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기정 간사님,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건설교통국 산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차근차근히 잘 풀어가겠습니다만 때로는 주민들과 협의되는 문제도 있고 또 때로는 마찰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님들과 같이 상호 조율을 통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 공무원들도 최대한 같이 협의해서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2008년도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먼저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수원시에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은 826개 업체 1,238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등록 민원처리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의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겠으며, 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 확행과 주기적 신고 미이행업체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제도 개정사항을 즉시 전파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개정내용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구조물의 안전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설계 자문사항 사후관리 및 현장점검으로 건설기술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는 25개 분야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설공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통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분기별 발주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발주부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속한 설계자문 조치와 설계자문 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시설공사의 적정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으로 금년도에 1,321억원이 필요하나 596억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 1·2공구입니다. 구간은 권선구 세류동 동진사업～평동 국도 43호선～서둔동 국도 42호선～화서동 영광아파트까지 6,290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소요액 20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원역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수원역 고가도로～동진산업 간 760m를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87억원이 필요하나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60%가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IC까지 3,800m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1단계 구간인 수원역우회도로～서부우회도로까지는 개통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전 구간에 대해서 2009년 8월경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원천동 삼성삼거리～태장동 세계로까지 3,120m를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26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 4월～12월까지 토지 및 건물 등 지장물 보상을 협의하고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천아파트～성대역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율전동 천천아파트～성대역 간 832m를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0억원이 필요하나 4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선 위·수탁 구간 470m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은 위·수탁 구간에 대한 보상이 현재 95% 완료된 상태이고 보상협의 불응 토지 2필지에 대해서 현재 토지수용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수원시계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국도 43호선～대로 1-10호선까지 2,100m를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30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42억원이 필요하나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오목천동 지역 아파트 건설 및 오현초등학교 개교에 따른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오현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해서 확장 정비 중에 있으며, 예산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망포고교～LG자이 아파트 3차 구간까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망포동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까지 1,300m구간을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71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104억원이 필요하나 지금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월 중에 망포고등학교 정문 앞 임시 도로를 추진해서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2월～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고색중학교～연안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총 연장 263m를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24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13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4월～7월까지 손실보상을 협의하고 8월 중에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국도 비행장삼거리～대황교까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비행장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 간 900m를 현재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31억원이며, 금년도에 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3월～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공사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대한아파트～거산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고색동 대한아파트～거산아파트 간 700m를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75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전동 416-4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입북동 480-1번지선～대로 1-23호선 율전동 삼성아파트간 700m 구간을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9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12월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북수원～상현IC까지 7.9㎞를 폭 4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50억원이 소요되며, 수원시에서는 300억원을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7년 5월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심의 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까지 적격성 재검증 용역을 완료하고 6월 중에 민투심의 및 제3자 공고안 작성, 9월 중에 제3자 공고, 11월 중에 평가 및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실시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내년 11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 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해서 2009년 12월～2013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 중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사업은 총 6건에 2,424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및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못골사거리～창룡문사거리～교육청사거리 구간에 지하차도 300m와 도로 1,100m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515억원이 소요되며, 광교 택지개발사업 조건부 시행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 시공 입찰 발주 중에 있으며, 2008년 9월 중에 착공하여 2011년 3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원사거리 앞 교차로 공사입니다. 매탄동 법원사거리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 91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75억원이 소요되며, 광교택지개발 조건부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 부담은 지구계를 기준하여 부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6월 착공해서 2011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천교차로 지하차도 설치 공사입니다. 원천동 원천교차로 국도 42호선 남북 방향으로 지하차도 785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80억원이 소요되며,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에서 화성 봉담 수영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교통영향평가 조건이행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오목천삼거리～화성시 수영리 교차로 구간 지하차도 590m와 도로확장 1,340m를 현재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은 화성시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성시에서 우리 시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지하차도 설치 구간만 20m에서 30m로 하는 것으로 협의 요청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향후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전 구간 680m를 도시계획에 맞추어 확장토록 요구함에 따라서 화성시에서는 이에 대한 사업비, 공사비 포함해서 전체 165억원을 우리 시에 부담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 확장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불가하며, 수원시 도시계획시설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선 내의 보상비 54억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지방도 315호선 접속부 입체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희대 앞에 지하차도 39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0억원이 소요되며, 주택공사에서 용인 서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09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권선구청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 호매실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서부우회도로 권선구청사거리 접속부 입체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선구청사거리에 지하차도 70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354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지하차도 700m로 시공 시 서부우회도로에서 권선 행정 타운으로 좌회전 진입이 불가하여 지하차도를 1,000m로 연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선구청 사거리 지하차도, 이 사업비는 1,000m로 연장하게 되면 누가 부담하게 됩니까?

1,000m에 대해서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행해서 구운사거리～호매실 택지개발지구계 간 지하차도, 그것은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고가로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지하로 하기로 하신 거예요? 고가로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됐던 것 같은데,

예, 고가로 해 달라고 하는데 주택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 후에 지금 지하차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게 되면 착공이 언제쯤 되는 거죠?

아직까지 착공 계획까지는,

계획은 안 되어 있고요?

예.

그것도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수원역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 지하차도 정산은 다 끝났나요?

아직 정산은 안 했습니다. 인가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정산 절차는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정산에 참고하셔서, 정산 전에는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공구 확장은 구체적으로 동진산업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과선교에서,

수원역 밑에 과선교에서 동진산업 밑으로 수원역우회도로 개설한 데까지,

세류 지하차도 바로 위입니다. 실제 시작되는 위쪽부터 수원역까지입니다.

세류대교에서 올라와가지고 한 쪽은 수원역 우회도로로 나가고 한 쪽은 바로 수원역으로 올라오는데 그 삼거리까지만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KCC 지나다보면 근처에서 과선교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세류동으로 나가는 길이 있죠? 터미널 쪽으로 쭉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수원역우회도로 밑으로요.

도면은 없나요? (도면 가리키며)

도면은 여기 있습니다.

수원역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남아있는 구간이었나요?

예. 철도청 땅만 협의가 안 되었는데 이것을 확장하려고 설계라든가 절차이행은 다 해놓고, 보상도 일부 60%는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하화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지상만 확장하는 거죠?

예. 철도 쪽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철도공사와는 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현재 보상비 확보가 안 되어서, 철도청에서는 계속적으로 빨리 보상 협의를 하자는 중에 있습니다.

철도공사에도 보상을 현 시가로 적용합니까?

감정가로 결정합니다.

철도공사는 2중, 3중으로 수원시에서 돈 다 가져가고, 공사도 가져가고 보상도 가져가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업무는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나 모든 업무에 대해 의회에 보고할 때는 현황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설명은 다 되어 있지만 얼른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로 확장 공사는 주변에 미치는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일정대로 신속하게 차질 없도록, 밀리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목천동 쪽 대우푸르지오～수원시계, 이 노선이 이번에 개통된 도로와 쭉 연결되어서 만나는 겁니까?

예, 최종적으로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번에 개통된 도로와 교량까지 해서 산업단지 쪽에 굉장한 호응이 있고 많은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까지 완성된다고 하면 순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속하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 설계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설계자문위원들이 대개 기술적인 체크만 해 주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단계에서 점검해 줄 때 사용자 입장에서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기능성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시설운영자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입체교차로가 이렇게 있는데 31쪽에 보니까 창룡문사거리 입체화 도로확장 공사는 길이가 300m, 4차선으로 하는데 515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법원사거리 입체화 도로는 910m 4차선으로 하는데 475억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교차로들은 조금 변두리에 있거나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시설을 하는 데 큰 공사비가 들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원사거리 쪽은 도심 속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비를 너무 아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부서에 가서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만 광교신도시 개발해서 사업이익금으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을 너무 축소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 번 하게 되면 이 도로는 20년, 50년 이상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버스베이 길이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더 확장될 것으로 봐서 지역 밀도가 높아지면 버스 노선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최고의 시설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법원사거리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마 추정사업비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도 창룡문사거리는 밑 지반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이 감안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확장도 일부 1,100m를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설계를 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법원사거리 지하차도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최대한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신도시로 인해서 구도심권이 피해를 보지 않는,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훨씬 보행자에게 유리한데 신도시로 하여금 구도심권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가 됩니다. 오히려 더 상승효과를 내고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계획과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지금 이 도로가 2003년 3월 5일 수원시 고시 44호에 의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해서 주민공람과 의회 통과를 했었는데 그 이후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재건축 조합 측에서 접한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하는 법률상의 문제 때문에 2005년 12월까지 완공을 못 한 거죠? 완공을 못 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었나요?

완공을 못 한 것은 예산이 바로바로 확보가 안 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수탁 구간인 470m 구간은 보상을 지금 추진해서 95%가 완료되어 있고 2필지가 현재 합의가 안 되었는데 한 필지는 보상가가 적다고 얘기하고 있고,

알겠는데, 이 도로 개설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 측에서 지금 48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48억을 부담할 때는 성대역까지 도로가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부담을 했고, 또 거기 입주하는 주민들도 아파트 단지 준공과 함께 도로개설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도 2008년도까지 준공하라는 결정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3년 3월 5일 사실상 수원시 고시에 의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공하겠다는 전제 하에 그 간 여러 가지 주민공람이나 의회 통과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완공이 안 되었고 또 2009년까지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예산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2008년 7월에 보상 협의 통보를 하고 2009년 3월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2008년 7월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보상 협의 통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사업비 확보되어 있는 40억원은 위·수탁 구간에 대해서 하고, 2008년 7월에 보상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자꾸 예산을 확보하겠다,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 도로가 완공됐어야 했습니다.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완공됐어야 해요. 나중에 이 집단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수원시에서 전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지시겠습니까? 확실하게 약속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중요 부분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기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42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구현, 완벽한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협력기능 강화로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 조성, 재난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과학화로 종합관리 처방능력 강화, 재난 안전 분야 관리자 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일이 과장님께서 시간 소비해서 보고하실 필요는 없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것만 간단히 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앞에 타이틀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44쪽,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재난 예방활동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인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재난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 대형 공사장 현장 대리인 등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재난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재난에 대비한 안전문화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UN 산하기구인 WHO로부터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생활에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안전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여 지역 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선진 안전 프로그램을 도입,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생활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하여 현장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내 최초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 설문평가와 테스트로 3시간 정도씩 실시하고 있으며, 전 시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10년 국제 안전도시학회 유치입니다. 전 세계 24개국 130여개 도시가 지금 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모든 도시가 함께 참여하는 19회 안전도시학회를 2010년 3월 우리 시에서 개최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겠으며, 개최 시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와 해피수원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8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유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비상 연락을 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 교통 상황 등 모든 상황을 항상 파악,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등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시설물 관리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해빙기인 2, 3월, 행락철인 4, 5월, 하계 휴가철인 6～8월, 추석 명절인 9월과 설명절인 1월, 동절기인 11월, 12월, 연말연시인 12월 등 시기별 점검을 하여 위험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책 태세 강화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비상교육 및 교육대상은 9만 8,700여명으로 이 중 기본교육은 편성 4년차까지이고 비상소집은 5년차 이상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영상 교육과 집합 교육으로 실시하겠으며, 내용은 응급처치, 화재진압, 응급 시 탈출방법,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소방안전, 인명구조 등 안전과 체험위주의 교육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교육과 휴일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장과의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 대원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정자초등학교가 안전학교로 선정된 적이 있죠?

네.

안전학교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에 걸맞게 운동장이라든가 학교시설이 어린이들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구장에 대해서 정자초등학교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3억원이 왔죠? 3억원이 왔는데 그 학교 전체를 인조 잔디구장 시설을 하려면 한 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파악해 보셨나요?

네.

그러면 2억이 모자란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수습되어야 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모든 노력을 해 주셔서 아마 금년도에 정자초등학교는 안전학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력해 주셔서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원을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하는 지원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려면 완전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5억 6,000정도가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함께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또 저희 체육청소년과에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아직, 예산이 서 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자초등학교는 안전학교로 선정한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인조 잔디 구장을 만들어서 안전학교에 걸맞은 시설을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고려한 바가 없다고 하고 결국 시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 3억은 반환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죠?

반환이라고까지는 어렵고, 그 금액이 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죠. 한 번에 다 면모를 갖추기는 어렵지만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 그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운동장 일부분만 한다는 얘기인데,

주변 상황, 무슨 트랙,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5억 6,000이 나온 것이지 그 부분만 한 것은 아니고,

하여튼 반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교육청과 협의하든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든 우리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교육 투자는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안전학교로 선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안전에 걸맞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자초등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 이하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거기에 시간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배려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되겠고, 안전학교 체험관은 어디에 지금 건립될 예정인지, 그 쪽에서는 주민들 이하 교사나 이런 분들이 그 쪽 학교 담장 쪽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안전에 관한 거니까 총괄적으로 그 윤곽은 알고 계시리라 여기고,

학교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학교에서가 아니라 이 체험관에 대해 지금 어느 교사 분, 실제로 일 하시는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수원 호매실지구 쪽에,

안전학교 체험관이 아니라 그것은 안전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을 지금 그 쪽에 설립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수원 호매실지구 10-4호 공원인가, 공원 지역을 저희가 받아서 그 쪽에 안전체험관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체험관의 면적을 제가 볼 때는 학교 측면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러면 잔디를 깔고 안전체험관을,

아니요, 학교와 상관없이 저희는 호매실지구에 한다는 것이지, 학교 내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학교 내의 건물이 아니라 학교 경계선으로 해서 그 쪽에 하셔도,

아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그 쪽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는 학교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예.

그리고 지금 3억원에 대해서, 시설을 그 3억원 내에서만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3억원에 상응하는 시나 교육청의 투자가 있어야만 그 3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종합상황실 같은 것은 검토하고 계신 겁니까?

어디 CCTV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하도나 이런 데,

예, 저희가 14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번 구청 업무 때 보니까 시에 종합상황실을 만들 계획이라고 업무보고를 하던데,

구청에서는 별도로 한 구청별로 4개씩을 중요 차로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어서 저희 종합상황실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상황실과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까?

예.

앞으로 CCTV가 계속 설치되면 종합상황실과 계속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추가 확보하는 것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100분의 70, 적립만 하지 말고 좀 쓰시라고 했는데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금년도에 눈 치우는 데 필요한 염화칼슘 같은 것은 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3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나 심의에 결과를 반영한 내용이나 민원에 대한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교통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 경기도와 같이 지정을 해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주변과 세류사거리, 세류역 주변, 비행장삼거리 주변 등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도비 40%, 시비 60%로 40억 2,400만원을 들여서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원역 주변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 같은 곳을 병렬식으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총 89개교 중 78개교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20억의 예산으로 8개교에 대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상반기 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서부우회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구간에 기존 방호벽 860m를 철거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950m를 폭 3m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입찰 중에 있고, 녹지관리과 협조를 받아 수종은 메타세콰이어로 협의되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사업 중에 이월된 사업으로 해서 곡반정동 일부 지역과 탑동 지역은 금월 중에 완료 예정에 있고, 곡반정동 1개소는 금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그린파킹마을 지정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공동체 정신을 같이 함께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4개구에 6개동 10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8개소를 선정해서 6월에 착공해서 11월까지 완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소통정보 예보 알리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 수집기인 VDS나 AVI, CCTV, BIS시스템을 통해서 교통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핸드폰, 라디오방송, 또는 VMS나 또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CRT BIS모니터를 통해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중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4월 중에 소통 정보 패턴을 구축해서 5월 중에 튜닝한 다음에 6월부터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시 TV공공서비스를 통한 ITS 교통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내 버스 정보라든가 또는 교통소통 상황에 대해서 수원방송 TV 브로드나 모니터를 통해서 나름대로 수원시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중에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4월 중에 컨텐츠를 개발하고 수원방송과 협의해서 8월 중에 정보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신호제어시스템 통합 DB 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호제어시스템이 총 555개소가 있는데 ITS 구간 첨단신호 관리기로 원격관리 되고 있는 것이 246개소, 그 외 일반신호 제어기로 수동으로 작동되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9개소입니다. 이것은 약 4억원을 들여서 ITS와 연계해서 연동으로 신호를 통합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현장 자료를 수집해서 7월 중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번호 부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고장이 나거나 어느 지역을 지칭할 때 교차로 명이 없거나 지형이 불분명한 곳이 있어서 신호제어기나 안전시설물에 대해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관리번호를 부착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전거 도로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은 수원천 경기교～향교 테마거리까지 총괄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은 총 2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나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수원천 경기교～지동교까지만 사업을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상감사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지하차도 방송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지침에 의해서 장안지하차도에 7,000만원을 들여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60쪽, 주차장 네 군데가 23억원인데 어떻게 조성하시는 거죠?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탑동, 곡반정동 3개소면 면적은 어떻고, 예산이 23억원이면 상당히 저렴한 경비인데,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해서, 토지매입비는 탑동 지구만 토지매입비를 납부했고, 곡반정지구는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조성을 해서 아직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동 것은 58면이 되겠고, 곡반정지구 중에서도 안룡초등학교 있는 곳이 23면, 가운데 있는 것이 74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옆에 하나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약 68면정도 되는데 금년 초, 3월경에 바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지 구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획정리사업지구라서 땅은 그냥 받은 것입니다.

땅은 기부채납받고 시설 설치만 한다는 거죠?

네.

주차 수급실태조사는 결과가 나왔나요?

완료가 됐는데 책자는 1월 말까지 완료될 겁니다.

되시면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보면, 작년에 수원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연구단체.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이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녹색교통, 또 현재 주차정책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그린파킹 등등 기존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조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또 재원 확보방안을 포함한 투자계획을 세워보든, 그러한 연구단체 설립을 이번에 신청했어요. 이번에 여섯 분 의원들과 신청했는데 어차피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가 거의 주인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도로를 보면, 우리가 4대 하천이 있잖아요?

네.

그 4대 하천을 이용해서 30～40㎞짜리 장거리 자전거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것도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사업 추진하시는 것 깨끗이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택가 공영주차장, 이것은 주차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무인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유인으로 하실 건가요?

시설은 시에서 완료하고 업무는 구로 시설관리 이관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판단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이 하든지 운영 결정은 구에서 하게 됩니다.

구에서 결정해요?

네.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울 때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나 보죠?

통상적으로 현재 시설은 저희가 해서 구에 이관해 주면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를 맡기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가에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기준은 일반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징수하면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주차공간 확보를 해 드리고 조례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아서 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사업비로 충당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100% 다 받고 있습니까? 받지 않는 곳도 있잖아요?

일부 매탄2동사무소 주변에 조금 붙어 있는 곳은 현재 안 받고 있지만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징수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차례에 걸쳐서 사적으로도 대화를 나눴던 내용인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된 곳이 몇 군데 있었죠?

네.

그 취소된 곳이 어디어디죠?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재검토된 곳이 파장동 공영주차장과 고등동 공영주차장, 우만1동 공영주차장,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성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당초에는 연차별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초창기부터 바로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지가 변동으로 해서 갑자기 지가가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주차장 건설에 문제가 있어서 재검토 되어 일단 차후로,

1면 조성하는 데 평균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가가 비싼 데와 낮은 데가 다른데 보통 6,000만원～9,000만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차 한 대 대는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취소된 곳이 그렇고 다른 데 설치한 곳의 평균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이 얘기죠.

그 전까지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제가 와서 사업이 진행되어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일단 완료 조치했는데 거기는 5,000만원 미만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하게 되더라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추진하실 건가요?

제 판단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대안으로 공공용지 내에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용지라고 하면 여러 곳이 있을 텐데, 사실은 교통 혼잡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공공용지를 활용하게 되면 혼잡지역과 별로 연관성이 없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원 같은 데 지하로 주차장을 건립하면 좋은데, 주차를 할 때 100m 이상 되는 곳은 주민들이 주차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또 그린파킹 제도 같은 것으로 보완해서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로 전용 내지는 이용이 됐을 텐데,

공영주차장 사업비는 교통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으로 다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때나 대체부지가 확보되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용도로 꼭 쓰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매년 예산을 세워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특별회계로 회수되었다는 얘기네요?

네.

결국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가 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을 받았다가 나중에 병을 받는 그런 꼴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그 예산이 크건 적건 간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한데 그런 데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더라도 우리 수원시 해피수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취소된 데는 예산이 회수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 주차 실태 용역 조사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자전거 도로 총 길이가 어떻게 되죠?

현재 256.6㎞가 됩니다.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인가요?

아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닙니다.

보행자 겸용이죠?

보행자 겸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은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민원인가요?

자전거 도로에서 차와 같이 교행하는 문제와 또 보도에 있기 때문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로 해서 자전거 타는 데 불편을 주고 또 하나는 턱,

가장 많은 민원이 도로경계석 턱이 높아서,

예, 턱이 문제가 됩니다.

지금 턱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불편한 데가 있고 또 괜찮은 곳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운용은 어디에서 되는지, 그 경계석을 낮추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 도로망 확충에서 임의로 해서 수 천 만원을 빼서 그 턱 높이를 낮추는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 전용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경계석 낮추기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 풀로 세워진 도로정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하고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불편사항을 조사해서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예산 전용이니까, 예산 운용이 정확해야 하므로 경계석을 낮추는 예산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자전거는 거의 두 집마다 한 대 꼴로 자전거 도로 확충이 시급한데, 자전거와 보관대수도 굉장히 반비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현재 자전거 보관대수는 약 4,043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4,043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고, 현재 수원에 자전거는 얼마나 있죠?

그것의 정확한 통계는,

자전거가 20만대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5대의 보관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보관대수도 늘리고 편의시설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거기에 같이 해서 한다면 무리가 있으니까, 예산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전거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현재 생활권이나 레저용으로 구분해서 교통 대체시설로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거지역과 수원역이라든가 터미널 등 교통 중심지역이나 시장과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무단 방치된 것이 몇 대나 있나요? 그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치 자전거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신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요? 지난번에 자전거 등록제와 면허증 교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유지관리 측면도 있고 설치하는 것을,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2월 말 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무단 방치 자전거도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공영주차장에 관심이 많으셔서 전부 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주택가가 많이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은 재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토지구획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난 그런 주택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예 슬럼화 된 데는 재개발을 하면 되지만. 현재 4개 정도로 해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번 행감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년 사업은 계획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내년도에는 확대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 혼잡지역 개선하는 것을 보니까 세류사거리 교통섬 설치, 보도축소가 되어 있는데 보도축소는 왜 하는 거죠?

세류사거리요?

네.

차도가 넓으면 갓길로 다니게 되는데, 교통섬을 설치해서 차선 경계를 맞춰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도를 축소하는데 차도가 넓어서요?

교통섬을 하면, 우회전 차량 같은 경우 우회전 전용 차로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도가 좁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넓을 경우 약간 보도를 축소해서 차량을 별도로 빼주는 겁니다.

교통섬 때문에 보도가 축소된다?

아니,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별도로 빼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빼는데, 차도와 보도 사이에 교통섬이 만들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건가요? 우측으로 빠지는 것 때문에?

우회전을 시키려면 보도를 약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섬을 만들어서 예각이 된 부분을 펴면 보도가 축소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교통섬이 생기는 것이고 그 교통섬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회전반경 완화하느라고.

예.

그것은 이해가 되었고, 지난번 구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것은 단속위주 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통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단속을 하는 시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면 사후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죠?

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국비·도비·시비로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에 관계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전혀 인지가 안 될 정도로 컬러가 흑색으로 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차원에서, 물론 사후 관리는 구에 업무 소관을 넘길 수도 있겠지만 우선 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신설 이외에 해 놓은 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는 신설 사업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보수나 보완을 했습니다. 추경이라든가, 유지관리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한 번 파악을 해서 적정한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민과 함께 하는 수원 교통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6월～12월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아주대학교 수원 발전 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체계 종합개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 대중교통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시내버스 925대, 마을버스 286대 등 총 1,945대에 대한 종합 개편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정비하고 버스운송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운행과 버스운송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버스승강장 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쉘터형 승강장 453개소 등 총 789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수원 화성 주변 및 시 경계 지역에 대해서는 어가형 승강장을 12개소에 1억 5,600만원을 들여 교체를 추진하겠으며, 주요 환승지점 버스승강장 설치 17개소, 이 사항은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항으로서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여장형 승강장 지붕 방수작업 및 도색정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와 동시에 방수 작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버스 승강장 시설 정비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차질 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 택지 1,625대, 개인택시 3,005대 등 4,630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청결 위탁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 관련 칭찬이나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습득·분실물 신고센터를 회사별로, 조합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표창을 67명 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는 현재 3억 5,000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소요사업비가 1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된다면 확보 완료와 동시에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내버스를 비롯한 화물 렌터카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 6,447대가 되겠습니다. 운송질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8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자동차 관리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관련 약관 개선사항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안전하게 차량에 대한 성능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관내 점검 업소가 6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수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선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75쪽, 전세버스는 지금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죠?

전세버스는 소위 말씀드리면 관광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대중 5개년 종합계획에서 관광버스 노선도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근버스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통근버스는 마을버스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 전세 버스는 그냥 현황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지방대중 교통계획과는 관계없이요?

네.

이 버스 노선 정리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인데, 한 번도 아니고 정리하시려면 많이 힘드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어가형 교체하는 것 있죠? 12개소는 신설입니까, 교체입니까?

12개소는 교체도 있고 신설도 있습니다.

현재 성곽여장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가형으로 교체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화성 주변에 화성과 어울리지 않은 그러한 승강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가형으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있던 성곽형은 필요한 버스 승강장에 이전 설치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쓸만한 것을 또,

예, 그것은 이전 설치를 합니다.

올해 MK택시 예산, 살리셨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000만원 삭감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리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김효수 위원님께서,

저는 결사반대했어요. 원칙적으로 시의원이 예산을 세울 수 없잖아요? 또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 증액을 시킬 수도 없고. 우리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본분인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을, 어떻게 보면 원안이나 똑 같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득불 살리자고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위원과 위원 사이에 서로 대립이 되고 싸움이 되는, 그래서 MK택시에 대해 예산 집행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 이 MK택시 견학 가는 것이 몇 년 됐죠?

5년 됐습니다.

5년 동안 오래된 사업이라 계속 해야만 된다고 하셨는데 이명박 당선자께서도 공무원이 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시피 해 왔던 것이나 했던 것이라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효과를 보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될 때 상당히 당혹했어요. 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면에서 집행부 입장으로 봤을 때 예산 세웠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려는 의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시의회 의원이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 그런 결과가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사고방식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제 얘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것은 만약 그렇게 꼭 살려야 된다고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릴 것이 아니라 다음 추경이나 이런 때 세우셔서, 충분하게 협의하셔서 예산 심의한 도시건설 위원들의 체면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서로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이 언젠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원이라고 해서 다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렸을 때는 과장님께서 이런이런 것은 다른 생각이다, 또 이런 자리가 아니라 따로 사석이라든지 아니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이의제기를 해 주시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면이 있어야지, 마음에 담아두셨다가 불쑥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과장님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항상 언제라도 전화를 하시든지 잠깐 커피타임을 갖자고 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특위 때도 저희들은 당위성만 말씀을 드렸다 뿐이지, 거기에 같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김효수 위원님께서는 섭섭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의도로, 저희 자체로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자리를 한 번, 우리 팀장님들과 과장님들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교통사업 특별회계 개정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와 도로교통과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저희 과의 입장에서는 일반회계 전입이기 때문에, 회계 간 전입과 전출에 관한 사항은 단순하게 저희 과에서 검토되기 보다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개정 취지가, 지금 수원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개구 해서 75억～1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이 이렇게 100억이라는 돈을 과태료로 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수원시에서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시민이 100억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은 물론 부주의한 면도 있지만 수원시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투자해서 시민이 낸 100억, 도시계획세 얼마, 또 일반회계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직전 3년 평균치의 50%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전년도의 50%라든가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상의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 단체를 설립했으니까 저도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집행부 안과 같이 한 번 절충을 하겠습니다. 주차 단속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주차 단속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수원시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단지 여러 가지 여건상 준수를 못 했다 뿐이지, 현재 거기에 따라 별도로 홍보를 할 계획은 사실 없고요, 먼저 불법 주·정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측면에서 시스템화를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확보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전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각종 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차량 탑재형 카메라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주차 위반이나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해 홍보를 미리 많이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리고 주차 단속 방법도 새롭게 한 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 중이십니까?

지금 현재 주차단속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들이 먼저 제시했었던 방안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방안과 거의 대동소이한 최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단속원이라든지 공익요원을 통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시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익요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고,

과장님은 자꾸 차량 탑재형 카메라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시민들이 과태료로 내는 100억이라는 돈은 큰 거예요.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것을 세수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단속에 안 걸릴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교통의 흐름에 역행을 안 하는 그런 방안을 자꾸 생각해달라는 얘기죠.

주차 과태료 100억을 수납해서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 재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그러한 재원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시민들에게 100억에 대한, 총괄적으로는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확충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투자도 해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연되는데, 앞으로 주차 문제는 질서위반 규제법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할증도 붙죠?

그렇습니다.

재산 압류 뿐만 아니라 구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시민이 그러한 일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시고 단속 방법도 개선하셔서 좋은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정답이 없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보이지 않게 시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28일, 금주 월요일 경인일보 독자의 소리에 버스정류장은 있는데 버스가 없다는 얘기가 실렸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죄송하지만 못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달 전에 들러서, 계장님도 계셨지만 원천동 삼성아파트 앞에는 한 개 노선도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들러서 말씀드렸거든요? 과거에 버스노선 있던 것이 아예 다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에게 다른 장소에서 민원 얘기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독자 분도 그런 느낀 점을 기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원천동 신미주아파트 쪽으로 해서 노선을, 거기 주민들은 단 한 개 노선이라도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버스 승강장은 있는데 버스는 전혀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전국에 보니까 교통포럼을 연 6회를 하는 모양인데 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성과 분석은 잘 하고 계시는지요?

교통포럼은 사실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 분석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효수 위원님도 먼저 그린파킹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해 주셨고 김기정 간사님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포럼에서 발췌된 사항은 거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약해서 담당 부서, 제일 많이 연결되는 것이 도로교통과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하여금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6회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여섯 번째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아, 여섯 번째.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과가 그렇게 좋냐, 이거죠.

예, 안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과도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에 대해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에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해서 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성과는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나온 성과를 성과 분석한 내용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업무보고 하시는 분야가 오늘 보고 하신 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만 중점적으로 하시는데 정책 보고는 안 하세요?

정책보고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된 것만 되어 있고 정책적인 부분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두 번째 했던 것인데 서수원터미널 문제는 그 이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 나가고 있나요?

지금 서수원터미널은 현재 인천에서 서수원터미널을 경유하고 수원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이, 인천 방향 쪽에서 오는 노천이 현재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개 노선을 서수원터미널로 경유하도록 조치를 했고,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서수원터미널에서 전주하고 울산을 가는 노선이 이번에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화천, 철원가는 버스노선도 이번에 신규로 되었고 해서,

그것은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서는 운행을 안 했던 건가요?

기존에 있던 터미널에서 경유만 하는 겁니다.

시·종점이 아니잖아요?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고속버스 전용터미널로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사항에 대해 그 이후 어떤 회의 결과라든가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말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원터미널을 운영하는 하이파킹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의견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기들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는 극구 반대하는 의사,

자꾸 같은 대답만 하시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관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책에서 반영을 할 때는 무엇이 우선인가를 판단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회의도 한 번 안 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5쪽에 관련된 내용인데, 과장님은 그냥 간단히 “예.”와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대책에 대해서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 체계 정비에서 노선조정 이전에 업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 협의를 했으면 수요자인 이용 승객에 대해서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충분한 협의를 했나요? 그냥 “예.”와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이용자 측면에서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측면인데,

그러면 안 하신 거죠?

예.

시민 불편사항이나 신규 노선 이용도에 있어 수요에 대해서 별도 조사 하신 것은 없는 거죠?

수요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조정이 업체의 입장만 고려되어서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28대 다 올해 구입이 되나요?

그 예산은 국비 보조가 덜 되어서 19대만 우선적으로 구입됩니다.

그러면 이런 변경된 사항들은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변경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고, 업무보고 책자가 언제 나왔는지 28대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다 28대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19대는 우선 예산이 확보된 상태만 보고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버스 도입 확대 방안, 지금 예산 문제로 줄었는데 향후 도입방안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버스?

저상 버스요.

28대가 금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가 50%, 도비 25%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비 보조 내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 내시되는 대로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면 금년에 추가적으로 28대가 다 되는 건가요?

예.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보다는 중앙 정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 정부와도 올해 안으로 다 해 주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건가요?

중앙 정부에서 이렇게 28대로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다 해 주기로?

예.

그렇더라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표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 효과에 나와 있듯이 “합리적인 노선 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현재 업체와는 협의가 되었는데 이용자인 승객에 대한 편의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에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좀 세워주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 저상버스도 올해 안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은 매일매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이 남다를 것이고, 과거에는 먼 거리도 걸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감수를 했는데 이제는 생활수준이 조금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지 전부 버스 노선을 자기 집 앞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측면의 주장들 때문에 더 애로사항이 크실 겁니다. 그 점 이해하고요, 수원시의 적자 노선 지원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적자 노선 지원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 노선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대전시처럼 공영제나 준공영제를 할 때는 적자 지원을 해 줍니다만 저희들은 국비에서 유류보조금이나 지원하지,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존 대책은 없습니다.

유류에 한정되어 있고 적자 노선 자체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보니까 지하철 신설노선과 연계한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사전 준비에서 현재 109개 노선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 노선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예.

그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다 사전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노선과 연계한다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데 신설노선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하철 노선, 특히 외곽 지역, 성대역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역사가 확장됩니다. 확장계획을 한국철도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빠르면 금년 중으로 공사 착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만 해도 1일 이용 인구가 4만 정도 됩니다. 4만 정도 되는데 비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버스는 5개 노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승체계를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시설에 대해서 도로 폭이라든가 설치 기준이 있죠?

여건을 감안해서, 인도 폭을 감안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노면 폭이 3m 정도는 돼야 승강장 설치를 하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여기 제시된 규격은 폭 2m에 길이 6.7m입니다만 그것이 3m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승강장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규모를 좀 줄여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점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미리 과장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아주 좋습니다. 구도심권이나 도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는 도로 폭이 좁거든요. 그런데 불편을 느끼는 것은 똑 같은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능하시죠?

예산만 많이 서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만 많이 세울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셔야죠.

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도비로 해서 지원되는 데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이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희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빠르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추진입니다. 저희 민원실을 찾는 사람이 1일 1,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민원에 있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산화 운영을 확대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등록민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07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35만 6,738대입니다. 전년 대비 6.21%의 증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화 운영 활성화 추진과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재정비,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편의시책 지속 발굴, 친절교육 강화로 인해 빠르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예방 추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 촉구와 홍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 정기검사기간 사전 안내, 정기검사 촉구 안내, 정기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자동차 압류,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정기검사 조회링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완벽 추진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 촉구, 홍보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 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계획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내,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분 업무를 완벽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취·등록세의 정확한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391억 5,600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 부과 내역은 한 12만 건에 574억 2,300만원으로 약 150%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은 41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와 자동차 이전 등록 시 체납세 징수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번호판 제작소 복수 지정 문제는 전년도 12월 26일 시 시설관리공단을 지정해서 올해 2008년 1월 2일 업무개시를 시작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또한 이 업무량 배분에 대해서 전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지금 업무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희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개발사업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