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정덕남 의원님, 7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박준모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안 철회사항입니다. 7월 7일, 집행기관에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16건을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 좌측문이 열려서 말소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총무경제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8일 제2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구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를 촉진시켜 공정무역 활동이 정착되며 나아가 안양시가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19조 위원의 해촉의 일부 조항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난 및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하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시의적절해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안양시 시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최병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박원순 시장님의 삼가고인의 명복을 빌며, 제25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로 대체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서 고령장애인,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라는 이분화된 체계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 복지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확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령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아이맘카페’의 명칭이 여성 위주의 육아를 내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명칭을 ‘아이사랑놀이터’로 변경하고 장난감나라 연회비 면제대상을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확대하며 기존에 없던 연회비 환불규정을 신설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코로나19 감염이 국내에 확산되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감염병에 대한 준비,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및 방역관 임명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보호 등 일련의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코로나19 대응경험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 중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은 민법 및 형법상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며, 향후 위수탁계약을 통해 요양병원을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사무 감독을 충실히 하여 불필요한 책임 공방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안양시 방문보건센터를 통해 위탁 운영하였다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보건소 직영으로 전환하여 전담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서 본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작업 중 사고 방지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및 불연성 마대의 규격을 일부 조정하고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대상품목을 현 실정에 맞게 추가하며 청결유지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우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19년 10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를 위한 동의비율’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며 관련법 및 조례 등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조례안 제6조의3에서 가로수의 조성에 대한 비용부담은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자 시행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하여 조례안 제6조의3에 “제5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또한 조례안 제21조에 훼손자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수금 처리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례안 제21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고,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 지정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상설위원회 운영 중인 ‘안양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대지 내의 조경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안양시 건축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 녹화장려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하여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조경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