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해왕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속에 적극적인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아 주신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화복지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첫 번째 사무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왔으며 금년도 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제공서비스는 요양 3종, 재가 6종 등 총 9종으로 그동안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요양 6개소, 재가 31개소 등 47개소의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소규모 요양시설 등 총 5개소의 시설 인프라를 확충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등급 1급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신변 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등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도 251명에 이어 금년도에는 354명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인원은 1급 등록 장애인 3,212명 중에 약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2007년도 4월 25일자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에 따라서 시행되는 본 제도는 금년도 1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년 7월부터는 만 65세～만 70세 미만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단독 노인세대의 경우에는 2만원～8만 4,000원까지 부부세대에 대해서는 4만원～13만 4,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급되는 만 70세 이상 연금 수급 대상자는 노인 인구의 약 58%인 2만 4,267명에게 지급을 하게 되며 65세에서 70세 미만 인구인 2만 5,500명에 대해서는 4월～6월까지 신청을 받아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 7월부터 신규 대상자가 되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생일이 속하는 달에 신규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 총 11개 기관을 통해서 45개 사업을 전개하여 1,200명 정도의 어르신께 일자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e-명품카드 쇼핑몰 매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장형 및 인력 파견형인 자립지원형 중심 일자리를 최대한 확대 시행함은 물론 수원시니어클럽을 활용한 노인 일자리 적합 직종의 적극 개발과 보급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솔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 확정과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가 완료되어 금년도 2월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선경에서도 본사에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정사항이 선경과 협의 하에 계획된 추진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58억 7,600만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61억 4,500만원,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로 26억 3,900만원을 활용,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장애인 시책 개발 로 해피수원 완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수원시 장애인 공동작업장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통구 신동에 위치한 수원 신동 디지텔엠파이어Ⅱ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하는 사항으로 금년 2월 중에 공동작업장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4월까지는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 및 협약을 체결해서 5월까지 시설 설치 및 장애인 모집을 완료해서 6월에 개관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무동에 위치한 재활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 방침은 결정이 되었으나 토지매입비와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이 현재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9월까지는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차기 예산확보 시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38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회관 등 총 8개소의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 내에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1명 내지 2명 지정해서 노후 여가활동 지원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중에 경로당 실태조사 및 참여 경로당을 지정하고 2월까지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3월부터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실버 생활계획 작성 및 설명, 치매예방교육 실시, 노인 안마 서비스 제공 및 경로당별 사례 관리 등으로 단순 사랑방에서 활기찬 노인 여가시설로의 기능을 강화하고 경로당 운영 혁신을 통한 여유로운 노후생활 영위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아닌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 수원시에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수수당을 지급을 해왔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노령연금법상에 새로이 봉급과 유사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10%선에서 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 저희 수원시에 80세 이상 어르신이 1만 826명입니다. 이 중에 장수수당을 신청해서 수급하고 계신 분이 1만 524명이 되겠습니다. 월 3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연간 소요액이 36억 7,200만원, 그래서 이 장수수당 수급자를 분석해 보니까 장수수당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급 수급자와 대부분이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80세 이상 수급자 1만 524명인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이 중에 8,0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첩 수급자를 위해서 연간 약 29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수당 수급자 중에 기초노령연금 미 수급자는 소득이 상위자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미수급자의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단독 노인의 경우에는 월 40만원 이상, 부부 노인은 월 60만원 이상을 봤을 때 80세 이상 어르신이 이 정 도 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구태여 장수수당의 의미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설명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국비 지원액의 10/100 차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100 차감이 적용되었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비 70% 부담해서 약 19억 9,000이니까 20억 정도가 감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내년도도 국비를 50% 지원받게 되는데 이 중에서 20억을 저희가 덜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노인 관련 현금 급여제도의 일원화에 따라 중복되는 복지예산에 대한 것은 절감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는 장수수당을 폐지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폐지조례안을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릴 때 몇몇 위원님들도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의견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와 장수수당 검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63쪽 경로당 전담관리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전 경로당 384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복지회관 소속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 노후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종합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회관 등 소속된 인력 중 8명을 이 사업에 전담 인력으로 배정해 놓은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1월 중에 경로당 실태조사와 참여 경로당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조사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까?

예, 금년 초에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방침 전달을 했고 지금 복지관별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현재 55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사회복지관에 배정되어 있는 노인복지 관련 예산으로 할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기본적인 것은 복지관의 예산을 활용을 하는데 각 경로당별 프로그램 여하에 따라서는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기금에서 한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적지 않은 경로당에서 이미 문화교실이라든지 예절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같은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의지도 있으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어느 때는 10월에 끝나서 다음 준비하는 해까지 공백기간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복지회관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연속성이 있게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 384개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토로하시거든요. 그것을 100%는 다 감싸주지는 못하더라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제가 봐도 냉장고도 허름하고 겨울에 가면 추워요. 왜 춥냐고 했더니 연료비가 비싸서 못 한다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취지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의 규모도 결정이 안 되었죠? 어느 예산을 쓸 것인지도 결정이 안 되고 사업규모도 확실히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정하셨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니까 복지관에서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은 1차적인 것은 복지관 내의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하도록 필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또 추가로 소요되는 것에 대비해서 노인복지기금에서 3,0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사업추진은 사전에 면밀한 소요예산 검토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또한 전담 인력 한 명당 소화할 수 있는 경로당의 숫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되십니까?

전담 인력도 1명 내지 2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복지관의 전담 관리자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서 필요하다면 전문 강사를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유동적일 수도 있을텐데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한 사람이 몇십 개 정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노인 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민요 노래교실, 사교댄스 이런 것을 좋아하시죠?

지역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은 전문 인력을 고용해 위탁 실시해야 할텐데 다양한 프로그램 수요에 따른 강사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점 없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 관리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또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의 유형이 할머니가 많으신지 할아버지가 많으신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또 거기 있는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사된 것을 토대로 해서 하고 전문 강사가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경로당의 활성화 프로그램을 매일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담 관리자 1명이 한두 개 경로당만 해서는 그 분들도 수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별로 도움은 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경로당 숫자를 늘려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목표는 몇 개소 정도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는 전면 다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해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84개소를 다 한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경로당에서 원치 않는다면 일단 원하는 데만 하고 그래서 안 하던 데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활동보조 서비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동보조 서비스를 한다면 이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죠? 53쪽에 보면 1급 장애인의 경우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 활동보조 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동보조 서비스를 한다면 이동보조 서비스 하는 사람한테도 지원되는 게 있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이동보조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남편이 1급 장애인일 경우에 부인이 이동보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면 이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금액이 그쪽으로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예.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항이고 이 활동보조에 참여하는 보조인들은 별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추진하는 기관에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했을 때 그것을 청구해서 인정이 되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까지는 제도가 발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이게 다른 분한테 이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오히려 집안 식구한테 이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게 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물론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견이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중증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적용이 되어서 일본이나 다른 유럽 같은 데처럼 그런 보험제도에 의한 수혜 대상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하여튼 그쪽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시고 59쪽에 보면 수원시 재활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규모에서 토지매입 320㎡는 주차장 예정부지로 잡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 예정지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

단지 매입은 아직 안 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확보를 해야 될,

그러니까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이죠?

예.

추경예산에서 금액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하여튼 노력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는데 52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 추진계획 중에 하단을 보면 재가노인 지원센터 시설명 그렇게 나와 있고 보조사업자 스완스기년관유지재단,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단어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니까 재단명이 이상하게 되는데 과장님, 맞죠?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55쪽을 보면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을 비롯한 11개 기관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실버인력뱅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실버인력뱅크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일자리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을 신청받아서 때로는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일자리 같은 것을 소개해서 본인이 원하는 데로 연계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인력뱅크가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2006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 몇 월부터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대한 실적 같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다른 사업은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할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제가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곳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여성 노인들이 한 800여 명이 뭔가 성토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그 내용이 뭔가 하고 알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2,500여 명 되는데 있어서 여성 노인들이 한 800여 명, 그러니까 노인층으로 분류를 해볼 때 2,500명 중에서 한 800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아마도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쪽에서는 그만 하게 되고 맞춤형 여성들을 위한 취업을 할 수 있는 과를 그렇게 갖게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거의가 그룹으로 따지면 A, B, C그룹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그 중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여성 노인들도 계실테고 또 나름대로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가시고 또 이런 도에서 인정하는 복지시설을, 여성회관을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뭐냐하면 우리 수원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도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 여성들이 거의 주거지가 수원이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경로당도 좋고 복지회관도 좋지만 그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퇴직하신 그런 분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시의원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멈췄을텐데 이것을 한번 제도권에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것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대책도 해봐야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에게 배움 또 정보교환, 여가선용 또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공간 또 아울러서 그 공간에는 어린이집도 함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도 이러한 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한번 건의를 하니까, 이것이 건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번 그런 계획도 해봐야 좋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서 e-명품카드 쇼핑몰 매장이 뭐예요?

인터넷 판매를 하는 것인데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도 될 수 있고 결혼식 카드도 될 수 있고 칠순잔치 카드도 될 수 있는데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띠워놓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하면 주문 받은 양을 포장해서 택배로 부쳐주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작년도에 어르신 일자리 추진과 관련해서 1억 6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아서 설치한 사업인데 시작이 상당히 괜찮았고 금년도에 보다 활성화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되어 나간다니까 좋고요, 노인들을 많이 채용 할 수가 있고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앉아서 봉투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수작업을 시킨다?

그렇죠, 신청을 받고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에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이 88억 정도인데 올해는 한 146억 6,000만원이 되던데 작년 대비하면 50～60% 이상이 상승된 것인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사업을, 책에 표기해 놓은 것이 작년 것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업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예산도 작년에 포함 안 된 사업들이 이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소 큰 차이가 있는데 작년도 추진하는 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50～60% 오르면, 뭐 잘 해드리면 좋은 것인데,

다소 인원이 늘어난 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포함 안 된 사업들이 금년도에는 그 예산까지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글쎄요, 본 위원은 이것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매년 이런 추세로 예산이 늘어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도 벌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액수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아직 계약이 안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했다고 그러지만 복지관 직원을 계속 경로당 전담 관리자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위탁비용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부서가 사실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사회복지과 두 개 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도 저희가 부탁을 해놓았는데 복지관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예산 승인을 저희한테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전담 관리자 운영하는 활성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먼저 조치를 해주자는 게 내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지관 직원 중에서 경로당 전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한다고 해도 결국 부담은 우리 수원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제고에 예산이 26억 3,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전문적으로 복지회관을 거의 위탁을 주는 것이 많죠?

예, 단체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장애인들이 꼭 혜택 보는 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말로 장애인 청소년 방학캠프나 이런 경우는 한번도 참석 안 한 애들도 골고루 참석할 수 있는 다양한 캠프를 해야 되는데 매년 했던 애들만 가기 때문에 집에서 있는 애들은 이 자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것을 신경을 써서 참석을 안 했던 애들도 캠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 위탁사업자 선정 공고를 4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선 대부분의 선정공고는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인데 공동작업장의 경우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까지도 포함해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같은 것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된 업체가 와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인테리어는 업체하고 같이 맞춰서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미리 4월에 하는 것이고 5월에 내부 설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의 장애인들을 모집하려는 구체적인 대안은 지금 현재 없네요?

예.

모집 인원도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인원은 저희들이 30～50명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호실 한 동에 30～50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전체.

그러면 지금 전체가 4개 동이죠, 103동 402호, 403호, 404호?

예.

네 동에서 30～50명이면 너무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는 잘 모르니까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76평 정도 나오거든요. 176평 정도 나오면 네 개 호실이니까 그래도 우리 장애인들을 편안한 복지시설에서 좀더 고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제 의사는 그렇거든요.

우선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저희야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니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위탁사업을 선정공고해서 하겠지만 물론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다른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꼭 우리 장애인들이 한두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편안한 공간 속에서 휴식을 하면서 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해가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의 요구사항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 사항인 것으로 저도 전달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때 부스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간간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동사무소나 우리 수원 관련된 기관에서는 그냥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 보니까 두 분인가, 세 분인가를 쓰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보육시설,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어른들 행사 때도 홍보를 해줘서 많이 판매되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행사 때라도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푸른 수원천 은빛푸르미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정화 활동 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 전에도 계속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원천에서 뭐 하셨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월 20만원 정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실제로 청소를 하신다고 그러고 또 실제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자료도 보면 청소하는 실적이 사진 같은 것이 첨부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눈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 수거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원천 장안구는 제가 못 올라가 봤는데 권선구와 팔달구 경계에 있는 데를 보면 권선구 환경위생과에서 수원천 환경해서 하루에 한 분한테 5,000원씩 해서 두 분이 하루에 1만원, 오전에 한번, 오후에 청소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팔달구는 왜 안 하느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선구는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도 하면 중복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선구 지역은 특수시책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지역은 거기를 빼놓고 하는 것인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천이나 수원천이나 화성의 영화천도 다 하고 있어요?

하천별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저희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권선구도 그 어르신들이 하루에 두 번 도는 것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에 두 분이 5,000원, 5,000원씩 1만원이에요. 오전에 한번 하시고 오후에 한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것을 하실 적에 권선구에 알아 보세요. 팔달구 쪽은 예산이 없어서 못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보니까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특수시책 사업 있죠?

예.

그러면 1명 내지 2명을 새로 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작년에 한 명이 복지회관은 잘 되고 있어요. 노인정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데 올해 1명이 추가되었어요. 실버 지도자라고 해서 이제 두 명이거든요. 이것을 전담 관리자 운영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작년에 한 명이었던 것이 인원이 적어서 우리가 증원 요청해서 올해 두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버드내복지회관 그 다음에 서호복지회관, 청솔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모자라서 못해 드린 데가 노인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실 적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노인정에 가면 쌀을 한 달에 20㎏ 정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을 아까 보니까 우리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것 있잖아요?

예.

이게 29억 1,000만원인가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절감되는 것이 아니고 장수수당도 드리고 기초노령연금도 드렸을 경우에 29억 1,000만원은 중첩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받으면 예산이 남는 것 아니냐고요? 안 남는 것입니까?

남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장수수당을 폐지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다 줬을 때 36억 7,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이 남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것은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그래서 혹시 남으면 그 예산을 동에, 노인정 가면 쌀 팔아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그것을 좀 팔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가족여성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 2008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70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 방침이 성별영향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성 인지 예산 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업을 대비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대상 사업으로는 총 25개 사업으로 심층 평가 두 개 과제는 용역 추진하고 23개 자체 평가 과제는 정책 책임관으로 지정된 과장을 통해서 직접 자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 인지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시정에 성 인지적 정책 수행 능력을 강화하여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정책을 계획, 집행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성 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여성 정책 책임관 제도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양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시 본청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각 구청 총무과장, 시의회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전문화 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 인지력 및 지도력 향상 직무교육은 282명씩 6급 이상 간부공무원 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 조례 등을 발굴 시정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성 인지적 시책 추진 확대로 양성 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해 사회 참여를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잠재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여성 지도자 대학 운영과 차세대 여성 지도자 대학 육성, 여성CEO 경영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여성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 주관 행사와 여성 자원봉사자 대축제, 여성단체 및 NGO 공동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사업 1억 5,000만원을 지원해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 인력을 활용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상담소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소외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원시내에는 여성 관련 시설이 10개 있으며 1년 상담 건수가 7,3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인력은 51명입니다. 이 여성 폭력 상담소 및 시설을 지원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원과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이들이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탈 성매매 유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매매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약화되는 모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개소한 센터는 현재 5명이 가족 상담사업과 가족교육 사업, 가족문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금년도에는 새터민과 결혼 이민자 가족 등 소외가정에 대한 가족 기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행복한 가족음악회 개최와 다문화 가족 사랑플러스 축제, 행복한 가정만들기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가족문제 예방 프로그램으로는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한 사랑의 부부수련회와 여성 관련 시설에 입소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사랑 자연캠프, 열린 아버지학교를 운영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결혼 이민자 가정과 저소득 가정, 새터민 가정을 적극 지원해서 평등한 가족 관계가 정립되고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내에 임차되어 있는 보훈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신축 위치는 조원동 보훈회관 내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446㎡ 규모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2층과 3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지상 1층과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 계약이 체결되어 동절기 공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개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수집과 제공, 상담, 보육시설 평가인증 조력상담 등을 실시하게 될 센터는 연무동 수원어린이집 지하 기존 138㎡와 주차장 35㎡를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활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하겠으며 상근인력은 센터장과 보육 전문요원, 전산지도원, 영양사 등 4명을 배치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공사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금년 7월에 준공 개소하도록 하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세류2동 지역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위스타트 수원마을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원칙으로 추진하나 국·도비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류1동과 3동 지역을 연계해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 위스타트 마을 추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세류2동 지역의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의 욕구와 가구 욕구조사를 실시해서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에 재추진한 다음에 세류동을 추가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수시책입니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가정이 늘어남으로써 그 자녀들이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문화 가정 보육시설을 시범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시립어린이집 2～3개소에 국적별, 언어별 특수반을 운영해서 국적별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를 추가 배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준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77쪽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수원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92년인데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이 16년이나 되었는데 보육정보센터 설립이 늦어진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존에는 설치 운영이 되어 있다가 우리 직제가 폐지되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어요?

부녀아동상담소에서 일부 기능을 수행했었는데 작년 7월에 부녀아동상담소가 폐지됨으로써 센터의 기능이 잠시 중단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알차게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경기도 내에 보면 부천시를 비롯해서 성남시, 안양시, 시흥시, 이천시 등 한 10개 시 정도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도의 수부도시인 우리 해피수원에서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야 할 수원시에서 법에 명시된 보육정보센터 설립이 늦어진다는 것은 조금 유감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타 시·군 못지 않게 멋진 운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모범적인 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센터가 들어설 건물은 장안구 연무동 257-26 시립 수원어린이집 지하에 들어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과거에 수원시장 관사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현재는 대단히 노후된 건물이죠?

그래서 금년도에 리모델링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지하는 센터로 활용하고 지상은 어린이집을 다시 깨끗하게 주변정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계획이신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센터 설치 사업비를 보면 4억 5,500만원은 순수하게 센터 설치에 따른 공사비용이 아니라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용까지 합산되어 있는 것이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상 1층과 2층은 수원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센터는 지하 1층 50평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50평이면 깜깜하지 않아요, 창문은 있어요?

지하 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사무실로 활용하게 되면 전체를 환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외부의 빛이 잘 안 들어오는 데는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별도로 리모델링에 포함시켜서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는 데 행정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별도 부지에다 주차면 한 면만 확보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7월부터 본격 업무를 착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7월부터 6개월간 인건비와 사업비 총액이 1억 6,000만원 맞습니까?

예, 1억 6,0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운영해 보다가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사업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총 직원이 6명이에요?

4명 배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내실을 기해서 우리 수원시가 조금 늦었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뒤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우리 홍사준 과장님을 비롯한 가족여성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가족여성과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별도의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가 여성부 폐지시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통·폐합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4년이 되었는데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어떤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부처의 조직이 통·폐합 된다 할지라도 지방까지는 아직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여성과에 대한 부분이면 전체적인 사업 보고를 보면 여성의 신장에 대한 사업 부분이 거의 70～80%를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거꾸로 가족에 대한 부분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작년부터 시책에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가족에 대한 시책을 더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올해 가족여성과의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해드릴게요. 사회복지과하고 접목되는 부분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각 가정에 피해 학대 아동들 있죠?

예.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별도로 독립시설에 있는 피해 학대 아동에 대한 대책 부분하고 편부와 편모가정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살려야 되는 부분 같거든요. 특히 요즘에 편부와 편모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는 없는데 소년소녀가장과 비슷하게 부모가 외지에 나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사는 가정, 그 다음에 미혼모 가정에 대한 부분 또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싱글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 팀장님들도 계신데 올해 한번 건강한 가정을 위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가정이 살아야 이 사회가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족여성과의 정책적인 부분, 추진사업이 우리 수원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지금 우리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조금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나 구청에도 한번씩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성 단체에서 이런 것을 생각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뒤에 여성 팀장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늘리려면 아이들 보육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학 같은 때 부모들이 아이들 점심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많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 결국은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매탄3동에 보면 어머니 밥솥이라고 해서 방학 때 어머님들이 점심을 1,000원이나 2,000원 어느 시민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번을 가 봐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임대아파트인 경우였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거기 단지 내 여성분들하고 같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일반 아파트에서도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녀회라든지 어느 여성 단체를 이렇게 해서 그러한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아주 굉장히, 지금 어머님들이 같이 방학하는 것 아니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들 점심값 5,000원, 1만원, 많이 주는 사람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겠지만 주고 나오는 그것으로 아이들이 뭐 사먹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것을 얘기하는데 아직 한번도 어떤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참고 삼아서 그 부분을 잘 해주시면, 우리 영통구청장님한테 여쭤봐도 잘 아십니다. 같이 참여해서 잘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었는데,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외에 대상에서 누락된 아동이 있으면 저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부녀회를 통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여성분들한테 더욱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작년 것하고 거의 다른 것이 없네요? 뭐 다를 수도 없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70쪽 밑에 자문회의를 통한 전문가 의견 수렴했는데 자문회의라고 하면 무슨 여성정책 자문회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또 여성 성별영향평가하는 튜터라고 활용하는 자문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 달성추진인데 이것도 작년이나 똑같은 얘깁니다. 여성분들이 너무 여성 참여율을 막는다고 하시는 것도 그것도 참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개방되어 있는 단체에도 자진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에서 그런 것을 같이 유도를 해주셔도 참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 제일 편한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만 봐도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왜 이렇게 여성을 조금 넣느냐라고 질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올 사람이 벌로 없어서 그렇다는 답을 많이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여성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여성인명록을 다시 재작성해서 많은 유능한 인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특히 사전에 위원들 위촉할 때 저희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전 협의제를 규정화시키고 명문화시켜서 제도화시켜 나가서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72쪽 여성 한마음 대회가 끝난 연후에 본 위원이 여성 한마음 대회도 대상자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주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도 다출산 관계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행사를 하나 더 만들더라도 대상자들을 젊은 분들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세부 실행계획 수립할 때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면 그때 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할 시점에서 어느 대상자를 선발해서 참여시킬 것인지를 그때 결정지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인데 제가 올해 처음 영통구청장님한테 시원한 답을 한 마디 얻었는데 외국인 가정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예.

그 문제도 여기 일체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경을 한 번 써 주세요.

예.

제가 구청 업무보고 때 영통구청장님한테 아주 시원한 답을 들어서 조사해서 한번 하겠다는, 외국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외국인들 초청해서 한국을 홍보하고 수원을 홍보하고 외국의 자매결연 도시 맺어서 가서 수원을 홍보하고 한국을 홍보하고 하는데 기 와 있는 두뇌들, 고급인력들한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립 보훈어린이집은 설계가 변경된 것입니까?

설계변경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추진되던 사항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평수나 이런 것이 작년 것하고 다른데요? 작년 것하고 수치가 다른 것 맞죠?

보훈회관까지 포함된 면적인데 지금은 어린이집만 다시 명시한 내용입니다.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타이틀은 작년에는 시립어린이집이고 올해는 시립 보훈어린이집인데요, 거꾸로?

명칭이오?

예.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명칭을 보훈어린이집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따라 가느라고 그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

하여튼 작년 것에는 어린이집이 760㎡로 되어 있고 올해는 744.9㎡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작년 것은 396, 올해는 702㎡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계실 포함해서,

그 주차장은 작년도에는 지하주차장만 계산을 했었고 지상에 올라오는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던 사항입니다.

이런 경우가 될 경우에 위원들이 거기 업무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전년도 것을 비교해서 달랐다면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족 사랑플러스 축제 10개국에 40가족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혼 이민자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에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 가족, 우수적으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국가의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차라든지 풍속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행사는 단발성으로 해서 위탁을 줘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매년?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못 봤는데 하여튼 좋은 취지만큼 과장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가족문제 예방 프로그램에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부부, 일반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일반 부부나 갔을 때 참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물론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 부부를 모집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공고해서 저소득층, 위기가정 이렇게 하자니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위기가정이나 저소득층이 일반 부부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꼭 거기 부부수련회에 가서 좋은 결과를 맺기를, 그리고 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서 꼭 인원에 편중되지 말고 정말로 많은 부부들이 갖다 와서 금슬이 좋을 정도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사랑 자연체험 캠프는 어떤 식이죠?

이것은 여성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가족여성과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인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4년째 되지만 4년째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올해 한 해 동안 모든 사업을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또 여성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제안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종교단체에서 보면 한참 되었죠, 5～6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좋은 부모교실 이런 강좌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아버지 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 또 특히 부부 간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치유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부자가 여행할 수 있는, 모녀가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홍사준 과장님,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뭐라고 할까, 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수원시와 같이 가족여성과 혹은 여성정책과로 분류되어 있는 시·군이 현재 몇 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를 비롯한 3～4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더 늘었나요?

10개 이상 늘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여성이고 또 문화복지위원이기 때문에 가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여성 의원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모임을 할 때마다 수원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고 여성 정책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수원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본 것이고, 아까 오상운 위원님께서 가족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5쪽에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에 우리 오상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들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되었어요, 맞습니까?

전체로 다 들어 있지는 않고 일부 미진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족문화에 대한 행복한 가정만들기, 또 사랑의 부부수련회 개최 또는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 등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 오상운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을 더 추가로 염두에 두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원시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몇 개 위원회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 알고 계셔야죠, 58개?

예, 작년에 워크숍이라든지 교육할 때,

워크숍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 분들이 수원시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자기가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여기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에 여성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에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그 사업계획을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했건만도 이런 것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인적 자원 발굴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인적 자원 발굴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본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못 했고 그 이전에 여성 인명록을 발간하면서,

여성 인명록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만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 좀 보육위원회에 넣어 주세요” 그러는 사람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위원회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 많으니까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활용해서라도 이러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인적 자원 발굴을 하고 싶은데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하고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여성 인적자원 발굴이 안 된다고 해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인터넷으로도 한번 모집을 해보라고요. 요즘 얼마나 관여하고 참여하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 늘 참여하는 사람이 어느 행사든지 가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있고 또 소외계층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자기가 어려우니까 못 한다고요. 중간 여성들, 활동하고 싶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해보시라고, 알았죠?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보고서에는 못 넣었습니다. 성안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여성위원이라고 해놓고 가서 위원회에서 말 한 마디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고 어떻다고 그런 것을 서로 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은 제가 도에 있을 때도 31개 시·군의 여성위원들에게 한번 교육의 기회를 가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군에서는 위원 뽑아놓고 1년에 한 번, 두 번 그 정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있더라, 또 어디는 해놓고 한번도 부르지 않더라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도를 비롯해서, 수원이 가장 처음으로 가족여성과가 탄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듯이 가장 앞서가는 가족여성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을 합니다.

예, 위원님 고견 반영하겠습니다.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드릴게요. 73쪽 소외여성 인권신장 강화에 있어서 여성폭력상담소라고 되어 있었죠?

예.

그러면 가정 성폭력 상담소하고 여성폭력 상담소하고 달라요?

가정폭력은 부부 간에, 고부 간, 가족 간의 폭력을 의미하고 성폭력은 그 이외 사람들한테 성적인 폭력을 받는,

그러면 여성폭력 상담소는?

여성폭력 상담소에 성폭력, 가정폭력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어요?

예.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가정 성폭력 상담소가 문을 닫았죠? 두 개소 빼놓고?

한 개소만 지금 휴지 신고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총 일곱 개소가 있는데 성폭력이 한 개소, 나머지는 가정폭력 상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소가 다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문 열었어요?

'98년에 최초로 문 연 게 있고 최근에 연 게 2007년도 4월에 어깨동무라고 성폭력이 열었습니다.

두 군데고요?

나머지는 2002년, 2005년, 2006년 이렇게 열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거기는 예인이라고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재정 압박 때문에 1년 동안 휴지한 상태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요?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네요?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기존부터 운영되던 것이죠. 한 개 업소만 휴지중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운영되고 있던 실정입니다.

지난 행감 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셨잖아요?

한 군데만 휴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는 다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한 달에 한번씩, 두 달에 한번씩 만나서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2월 1일에도,

그러면 일곱 군데에서 지금 여섯 군데 문을 열고 있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는 문을 못 열어요?

거기는 재정압박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군데 문을 안 열어서 상담하시는 분이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다른 데로 연계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포화상태도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준 가족여성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자 가족여성회관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회관장 박란자입니다. 가족여성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째 사회교육과 직업기술 중심의 교육 운영, 둘째 수강생 작품 발표회 및 전시회 개최, 셋째 특수시책인 직장인 야간 교육과정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 1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1세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가족 중심의 능력개발 교육 운영 및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회교육과 직업기술 중심의 교육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교육인프라 조성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확대 및 교육 내용의 지속성 유지와 수강생들의 역량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연중 상반기, 하반기 5개월 과정으로 수원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으로는 컴퓨터 자격과정, 독서논술 자격과정, 동화구연 지도자과정, 한식요리 기능사반, 궁중요리, 제과·제빵, 옷수선 창업반 등 다양한 과정에 수원시민 누구나가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수강생의 성취감 고취와 자부심 부여,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과 회관의 발전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수강생 작품 발표회 및 전시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시기는 2008년 하반기 교육 운영 주기와 맞추어 교육 수료식 및 작품발표회, 이용수기 공모 등을 병행 추진하여 수강생, 가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시와 체험 행사,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겠으며 또한 동아리 운영으로 전문 자원봉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전시 기간 및 교육 수료 후에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하반기 교육 수료생 중에서 독서논술 지도자반 및 폐백 이바지반, 밑반찬, 제과·제빵반에서는 작년 수료식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행사를 추진하고 또한 수익금으로 2008년도 1월 16일, 1월 17일에 관내 경동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집니다. 특수시책인 직장인 야간교육 과정 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활동으로 시간적 제약을 받는 직장인들에게 자아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감 부여와 개개인의 갱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컴퓨터 등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하여 직장인 야간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시간은 직장인들의 근무시간 이후인 저녁 시간대로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개설, 연간 400여 명이 수강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으로 타 기관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족여성회관이 시민의 다양한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를 통한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에 사회교육과 직업기술 중심의 교육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 운영중인 것이 총 39개 과정 55개 반에 1,144명이 수강을 했죠, 계획을 했죠?

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수강료 부분인데 교육 과정이 4개월, 5개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이 최초 등록 시에 수강료를 완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에서 헬스클럽에 가면 3개월, 6개월짜리를 조금 DC 해주면서 한꺼번에 받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가족여성회관에서 4개월, 5개월치 수강료를 선불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매 달 받으면 안 되시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강료 일괄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강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보면 총 수강료를 현금으로 선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부득이하게 총 수강료를 현금으로 선납해야 되고 저희가 작년에 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격증, 기술이나 이런 과정을 운영할 때 수강료를 일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교육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분들이 그 기간동안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 운영효과면에서는 좀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해진 규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 정도가 중간에 환급을 받아 갔죠?

예, 그렇습니다.

수강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어 반납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한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규정도 좋지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는 아니고 소수이지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거주지를 옮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매 달 받는 것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강료 일괄 납부라든지 매 달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기관하고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이 다 내신다고 그러면 끝까지 가실 자신이 있고 혹시 중간에 이사를 가신다든가 아이 때문에 못 나온다든가 이런 사유가 생기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환불하는 데도 힘들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개 과정에서 262명이 등록해서 그 중 70%에 해당되는 184명이 자격증 취득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증 취득까지는 좋았는데 취업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계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취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작년 12월 21일에 하반기 교육이 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10개 과정에서 181명이라는 70%의 자격증 취득률을 보였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그 분들이 모두가 취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올해 2008년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취업을 원한다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에 있는 노동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 상담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원시청 지역경제과와 연계를 해서 직업 상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 교육 수강생들이 거의 젊은 어머니들이시죠?

저희 수강생이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까지가 65%～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데리고 온 어린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보육시설이 근처에 있어서 그것을 연계 시켜 주면 수강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있거든요. 그런 소리를 관장님은 들어보신 적 없어요?

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초 가족여성회관 리모델링 추진할 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이다 보니까 공사 추진할 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보육시설 설치에 꼭 들어가야 할 수유실이라든지 어린이 전용 화장실, 탁아실, 주방 등을 설치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은 어쩔 수 없이 설치를 못 했는데 인근에,

인근에 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연계해 주셔도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을텐데요?

연계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료를 감면해 드려야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될텐데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비로 받더라도 아마 그 분들은 좋아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데 본 위원이 더 좋은 방안이 있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자 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가족여성회관이 개소가 된 지 얼마 안 된 것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수원시의 많은 여성들이 가족여성회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선호도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선 특수시책으로 펼친 직장인 야간 교육과정 개설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볼 때 추진기간이 2007년 2월～12월로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틀린 것이죠?

예.

이런 것을 다음부터 업무보고 하러 나올 때는 한번씩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