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풀뿌리자치 및 주민자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운영원칙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주민자치회 정수 및 위원 자격과 임원진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주민총회, 마을자치계획의 구성과 위원의 의무․임기․해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여 재난상황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령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안양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세정과장님과 기획경제실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영철입니다. 의안번호 433번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의안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 및 피해 조기극복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해당 사업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2020년 1년간의 임대료 인하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확진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에 대한 2020년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사업장에 대한 2020년 정기분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로 사업장 폐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또는 확산방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 정기분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은 202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발생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을 실시합니다.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추계금액은 착한임대인 재산세 200개소 6천만원, 확진자 세대에 대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160명 200만원, 휴업 소상공인에 대한 개인사업장분 주민세 2천개소 1억 2천 500만원으로 전체 감면 추계액은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이는 인근 시군 착한임대인 감면신청 현황과 안양시 확진자 휴업 소상공인을 파악하여 2020년 1년간 감면 신청금액을 추계한 것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은 코로나19 피해자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착한임대인운동의 확산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여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영철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괄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구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양시에서도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공정무역 활동이 정착되며 나아가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양시가 공정무역을 지원 및 육성 추진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양시가 다양한 활성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공정무역에 기여하는 시장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공정무역도시 조성의 효율성 및 책임성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규정하였고 나아가 안양시가 국제적인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으려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17조에서는 공정무역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자문, 지원단체 선정 등에 대한 사항을 위해 공정무역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는 주요사업의 수립 및 평가, 지원단체 선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 공정무역 활동을 위한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공정무역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안 제20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의 판매처 표시를 제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공정무역제품의 취급매장 및 판매처에 승인을 받아 판매처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목표로 공정무역제품 거래 활성화와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9조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인 제1항 당연해촉 사유와 제2항 주민자치회의 요구에 따른 해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2항1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제20조에는 당연해촉 사유가 되어 있는데 이를 주민자치회의 해촉 발의와 의결을 통해 해촉 요구사항으로 구분해놓아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19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같은 조 제1항 당연해촉 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에서 사용 금지하는 항목 외에는 안양시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모든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민간 부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1쪽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6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추진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피해의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근거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2020년 3월 10일 날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31호’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재산세,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의 100퍼센트,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및 확산방지 조치 등으로 인한 휴업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100퍼센트, 이에 따른 감면 예상액은 약 1억 8천 70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시의적절해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이것은 2006년에 법률이 개정돼 갖고 저희 시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 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저희가 지번으로 해서 도로명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건물이 없는 부분은 지번으로 가고 건물이 있는 것은 도로명으로 간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장사시설 같은 데, 묘지 같은 데가 그냥 지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렇죠.

네.

예.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예산법무과만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조남동입니다. 김선화 위원님이 공정무역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공정무역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쌀 경우의 대책, 공정무역제품의 품질이 저하가 될 경우의 대책, 공정무역제품 가격은 최저가격 고정된 것이 아닌 가격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추가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무역에 대한 개념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무역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사항입니다. 공정무역제품 가격은 시장가격과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형성되지만 공정무역제품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비쌀 경우에는 시에서 강제하는 어떤 관련 규정이 없어서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또한 공정무역제품 품질은 다수의 세계적인 공정무역인증기구가 품질을 관리하며, 공정무역제품 취급매장 및 판매처는 인증마크가 부여된 공정무역인증기구 인증제품을 취급하는데 품질 등으로 과도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무역제품 가격은 생산자에게 최저 구매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서 합의된 가격으로 출발을 합니다.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로 유통과정을 줄여서 공정무역제품 생산자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고 계약을 통해 생산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저개발국가의 아동 및 여성에게 노동력 착취가 없는 생산자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조례제정을 기반으로 해서 공정무역에 대한 안양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시범동 운영하는 데는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범동은 지금 제정하는 조례를 따를 거고요. 시범동 운영 안 하는 데는 기존 조례를,

예.

그러니까 시범동 운영하지 않는 동은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기존 조례로 운영,

예.

교육은 도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매년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강사들 또 초빙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여건은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교육이수를 의무조항으로 저희가 넣어놓은 겁니다.

예.

예.

기존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데 가서 교육을 또 이수하고 지금 주민자치회로 갈 때도 기존에 교육받은 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자치회만 매년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강제할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런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 여력이 된다면, 우선은 이제 주민자치회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를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타깃을 삼아서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교육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약간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기본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해서 퇴직금 같은 것은 좀 아니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주민자치회로 간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예, 예. 기존 봉사개념을 좀 한 단계 더 넘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으로도 어느 정도 그 수당을 보전해 주고 이런 체계로 변화하지 않을까, 예.

예, 거기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특정 단체에 추가적으로 보험가입하는 것은 기존의 보험 중에 혜택이 안 되는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