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중성 의원 발언

제252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200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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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은 과 단위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주홍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3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를 제고해 나고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복지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복지활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만남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현장의 정보교류와 방과 후 학습지도, 장애아동 사회적응 훈련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사회복지관 내실화를 위한 평가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보훈문화 도시 완성 도모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해 나가고자 그 간 현충탑 관리 운영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조성된 27억 7,000만원 규모의 보훈기금에 대해서 매년 6,000만원 수준의 지원을 통하여 보훈 가족 예우증진에 만전을 기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권익증진과 보훈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잔여 보훈단체를 입주시켜 단체의 사기앙양은 물론 보훈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과 함께 시민의 보훈 의식 함양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5,839명, 차상위계층이 4,004명으로 총 1만 9,843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 전체 인구의 저소득층이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 세대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부양 의무자의 능력, 소득과 재산의 적정 여부, 금융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수급자 보호 및 부적정한 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 동에 대한 기초수급자 관리실태를 연 4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해서 업무 수행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6월과 11월에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규 발굴, 생계 지원, 의료수급을 선정하는 한편 타 지원 연계사업도 적극 추진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보장 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노숙인 보호대책입니다. 거리노숙인에 대한 상담 및 선도 활동을 적극 추진해서 귀가조치, 쉼터에 입소, 자활사업 연계 등 노숙인이 사회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수원역 등 다중 집합장소 위주의 선도 활동을 공원이나 주택가 공가 등 노숙인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확대 실시해 나가고 특히 동절기인 수원역 부근에 임시 보호소를 운영해서 거리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숙인 쉼터 및 거리노숙인에 대한 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과 자활사업 연계 등 자활 자립기반 조성 방안을 적극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노숙인들이 조기에 사회 복귀토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노숙인 자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노숙인이 사회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금년에는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자활근로 사업,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 집수리 사업, 노숙인 자활사업 등 28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자활의욕 고취와 자립능력 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 증진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복지 시설은 46개소입니다. 요보호아동 1,247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확보예산은 56억 6,100만원입니다. 지원 계획은 가정보호사업으로 공동생활 가족 그룹홈 지원 3개 사업에 5억 5,600만원, 아동 양육시설 지원 등 관리에 34억 4,600만원, 지역 아동센터 36개소에 15억 4,600만원을 지원하며 아동 학대 예방교육에 800만원, 아동 발달 지원계좌 사업 추진 등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아동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요보호 아동 급식 대상에서 맞벌이 가정이나 실직, 질병, 가출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유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 2회 6월과 12월에 실시해서 급식 대상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계절에 따라 아동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표준식단제를 작성해서 급식의 질을 높여 나가고 식중독 예방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보다 많은 취약계층의 아동이 양질의 급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푸드뱅크 활성화 나눔복지 실현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푸드뱅크는 수원 푸드뱅크를 비롯해서 장안 푸드뱅크, 권선 푸드뱅크 등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사업 실적으로는 3개소의 푸드뱅크에서 4,596건을 접수해서 연 누계인원 39만 1,4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음식나눔 시책으로 금년도 푸드뱅크 사업자 간 네트워크 강화와 수혜자와 기탁자를 연계 구축해서 보다 내실화 시켜 나가고 기탁자 발굴 및 제공된 음식에 대한 양질의 음식임을 인식 전환시켜 나가고 음식의 나눔 사랑과 나눔복지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및 생활고 완화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8년도 추진사업 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주민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면 실무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를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올해 계획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답변을 듣고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실무자 대상 교육을 실무적으로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도 더 확보를 해서 실무부서의 전문강사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 전문교육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졌고 언제 할 계획인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 종사자들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강의 토론식으로, 현재 예산은 많지는 않게 90만원 정도의 강사료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당일 코스밖에 안 되겠군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추경에 좀더 1박 2일 정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박 2일로 해서 충분하게 토론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도 받고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니까 이것은 차후에라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과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38쪽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저소득층 실태 조사를 연 2회 한다는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정기적으로 연 2회 6월과 12월에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많은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의사상자도 있고 이재민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북한 탈주 주민도 있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도있고 입양아도 있고 또 행려환자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조사와 정기적으로 재산조사라든지 연계되는 거기에 따른 재산의 가감, 주소의 이전이라든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2회는 정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안이 나타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조사 또 책정할 수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기존은 동사무소 직원이 하고 신규 책정은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또 다른 사람이 봐도 타당성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6쪽,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면서 교육을 할 때 대상자들이 거기에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포함이 되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들도 교육이 의무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교육은 의무는 아니고 자원봉사자 교육은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참여하시고 그렇습니다. 종사자들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집합시켜서 교육시킬 수가 있는데 봉사자들은 그렇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본 위원이 작년 감사 때인가 언제 한 번 간단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을 대하는 운영자들의 태도나 이런 것이 너무 관료적이고 명령적이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맥이 빠져서 못하겠다,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도시락 배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가도 “보충교육 오시오!” 이런 식의 대화가 되니까, 이왕이면 어떤 교육을 시켜도 언어 구사를 보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부드러운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관에 담당 부서에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환경이라든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가 워크숍도 개최하고 복지관의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러시고 39쪽에 노숙인 관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무슨 사회 단체라든지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 노숙인들 점식 나눠 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작년에 효원공원인가 중식 배급하는 데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마냥 좋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고 살기 위해서 점심을 제공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빌미로 노숙인이 자꾸 늘어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이나 외국의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하다못해 공원에서 도시락 하나를 줘도 쓰레기라도 몇 개 이상 주워 온 사람만 주지 절대로 안 준답니다. 그것은 아주 절대적이랍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어떤 게 좋고 나쁜 것은 아직 본 위원도 판가름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종교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에서 굉장히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정상인들은 공원이나 어떤 데 가면 그네들이 무서워서 지나가기가 섬뜩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꾸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조사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그런 단체들은 계속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지, 여기도 보면 맨 위 타이틀이 숙식 및 의료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홍승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합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 수원시에 노숙인쉼터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시설당 최고 20명씩 수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수용인원에 찼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0명 정원에 한 130여 명이 시설에 입소되어 있고 시설에 입소되면 저희가 기본 2식, 아침, 저녁을 쉼터 시설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의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역전에서 노숙인들한테 급식 제공하는 교회가 있어요. 예성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고 타 지역에 있는 노숙인들이 모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까, 만약에 그런 거리 노숙인들한테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또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행패도 부릴 수 있고 밥 달라고 하고 오히려 도시의 흉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예성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노숙인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도 급식을 제공하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을 조성해서 거리 노숙인들한테 좀더 나은 여건을 제공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검토 개선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다음 페이지도 자활근로사업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본 위원도 의원 생활을 하기 몇 년 전에 노숙인 수용시설에 봉사도 나가 봤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을 알고 나서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이냐를 꽤 저울질하게 할 정도로 노숙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가을만 되면 수용시설로 들어갔다 봄 되면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자활 쪽에 아니면 그쪽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 능력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방법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권고를 해봅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말씀을 주신 대로 노숙인들을 분석해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아주 생활 무능력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거리노숙인에 배여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알콜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부류로 대별을 하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그렇다고 동절기에 노숙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기할 수도 없고 해서 동절기만 임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3월 해서 쉼터도 운영하고 거기에서 동사하지 않도록 안내도 하고 또 병원으로 이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노숙인들도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럼요,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어른들 때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지 생활 세 달만 하면 다른 직업 하나도 못 갖는다”고 그렇듯이 더 늘어나지 않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라는 얘깁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있는 사람들 목숨 끊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자활능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면 특수시책의 아동급식인데 아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현재 아동급식 대상자가 한 2,800여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하고 방학 때는 지역에서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 이외에 공부방이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3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4개구에 59개소의 인근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의료지원 대상자들이 한시적이었습니다만 지금 통·반장님들이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한 밥 못먹는 학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단체, 종교단체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애는 부모가 가출하고 재산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주민센터인 동에서 조사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급식대상에 전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있으면 추가선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추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먼저 선정하고 그래서 급식하는 데는 그렇게 여건이,

홍승근위원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할 때 맞벌이 부부들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는 데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 업무에서 저소득층만 되는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맞벌이는 생활능력이 좀 없으신 분들이죠. 생활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말씀 잘 해주셨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가 싫증이 날 정도로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 것인데 과에서 이게 나온 김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근무하셨던 매탄3동의 6단지에 보면 엄마솥 밥상이라고 운영합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그런 식으로 일반 맞벌이 부부들이 있는 부유층 단지가 되었든 서민층이든 그런 데도 돈을 받고라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방학기간 중에 맞벌이 부부 자녀들이 편안하게 돈을 1,000원～2,000원이나 2,000원～3,000원 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뒤에 여직원, 팀장님 계시지만 자녀들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조금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단지, 6단지에서 자체 노인들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나서 여유 인력과 여유 재료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승근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쓰시는 분들이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승근위원

여유분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거기 그만 두신 다음에 되어서 그런데 거기는 임대 아파트라 주택공사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시민단체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서 운영하는데 능력이 있는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녀회나 이런 데서 걷어서 해도 되고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동급식을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길래 곁들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본 위원이 몇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라 위원들이 사실 싫증 날 정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선진 보훈문화 도시 완성 도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원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원과 수원시 사회복지과 사이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충분한 혜택이 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지만 먼저 각 보훈지청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부수적으로 예우에 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각 단체라든지 유족들에 대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보훈회관 내에 단체가 네 개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대한상이군인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전몰군경 유족회가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저도 항상 이 얘기를 해오는데 그 분들이 저를 자꾸 불러서 불만을 토로를 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잘 알아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수원시 보훈기금 조성이 27억 7,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보훈기금 목표가 얼마 정도입니까? 계속 모금할 것입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목표가 3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2억 확보해서 30억이면 금년에 조성 목표이기 때문에,

이종후위원

그러면 사용처가 생기면 지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이자 발생분 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작년 예로 이자발생분 6,000만원으로 현충일 행사 때, 보훈가족이 약 7,000명이 됩니다.

이종후위원

그런데 원금이 30억이면 그게 자랑도 아니고 쌓아두고 끝까지 가지고 갈 거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기금이라는 것이 기금 원금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자발생분 가지고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 분들이 거의 80세 이상 85세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도 말을 한다고요. 쌓아놓고 우리가 죽으면 그만인데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 수원시는 재정적인 여건이 좀 여유가 있어서 30억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타운 내에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보훈원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까지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가는데 애로사항도 많고 수원시 예산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보훈회관이라도 지어서 그 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것을 갚을 길이 없을까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보훈지청에서 보훈아파트를 해서 전국에 있는 680세대의 보훈가정을 전부 수원에 몰아놓았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자체인 저희 수원시에서 보훈회관을 단독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도 보훈지청에 요구를 하고 있어요. 모아 놓았으니까 국가사업으로도 그런 것을 건립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종후위원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거든요. 물론 많이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지원한 것을 보니까 4개 단체 거의 비슷하게 연 사무실 운영비, 소모품비해서 약 1,700만원 정도씩 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이종후위원

그런데 4개 단체 중에서 무공수훈자회에서 가장 불만이 많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5쪽 푸드뱅크 활성화로 나눔복지 실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제조된 식품, 음식물 중 판매되지 않고 남은 유통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잉여식품을 기부받아서 사회 곳곳의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이종후위원

매우 뜻깊고 더불어 사는 우리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이 지난해 제정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280개 푸드뱅크가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우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원 푸드뱅크, 영화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원 장안 푸드뱅크, 촛불봉사단 경기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수원 권선 푸드뱅크 세 군데서 활동중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수원시에서 이들에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푸드뱅크가 말씀을 주신 대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푸드뱅크에는 작년도에는 2,5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했고 그 다음에 권선하고 장안 푸드뱅크는 운영하는 것이 소규모고 그래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원 푸드뱅크에 2,50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인건비 상승분 생활 조리사가 있거든요. 생활조리사 인건비를 120만원 정도 상승분에 관해서 지원을 했고 권선 푸드뱅크에 신규로 금년에 7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안의 영화교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는 수원 푸드뱅크나 권선 푸드뱅크에 비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해서 지원하는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현재 한 사람의 담당자가 다른 업무도 하면서 이 업무를 맡고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데 한 사람 배치해서 별 문제는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현재는 그냥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원 푸드뱅크에 전담 직원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봉사자들이 2개 단체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분이 여섯 분 계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열 분 계십니다. 그리고 권선 푸드뱅크는 촛불봉사단에서 사무실 직원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 회원 30여 명이 주기적으로 나와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이 이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고 확충해서 저소득층이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더 홍보를 좀더 활성화 시켜 나가고 광역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원 안에 보훈 노인요양병원 신축하고 있죠? 관계를 전혀 안 해요? 원래 허가부서는 어디예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훈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 저희는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허가부서가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건축허가만 건축과에서 받았을 것이고,

종수

홍종수위원

건축허가를 받으면 이쪽 사회복지과로 업무 협의가 안 와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허가는 허가부서에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 협의는 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보훈원 안의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사회복지과하고는 대상이 안 된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보훈 관계도 되니까 사회복지하고도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장애인과와 연관이 되는데 보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보훈대상자들의 변동이라든지 신변이동이라든지 상훈 관계라든지 이런 것만 저희한테 협의하고 병원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

종수

홍종수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다?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보훈처 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회복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38쪽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관계에서 지금 과장님이 쭉 보면 각 동별로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선정된 인원수를 보면 어느어느 동은 더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적게 나온 동네가 있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이나 동 단위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선정대상을 찾아내는 것을 동별로 봤을 때 이런 데는 취약 동인데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고 했을 때는 독려를 해서,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도 기회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작년도 행정감사무감사 때 보니까 어느 동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동이 선정 숫자가 적은 동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물론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동이 좋긴 좋죠. 그런데 이것을 사각지대에 빠져서 정보가 없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선정 대상까지는 올라와서 아주 선정이 안 되더라도 검토는 될 수 있게끔 그것 좀 독려해 주시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39쪽 아까 우리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인, 부랑인 이 사람들이 대책이 시급하다고요. 사실은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분들이 공원에 나오기 시작하면 숫자로는 쉼터 노숙인수 134명 그리고 거리노숙인수 40～50명 정도로 나와 있지만 노숙인들 현재 상황을 보면 이 숫자보다는 훨씬 상회한다고요. 그런데 공원에 자꾸 이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노숙인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다 보면 일반인들이 공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을 세우기는 세워야 돼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는데 노숙인을 옛날에 부랑아라고 했는데 노숙인들의 생활습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역전에 나와 있는 분들이 한 매일 30～40명 계세요. 보면 일할 능력이 없어요. 저희가 일을 하면 자활센터가 있어서 하루에 일당을 2만 8,000원씩 드리고 하거든요, 도배도 하고 집수리 사업 봉사단도 있고 그 다음에 가사, 간병도우미도 있어서 2만 8,000원～3만원 수준에서 활동비를 드리는데 그것을 안 하세요. 데려다가 시켜 보려고 하면 2시간 일하시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공원에 와 있고 역전에 와 있어요. 그 분들을 데려다가 쉼터에 입소를 시키면 저희가 밥도 아침을 드리고 저녁을 드리고 하루에 두 끼씩 드리고 질병이 있으면 질병 치료도 해드리는데 그 분들이 이상하게 쉼터에 안 가시려고 해요. 저희도 사회적인 병리현상이라 어떻게 치유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과제 중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장안공원이나 연무동에 방화수류정 공원 쪽에 가면 보통 새벽 6시, 7시면 벌써 소주병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원 내에서만이라도 주류를 삼가게 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몰라도 그 분들이 매일 공원에서 약주를 드셔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시비도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서 뭔가 방향을 잡아보는 숙제를 가져 보자고요.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인데 가능하면 시장진입형 3년 이상 사업단 자활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모범사례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나요? 이걸로 성공한 데가 있긴 있죠?

주홍

김주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콩으로 만든 두부, 콩두부를 해서 성공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미용기술, 옛날에 파산 상태였다가 미용기술을 배워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모범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자활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공사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