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씩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금년도에는 70～8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 조직에서는 계획, 조정, 명령, 다시 조정, 통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사업자들의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 파트가 우리 수원시를 전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정이나 통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인사 관리하는 데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더함시 운영 활성화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함시를 운영을 굳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외 전국적으로 시장단 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개 사안입니까?

도내의 남부권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종적으로 지적사항은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성과금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을 얘기는 했는데 당연히 일해야 될 공무원들이 봉급 받으면서 왜 성과금까지 받느냐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의혹이 없게끔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성과금은 공무원 보수기준에 있는 그러한 성과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아마 시책을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는 분들한테 성과금 주시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본 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자치기획국에 늘어나는 조직은 없습니까?

자치기획국에는 늘어나는 조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오히려 문화관광과로 더 주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가 옛날은 선호부서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선호부서, 기피부서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3,000여 공직자의 인사, 조직, 혁신, 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군과 혹시 성과제도 문제나 복지제도에 대해서 비교하신 것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후생복지나 조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 후생복지는 중상은 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인원과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의 생활안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복지 시책을 발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포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포상제도가 있는데 물론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직원들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상필벌이라는 말도 있지만 공정성을 기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가 되도록 시스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지요?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운영이 지금 문화관광과로 1월 1일자로,

1월 2일자 기준으로 인계인수는 지금 다 했고 다만, 서류만 이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받습니까?

아마 이번에는 시민회관만 별도로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보고가 안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거기는 공연장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보고가 다음번에나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문화관광과에서 수립이 되었습니까?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을 것입니다. 활성화 방안과 또한 문화관광과에는 공연장이나 시설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봉급 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그러한 개선방안, 시설 보수관계 등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쪽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우리한테도 될 것이지요?

보고가 되면 저희도 문화관광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 공무원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을 뽑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대체인력을 뽑고 있습니까?

네, 인사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출산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요?

출산을 하고도 신청을 안 하면 숫자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7명이니까 올해는,

60～7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그러면 결원이 생겨야만 대체인력을 뽑습니까, 미리 감안해서 뽑습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결원사항을 예측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것처럼 약 170명 정도를 금년도에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결원 예측 인원을 가지고 하는데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정부의 업무 이양이나 이런 변수가 있어서 아마 결원이 계속적으로, 연말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연말이 되어서 결원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결원이 생깁니다. 충분하게 감안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안해서 뽑는다면 매월, 한 번에 뽑습니까, 아니면 1년에 두세 번 나눠서 뽑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위탁을 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1년에 한번 뽑습니다.

도에서는 1년에 한번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몇 월 달에?

저희가 이번에도 행정직이나 일반직이나 5월쯤에 아마 채용시험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령은 9월이나 되어야 발령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행정직은 5월, 일반 기술직은 8월, 7급은 10월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서 도에서도 뽑기 때문에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고 결원은 생기고 예상인원은 있는데 1년에 한번 뽑는데 1월에 몇 명 생길지, 2월에 몇 명 생길지,

요인이 갑자기 변동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뽑을 때 행정직 등 많이 쓰이는 직렬은 10%～20%씩 추가로 요청해서 뽑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리?

네. 인원을 더 요청해서 뽑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요인이 갑자기 발생되고 또 다른 데 전출가고 이러다보니까 연말이 되면 또 부족해지고 그렇습니다. 뽑아놓고 발령을 2년 안에 못 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가 적은 기술직이나 이런 직렬은 충분하게 많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요인이 발생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 출산 말고도 통틀어서 종합해 보면 결원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미리미리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데 결원은 항상 생기잖아요? 매월 그래도 어느 정도 몇%의 결원이 생기고 있다, 라는 것을 총무과에서 계산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뽑는 시기가 1년에 한번 뽑아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런데 대체인력도 바로 결원이 생기고 나서부터 뽑는 것이지요?

이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냈을 때 바로 결원을 채워줍니까?

이것은 미리 등록을 받아놓고 있으면 그러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는 부서에서 인력뱅크에 들어가면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이 등록되어 있으면 심사해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 전 인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근로 신청하고 구직 신청하는 것처럼 등록만 해 놓는 것입니다.

등록만?

네.

그러면 근무를 시작하면서 월급받고,

네, 그렇습니다. 그 때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하여튼 결원이 문제가 많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봐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체인력 문제를 적극적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해 주신 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4쪽, 작년에 건의하셨다고 하는데 2005년도에 건의하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건의한 것도 있고 부구청장제는 작년도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시로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답변이 무엇입니까?

지금 행자부에서는 답변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110조지요?

네.

시행령 73조고? 그렇지요?

시행령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73조인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면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묻고 싶어서,

이것은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답변은 행정구역 조정을 앞두고 있어서 안 된다는 이유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답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답변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네.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별관 8층에 보면 다목적 구장을 해 놓았지요? 후생복지팀에서 한 것이지요?

8층요?

총무과에서 별관 8층 옥상에 설치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옥상에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같이 쓸 수 있게끔,

아,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아마 동호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회계과에서 한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서 담배 피우는 장소기 때문에 담배 피우러 올라가 보면 과연 발상이 맞았는가 하는 생각이, 배드민턴을 못 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하도 불어서 공 자체가 안 되고, 족구를 하려고 해도 옥상이니까 핑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했다면 시정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회계과 일이지요?

네, 저도 가서 한번 보고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기획예산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관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장원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3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정책 종합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우수 시책의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된 시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 정책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내용으로는 홈페이지 내 우수 정책 등록창을 개설 운영하고 시정 정책발전방향 및 신규 정책 발굴과 토론 및 연구를 위한 정책관리 집현전의 설치 운영과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 50명을 모집, 위촉하여 정책관리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반기1회 우수시책으로 가시적인 시정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선정 심사하여 우수 정책 명예의 전당 코너에 등재하여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우수 정책 개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피수원 통합 제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현행 제안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제안관련 내부 유사 기능 중복 운영으로 행정의 능률 저하, 제안업무 처리 관련 운영체계 미확립 등입니다. 따라서 금년 3월 중에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정, 시민 제안제도 운영 규정을 조례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금년 5월 중에서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지침을 수립하고 온라인 해피수원 제안뱅크를 설치하여 부서별로 운영되는 각종 제안 유사기능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Review 제안제도 운영과 정책 공모 제안제도 운영을, 그리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반기 1회 제안실적에 대한 평가 및 시상을 하는 등 공무원 및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우수제안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원비행장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피해해소 방안 강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1월～2009년 6월까지 18개월이며, 사업비는 4억 7,169만원입니다. 용역내용은 소음피해 조사 및 소음지도 작성,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피해 조사, 소음으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조사,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조사 등입니다. 중간보고회는 용역착수 50%시점과 70%시점 2회 개최로 과업의 범위, 수행방법, 성과품 작성계획 등을 보완하고 2009년 6월 성과품을 납품받아 비행장이전 및 피해 해소대책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도시 및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0만 이상의 12개 시로 구성 되어 있는 대도시 시장협의회는 대도시 특례법률 개정 추진 중에 있는 89건 중 의원발의된 법률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금년 5월 중에 새로이 당선된 제18대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 추진 협조를 부탁하고 중앙부처 정책에 대한 대도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개 시로 구성된 경기 남부권 시장협의회는 수도권에 대한 각종 제한 행위에 대한 공동대응방안 모색과 인근 시와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현안사업을 협의회를 통해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내실있는 수립과 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하고 경상경비 절감, 예산절감 과제 적극 발굴로 예산낭비요인을 억제하고 국·도비 확보 TF팀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의존재원 확충에 총력을 경주하고 금년 처음 실시되는 사업예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정역점 시책의 지속적인 평가, 관리를 통해 시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소별 핵심전략사업 선정, 성과관리제 운영과 부서별 주요업무 등을 선정 연2회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다음 연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에 기여하는 업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 자치법규 등 보유현황은 조례 246건, 규칙 138건, 행정규칙 74건 등 458건입니다. 근거법령 재·개정, 폐지로 현실 불부합 용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을 일제 정비하고 시스템의 신속한 업데이트로 입법예고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송건수는 156건으로 그 중 43건이 종결되고 11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해피수원 행복지수 측정 및 시민행복도 조사·공표입니다. 애향심, 자긍심, 거주만족도, 미래상 등 행복지수를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도를 파악한 후 시민행정의 기본 데이터로 활용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된 수원시민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지수, 즉 “수원시민이어서 행복하다.”는 행복지수를 개발 공표하겠습니다. 현재 행복지수 지표설정은 통상 사용되는 6개 사업 46개 항목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수원시민이어서 행복하다.”는 행복지수를 추가로 개발하여 공표하며 수원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홍성관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원시 예산 1조 4,765억원을 11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획하고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자치기획위원님들의 개별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2008년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08년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지역구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잘 협력해서 업무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21세기 수원을 독창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애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고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구리 사회단체 시 보조금 5,000만원 증발”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에도 보조금에 대한 계좌를, 여기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산이 어느 통장에 들어 있습니까?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경상보조, 자본적 보조, 위탁금 등을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보는데 저희 수원시는 금년도에 1,9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장이나 단체회장 명의로 해 가지고 통장에 입금이 되고 저희는,

아, 개인적으로? 단체장 이름으로?

네. 각 단체에 나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탁시설관리자에 나가는 돈은 큰 금액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5억 6,000만원 정도가 되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는 특별하게 이런 사고가 있지는 않았는데, 신문에 보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어서 미리 과장님이나 책임자들이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신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일보에 보면 광교신도시 도 청사 건립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에 청사를 짓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번 회기 시작하면서 또 먼저 회기 때도 우리 수원시를 광역시로 만들기로 결의하고 앞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 청사를 지으라고 해야 되는지, 짓지 말라고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역시를 지난번에 문준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건의문도 발의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광역시로 가야 된다는 데는 의원님들이나 저희 시 집행부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로 가는 것이 1～2년 사이에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 청사가 광교지구로 가는 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오늘 신문은 저도 봤습니다. 도 청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청사건립에 반영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도 청사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결정을 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민들은 광역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역시를 만든다면 우리 수원시에 도청이 생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역시가 1년이고, 2년이고, 3년 안에 된다면 도 청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충남도청사가 대전에 있고, 그 다음에 경북도청사가 대구광역시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전을, 경북도청사도 의성인가 어디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당장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광역시가 되어서도 도 청사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나 여러 가지를 따져봐서는 도청을 지어놓고 우리 수원에게 주면 더 좋지요, 사실은! 그런 수익 관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광역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설문조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네.

그러면 본 위원도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군요! 하여튼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수원시에서도 광역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으니까 그것과 맞물려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대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하면 의원으로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시가 되는 것이, 수원시는 인구 100만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광역시들보다는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입장은 아주, 솔직히 수원 출신 도 의원님들도 반대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금방 광역시를 추진한다고 해도 1～2년 사이에 광역시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광역시를 만들자고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시민들이 혹시 물어보았을 때는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짓더라도 그것은 수원 것이다.”,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고,

별개의 사안으로 생각,

그냥 지어도 괜찮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인데 이것은 더 이상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신문에 나와서 약간 헷갈릴 것 같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홍성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소송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법무팀이 상당히 일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고문변호사가 기존에 5명에서 7명으로 2명을 더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위촉은 아니고 현재 다섯 분입니다.

계획으로? 그러면 2008년도에 두 분을 더 모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소송건수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고문변호사 한 분당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고문변호사 한 분당 수당은 월20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소송이나 법률 자문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을 받아서 할 때 상당히 저희는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존에 일이 있든 없든 20만원씩 드리고, 건에 대해서는 또 수임료를 책정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송업무가 아무래도 다양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겠지요! 증가하는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개인 사도를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소규모 적인 것도 많습니다. 도로라든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것에 대한 보험회사나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런 경미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87건인데 2006년도에는 몇 건 정도 발생되었습니까?

대개 100여 건 정도는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결되고 새로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판례나 이런 것도 보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보다는 약자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판례 같은 것이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승소율이 약81% 정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송건수를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승소율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건수가 는다는 것 자체는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 등 여러 가지가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승소율을 높이면 소송비용은 그 쪽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몇 억 정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효과가 큰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가고,

하여튼 소송비용도 많이 증가가 되고 건수도 는다고 보는데 법무팀의 일이 많다고 합니다. 팀장님, 일 많습니까? 항상 늦게까지 소송업무 때문에 늦는다고 얘기들었는데,

법무팀이 지금 팀장하고 소송 담당하는 직원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자치법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정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이 늘어났고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시로 전문인력 비전임 계약직 나급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비용을 가지고 소송전문가가, 지난번에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공고를 해야 될 입장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업무가 증가가 되니까 고문변호사 확대 운영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지요?

네.

직원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1명, 2명밖에 없는데 보통 충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관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상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원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사무 추진입니다.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2008년 4월 9일 실시 예정으로 있으며, 선거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이 있으며 또한 법정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시정현장 Happy Tour 운영 건입니다. 가정주부나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매월 80여 명 정도 정기적으로 각종 대규모 개발지역을 비롯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정현장을 방문해서 상하수도 및 생활쓰레기 등의 생생한 처리과정 등을 직접 보고 체감하는 시정현장 Happy Tour를 운영해서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침을 말씀드리면,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에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5월～12월까지 시행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선·후배 공직자간 사랑방 대화 운영입니다. 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하는 구·동의 하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선배 공직자와의 대면기회가 없는 관계로 선배 공직자가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를 방문해도 얼굴을 몰라서 누가 왔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적 실정입니다. 이제 공직에 갓 입문해서 행정의 최일선 민원창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의 각종 고충과 건의사항을 토로하고 협의할 자리가 없는 것도 또한 현실적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부시장의 구·동 공직자 직무교육과 연계해서 선·후배 공직자간의 격이 없고 허심탄회한 사랑방 대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구별로 1회씩 총8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선·후배 공직자간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고 선배 공직자의 공직 경험 청취와 하위직 공직자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시간의 승진반영 등 상시 학습 체제 운영과 관련한 건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교육 훈련의 운영방식에서 2008년 1월부터 연간 일정시간 이상 교육 훈련 이수 시 승진이 가능하도록 2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에 대하여 직급별 최저의무 이수 시간 설정, 교육 훈련의 인정 범위 확대, 자기계발 계획의 수립 실천, 부서장의 부하 육성 책임 부여 등의 지방공무원 훈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과·동장급 이상의 직위를 갖지 않은 일반직 그리고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자기계발 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학습 체계를 구축해서 직무 전문교육과 공직자 직장교육, 사이버 직무전문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해서 직무와 학습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시적 학습문화 조성과 이의 정착으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해피수원의 공직자 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참여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주민참여 주도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주민자치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주민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조직 및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다양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고객이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주민 체감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고객만족 응대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고객만족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시·구별 순회로 실시할 계획이며, 고객만족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청내 방송과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를 연중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시민만족·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시 민원담당 공무원은 현재 시 본청 3명과 장안구 24명, 권선구 27명, 팔달구 23명, 영통구 23명 등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마인드 제고와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유기민원의 법정처리기한 단축과 첨부서류 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원인 방문 응대평가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 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실천해 나아갈 각오입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 계획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유기 민원법정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전화친절도 평가와 민원인 방문 응대 평가 등을 실시해서 시민 중심의 다양한 민원행정 실천으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시정핵심사업과 민간단체와의 참여를 통한 연계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전반의 각종 시책 사업 중에서 민간단체 참여로 사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책 업무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사업성과에 따라서 시정핵심 사업의 민간단체 참여를 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역량강화입니다. 국제화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발굴과 활동영역을 해외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외봉사 캠프운영, 캄보디아와 북녘 수원마을 조성사업 지원, 공직자로 구성된 해피수원 봉사단의 활성화, 자원봉사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한마음 연수를 확대 추진해서 수원시의 대내·외적인 위상정립과 국제화와 부응하는 자원봉사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사이버 직무교육 실시 건입니다. 사이버 직무교육은 교육이수 의무시간제 도입과 관련해서 직장교육 등 집합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민원담당 공무원과 현장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학습 전문사이트와 연계해서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 능력 개발 과정 등 다양하고도 직원별 수준과 기호에 맞는 선택형으로 구성 추진해서 교육 효과의 극대화와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도모함은 물론 집합교육이 불가능한 직원들에게 교육 훈련 의무 이수시간 이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각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상담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부서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구에서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Manager of Innovation Officer라고 해서 직원들을 주도하겠다고 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는 사랑방을 통해서 직원들간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직원들의 직무학습에 초점을 맞춰 주셨고, 또 시민들에 대한 만족 서비스 등 크게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잘 선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지난번 대선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또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와 북한에도 자원봉사로 지원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태안 앞바다 재난 봉사에 적극적으로 우리 수원시 자원봉사를 이끌어주시고 참여해서 재난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자치행정과가 평소에도 일이 많은데,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 확인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벽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벽보가 수원시 전체에 몇 개라고 구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벽보지정 장소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니, 장소 말고 토털 붙일 수 있는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부착매수요?

네.

매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착매수에 대해서 입후보하는 의원 숫자를 봐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준비물을 준비해 줍니다.

선관위에서요?

네. 그것은 선관위에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같은 데는 어디에서 선정을 합니다.

장소는 동에,

위임해서?

네. 그래서 동에서 부착이 원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 홍보효과가 높은 지역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착장소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습니까?

이것은 무한정 그렇다고 해서 벽보를 붙일 수는 없어서 선관위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모 동에는 몇 개소 정도의 아우트라인을 선관위와 협의조정해서 합니다.

총 부착할 수 있는 매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구가 11개 동인가요? 어느 동 몇 군데, 어느 동 몇 군데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선관위와 저희가 조율을 해서 갑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전벽보 부착된 곳이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붙여서는 안 되는 곳에도 붙인 곳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붙여서 누가 봐도 선전벽보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그래서 벽보의 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여 일 동안 흉물을 보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훼손이 되었으면 즉시 교체를 하든지 재부착을 해야 되는데 떨어진 대로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투표율도 높여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국민들한테 짜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선정을 잘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라도 더 볼 수 있는 장소에 하고, 또 훼손이 되면 바로 재부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장소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서 좋은 곳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고 선관위 소관입니다만 개소수가 법정단위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법정단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다만, 벽보라든가 이런 것도 행정적으로 선관위를 지원은 하고 있고 총괄적 관리는 선관위 소관입니다.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바쁜데, 이번에는 선전벽보가 꼭 부착될 장소에, 적법한 장소에,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제대로 부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이 질의했던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30만에 국회의원이 1명 아닙니까? 그런데 권선구에 보면 31만 5,000명입니다. 거기에 지침을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따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일단은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인구 수 상하 편차를 가지고 획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전국 선거구를 몇 개구로 할 것인가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재 권선구의 인구는 약31만 5,000 대에 가 있습니다.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서비스 강령이라고 주민센터나,

행정서비스 헌장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행정서비스 헌장! 지금 주민센터까지 다 내려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책자를 작년도에 서비스헌장이 심의가 되어서 일단은 시보에 게재가 되었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저희가 각 부서에 비치하도록 책자로 유인을 해서 시·구·동까지 전부 하달이 되어서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첨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달 말까지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만 서비스헌장을 게첨, 게시할 수 있도록 액자를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서비스 헌장을 본 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었던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부담을 주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그리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 자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그런 헌장을 만든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시민들한테는 서비스를 하고 공무원한테는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잘 지혜롭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조례상에 잘못 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도 동에서 의원들이 원하는데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의 갈등 때문에 아직도 고문으로 안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아까 한상담 과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본인이 원하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다시 한번 수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할까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간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도 되겠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바꾸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 기회에 수정을 해 주는 것,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느끼신 부분이 의원님들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경우 문제점이 본 위원이 이렇게 봐도 주민자치가 자치가 아니지요! 회의식순이나 내용까지도 다 동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그런 실정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지금 의식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회의내용도 보면 획일화 되어 있는 내용이 많고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하는 적이 없고 전체적인 동에 대해서 결정할 부분들만 결정하는데 회의내용조차도, 이것은 분명히 동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동사무소고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좀 문제점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더 좋은 방안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내에 행정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정도의 기능을 갖춘 센터가 있지요?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운영은 구청의 종합민원과에서, 영통구청 종합민원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청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해서,

소관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영통구청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원 지방산업단지가 2단지까지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행정 서비스를 해 주고 싶어서, 삼성에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산업단지 내에서도 하고 싶으면 권선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일단은 최초의 삼성의 민원센터 설립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했고, 사실상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시기성도 있고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방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거기의 발전을 위해서 향후 저희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우선 구청과 협의를 해 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구청과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계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황계수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애쓰시는 박장원 간사님과 자치기획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6쪽이 되겠습니다.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게임올림피아드 대회와 관련하여 금년 대회명칭을 가칭 수원 e스포츠 정보과학 축제 한마당으로 하여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정착과 역사와 과학이 공존하는 첨단 IT 도시 수원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개최 시기는 교육기간 학사일정 및 우리 시 타 행사와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9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정별 세부추진 계획은 2월 중에 구체적인 개최시기 및 장소를 검토한 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는 조직위원회 구성 및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각계각층의 시민과 게임 마니아 청소년에서 노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청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현재 보편화된 게임문화 사회 속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e스포츠 문화의식 고취를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 성립과 교육 환경 제일행복 도시 수원 건설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종 대회명칭은 향후 조직위원회와의 협의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식정보도시 구현을 위한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수원시민의 정보화 수준 향상으로 정보화 시대의 소양을 갖춘 문화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2007년보다 1개소 더 증가된 19개 교육장에서 사업비 1억 3,2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 1억 500만원으로 2월～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1월 15일 위촉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시민 정보화 교육, 노인정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실버넷 교육, 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유선TV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u-Happy 프로젝트 3단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u-Happy 프로젝트 사업은 민선 4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이 언제어디서나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2005년 2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차별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개념의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 당시 2008년 12월까지 4년간에 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시 재정을 감안, 현실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취소하여 총30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까지 1년 연장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국비 11억 8,000만원과 시비 11억 4,000만원 등 총 23억 2,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향후 7억 3,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3단계 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 3월～12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맞춤민원 및 생활정보 서비스와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행정 포털 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내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1996년 5월 15일 최초 오픈하여 현재 총 방문자수가 4,9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1일 평균 4만 1,00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시·군·구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부가적인 행정정보 안내 차원을 초월하여 u-Happy 프로젝트와 결합하여 행정정보의 전달과 시민 참여 매체로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항상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항상 방문하고 싶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를 위해 국가 정보보안지침에 따라 홈페이지 보안성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정보 홈페이지 지도 서비스 제공 및 문화관광 연계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현장행정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행정이란 현장에서 민원업무를 실시간 조회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현재 구축운영중인 새올 행정시스템 업무 중 현장방문 민원업무 담당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생 분야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상업무 선정은 현장업무에서 다 빈도 발생 및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업무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범 업무로 개발 완료된 업무로 선정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모바일 기기용 프로그램 구축 및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구성 완료한 후, 4월까지 PDA 16대를 도입하여 해당 부서에 관리 전환할 예정이며, 5월까지 시험운영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행정업무 서버 보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행정전산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DB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각종 보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장비로는 공통기반, 주민등록, 전자결재시스템 등 개인정보 및 대용량 전산자료를 운영하는 장비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3월까지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도입 후 4월까지는 통합로그 분석 및 사용자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6월까지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인가 접근 및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하여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2쪽, 행정정보통신 광대역 통합망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용량 행정정보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와 멀티미디어, 영상회의, u 민원서비스의 제공 및 획기적인 공공요금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먼저 2007년 11월～2008년 1월 15일까지 시청에서 영통구청 구간을 시범 구간으로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2008년 사업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7월까지 시 본청과 3개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구축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초고속 광 다중화 장비 8대와 광케이블 36㎞를 포설하는 사업으로 총 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역폭 증대 및 처리속도 개선으로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 행정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기존 ITS인프라 예비관로를 활용하여 시설비를 대폭 절감하여 구축할 수 있으며, 대역폭 증가가 공공요금의 증가로 이어져 속도개선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시·구간 개통으로 연간 3억원의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데이터 처리속도 또한 현재 대비 62.5배에 빠른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행정통신망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을 기반으로 u-Happy, U-City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하여 시 홈페이지 내 수원시 통계자료를 매월 업데이트하고 각종 기관 및 시민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수원시 기본통계,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보고서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단체, 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하고, 시정 및 시책 수립의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주요 통계수첩을 제작하여 공무원 및 의원님들에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 및 통계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조사 시 조사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금년 3월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5월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9월에는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 9월 처음 실시한 수원시 고용통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수원시 경제활동 관련 정확한 통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황계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8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상수도 자가검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상수도사업소에 가서 검침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호환성이 없다고 해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길래 시범운영을 해 보자고 했더니 기존 것과 호환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수도 자가검침이라고 보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 프로그램하고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 조정을 하려고 내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서버구축이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이 수원시하고 전부 일치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차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자가검침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8년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우리 행정업무하고 연계, 접목을 시키려고 협의 조정 하려고 내용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이 쓰는 컴퓨터 속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살펴보셨습니까?

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들 휴게실에서 쓰는 것은 문제가 없고 3층에서 쓰는 여직원들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에 협의를 다 끝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ADSL 속도개선을 좀 하려고 담당자와 업무를 끝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개선이 되겠습니까?

다음에 나오실 때는 속도개선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번 회기가 끝나면 곧바로 작업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보면 안전보안시스템 3억 9,500만원이 예산이지요?

네.

이 정도면 가능하시겠습니까?

100%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2007년 12월 20일 연합뉴스에도 나왔지만 도청과 시청에서 국가정책 및 정책 문서를 탈취하는 일이 많고 도청에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유출사건도 약20건이 되지요?

어떤 유출사건인지,

해킹하는 것이지요! 도청에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20건 정도가 되던데요!

해킹을 해서 자료가 유출된 것은 아니고 해킹 시도건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정보통신 담당관실의 박현선 씨께 물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수원시도 약20건이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까?

도에서 저희가 정보유출이 되면 IPS 침입탐지시스템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문서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통보받은 것은 침입시도를 했다고 연락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본 위원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신 것이군요? 하여간 지금 워낙 컴퓨터가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해킹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유출이 되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에, 물론 계속 발달되고는 있지만 100% 차단할 수 있게끔 해서 다른 시·도하고 차별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기획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계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기획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총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서 작년도 많은 성과를 저희가 거양을 했습니다. 많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 도서관이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친근한 도서관으로 변모해 가는데 큰 성과가 있었고, 또 첨단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 창달을 통해서 저희가 수원시민의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꾀하고 또 도서관 신축을 추진해서 저희가 지식정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한결 박차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도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총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1과 2관 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현재 83명으로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서보유는 작년 말 현재 98만 6,8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서관 이용자를 분석해 보면, 작년도에 전부 498만 여 명이 이용을 해서 하루에 약 1만 5,800명의 이용자가 있었습니다. 대출은 작년도 전체 28만 4,000회원 수에 313만 권을 대출한 바 있습니다. 7쪽, 자원봉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988명에 5만 6,000여 시간의 자원봉사를 받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전체 386개 강좌를 통해서 18만 여 명이 작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면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저희 전 직원이 합심노력을 해서 시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친근한 도서관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추 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추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영추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 업무 추진방향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도서관 업무 추진방향은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사이버 전자도서관 육성,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축제 개최 등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열린 도서관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도서관 축제 『Book & Fun 2008』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하기 좋은 환경 건설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하여 제1회 도서관 축제 『Book & Fun 2008』을 9월 중에 동화구연 대회, 독서 골든벨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문화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8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식 정보 함양을 위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약18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료확충입니다. 다양한 자료의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독서 생활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2008년도에는 11만 3,182권의 도서를 구입, 도서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서보유량은 110만 여 권의 수원시민 1인당 장서확보율은 1.0권이 될 전망입니다. 17쪽,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른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도시에 걸맞는 문화시설 확충과 도서관 이용자 증가에 따른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도서관 1개소를 건립하고 건립비는 약8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중앙 및 도 관계 부서에 꾸준히 건의하여 당초 국·도비 지원율을 48%에서 58%로 지원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도서관 건립 추진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18쪽, “사랑의 책 나누기”도서기증운동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도서기증운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3만 권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정보자료 코너 운영입니다. 외국인의 도서관 이용증가에 따라 자료수집, 외국인 정보자료 코너, 외국인 도우미 자원봉사 등 맞춤 정보 자료를 제공하여 관내 거주 외국인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린이도서관에 설치된 과학탐구관을 활용하여 수원시 관내 삼성전자 과학 동아리 등과 연계하여 과학의 원리, 실험 실습, 초청 강연회를 실시하여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이상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화성과 수원의 과거 기행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에 대한 역사, 문화 이론 교육 후 현장답사 교육을 평일반 45명, 노는 토요일 이용반 45명을 대상으로 수원 화성에 대한 역사 및 문화적 가치인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재활원, 복지원, 장애인 관련 기관 등 17개 소외계층 기관을 대상으로 글쓰기 지도, 방문 도서 대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람실 좌석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만 5,898명이며, 이 중 열람실 이용자 수는 1일 평균 3,117명이나 좌석 수는 2,010개로 좌석 부족 및 빈 좌석 장시간 방치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불만과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실, 외출, 퇴실 등 관리시스템을 구축, 좌석의 회전율을 높여 좌석 부족을 해소하고 좌석 이용현황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고 대기표 알리미 제공 등으로 실 이용자 중심의 운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복한 노년,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늘천 따지” 한자 교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동화구연 교실 등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공경심 향상으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교육, 어린이 명예사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친근한 도서관 모습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서관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추 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김영추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지식정보 제공, 또 문화교실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식의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는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획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업무보고처럼 이 계획이 다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수원도서관장이신 김상철 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좌석관련 해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상황 파악은 해 보셨나요?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난번에 문 위원님께서 디지털 자료실 이용자들이 포화상태니까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디지털 자료실은 전부 예약제로 하고 있습니다. 3시간동안 자기가 신청해서 이용하고 사석이 되면 저희들이 얼른 빼서 다시 이용자한테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환적으로, 예약제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십니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전부 다, 홈페이지고 어디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북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와 좀 다른 내용인데 김영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권선동에 짓고 있는 경기도립 도서관 있지요?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것이 도서관으로 명칭이 안 되고 평생 학습관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안 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평생학습 도서관으로 명칭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네. 무엇이냐 하면 경기도,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 소관인데 그것에 따른 도서관장 임명관계로 해서 내부적인 사정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관시기가 언제입니까? 올 8월입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당초에는 4월경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4월로 예정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예정은 그런데 조금 늦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외국인 정보자료 코너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 도서관이 아니고 각 도서관별로 특성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영통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약3,600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영통 도서관 관내 소재한,

우리가 이 코너를 운영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몰라서 운영을 안 하면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추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영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회 도서관 문화축제를 올해 한다고 하는데 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 김영추 :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계획을 작년부터 자료수집부터 해서 차분히 준비해서 저희 소장님 주재 하에 『Book & Fun 2008』이라는 이러한 제목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제목도, 도서관 축제 명칭도 정하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수원시에는 도서관이 8개나 있고 사실 차세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들을 하시는데 도서문화축제를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에서 한 것을 보면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민이 지금 110만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도서관에서 시민 1인당 책 1권 갖기 운동을 계속 했었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나요?

관리과장 김영추 : 시민 1인당 책 1권 갖기 운동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으로,

예산을 그렇게 준비했었다고요! 그래서 시민 1인당 책 1권씩,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래서 확보가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금년도에,

금년도에 확보된다?

관리과장 김영추 : 확보가 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도서 모으기 운동을 작년에 4만 1,000권을 목표로 해서 7만 8,000권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3만 권 정도 이렇게,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사는 것이군요, 운동으로 책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네. 지금 전국 평균이 1.2권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이 올해 말이 되면 1.0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공 도서관을 영통구 망포동에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네.

건축비가 약80억으로 국비 30%, 도비28%, 시비 42%로 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일월저수지, 일월공원에도 도서관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리과장 김영추 :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 저희가 2개소를 추진 중이었으나 율천동 일월공원 내 건립에 대하여는 지금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점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도 하고 설명회도 가졌을 때 망포동에 도서관 짓는 것하고 율천동 일원공원 내 도서관 짓는 것을 같이 말씀하셔서 2개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망포동에는 올 예산이 서서 짓게 되었는데 일월공원에 짓는 것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계획이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추 : 저희 도서관 측에서는 그것을 다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내부의견이 확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 과장님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그 부분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과장 김영추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공보담당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터넷 방송국, 인터넷 신문이 출발을 했는데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수원시의회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시민들까지도 이 인터넷 방송국이나 인터넷 신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느냐는 평가를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괜한 투자를 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 수원시정 베스트 7에 인터넷 방송국과 인터넷 신문 사업이 몇 위에 선정되었습니까?

2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다 훌륭한 사업을 각 과별로 했는데 거기에서 인터넷 방송하고 인터넷 신문 창간이 2위로 랭크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높다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늘푸른 소식지나 LED전광판 등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해피수원 방송국하고 신문이 성공적으로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수원시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수원시민한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서 그 역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학퀴즈 같은 프로그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 3월부터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실시 예정이 3월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관련 프로그램을,

그것은 강남구청하고 연결해서 저희들이 1월 중에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의 교육지원팀에서 하고 저희들은 인터넷 방송국으로 연결시키는 사업으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수능방송과 장학퀴즈가 성공적으로 시민들한테 각광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학퀴즈 프로그램 관계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시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시민감사관이 바뀌는 것입니까?

지난번 시민감사관 임기가 금년 7월 31일자로 끝이 납니다. 그 때 확대와 전문성을 고려하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신문 같은데 혹시 경기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이 700명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청 본청 68명이고 24일자로 시·군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없겠지만 그래도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음주운전 벌칙이 아주 강합니다. 본 위원도 지금 보았는데 삼진아웃이면 파면이고 면허정지 2회면 해임이고 1회는 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엄한 처벌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상당히 어려우시지요? 감사 안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되겠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들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것은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감사관으로 뽑아만 놓고 지난해 보니까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올해부터는 뽑아놓은 인원에 대해서는 십분 활용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음주관계는 경기도가 700여 명이 되는데 다행히 수원시는 거기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31개 시·군으로 나누었을 때 상당히 적은 편이고,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원시민과 수원 공직자 모두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평소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항상 제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쾌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