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및 경제통상국 소관부서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심상호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무자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5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미래의 도시 해피수원 완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 이용호입니다. 녹지관리과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녹지관리과와 공원관리과의 공통적인 현황을 일체해서 담았습니다. 일반 기본현황 중에서 두 번째 공원결정 및 조성현황이 작년도 말로 해서 저희가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공원이 새로 들어오는 것을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결정 면적이 309개소로 증가했고 역사공원이 1개소 증가 했고 문화공원 1개소가 새로 들어왔고 수변공원 11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현황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보완이 돼서 1인당 공원계획 면적수가 상당히 증가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녹지관리과 업무입니다. 업무보고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2개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4쪽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큰 타이틀 소재가 5개 사업으로 첫 번째,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 2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7년～2010년까지 목표수량은 총 100만 그루로 2007년도에 30만, 2008년도에 30만, 2009년도에 24만, 2010년 16만 그루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큰나무 교목과 작은나무 관목이 어우러진 수목 식재를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도비가 3억, 시비가 15억 정도 예상되어 총 18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가로수 길 조성입니다. 2008년도 5월～11월까지 서부우회도로 4㎞에 걸쳐 총 250주에 대하여 수종갱신을 통한 가로수 길 조성으로, 2008년도 예산이 4억입니다. 동 사업은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구간이라든지 수목의 재활용은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 내 녹지대 경관관리입니다. 녹지대라고 하면 교통섬과 쌈지공원, 완충녹지 등으로 결주목과 고사목 보식, 기울림목 바로잡는 것, 그리고 수형조절과 비배관리,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전지·전정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겠으며, 소요예산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0년까지 4개년 간에 약 100개소, 신규조성이 50개소, 리모델링 50개소,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3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이 19, 리모델링이 16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26개소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계획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조성이 13, 리모델링이 13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수목식재 및 꽃동산 조성과 교통섬, 안전지대 조성, 체력단련시설 및 시민들이 쌈지공원에서 쉬었다갈 수 있는 의자 등 휴게시설이 설치되겠습니다. 26개소를 총 사업하려면 약 25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2008년도 예산 소요액은 1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17억 중에서 꽃, 화관목 식재가 한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로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에 2억, 구청에 2억 한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저희가 추가 확보토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도립도서관 조경공사입니다. 2008년 1월～3월까지 해서 권선동 1234-2번지 약 5,000㎡에 대해서 수목식재, 교목, 소나무 등 7종 118주와 관목 7,000, 그리고 대규모 잔디광장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녹지조성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은 저희가 사업비를 당초보다 상당히 한 50% 절감을 해서, 저희가 기존의 나무물류센터를 활용한 수목을 전체 50% 재활용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게 호응을 받고 있고 큰 나무가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식재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언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가 안내해서 현장을 관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려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가로수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의 가로수는 총 4만 4,854주로 은행나무가 1만 4,000, 느티나무가 1만 1,000, 소나무가 1,200, 버즘나무 2,300 등으로 조성이 돼 있으며, 도심 내 가로수를 일제조사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년 연중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불량 가로수의 교체정비, 그리고 수종에 어울리는 수형을 바로잡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는 예산을 세웠으나 저희가 일반 관리예산 약 3억 5,000을 투입해서 가로수의 전지·전정사업, 특히 우리 진흥국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저희가 먼젓번에 보고 드린 대로 예산이 3억 5,000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선 주요사업만 하도록 하겠고, 특히 도시계획국장님께서 가로수 지중화사업을 해서, 저희가 전지·전정사업을 하더라도 수형을 전주 때문에 못 살리는 사업을 지중화사업에 중점적으로 해서 우선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학교 숲 조성입니다. 수원시에 총 학교수가 174개소입니다. 초등학교가 87개교, 중학교가 49개교, 고등학교가 36개교, 특수학교 2개교해서 저희가 조성 완료한 학교수가 66개교로 초등학교가 45개교, 중학교가 16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로 조성률은 4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목표를 약 15개교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도비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교로 7개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7개교에 7억, 그래서 50% 정도만 1차 사업을 하고 나머지 8개교는 추경에 확보토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도 50% 지원됐던 것이 도비가 30%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시비를 70%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해도 7개교 중에서도 원래는 도비가 3억 5,000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비가 2억 1,000, 시비가 4억 9,000이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추경 8억은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나머지 8개교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공원 및 가족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의 공원은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이라는 개념이 Family Park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3대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으며, 대상에는 망포동 제153호 어린이공원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1만 2,174㎡로 수목식재와 야외헬스, 유희시설, 휴게시설이 되겠고 사업비는 44억으로 보상비가 33억, 시설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이 4개소는 망포동에 제153호, 우만동의 제163호, 신곡·세류동에 제187호 어린이공원, 권선동 제159호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연중 사업으로 탑동 540-478번지 일원으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약 320,160㎡로 시설물 배수로, 산책로 등 1식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농생대 부지에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수림대를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 생태와 수목을 보완하여 자연학습장을 조성 생태교실로 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억 중에서 2008년도 예산 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서울농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서울농대하고 난관이 있는 것이 농대가 국립에서 별도 재단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농대 재단으로 바뀌었을 시 재산권 문제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학장이나 총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요즘에 조금 난관에 부딪혀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해설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Theme가 있는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공원현황은 8개 유형의 309개소 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 완료된 것이 191개소, 조성 중인 것이 13개소, 미조성이 약 105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동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에 초기 보상을 시작해서 2009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창룡문 사거리 옆에 약 5만 574㎡로 총 사업비가 97억 9,400만 원, 약 98억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 투자는 4,700만 원, 그리고 2008년도에 34억 9,000만 원, 그리고 2009년도에 62억 5,700만 원을 현재 도비 10억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 확보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도비 10억을 할 수 없이 이번에 이월사업으로 이월시켜서 올해 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장 문제점은 동공원내 재해위험지역 무허가 건축물이 약 84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은 자기 땅도 아니고 또한 건축물도 상당히 피난민촌으로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는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런데 그 분들이 지장물도 다 판자촌이고 토지도 남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주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인계3호공원 조성입니다. 인계3호공원의 총 면적이 24만 1,090㎡ 중에서 기 조성된 청소년문화센터 부근이 6만 3,500㎡, 미조성이 17만 8,00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 공원은 1974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746억 2,9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 투자가 446억이 소요됐고 2008년도에 50억, 2009년 이후에 80억, 2010년 이후에 170억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토지보상이 1, 2, 3, 4단계로 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올해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고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지대공원 조성입니다. 지지대공원은 도시자연공원으로 그린벨트와 공원으로 같이 이중 결정이 돼 있는 곳으로 이것도 '74년도에 결정됐습니다. 총 면적이 454만 6,115㎡ 중에서 기 조성이 지지대공원 고개 있는 부근에 15만 8,000㎡만 현재 조성이 됐고 미조성이 5만 7,844㎡, 그리고 기존에 그린벨트 및 보존녹지로 하는 것이 약 433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201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금회에 용지보상이 들어가는 것은 밤밭저수지 옆 전답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3월 중에 토지감정평가와 4월～10월까지 토지보상 통보 및 협의 매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흥공원 조성입니다. 동 공원도 지지대공원과 같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수원시에 유일하게 2개소가 되는 면적으로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면적은 약 59만 5,800㎡로 기조성이 6만 1,000㎡, 미조성이 15만 5,000㎡, 녹지보존이 약 38만㎡가 되겠고 이것도 '74년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사업계획은 2003년도～2015년까지가 되겠고 현재 위치는 외국인고등학교 주위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5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체육공원 1개소만 약 4만 3,700㎡에 대해서 완료시켰습니다. 토지매입계획에 있어서는 체육공원부지와 임시주차장부지, 나촌배수지부지, 아이파크 뒤에 4,228㎡, 그리고 기타가 약 1만㎡로 4월～10월 중까지 토지보상 및 협의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만석공원입니다. 만석공원 면적은 35만 5,800㎡로 기조성이 32만 2,300㎡, 아직까지 저희가 매입도 못하고 미조성된 것이 3만 3,400㎡가 되겠으며 동 공원도 '74년도 결정된 장기미집행 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안구 송죽동 송죽파출소 뒤쪽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매입이 6필지에 1,900㎡로 총 사업비는 28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올 예산 확보에 대해서만 토지보상 통보 및 협의를 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숙지공원입니다. 숙지공원도 27만 4,660㎡ 중에서 기조성이 약 1만 9,338㎡, 미조성이 25만 5,000㎡로 동 공원도 '74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서 장기미집행 공원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화서동 영복여중 주위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27만 4,660㎡에 총 사업비는 52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추진은 3월～10월까지 토지보상 통보 및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일월공원 조성입니다. 동 공원도 똑같이 1974년도에 결정된 장기미집행입니다. 그러니까 '74년도에 결정됐으니까 거의 34년 동안 미집행으로 돼 있는 문제점이 있는 공원입니다. 동 사업도 201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으며, 천천동 정천초등학교 앞에 성대 앞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8만 1,770㎡로 총 사업비가 68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기 투자가 56억, 2008년도에 20억, 2009년도에 50억, 2010년도 이후가 5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만석공원 관람석 설치입니다. 만석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먼젓번 개장식 때도 보셨지만 다 서서 보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억 정도를 들여서 약 100m 정도의 데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4년부터 공원으로 결정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 동일하게 2015년까지 완료시킬 수 있느냐고 위원님들께서 의아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중·장기 공원조성계획 목표가 2015년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전에도 그 전인데 저희가 다음부터는 계속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홀딩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공원)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결정해놓은 것이 대부분 '74년도입니다. 그래서 '74년도에 결정돼서 한 30년 이상이 묶여서 저희가 일반 민원인들이 올 경우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답변을 못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매입계획을 저희가 하면 1단계 2008년도에 420억, 2단계 530억, 3단계 730억, 4단계 2010년 이후가 7조 3,6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저희가 현재 행정소송 및 미불용지에 접수된 것에 따라서 우선 20억을 보상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에 공원 내에 기존 건물이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우선순위로 저희가 보상을 드리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25쪽 푸른산 보전과 생태복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푸른산 보전과 생태에 대해서는 특히 광교특위라든지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보다도 더 많은 업무적인 지식이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5일 근무 확산과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로 산을 찾는 산행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숲속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이 높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최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웰빙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젓번 광교특위 때 전부 다녀보셨던 데로 급경사지에 데크 설치와 낙뢰피해 예방, 그리고 물과 숲이 어울리는 수변산책로 정비에 13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웰빙사업은 저희 일반 평탄지에도 먼젓번 안산 가서 좋게 봤었는데 고무바로 해서 일반 평탄등산로, 경사지가 아닌 데는 그것을 가장 저렴하면서 토사가 유실이 안 되고 또 지표수도 침투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런 돈이 적게 들면서 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먼젓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대로 그것을 한 번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광교산 제2의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학사업으로 경기대에서 약 30억의 토지와 건물을 그것을 오픈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원시에서 약 10억, 올해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번 가시면 경기대 후문 옆에 부근 약 3,000평을 저희가 개발해서 쓰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생태학습장 조성은 상광교동 46외 4필지에 대해 저희가 3년에 걸쳐 10억씩 해서 일부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 및 G·B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자연생태학습장으로서 조류관이나 곤충학습장 등 그런 것을 기본설계 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 드리고 현장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개방지역에 대한 경관 보존 및 생태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분 휴식년제, 사잇길 폐쇄, 토사유실지 생태복원,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산림 복지대책 강구로 산림문화를 창출토록 함에 있습니다. 26쪽 이용객을 애용객으로 만드는 시민트러스트 운동 전개입니다. 특위 활동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매주 토요일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광교산을 이용해 주시는 시민들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산림보호와 생태복원이라든지 인적수준의 인프라는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트러스트 운동은 저희가 일부 조금만 보조해 줘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잘 되리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철저한 예방위주의 산림보호 추진입니다. 산불에 대해서는 아까 5번항과 같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일 불의의 사고에 의한 것만 상황실을 운영해서 철저를 기하면 잘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산불진화대라든지 또는 산불감시원 운영을 장안구 쪽과 권선구 쪽에 치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도심에 어울리는 숲 가꾸기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말씀을 주시고 저희한테 고견을 주셔서 쓰러진 나무, 고사목, 생육 불량목, 병해충목, 밀생목 등을 제거하여 우량소나무림에 대한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로 도심 내 녹지섬 및 Green-Way 조성이라고 해서 Green-Way 조성 같은 경우가 수원시 교육청과 농생고와 북중 같이 바로 도로 옆에 녹지를 만들고 뒤편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동산을 만들어서 녹지의 체감도를 차량에서 직접 높이고 시민들이 삭막하고 열섬현상이 있는 보도를 걷는 것이 아닌 숲속 길을 보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4개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젓번 특위에서 정동근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던 보훈타운에서 광교공원까지 800m를 2차로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할 테니까 용지확보만 해달라고 해서, 보훈타운 내를 저희가 방문했는데 보훈타운 내에서도 그 안에 기관이 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난 데는 긍정적인데 4개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할 경우에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주대하고 아주대병원이 370m입니다. 그것은 저희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직접 아주대를, 거기에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안 했었습니다. 먼젓번에 이광인 국장님 있을 때도 가서 몇 번 만났는데 협조를 안 하다가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이 거기를 다시 접촉해서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와서 협약을 올해 안에 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대 일원에 성대 맞은편 쪽의 일월저수지 공간이 300m가 됩니다. 그것도 300m 17필지 1만 9,000㎡가 성대 땅인데 저희가 보상을 주려면 한 80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먼저 조성을 하고 보상은 앞으로 한 5년～10년 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학생처장 엄 교수를 만나서 3회 미팅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경기대 쉼터의 만남의 장소 1만 2,000㎡, 약 4,000평에 대해서 경기대에서 저희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개방토록 한다는 그런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9쪽은 동 사업으로 지금 보고 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30쪽은 수원사랑 장학동산 조성인데 이것은 수원의 특색사업으로 장학사업을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원시 공원에 장학사업과 교육이라고 해서 청소년과 교육과 어울리는 데에 장학동산을 하나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이 많이 우선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목도 심고 녹지공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지주목 있잖아요? 나무를 심으면 지주대, 그것은 어느 정도 있다 수거를 합니까?

저희가 보통 수목하자기간이 2년이고 또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보존을 시켜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재활용할 수가 있는데 거둬다가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일부는 재활용을 하고 부러지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폐기처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일부 지역에 가면 수목이 어느 정도 고목이 됐는데도 지주대가 썩어서 매달려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주대도 보니까 지금도 쓸만한데 아이들이 그것을 빼서 나무를 쳐서 부러뜨리고 또 일부는 주민들이 보기 싫으니까 구덩이 같은 데다 전부 뽑아다놓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재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지금 부족하게 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은 조성 완료해서 관리를 전부다 구청에 넘기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관심권밖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공원지역이 시청지역이다 보니까 또 관심을 안 가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고목이 돼 있는 데도 지주목이 매달려 있고 고무로 묶어놓은 것이나 그 안에 베 같은 것으로 상하지 말라고 감아놓은 것까지 다 썩어서,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지주대도 제가 빼서 보니까 옛날에 나무 사각틀 말고 옆으로 길게 한 것은,

원형목 같은 것은 상당히 좋아요.

원형목은 굉장히 단단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특별 지시공문을 내보내고 수시로 순찰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시 수거해서 이번에 수목 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학교 숲 조성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올라왔을 때 15개교면 도하고 시하고 50%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예산 자체가 15개 학교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도에서도 현재 30% 감축해서 2억 1,000밖에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도비가 7개교인데도 2억 1,000이면, 과거 같으면 5,000만 원씩 보조인데 4개교밖에 안 나온 겁니다. 30%니까 3,00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과거 1개교에 도비가 5,000만 원 주던 것을 3,0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그것도 15개교가 아닌 7개교로 줄였다는 거죠.

다른 과도 하다 보면 해마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계속 대폭적으로 감축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 자체에서 시·군 보조를 30%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 경기도 전체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산 자체는 도에서 어디에다, 남을 것 아니에요?

남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경기도 예산이 사실 10조 원이거든요. 10조 원에 31개 시·군에 1,000만이 넘는 인구라는데, 어제 도의 국장님이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수원시나 화성이나 성남이나 안양 같은 데는 100만에 1조 원이니까 도보다도 사정이 나은 것 아니냐, 오히려 도에서 지금 애원을 해요. 그러니까 도에서의 입장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나마 저희가 산림분야에서 예산은 타 시·군보다 그래도 많이 좀 받은 현황입니다. 타 시·군에서는 오히려 볼멘소리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그러면 현재 전년도에 학교 숲 신청한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년도에 신청한 것이 20개교입니다.

20개교예요?

자료에 나온 대로 20개교 중에서 7개교가 초등학교, 5개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8개교, 그래서 20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일단 현장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해야 됩니다. 20개교 신청했다고 다 해주면 안 되고, 사실 학교 녹지가 좁아서 할 수 없는 데도 신청이 들어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분 시설물 위주인데 이번에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것은 최소 15%～20% 이내로 줄여라, 이것이 학교 숲이지 시설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주 명시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숲을 가꾸기에 합당한 학교만 지정을 해서 해야지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무리하시는 경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 가능하면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녹지관리과의 사업의 방향과 기조를, 세부적인 사업들은 앞으로 추후 계속 진행해 나가실 것이니까, 그런데 당초부터 정책과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는 수원에 끊어진 녹지를 다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를 한 번 구축해 보자, 그 속에 쌈지공원도 필요할 것이고 각종 공원들이 쭉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떤 거시적 안목에서, 수원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에서 공원화사업, 또는 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ICLEI 집행이사 지자체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다음에 온실가스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작년에 발리에 가서 보고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후를 보호하고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녹화사업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이냐를 혁신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30페이지 수원사랑 장학동산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우리가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받을 사람 해서 세워놓고 주고 사진 찍고 언론에 나오고 이런 것은 굉장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거예요. 항간에 나오는 뉴스나 언론에서 보면 진짜 도와준다고 하는 미덕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자기 이름도 알리지 않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을 어렵게 모은 돈으로 도와주는 것,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은은한 감동을 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장학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는 사람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사업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무슨 동산을 만들고 주는 사람의 명단을 해서 조각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도 그렇고 괜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차라리 이런 공원 조성하느라고 들어가는 20억 원을 장학재단에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폐지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김명욱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안 서고 유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일부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미조성 공원 중에서 공원을 어차피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수원에서 청소년들에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어차피 공원에 조성하는 투자비 안에서 투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장학사업이라는 것이, 그런 것은 신문에 미담으로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 장학사업이나 자원봉사활동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평가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배합이 되도록, 지금 예산도 안 세워놓고 무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니까 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최대한 참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심사숙고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의 치적을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의미를 갖고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당초 목적대로, 진짜 오른손이 도와주면 왼손이 모른다는 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시민들의 감동을 자아내고 그런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될 부분이지, 몇몇 유지들이 낸 목돈을 가지고 하는 것인 양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원래 장학사업의 취지도 아니고 그래서는 시민들의 동의와 인정을 받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계 제3호공원에 불법시설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들도 있는데다 최근에 건축자재 상가 같은, 건축자재 창고 같은 것도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현재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타일공장하고 동수원병원 앞에, 그러니까 한신아파트에서 동수원병원 사이 그쪽이 가장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 보상을 주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건축물이나 사람의 손이 타 있는 데를 먼저 보상을 줘버리면 추가 불법사항이 발생 안 되는데 그것을 보상을 못 주고 미루다보니까 거기에서 자꾸 전체적으로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여튼 우선적으로 먼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교산 도립공원화의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광교산 도립공원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일단 도립공원화를 한다면 전체 광교산 의왕, 용인, 수원 이쪽 부지를 전체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를 안 해놓고 방치할 경우에는 도립공원화 시키는 목적이 없고, 또 도립공원화 시키면 어차피 입장료라든지 관리의 규제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공원법에 의한 규제가 상당히 또,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거기에다 공원법에 관한 규제까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도립공원하면 일단 도에서 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와 용역을 줬었어요.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수원시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용인과 의왕 쪽에서는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쪽은 면적이 상당히 적고 대부분 올라가는 주 이용통로가 다 수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진한데 앞으로 공원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도립공원으로 해야 된다는 수원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원 자체에서 모든 리스크의 부담을 안고서 추진한다는 데에는 역부족이고, 기본적인 방침에는 수원시는 변함이 없고 다만 도와 인접 시와 같이 부담이 돼야 되고, 또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공청회를 했다면 공청회 자료라든지, 아니면 용역을 했다면 용역수행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서 한 것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상당히,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수원시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수원시에서는 하려고 하고, 도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발표도 안 하고 용역을 줬는데 그냥 어떻게 뭐라고 할까, 용두사미격으로 마감을 시켜놓고, 아마 그것은 우리 김 위원님이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구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같이 한 번 구해봅시다.

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광교산에 흙 나르기 할 때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네.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받은 항의, 대단한 항의를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현장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누가 확인을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명단이 오면 원칙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 줘서, 우리가 어느 학교에서 인솔교사 누구누구 외 붙임명단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확인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오는 명단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일 뿐이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학교의 어떤 학부모가 뭔가 영업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이것을 해주면 내가 당신 아이 봉사활동 하는데 이름을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교 내에서, 중학교였는데 그 학교 내 어머니들 사이에서 대단한 말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몇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항의를 했는데, “좋은 취지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시에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만 해도 어디냐”라고 저는 대답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쓸데없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한 번 강구하셔서, 아니면 학교 측에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변호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할 때는, 그런데 한 600～700명이 오니까 인솔교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백 명이라는 것을 나가서, 저희 직원이 둘인데 인원 점검하는 것만 해도 하루가 다 가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천벌을 받을 사람인데, 우리 백 위원님이 앞으로 그런 것,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 인솔교사한테 일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먼젓번에 국장님께서 수원공고 학생 700명을 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백 위원님 같이 고등학생이면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반 건달 같은데 일을 하랴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진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단체가 하다 보니까 한 구간이 완전히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좋았는데, 하여튼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저희가 학교 인솔교사한테 그런 특별한 부탁의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책임 있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거죠. 학부모한테 맡기지 않게 학교 측에다 연락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학교 측 인솔교사한테 저희가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명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일제 근무도 근무지만 광교산이 많이 홍보가 돼서 등산동호회도 있고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도립공원이 되기 전에 계속 사람들 인원제한도 없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수원시에서 많이 투여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입장료나 사용료 받는 연구는 안 해보셨어요?

아까 김명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화 시킨다면 용역 내용에 그런 것이 다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산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실 서울숲이나 선유도공원을 제가 우리 직원 40명을 데리고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을 때처럼 진짜 산이 입장료를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 선유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문이 나서 많이 오니까 LED전광판이라고 해서 현재 입장인원이 몇 명 몇 명해서 시간제별로 즉, 광교산에서 시간당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명이라고 하면 그 2만 명이 들어가고 딱 나오면 1시간 있다가 또 다시 2만 명을 들여보낸다든지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의 개선, 그러니까 산이 옛날 같이 돈 받고 막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산 관리도 과학적으로 시스템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우리 산림 직원이 산림팀장하고 직원하고 두 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먼젓번에 우리 광교특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칠보산, 여기산, 숙지산, 광교산 청명산을 관리할 수 있는, 아마 용역 내용에서도 그것이 일부 나왔던 것 같아요. 조직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보완이 돼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느 용역사에다 주는 것은 걔네들은 밑그림만 그리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은 정확히 아니까,

과장님, 그냥 이렇게 방치해 뒀다가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산도 훼손이 많이 되니까 입장료를 받아서 인원제한을 한다든지, 나중에 도립공원화가 되기 전까지는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원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연구방안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해마다 대답만 연구하신다고 하면 산은, 연구해 보신 것은 있어요?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줬는데 입장료라고 받으려면 공원화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 입장료라든지 입장료를,

그러면 공원화는 안 돼도 입장제한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원제한은 일반적인 통제는 가능하죠. 일반적인 통제.

그러면 그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산림을 보호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인원 통제를 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광교산을 출입할 수 있는 개소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원이 또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우리 광교산특위처럼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임양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별 특성 있는 테마학습장 조성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과 연계한 테마 자연학습장 조성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공원 이용프로그램 제공과 공원별 특성 있는 테마학습장 조성으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8년 2월～5월이 되겠으며 신규조성은 만석공원과 서호공원, 보완·정비는 머내생태공원, 영통중앙공원 향기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머내생태공원의 하천과 습지를 이용한 학습장 보수, 만석공원은 호수를 이용한 생태학습장 조성, 서호공원은 야생화를 이용한 자연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8년 2월～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공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학습 기회 제공으로 성취의식 고취 및 자연사랑 의식을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2월～10월이 되겠으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여협조 공문을 관내 초등학교에 발송하고 4월까지 공원이용 프로그램 이용계획을 수립한 후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5월～10월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1공원 1Theme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웰빙공원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용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목 재배치 등 적지적수를 통한 생육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공원 1테마 도입을 위한 만석공원 내 계류시설 정비, 수목을 활용한 테마거리 조성, 수목 재배치 등 적지적수를 통한 생육환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월～6월까지이며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5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공원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관리로 시민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로는 공원 위탁관리가 효원공원 등 40개 공원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수목관리,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잔디깎기, 제초, 관목류 전지, 수형조절, 재해우려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2월～2009년 2월까지 1년간 관리하는 공사로서 2008년 1월 20일에는 공사발주를 완료하고 공사관리를 2008년 2월 20일에 착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수목 수형조절입니다. 수목생장에 따른 밀생지·고사지·병해충 감염지 등으로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수형조절을 통한 경관·생육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목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에 대한 기대욕구를 충족하고 미래지향적 수목관리로 이용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2008년 1월～4월까지이며 추진 장소는 권선공원 등 5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추진일정으로는 2008년 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4월까지 공사를 착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밀식 수목 이식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수목이 성장함에 따라 밀식되어 고사가 진행되고 공원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밀도조절을 통한 경관·생육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월～4월이며 추진 장소로는 살구골 공원 등 10개 공원에 스트로부스잣나무 등 5종 1,000주의 밀식수목을 이식하여 산업 1, 2단지 공원에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추진일정은 2008년 1월～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Theme Park 조성입니다. 노후시설물 정비 및 공간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 공원 이용을 도모하고 미래지향적 테마파크 조성을 통한 쾌적한 여가공간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매탄, 원천공원 등 노후시설물 및 휴식공간 재배치, 산만한 보행동선 재정비를 통하여 공원이용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는 약 2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도와주셔서 공원이 재정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벽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린공원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민편익을 향상하고 휴식공간의 쾌적한 유지관리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40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토사 유실지 정비는 권선중앙공원 등 3개소입니다. 서호공원 등 산책로정비는 1.5㎞(40a)가 되겠습니다. 광교 및 만석공원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2개소, 공원 내 약수터 및 분수대 유지관리 10개소, 공원관리시설 장비 방송시설 유지관리가 40개소, 공원 내 낙뢰방지시설 20개소로 총 사업비는 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원시설물, 음악분수대 유지관리는 2008년 2월～2009년 1월까지 1년 동안 관리사업이며, 토사 유실지 정비, 노후시설물 및 가로등주 도색, 지하수 폐공처리, 산책로 정비는 2008년 1월～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를 완료하고 2008년 6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화장실 개량 및 모범 화장실 운영입니다. 공원 내 낙후된 화장실의 신·개축을 통하여 청결한 화장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연중 청소관리 및 유지관리를 통한 선진화된 화장실 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 화장실 신·개축은 매탄공원과 원천공원 2개소입니다. 공원 내 모범 화장실 유지관리 및 청소는 40개소, 소요예산은 15억 4,900만 원입니다. 노후 화장실 신·개축 공사의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는 2008년 1월～3월까지 실시를 하고 신·개축 공사는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전기시설 관리로 시민편익 증진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전기시설 관리로 시민들의 야간 이용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감전 및 낙뢰사고 사전예방과 방송시설 정비로 최적의 음악방송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 가로등 유지관리가 40개소이며, 감전사고예방 선로정비 및 등기구 교체가 300경간에 9㎞ 1,000등이 되겠습니다. 공원 내 낙뢰시설 방지는 20개소이고 소요예산은 3억 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원 가로등 유지관리는 2008년 2월～2009년 1월까지이며, 감전사고예방 선로정비 및 등기구 교체, 공원 내 낙뢰 방지시설 설치는 2008년 1월～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체력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체육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대하여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물 확충 및 체력단련 기구 설치를 통하여 시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균형적 지역 발전을 형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 및 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3개소, 체력단련시설 설치로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겸한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스텝 사이클 등을 공원별로 3～7종 200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및 배드민턴장 정비가 2008년 2월～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체력단련 기구 설치는 2008년 1월～2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5월까지 공사를 착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민원 30% 감축 운동 전개입니다. 웰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요구사항 증가로 인한 민원수요 급증을 지속적인 순찰활동과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여가 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욕구 파악과 능동적이고 신속한 사후관리를 통한 체감행정,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대화·설득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이용객을 애용객으로 만드는 시민트러스트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원 이용프로그램 확대 운영, 홍보 강화를 통한 이용 시민의 의식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월～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추진 장소로는 만석공원 등 40개 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10명을 3개조로 기동순찰반 운영과 권역별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수목관리 분야에는 수목생육실태, 고사목, 돌발해충, 잔디관리를 실시하고, 시설물 분야는 노후, 파손, 훼손 시설물을 응급 복구하고, 공원관리 분야에서는 공원시설 사용, 점용허가, 불법행위, 공원청소 등 각종 행사시 발생되는 민원사항을 30% 감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양순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시민들 서비스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테마 한다고 습지를 만드는데 습지에 아이들이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테마, 또 하나는 웰빙, 저는 그것이 시대적 추세고 앞으로 우리 공원 행정의 미래적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제목은 썼지만 실제로 올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은 그렇지 않고 지나온 관행에서 크게 극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본적인 시설물 개·보수, 다음에 체육공원 등등 이런 것이지 실제로 테마와 웰빙, 테마라고 하면 정말로 특성화된 어떤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 있고, 웰빙이라고 하면 정말 시민들이 참여해서 웰빙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표현만 그렇게 돼 있지 실제로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공원관리 분야라 어떤 특별한 테마를 느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가장 수원시에서 오래된 매탄공원하고 원천공원을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25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어떤 특색 있는 테마를 느끼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 어떠신지, 에너지 테마파크 공원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공원이 아이들의 어떤 환경과 생태적 교육에는 별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을 하나의 테마학습장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에너지 테마파크 공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풍력도 있고 태양광이라든지 또는 자전거와 관련된 친환경 교통수단 등 해서 완전히 에너지라든지 기후문제와 관련된 테마파크 공원으로 만들고, 그러면 좀 색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도 오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테마와 교육이 어우러지는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차기에 고려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식물 이름이라든가 이런 테마학습장을 조성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더 넓은 의미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솔리스트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 내 매점도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매점에서 영업을 할 때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이런 것 대여해 주는 것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점 유상사용 허가에 넣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타는 바퀴가 네 개 달린 마차 같은 것 혹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지금 만석공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시설도 굉장히 많고 거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그것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이 아니라 그냥 무슨 위락시설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이 네발 자전거로 해서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있어서 자전거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전거를 허가해 주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자 측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광장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산책로까지 들어가서 조깅하고 보행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니까 공원 광장에서만 이용하고 비좁은 산책로에는 못 들어가게 얘기를 했었는데,

잘 안 되죠?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석공원에 자주 가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혹시 다음번에 매점하고 계약을 할 때는 대수의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자전거를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은 몇 대까지 이런 식으로, 그 근처에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니까 직접 끌고 나오는 자전거도 많고 거기에서 대여해 주는 것도 있고, 이제는 네발 달린 자전거까지 나오니까 사고의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끼리 부딪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애완견, 요즘 목줄 안 매고 나오면 벌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지금 그것을 단속 안 하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은 못하고 권고사항하고 홍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개를 키우는 사람하고 안 키우는 사람하고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사실 개에 목줄을 안 매고 오면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사실 저희가 목줄을 안 매고 온 사람한테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해서 단속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홍보는 하는데 아직까지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물론, 홍보가 필요하니까 당분간 홍보를 하고 일정기간 정도 홍보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목줄을 안 매고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강아지 배설물이 잔디밭에, 만석공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잔디보다 그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날이 풀릴 때쯤,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날이 풀려서 공원에 관람객이 아주 많이 올 시기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셔서 초기에 목줄 매는 습관을 가지고,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 가지고 관리하기 힘드시죠?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되면 시민들한테 더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특히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체육시설물을 일반인도 이용하지만 대부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예, 많이 망가집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9단지 벽적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바닥도 깔고 농구대도 새로 했는데 농구 골대가 낮다 보니까 덩크슛을 한다고 아이들이 매달리고 해서 또 부러졌어요. 계속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스프링 달린 것 있지 않습니까? 스프링 달린 것을 설치하면 오래 가더라고요.

화장실 문 파손이라든가 농구대 골대가 부러진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수한 재질을 요구하고 해도 사실 마땅한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보완해서 좋은 재질이 있고 안 부서지는 재질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런 것으로,

최근에 스프링 달린 것으로 해서 매달려도, 그 위쪽에 가니까 그런 것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더 오래가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하셔서 가능하면, 고쳤는데 바로 망실되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낭비 없이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지난 한 해는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로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통상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경제통상국 모든 직원은 11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통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편달과 폭넓은 고견을 바라며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덕화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덕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시세 징수율 1% 올리기 시책추진입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3종의 시세와 면허세 등 4종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 내 1% 이상 올리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꾸준하게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고 홍보, 또 편리한 납부시책 등을 통해서 1% 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기간의 같은 세목을 비교해 보면 0.1～3.2%까지 실적을 올린 바가 있고, 특히 2기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90.95%의 높은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분 세액의 규모가 큰 각 구의 2～3개 동을 선정해서 공공근로를 활용한 보조인력 지원, 또한 세목별 납부안내서를 제작해서 고지서와 동봉하는 시책, 또한 정기분 세목의 납기 내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실시 등 구 간의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납세 홍보의 다양화로 체납액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정리사업으로 지방세 감면이 만성화되어 감면기간이 도래해도 정비의 어려움과 종교단체, 의료법인 등 규모의 증가추세로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도 6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대상을 최소화하고 2011년부터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닉·탈루세원을 차단하고 공평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올해도 1,100개소의 법인과 950개소의 개인 등 총 2,050개소에 대하여 대형부동산 취득자, 탈루 의혹 법인 등을 중점대상으로 해서 직접 또는 서면방식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2,015개소를 세무조사 해서 총 62억 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세 포털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자 개통한 지방세 포털 시스템 즉, 위택스(wetax)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국세청에 국세 신고 후 지방세인 주민세는 거주지 또는 관할 시·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따로 신고하는 등 많은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신고 누락으로 가산금을 납부해야 되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금년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와 연계로 주민세를 실시간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납세자는 국세, 지방세의 구분 없이 단 한 번의 신고로서 납세가 가능한 원스톱 납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전자고지서를 금년도 12월 말까지 확립해서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소요되는 인쇄비용이라든가 발송비용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종이고지서의 분실 및 훼손될 우려가 없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자납부를 위한 절차가 간소하게 되며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별도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5년간 개인별 세무정보가 자동 보관되어 필요할 때 언제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납부통지서, 과오납금 환부지급금 통지서 등을 이메일 즉, 전자우편으로 확인, 보관할 수 있게 해서 행정기관의 업무프레스를 개선하고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 체납액은 590억 9,7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3.1%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839억 4,9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0%에 이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Zero Tax팀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 1명의 6급 직원이 증원되고 비전임 계약직에 대한 본청 근무라든가 이들의 등급 상향조정, 또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등을 추진 중에 있고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1일～금년도 1월 20일까지 595건 31억 4,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세수확충을 위해서 납기 내 징수 1% 올리기,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Zero Tax팀에 대한 전담징수목표제, 또 주간실적보고제, 특히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미납자 징수를 위해서 올 2월부터 자동차 번호인식시스템을 각 구별로 배정해서 효율성 있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항 31목 171세목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해서 체납액은 432억 9,900만 원이고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체납액은 406억 5,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가장 많은 체납분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일반회계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등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 2회 이상의 징수보고회 개최, 엄정한 평가에 의한 우수부서 시상제를 시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와 평소 긴밀히 협의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과태료 성격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지금까지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년도 6월 20일자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으로 가산금 및 체납처분의 근거가 마련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강력한 징수선이 마련되어 체납액 징수율이 증가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우리 과의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연중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가상계좌 전화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금융기관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휴대폰과 유선전화를 이용해서 가상계좌 전화납부, 휴대폰 알림이 가능한 지방세 실시간 수납처리가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관계를 협의했고 금년 1월 중에 타당성 조사, 마지막으로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서 금년 4월부터 가상계좌 전화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과오납이 방지되는 등 납세자와 입금자, 입금내역의 진위여부가 확인되고 지방세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무선 전화기를 이용한 지방세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중요 납세편의시책으로 선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이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고 앞으로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쪽,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실납세자 보호대책입니다. 이 사업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최근 2년간 체납이 없는 납세자 중 5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이상 자진납부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 분들은 평소 시금고로부터 우대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2007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 번도 체납한 사실이 없는 납세자가 10만 3,000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전산추첨을 통해서 1만 2,000명을 선정해서 올 3월～내년 2월까지 1년의 기간으로 시금고인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대출금리 인하와 각종 수수료의 VIP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서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 부여는 물론 자진납세 풍토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화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보면 가상계좌 전화납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이 통화중이 자주 걸리더라고요. 이 부분까지도 많은 회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통화 중에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중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다음에 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VIP우대를 하면 밑에 나와 있는 타행송금 20%, 외환송금 50%, 이런 부분은 VIP되면 다른 은행도 다 혜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은행 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시금고 기업은행에서만, 저희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니고 기업은행하고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19쪽을 봐주세요.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메일로 해서 세금영수증을 보내준다는 거죠?

예, 금년 12월 말이 되면,

그러면 2009년부터 가능한 거네요?

금년 말이요. 2008년도 말.

2008년도 말부터 이메일로 해서 영수증 보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용성을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34쪽 국·공유지 재산 실태조사 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국유지나 시유지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요!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다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국·도·시유지 현황을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너무 미비합니다. 한 번지면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할 때 명쾌하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를 듣고 제가 굉장히 느낀 바가 많습니다. 한 필지에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점유하고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일이 다 경계측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자체가, 예를 들어서 50평이라고 하면 한 필지를 한 사람은 여기를 빌렸고 밑에 가면 또 25필지를 나눠서 다른 사람이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필지인데 한 군데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료 자체가 애매하게 뽑아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명쾌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뽑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뽑아진 부분하고, 다음에 연말에 했던 부분,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라 새로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명쾌하게 조사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낼 수 있게끔 관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임대해서 쓰는 것인데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태장동 주민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인데 거기 신축계획으로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농촌진흥청이 정부조직 개편으로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부지매입에 영향은 안 미칩니까?

그것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농촌진흥청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동사무소 부지로 이미 결정을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진흥청하고는, 그래서 금년도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니, 매입 자체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이렇게 체제가 바뀌거나 이런 과정에서 시기가 우리 동사무소 짓는 계획, 그러니까 날짜가 맞지 않고 매입이 늦어지면 동사무소 건축도 늦어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세히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입니다. 태장동 주민센터 부지 얘기가 나와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특별회계법을 만들어서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진행된 절차가 있습니까? 전에 시장님하고 그 지역 모 국회의원하고 갔었는데,

진흥청의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가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그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 불분명해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조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는 제가 다이렉트로 접촉한 것은 없고 구청 총무과에서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산도 서 있는데 불용액으로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꼭 좀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라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희망찬 혁신경제 도시 만들기 종합대책입니다. 서민경제 안정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혁신경제 시대에 대응하는 수원경제 발전전략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교실 경제캠프를 운영하고 서민경제 자활기반 구축을 위한 4개 시장의 상권기반 시설 현대사업을 추진하고, 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유통경영대학 운영과 혁신리더 양성 상인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재래시장 특화사업에 1개 시장을 적극 유치하고, 또한 정과 추억이 넘치는 팔달문지역 시장 거리축제를 알차게 계획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평생교육도시 구현 차원의 소비자 교육을 시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10월까지 6개 동의 주민센터에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 확산으로 시민 경제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NGO와 함께 하는 석유류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유가 상황의 고착화에 따른 유사석유 판매로 인한 시민생활 보호를 위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그리고 유사석유 판매자 및 구매자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및 NGO와 합동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석유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으며, 시민 참여로 대시민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공모로 선정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교부 공모사업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과 지난해 우리 시가 공모해서 대통령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대상”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금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자부에서 공모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자원 경연대회”에 응모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으로 애향심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WTO와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기 위해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도농가에 농기계 지원과 규격포장재와 원예용 상토, 친환경 농업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질 비료와 못자리용 상토,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농지보전 및 전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최근 광교신도시와 호매실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하여 일부 농지의 불법성토 행위 및 미경작 농지 등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시와 구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연중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과 농지 보전가치가 높은 경지정리지구 내 불법성토 후 미경작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해서 성실경작 지시 및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하도록 하여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경영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달문시장 Fine Arts 시범거리 조성입니다. 팔달문시장 차 없는 거리에 세계문화유산 화성과 화성행궁 관광과 연계한 문화의 거리를 운영해서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가족단위 나들이객과 젊은이들이 즐겨찾을 수 있도록 해서 팔달문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3월부터 매주 미술과 조각, 서예와 고가구, 그리고 고미술 등을 전시하고 동 주민센터 취미교실과 대학생 동아리 등 순수 아마추어 공연을 유치하고 팔달문 모형의 화려한 루미나리에를 설치하여 문화와 쇼핑이 연계된 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앞으로 수원의 명소로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6쪽입니다. 우리 시 공직자들 중 농·어촌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관내 아파트 단지와 각 단체와의 직거래를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어촌에 계신 공직자의 부모님이나 친척이 생산한 농수산물 직거래를 희망하는 공직자와 관내 각 단체 및 아파트를 파악하여 연중 다양한 종류의 농수산물 직거래를 운영하여 수원시민들이 양질의 국내 농수산물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구입하도록 함은 물론, 공직자들은 부모님이 생산하신 농수산물 직거래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로 공직자 가정과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수원시민이 상호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8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ne Arts 시범거리가, 본 위원도 정확하게 상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나혜석거리 같이 그런 컨셉인가요?

나혜석거리는 그냥 거리로 조성이 됐지만 Fine Arts 시범거리는 거기에 안내판도 설치하고 루미나리에도 설치하고 다음에 시민들이 잠깐 쉴 수 있는 미니의자를 ‘ᄀ’ ‘ᄂ’자 이런 모형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러면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온다는 것하고,

의자 설치하는 것은 편의시설로 보고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각 전시, 또는 퍼포먼스나 공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유치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거리가 일정 폭이 있는 데서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들이 이미 상당부분 앞으로 진출돼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나올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공연 같은 것은 거기 차 없는 거리에서는 하지 못하고 이쪽 안내센터 앞쪽에 무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공연하고 전시는, 하여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쪽이 지리적으로 중심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나오고 또 노숙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주변에 행락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우리 수원의 명소 높은 거리가 되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이 잘 돼서 전국적으로 대상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지역도 한 군데 있었는데 주민들의 참여도 많았고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 아이템을 새롭게 하실 겁니까?

저희가 신규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것은 작년에 끝나는 것이고 다시 새롭게 동에서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작년 중에서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선에서 계속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딱 끊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건모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2쪽 민간 주도형 아파트형 공장 건립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족한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소 200억 원을 지원 계획으로 5만 9,384㎡에 총 사업비 640억 원 규모의 유무선 및 정보통신 관련 IT KOREA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마무리되면 160여 개 업체 입주와 2,4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창업 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계동 소재 벤처빌딩을 임차하여 30여 개의 유망 벤처업체를 유치코자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총 출연사업비는 60억 원이 소요되며 시비 기금 50억과 도비 10억을 지원 받아 지난해 12월에 임대계약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달 말까지 입주업체 선정을 통하여 4월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담보력 부족으로 경영자금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인터뷰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07년까지 2%의 대출금리 이차 보전율을 3%로 상향 보전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은행을 6개 은행에서 농협, 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 전 은행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 10여 년 넘게 분규 없이 노사문화를 정착시켜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근로자 종합복지시설을 통한 다양한 시책들과 교양, 프로그램을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사정 대화와 근로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을 마련하여 노사문화 정착과 사회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의 노·사·정 동반자적 파트너십 기반 구축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박흥수입니다. 국제통상과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76쪽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하고 실리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입니다.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13개국 15개 도시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감은 물론, 내실 있는 교류 협력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 시민 간의 교류는 현재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본과 중국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나 이를 더욱 다양화함은 물론 원거리 자매도시와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형의 새로운 교류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일본의 아사히카와시와 중국의 지난시, 주하이시와는 학교간의 자매결연 및 상호 방문을 통한 언어연수를, 그리고 러시아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시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적으로 학교간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거리 도시인 멕시코의 똘루카와 러시아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와는 펜팔을 통한 학생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학교간 자매결연 확대를 통해서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캄보디아 시엠립에 수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매도시 간의 선린우호증진과 시엠립 주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수원의 대외적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원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선정과 현지 조사를 거쳐서 양 도시 간의 협조로 현재 1단계 사업이 착수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현지에서 수원마을 선포식을 가졌으며 현재까지 마을회관 한 동, 화장실 두 동, 공동우물 2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 교실 신축과 화장실, 소각장, 마을길 포장 등을 사업목표로 하고 사업비는 주로 민간의 참여로 조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 UN 평화사절도시연합회 집행이사국 회의 개최입니다. UN 평화사절도시연합회 집행이사국 도시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는 2008년도 집행이사국 회의를 수원에 유치해서 4월 23일～27일까지 5일간 이비스 엠버서더 호텔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이사국 도시 15개 도시와 참관도시 2개 도시 등 총 17개 도시에서 40여 명이 참석하게 되며, UN 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서 회원도시에서 활동하게 될 사항별 주요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회의의 부대행사로는 국제평화를 위한 토론회와 평화기원 타종, 기념식수, 평화염원 현장방문 등의 행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질 없는 회의 운영으로 우리 수원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세계적 도시들과의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 공동체 형성사업의 전개입니다. 2007년 말 현재 우리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 1만 1,500여 명, 국적 취득자가 1,800명, 국제결혼 이주자가 3,200여 명 등 총 1만 6,667명의 거주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역사회 조기 적응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의 운영은 금년 1월 1일부로 기업지원과에서 국제통상과로 시설관리가 이관되어 금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및 상담사업, 복지문화사업 등 폭넓은 사업의 전개로 시설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위탁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인의 날로 정해진 5월 20일을 중심으로 다문화주간을 운영하여 거주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축제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지속가능한 다문화공동체 형성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판로 확대 추진입니다. 올해는 대륙별로 구축된 자매도시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7년에 실시한 멕시코 똘루카 시장개척단의 운영이 성공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금년에는 반둥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지역과 니즈니 노브고로드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지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15개 자매도시의 웹사이트에 관내기업의 수출품 정보를 담은 온라인 전자카탈로그를 홍보하여 인터넷 무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유명한 국제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서 관내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체계적인 수출 마케팅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마케팅 역량 보강과 다양한 수출기반의 조성으로 실질적인 수출 증진의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 유망기업 및 제품에 대해서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시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전문마케팅 잡지를 활용한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무역업무 수행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수출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역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시장성 조사를 위한 KOTRA 지사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해외업무 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 한인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도시, 그리고 한인회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현지 거주 한인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 자매도시와의 교류 협력관계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매도시별로 한인회원 2～3명을 교류협력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양 도시 간의 교류에 자문역할을 부여하고, 자문을 토대로 한 자매도시 간 현안사항의 해결은 물론, 신규 또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매도시 방문시마다 한인회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함은 물론 각종 행사시에 한인회원을 초청 참석토록 함으로써 자매도시에서의 한인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화성문화제에 자매도시를 초청할 때에는 한인회 대표를 함께 초청해서 수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자긍심을 갖고 자문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6쪽 자매도시를 연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추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간의 공신력을 통상교류에 접목시켜 자매도시 지역의 유력 바이어를 초청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화성문화제를 전후해서 자매도시 및 자매도시와 연계된 유력바이어 20여 명을 초청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와의 종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상담장을 설치 운영함은 물론 별도의 중소기업 생산제품 카탈로그 전시회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를 통해 공신력 있는 유력바이어를 초청, 대면 수출상담회를 가짐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됨은 물론 수출증진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많이 나왔던 여행사 문제, 어떻게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사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국외여비는 현재 규정상 개별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고 여행사 선정은 여행을 하는 그룹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시면 대표단을 선정할 때 시에서 선정하는 여행사와 일반 시민들이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가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요, 앞으로는 시민 대표단은 시에서 선정하기보다는 별도의 여행사에서,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홍보를 해서 여행사 자체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요, 1차적으로 시에서 가는 인원이 그룹으로 적용될 경우, 그런 경우는 팀별로 임의로 선정하지 말고 최소한 2～3개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권장할 계획입니다.

잘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통상부분을 강화해야 되는데, 국제교류와 맞물려서 통상이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잖아요! 캄보디아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6억 이상의 좋은 구호사업을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캄보디아 시엠립은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미개척시장 분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의향을 가진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 지역이라, 시장님 보면 여태까지 쭉 어떤 복지전문가들, 또 도와줄 사람들이 갔지만 한두 번 정도는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즉, 투자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선진국 이런 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비전이 있는, 이런 미개척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통상부분 관련해서도 앞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농업 육성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부 중복된 분도 계시지만 11개 농업인 단체에 1,800여 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새희망을 키우는 혁신적 미래농업 교육으로 1월 중에 품목별 새해영농교육을 8회에 걸쳐 800여 명을 기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아파트 단지 가정원예 식물재배 교육과 웰빙농업 교육도 실시하겠으며, 궁중요리과, 전원농업과 같은 농업 아카데미 운영, 또 쉬는 토요일을 이용한 청소년 자연학교 등을 운영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웰빙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등에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보급하여 우수한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덕·노·체의 4-H 정신아래 농심을 함양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4-H조직 현황은 학교 4-H 15개, 일반 4-H 1개, 영농 4-H 1개, 총 17개에 600여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과 순회 과제교육,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겠으며, 신입 4-H회원 입단식 등의 교육행사와 도 단위 행사 참여, 회원 및 지도자 해외연수도 실시하여 지도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4-H회원의 장학금 수여로 사기를 진작시켜 농촌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여성의 잠재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궁중음식 및 규방공예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소비자에게 전통발효음식체험, 테마마을체험 등을 통해서 농촌생활을 이해시키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농산물 가공이나 부산물 등을 이용해서 농촌생활문화체험을 갖도록 하여 우수한 전통생활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추청벼를 중심으로 4개 품종 이상의 벼 우량종자 자율교환 생산 시범사업을 2㏊ 정도 설치하여 보급종 종자 부족 시 농가 간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를 비롯하여 고추 등 여러 종류의 건조할 수 있는 다목적건조기 5대를 지원 설치하겠으며, 농가에서 보급종 종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종자 20㎏당 4,735원 1,680포를 신청한 농가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수원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농업 현장체험입니다. 수원시 아파트단지 주민과 인근 시 농촌마을 10개소 정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농산물 직거래, 농촌 일손돕기 등을 통해서 도·농간 활성화를 기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 농가에도 도시 소비자나 어린이들로 하여금 농산물 수확체험을 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장 근처에 10개소 정도 홍보용 간판을 설치하여 농촌체험 및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천적, 초음파 등 첨단 방제기술을 활용한 자연친화형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천적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900평 정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신품종 블랙토마토 새소득 작목을 선정하여 10여 농가의 신청을 받아 6,000평 정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고, 양봉농가에도 포장재를 지원하여 양봉의 경쟁력 제고와 작물의 자연수정을 통한 생태계 복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의 목표는 500대이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이론 및 실시교육을 실시하고 농번기 농업인들이 수리·정비 요청 시에는 부속값만 받고 즉시 기동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각 1대를 농업경영인에게 운영토록 하여 적기 영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계절과 농촌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청사진입로에 철재터널을 60m 정도 설치하여 수세미, 여주, 조롱박 등의 넝쿨작물을 잘 재배해서 농촌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기정화식물 위주의 도심 속의 원예사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대상은 주부, 장애우, 실버계층 등의 시민이 되겠으며, 교육과정으로는 원예활동반, 장애우반, 실버반, 원예치료반, 주말가족반으로 거의 연중 교육 및 실습을 하겠으며, 시민들의 실내식물 활용으로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화훼 소비 촉진 및 농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에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교육은 다 어느 장소에서 시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강당이나 이런 데서 시키는 거예요?

예, 강당이나 교육장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라든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육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92페이지에 보면 800명, 500명, 1,000명, 300명, 2,000명 이런 식인데, 여기 특수시책 104페이지에도 보면 1,000명 이런 식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을 다 교육시킬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주민들이 연중 계속 거의 저희 기술센터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 그것을 교육인원으로 치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을 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청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 새해영농교육 800명은 저희가 7회, 8회에 거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두 작목을 하루에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그러면 지금 목표한 인원은 그동안 거의 다 해온 사업에서 이 정도의 인원이 와서 다 교육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면 예산도 부족할 텐데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농촌진흥청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수원시의 농업인단체에서도 그저께 같이 가서 폐지반대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로서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서 시위하고 의사 표현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진흥청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인데요,

지난 토요일에도 청장님께서 수원시를 잠깐 방문해 주셨는데 거기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나서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사실 진흥청에서 연구기관이나 이런 것이 민간 출연기관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또 기술이라는 것은 새로 개발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비를 지원해서 많은 여러 품목을 개발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이용을 못하는 품목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제 입장으로서는 꼭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수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거죠? 농업진흥청이 폐지가 되면 그것으로,

그렇죠.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230 몇 개 단체 중에 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농업인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거기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저희 수원시 국회의원님들을 만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가 나가야 될 방향, 농민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도 대비를 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존치를 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서 수원시에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물이라든지 브랜드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세요?

천적을 이용한 시범사업이라든지 많이 보급이 되면서도 또 저희가 많은 보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블랙토마토와 같은 것, 토마토가 검은 것인데 그것이 유럽 쪽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많이 보급을 했다가 판매가 잘 안 될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조금씩 하면서 판매,

이것이 수원에서는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죠.

얼마 전에 벨리감자 했었잖아요?

예, 벨리감자도 했었죠.

그런 것이 몇 년 하다 그만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면 그것을 브랜드화시켜서, 광교산에 벨리감자 해서 몇천 평, 몇만 평 딱 하고 그것을 상품화시키고 다음에 유통과 소비를 일정하게 담보해 주고, 이렇게 쭉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벨리감자처럼 블랙토마토 했다가, 시범적으로만 했다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상품화되고 다음에 어떤 농촌경제에 실제로 의미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 일정하게 담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완결적인 구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그때가 상당히 더운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힘들고, 또 수확해서 판매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직거래도 많이 하고 또 외부의 유치원이나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수확체험도 하고 하는데 농가에서도 바쁜데 어려움이 많고, 또 실질적으로 소득은 그렇게 많지 못하니까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범사업을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계속 그것을 연관시킬 수 있게 해라,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벨리감자 같은 것도 다시 보급을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광교산을 관심 있게 봐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구상입니다. 2008년도 도매시장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의 완벽한 도매시장 관리입니다. 도매시장 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으로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이 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장 내 종사자 의견수렴을 통한 열린 행정을 추진하고 시설물 관리 안전점검 실시는 건축물과 도시가스 안전점검은 연2회, 소방시설 정밀검사와 전기시설 안전점검은 연1회 실시하겠으며, 또한 각종 기계시설물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안전질서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인과 조합의 건물 도색 및 간판 등을 법인 또는 조합에서 스스로 정비하도록 유도해서 이행법인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도매인 사용 점포 및 공동구역 청소를 점검해서 이 또한 중도매인 평가 시 환경분야 신설로 가·감점을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1일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정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강력 단속하겠으며,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실시해서 무단 적치물과 발생된 쓰레기를 즉시 처리하도록 하고, 주1회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하절기에는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서 안전한 도매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수 도매 추진입니다. 본 내용은 반입량이 소량으로 가격형성이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매수 도매를 통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으로는 정가·수의 매매 및 비상장 농수산물의 거래를 허가하는 사항으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에는 매수 도매 실시 도매시장 견학을 완료했고 2월까지는 도매시장 및 중도매인 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3월에는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최종의견을 결정해서 5월부터는 매수 도매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입니다. 검사내용과 검사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작년 의회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경매 전 전부 검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1,500건을, 1일 8건 정도 검사가 됩니다. 금년에는 1,500건을 목표로 해서 전량 경매 전에 속성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부족한 농산물이 나올 때는 반·출입이 안 되도록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117쪽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본 계획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해서 이용자 편의위주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홈페이지 내에 우리 농산물 고르는 법 등을 신설하고 농수산물 관련 기관, 단체 등의 링크 서비스를 추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농수산물 식별법 등 생활정보를 알려서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선 위원입니다. 지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홈페이지가 없습니까?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도매시장의 홈페이지를 전부 검색을 해 봤더니 일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한 특히 제가 판단하기에 중요한 것이 시민들께서 수입하고 국산하고 고르는 법이 저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책자는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품질관리원의 협조를 얻어서 사진까지 같이 올려서 수입산하고 국산하고 사진까지 같이 올려주고 특성이 무엇이다! 최소한 그것 정도는 해 드려야 시민들에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은 농수산물 고르는 법, 국산하고 수입산 구별하는 법, 못 해도 그 두 가지는 틀림없이 저희가 금년에 추가를 시켜서 많은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매일매일 농수산물 가격도 올립니까?

매일매일 농수산물 경락가격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전국 도매시장 것도 나오지만 우리 도매시장에서도 경락가를 실시간으로 매일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입니다. 어쨌든 2012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추상적이지만 계획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2012년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 과정까지 시설이나 관리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쓰레기 문제, 또 오수 문제 이런 문제들이 그냥 제대로 관리가 안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갈 것이니까!”라는 심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가긴 가더라도 그 때까지는 5년 남았으니까 그 때까지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31일은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