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개발사업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0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고 지난 정해년 한 해 동안 개발사업국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기정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개발사업국에서는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수원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 구축과 복합기능을 갖춘 21세기 국제적 신도시 건설,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으며, 또한 친환경 및 경제적 대중교통 수단인 경전철과 광역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완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개발사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항상 가득 넘쳐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과 웃음이 묻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각 과별로 직제 순에 의해서 공영개발과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율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산업단지 2단지 등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2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 조성 면적은 12만 3,700㎡로서 소요사업비는 보상비 259억원 포함하여 총 375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의 추진내용은 실시계획 인가와 공사 착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초에 산업용지 분양을 실시하고 연말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내용으로 1월에 산업용지 분양을 접수 받은 결과, 총 29필지에 161개 업체가 접수되어 평균 5.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산업단지 3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지 조성 면적은 82만 3,000㎡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절차까지 이행하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모든 이가 살고 싶어 하는 권선 디자인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곡반정동 일원의 약 98만 7,000㎡부지에 7,000여 세대의 공동 주택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인가 등 절차가 우리 시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되면 하반기에 공사 착공과 아울러 일부 부지에 대하여는 아파트 분양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주거특구 신동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신동지구는 2007년 11월 8일자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현재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 안에 대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공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국제회의 메카시티 수원 컨벤션 건설사업입니다. 광교 신도시 내 5만 9,000평 부지에 컨벤션 시설과 주상 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컨벤션 시설은 국제회의시설과 박람회장, 특급호텔, 공항터미널, 쇼핑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사업이 처음 협약 체결되었던 2000년도와 현재 2008년도 사이에 주변 상황 및 관련법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이에 맞게 민간 투자 협약 내용을 수정하여 재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업계획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각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을 거쳐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1차 산업단지, 다 입주 되었어요?

지금 입주 계약체결은 완료되었고, 연말에 한 건의 입주계약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분양은 언제 분양했죠?

2004년도에 분양했습니다.

만 3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입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현재 건축하는 것까지 해서 한 85% 이상은 입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1단지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기간을 정해서 1년이면 1년, 그 사람들도 다른 데 공장을 처분하고 와야 되니까 그래도 그런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서 만약 그 때까지도 공장을 신축하지 않거나 그런다면 무슨 제재를 해야지, 급한 사람들 하지도 못 하게 와서 받아만 놓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입주 계약 체결하고 3년 내에 공사 착공한다든지 이런 조항은 있는데, 입주 계약을 체결하게끔 사전에 강제조항을 뒀어야 되는데 1단지 때는 그런 강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단지 분양을 1월에 한 것에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분양받는 사람의 경우에요.

분양받은 사람이 3개월 내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입주 계약만 체결하면 뭐 하느냐, 이거죠.

체결하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몇 년 내에 그 공장을 지어서 가동할 수 있게끔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입주 계약 체결을 하고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건축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 조항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긴 것 아니에요?

저희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러면 3년 있다가 착공해서 준공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가동하려면 4년 있다가 할 수도 있고 5년 있다가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공사가 늦어지면 못 하는 거죠.

실은 그런데 지금 2단지 경우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1단지보다는 빨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시티, 거기 대주주가 누구예요?

현재 지분이 제일 많은 것은 중앙건설입니다.

현대가 아니에요?

예.

옛날에 현대에서 했던 것 아니에요?

처음 2000년도에는 현대 지분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는 중앙이 많습니다.

아, 중앙으로 넘어갔다고요?

예, 지분이 제일 많습니다.

처음에 컨벤션을 하려다 못 한 거잖아요? 못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현대에서 손을 뗀 건가요?

현대에서도 지금 지분 변동만 약간 있는 것이고 그 때 하던 사람들이 똑같이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앙과 같이 하게 된 건가요?

처음부터 그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아, 그러면 처음부터 현대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조성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된 단지에 대해 전신주 문제입니다. 이명박 당선인이 말 한 마디 하니까 몇 년 동안 장애물로 되어 있던 전신주가 뽑혀졌는데 이것을 조성하면서 한전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1단지 것은 지상으로 갔고 2단지 것은 아직 공사 착공이 안 되었는데 저희 설계가 한전과 협의되었고, 저희가 한전에 분담금 납부를 해서 지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단지 할 것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2단지와 3단지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러면 1단지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1단지는 당초에 저희가 지하로 하려고 한전과 협의했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저희가 3단지 할 때 1단지도 같이 검토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지금 2단지는 워낙 2단지 공사가 적기 때문에 포함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다음에 3단지 할 때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2단지와 3단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1단지가 문제인데 보다시피 도시미관이나 교통장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1단지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 디자인시티, 땅은 그러면 골프장 면적이 다 빠진 건가요?

골프장 면적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골프장 부지는 저희가 추진하려면 공군부대와 협의되어야 됩니다. 추진 주체를 국방부에서 할 거냐, 수원시에서 할 거냐, 민간에서 할 거냐, 그런 것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국방부와 저희가 절차상 조금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가시화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와 같이 가자고는 얘기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진척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선지구와 같이 묶어서 동시에 출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약간 1～2년의 시차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2년의 시차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개발을 따로따로 하는 거네요?

예.

여기 민원은 다 해결 됐어요?

98만 7,000㎡이기 때문에 민원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난번 세입자들 데모하고 그랬잖아요?

세입자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세대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큰 거예요?

보상비가 1,000만원부터 1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1,000만원 정도 받는 사람이 현대에서 큰 사업을 하니까 1억 정도 달라,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보상 금액과는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니까 현대에서는 받아주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과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지성호입니다. 2008년도 신도시사업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지식 기반 광교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 조성공사 추진에서 1공구는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기타 공구 본 단지에 대해서는 2008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08년 12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공급은 2008년 3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광교 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파워센터, 에듀타운, 친환경주거단지,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행정타운은 경기도에서 시행, 컨벤션은 우리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또는 현상설계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광교 신도시 택지공급 추진입니다. 금년 2008년도에는 잔여 공동주택지, 전기·가스 공급시설, 도시지원 및 업무 복합용지, 주상복합과 업무 복합용지, 단독주택용지, 이주자 택지를 포함해서 파워센터, 비즈니스 파크에 대해서 금년도에 공급할 예정이며, 사업지구의 수요성이라든가 공사 진척도,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의 조정하여 택지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2년 12월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계획 공고가 2008년 4월에 날 것이고, 보상 및 수용은 2008년 8월～2009년 6월까지 추진하고 준공은 2011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2008년 6월에 할 예정이고 보상계획 공고는 2008년 9월 예정입니다. 보상 및 수용은 2008년 12월～2009년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목표는 2012년 10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평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평동지구는 사업 전에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으로 중로 2-54호 도로개설 공사로서 2008년 1월～2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을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3월～8월까지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으로 중로 3-47호 등 10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6월까지 설계 용역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2008년 8월에 협의 보상에 들어가서 2009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원천유원지 조성입니다. 광교 신도시 개발에 따라 원천유원지 이용객이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현재 영업 중인 유선장 및 일부 놀이시설 등을 찾고 있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쾌적한 원천유원지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교 및 교량에 관해서 구조물 경관디자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유산 화성이 위치한 성곽도시로서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광교 신도시 내 교량, 육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화성 모형과 그림 등을 가미하여 차별화된 경관 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시설 물량은 38개소에 대해서 광교 신도시로서의 상징성 내지는 화성과 부합되는 문화시설을 도입하여 경관설계 및 공공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매실지구 국민임대주택은 영구 임대가 되는 거죠? 43%로 낮춰진 비율의 국민임대주택.

그 임대주택 43% 내에는 영구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중에 분양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 변경된 사항은 없나요?

당초 계획과 거의 비슷합니다.

평수가 늘어난 것은 없고요?

18평 정도가 주이고, 소형 평수가 약 5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후일에 43%에서는 영구임대 빼고 어느 정도 비율이 낮춰져서 프로테이지를 차지할까요?

그것이 59% 중에서,

59%는 비축용 임대 포함이니까 10년 뒤에 분양하는 것 빼고 그 43% 내에서, 그 중에도 다 영구임대는 아니고 후일에 또 전환되는 평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 중에 3%가 국민임대인데 30년입니다.

30년요?

예.

그러면 거의 영구임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 임대주택이니까 민원도 적극 수용하시고 능동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교와 교량 등 구조물 경관 디자인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도시 디자인 정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국가 중요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예.

그런데 실시 설계는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실시 설계는 아직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경관 쪽으로 사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관 쪽에 계획을 잡고 있는 기간과 실시 설계는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실시설계는 금년도 내에 이루어집니다.

금년도요?

예.

상반기인가요?

예.

그러면 그 뒤에 도시경관의 컨셉과 디자인에 대해서도 용역이 발주될 예정인가요?

용역은 지금 발주되어 있고, 각종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결정할 겁니다.

그러면 도시 전체 디자인 테마는 주제가 수원 화성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주제로 기타 상징물이 오고 가고 있는지?

화성이 다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중간 중간 화성 이미지와 또 신도시 이미지를 부합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이미지를 부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괴리감은 어떻게 메울 것인지? 신도시와 화성 이미지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옛날 과거와 현재인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화성 이미지를 부합하는 것은 꼭 화성의 어디와 똑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조물을 하나 만들 때 그 안에 가미해서 디자인을 할 때, 이것은 화성의 어느 이미지를 도입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같이 하는 것이지 똑같이 화성과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에서 언제쯤 테마가 잡혀질 예정인가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수원시는 디자인 컨셉과 이에 따른 협의를 해 주는 역할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민이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나 정책이 있는지? 시민 공모전 같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공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또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 쪽에 관련 있는 분이나 학식이 있는 분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교 신도시 내 자전거 도로는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자전거 도로는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자전거 도로가 전용이 아니고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행자들이 다니는 옆에 자전거 도로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러면 기존의 자전거 도로와 보행도로처럼 겸용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턱이 높아서 낮추는 공사를 또 새로 하고 있거든요, 사용자의 불편에 의해서.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개발되는 상황에서는 계획도시인 만큼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도로 폭이 넓은 데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일부 보도가 있는 데는 같이 보도 옆에 기존 시가지처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설치 계획은 전혀 없는 거죠?

아닙니다,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용도로로. 그러니까 보행자와 겸용이 아니고 자전거 전용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큰 데는 옆으로 띄워서 하고 도로가 좁은 곳은 기존 시가지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턱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턱은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설계에 반응을 하셨다고요?

예.

수원시의 자랑인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신도시사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희 경전철사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사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경전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나 추진 실적 등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8년도에는 수원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2월 중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용역비는 3억원으로 용역을 시행하면서 주민의견 청취 및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과 건교부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협의와 용역 완료 후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은 민간 제안된 노선뿐만 아니라 경전철 동서선과 추진 중인 광역철도와의 연관성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2009년 이후는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광역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분당선, 수인선, 신분당선 연장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분당선이 오리～영통～시청～수원역 인근에 이르는 총 연장 19.5㎞ 중 우리 시 구간은 8.8㎞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2008년도까지이나 국비 부족으로 2013년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며, 총 사업비 1조 5,000억 중 우리 시 부담금은 715억원이 되겠으며, 진행상황으로 우리 시는 4개 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 확보된 공사비 1,253억 중 우리 시 구간은 608억원이고, 2007년도 말 공정은 16.23%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도 목표 공정은 누계 38.53%가 되겠습니다. 수인선은 수원역 인근 분당선 종점～고색～안산～인천에 이르는 총 연장 52.4㎞ 중 우리 시 구간은 4.9㎞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2008년도까지이나 이 또한 민원 요구로 지연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조 8,000억 중 우리 시 분담금은 158억이 되겠습니다. 진행상황으로는 1·2공구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공구는 수원역 인근에서 국도 43호선까지이고 2공구는 국도 43호선～오목천 시계까지입니다. 현재 1공구만 진행되고 있으며, 2008년도 확보된 공사비는 57억원이고 작년도 말 공정은 14.2%이고 2008년도 목표 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정자～광교～호매실에 이르는 총 연장 23.04㎞ 중 우리 시 구간은 13.7㎞가 되겠습니다. 1·2단계로 구분, 추진 계획되었고 총 사업비 2조 5,000억 중 우리 시 분담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진행상황으로 1단계 구간인 정자～광교까지는 민간 제안되었으며, 2단계까지 동시 착공 요구하는 우리 시 시민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제17대 대선 공약 및 인수위원회에 보고되었고,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에서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분담금 납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분담금은 총 872억이고 기 납부액은 수인선과 분당선을 포함해서 147억입니다. 2008년도 납부예정액은 53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완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물가 상승 및 주박소 이전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고 수인선 지하화 및 주박소 이전에 따른 민원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계 부처 협조 요청을 비롯한 군부대 및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부서와 협의,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광역철도사업은 건교부 및 한국철도 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우리 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굴착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 많은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민원은 최소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점검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관계 공무원과 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및 시민 불편사항을 관계 기관과 원활히 업무 협조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신분당선, 아까 보고에서 시 분담금이 아직 미정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1단계와 2단계 분리해서 하면서 시와 경기도에서 8,000억이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8,000억은 광교사업하면서 동시 착공할 때 광교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부담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우리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신분당선에 대해서 분담금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광교 신도시 사업에서 분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8,000억을 분담하겠다고 한 부분은 호매실까지 동시 착공했을 때 광교 개발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애초에 제안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은 지금 건교부와 일부 마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분담금이 없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광교 개발사업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동시 착공할 때는 약간의 분담금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에서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없다고 그러시면, 얼마라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액수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예.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광역철도 분담금은 국비가 75%이고 지방비가 25%입니다. 그 25%의 지방비 중에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 한 10% 정도, 80～1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네.

결국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이 100억 정도로 보면,

㎞당.

13㎞이니까,

거기서 저 쪽 광교를 뺀 11㎞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보면 되겠네요?

네, 1,000억 정도.

경전철에 대해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그 때 얼마였죠?

8,600입니다.

2004년도에요?

예.

경전철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을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그 때 당시는 경전철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까지는 중앙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적격성 조사에 의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지금 거기까지는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민간제안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해서 2009년도에 그 용역, 3억을 발주하는 거죠?

그 용역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4년도와 괴리가 너무 커서 그 부분과, 또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광역철도와의 관계, 또 다른 민간 제안된 지역뿐만 아니고 지역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수원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것을 가지고 건교부 승인을 받고, 그 노선이 민간 제안된 노선을 포함해서 전체 계획이 같이 짜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경전철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 전체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가, 지상화 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찬성과 반대는 어느 정도의 분포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어차피 이것은 대중교통이고 대중교통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이나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고가나 도시 경전철이 상당히 쾌적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진동과 소음, 비산먼지 등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고가 경전철을 이용할 때 이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가 경전철이 훨씬,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우리 수원시민들 중에 찬성과 반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죠.

비율은, 지금 버스의 수송 분담률이 약 45%정도 됩니다. 그 인원은 대부분 찬성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반대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거기에서 찬성도 반대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승용차가 42%정도 됩니다. 거기서 승용차 이용자들도 일부 찬성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현재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 그리고 올해 용역비가 3억이고, 결국 우리 수원시에서는 기 확정된 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텐데, 만약 반대여론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까?

예.

경전철사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뭡니까?

안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이미 경전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지금 광역 철도와 같이 추진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것을 늦춰야 된다고 반대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사업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지, 그 사업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되, 당초에 계획할 때는 2013년까지 완공 계획이었죠?

네.

그것은 조금 지연될 것 같은데,

지연될 확률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1～2년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는데 경전철을 되돌릴 수 없다고, 뭐라고 하셨죠?

그 의미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부분에 대해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부분들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이지,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성률과 반대율을 얘기하신 것이 명확한 근거 없이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용자 측면에서 버스나 승용차 이용 비율로 판단했을 때 도시 경전철은 상당히 정시성이 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근거가, 언제 조사하신 거예요? 통계자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찬성이나 반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조사된 바는 없으나 저희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예.

추정해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되돌릴 수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용역비 3억을 삭감하자, 왜? 1차 용역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 놓고 취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용역비를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을 때 용역을 해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한 번 또 검토를 한다고 해서 하여간 용역비가 섰잖아요?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의 판단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작년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 명확히 할 부분은 주민 공청회를 거치겠습니다.

지금 용역 발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2월 중에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몇 회 정도?

지금 전체적인 시간상으로 한 번 정도는 될 것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공청회 한 번 해서 시민 의견 수렴이 되겠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은 한 번 하고 구와 동을 순회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더 수렴하겠습니다.

그것도 용역계획서에, 이런 사업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행하면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이고, 행감 때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반복되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취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 사업을 지금 당장 시행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2010년이나 2011년 이후, 이 때 가서 검토를 해 보자고 했는데 지금 보면 진행은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역계획서 작성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해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견으로 해서 다음번에는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와 벤치마킹 가는 것을 계획하신 것 있잖아요?

네.

지금 가는 데는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단 3월에 국내 계획을 잡았고, 4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실 것 같아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유럽 쪽으로 잡아서,

갔다 오면 또 경전철 하자,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타 보셔야 결정을,

아까 이용자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이용자 측면만 생각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반적인 것을 다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에는 경전철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운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운행하는 데는 없고 공사하는 데만 있다는,

경산에 시험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공하는 데는 김해, 부산, 용인이 있고 또 의정부가 시행하고 있고 샘플 노선은 대전 엑스포에 자기부상열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데가 몇 군데예요?

세 군데입니다.

부산하고,

용인하고 의정부.

그러면 여기를 가보자는 거예요?

국내는 경산에 한국형 경전철 시험선이 있습니다. 그 시험선하고 부산, 김해가 한국형 경전철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하고, 세 번째로 자기부상열차를 대전 엑스포에서 시범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시승,

자기부상열차는 경전철과 관계있어요?

그것이 경전철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고가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한 번, 경전철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국내 운행되는 것이 없다 보니까 한 번 타보시면 비슷한,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원시민이 경전철 추진한다고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드물어요. 저는 어떻게 잘 모르는 사람만 만나고 다닌 것인지, 경전철이 무슨 소리냐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다 안다고, 진짜 공청회 여러 번 하셔서 의견 수렴해서 용역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분당선, 수인선, 사업기간이 2008년,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표시되었는데 이것은 안 바꾸는 거예요?

올해 바뀔 겁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사업 진행은 올해 말이 되어야 4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뻔히, 그러면 좀 당겨질까요? 아까 얘기하시는 것이 김용서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다니면서 신분당선 동시 착공한다고 결정이 난 것으로 얘기를 하셨고, 또 분당선과 수인선 공기가 2～3년 앞당겨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어디에서 정보를 듣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분당선에 대한 부분은 예산 확보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가 작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용인시와 수원시, 또 여기에 관련되어 정치하시는 분들이 중앙 정부에 얘기를 해서 현재 예산 확보된 부분을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공사비는 상당히, 한 2배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계속 확보를 더 요구해서 공사비가 많이 확보되면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을 경전철사업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도 지역에 가서 얘기할 때 참고할 수 있지,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세하게 해서 몇 년 정도 단축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지, 그런 것을 위해서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 같으면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변화요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명확하게 몇 년 앞당긴다, 이런 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올해 선거도 있는데, 호매실 택지개발 입주는 언제 완료가 되죠? (“2010년 말에 입주될 것 같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2010년 말인데 어차피 신분당선 같으면 동시착공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역 지하상가와 통로연결 하는 것은 변동사항 없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분당선 관련되어서 공사지연에 따라 시 분담금이 증가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 파악한 뭔가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중앙 정부와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 시민들이 받거든요. 간접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질 것이냐, 그리고 일부 노선이 옛날에는 기본계획이 저 쪽 청명산 중간으로 오니까 노선 길이가 조금 짧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정산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 관리공단의 공사 발주 방법이 저희 시와는 좀 다릅니다. 노반 공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설비공사는 또 별도로 발주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할 때 수원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전철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희 경전철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늘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의정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면서 지난해 저희 상수도 행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시대적인 흐름에 비추어볼 때 물 산업의 육성이라는 커다란 과제 속에서 선진국형의 취수 체계를 도입한다든지 수도사업자의 대형화 추세, 또는 수질과 수량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신정부 공약과 함께 올해부터는 다소간의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조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처하는 자세도 저희가 견고하게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한편으로는 그 동안 내적으로 관행적인 처리를 해 왔던 업무 체계도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159명의 전 직원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편,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대해서도 최대한 충족을 시켜야 되겠고, 또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부족하나마 과 별로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좋은 의견과 격려를 주시면 올해 상수도 행정 추진에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식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수명 맑은물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맑은물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 전문화 교육 실시입니다. 교육 대상은 우리 수도시설 운영자이며 교육계획은 3개년 동안 95명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금년에는 46명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수도시설관리자, 상수도 행정, 수도운영·유지관리 과정이 되겠으며, 교육기간은 3월～12월까지이고 교육 대상은 46명으로 일반직 36명과 기능직 10명이며, 예산 소요액은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수도 요금 체납액 책임 징수제 운영입니다.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부과액은 77만 3,608건에 643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74만 1,027건에 622억 5,800만원을 거뒀으며, 미수액은 2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97%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책임 징수 추진반을 4개반 43명으로 편성하여 분기별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3회 이상 고질 체납자는 징수 처분을 확행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재산 압류를 하겠으며, 대형 사우나에 대한 담당별 체납액 징수 책임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국내·외 산업시찰 및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선 원격 검침기 설치 운영입니다. 현행 수동 검침방식은 부재 시 중복방문 또는 민원야기 등 효율성이 저하되어 자동 원격 검침장비를 도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검침업무에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설치대상은 저지대 침수지역, 지하 등이 되겠으며, 1단계로 2005년 9월 27일～현재까지 110개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단계 설치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1,120개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은 3월～11월까지 설치하겠으며, 대상은 저지대 침수지역, 아파트, 상가 군집지역, 민원다발이며 소요 예산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00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을 통한 지방공기업 경영성과와 경영지표를 분석하여 공기업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투명성 확보 및 건전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회계 결산 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10일까지 2007년도 회계 전산정리 및 마감을 하였으며, 1월 28일～2월 15일까지 재고자산 실사 및 정산 시산표를 작성하고 2월 28일까지 2007년도 결산 보고를 실시하겠으며, 3월 10일까지 공인회계사 결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까지 2007년도 결산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수명 맑은물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입니다. 맑은물공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상수도 주요시설인 급·배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개량 대상 사업은 513.5㎞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투자는 13.1㎞로 37억이 되겠으며, 2008년도 계획은 13.9㎞에 42억 8,900만원이 되겠고, 향후에는 486.5㎞에 1,112억 8,3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수원시 관내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13.9㎞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으로 광교배수지권 주관로 노후관 교체공사 등 9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지역은 송죽동·파장동과 광교 배수지권, 조원시장, 매탄2동 등이 되겠습니다. 구경확대사업은 수압저하 대상지역으로 사업량은 600m가 되겠으며, 주요지역은 인계동 킴스클럽 주변과 서둔동 서울농대 앞이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사업은 '85년 이전 설치대상이며 총 급수전 6만 4,000전 중 노후급수관 교체는 약 6만 3,000정도 완료했고 현재 잔여 전수는 450전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300전 정도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출수불량 해소사업으로는 관노후 또는 인근주택 건축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긴급 출수불량이 발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수도미터기 교체사업은 구경 50㎜이하 8년, 구경 50㎜이상 6년이 경과된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후 상수도 시설물을 개량하여 누수방지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보다 원활히 공급, 유수율을 제고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미리 배포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인지되어 있으니까 큰 타이틀만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송·배수관 유지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누수 보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억이며 금년도에 900개소에 대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수도 시설물 긴급 또는 조사정비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누수 탐사 사업입니다. 지상 누수는 관로순찰, 민원에 의한 신고로 긴급 조치가 가능하나 지하 누수는 육안 확인이 지난하기 때문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정밀 탐사가 필요합니다. 2007년도는 90건의 누수 탐사를 한 바 있으며, 2008년도는 600㎞에 대해 누수 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GIS 신규시설물 DB 구축사업 용역입니다. 그 동안 투자된 사업비는 '99년～2003년도까지 60억이 되겠으며, 2003년도부터 신규 시설물 2007년도까지 9억이 되겠고, 2008년도에는 3억을 투자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급수 지역 및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수도 보급률은 99.8%가 되겠으며 미급수 지역은 총 16개소 중 현재 11개소가 완료되었고 향후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구간 사업비는 2억원으로 각 구청이나 시에서 진행하는 도로개설 구간에 병행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 간 배수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교 정수장～창훈사거리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 3월에 설계해서 금년 11월 사업 준공 예정으로 사업 시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설되어 있는 500㎜, 700㎜관은 '75년도～'85년도에 매설된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광교동 배수관 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하광교동 미급수 지역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6억 6,000만원이 되고,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억으로 국비 8억 1,500만원이 현재 지원되고 시비 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1단계는 주관로 설치를 위해 5㎞에 대해 설치하고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2단계는 2009년 이후 가구별 배수되는 급수관을 부설할 계획입니다. 2008년 11월에 주관로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추진입니다.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수도법 제74조 제1항 및 상수도 관망의 기술 진단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고시내용에 의거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수도정비 기본계획 환경부 조건부 승인사항으로 2007년 12월 11일에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사업비는 19억이 향후 투자되겠으며, 용역기간은 2008년 4월～2010년 6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3쪽, 완료용역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05년～2006년도까지 실시한 용역비로 기 투자된 것은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12월 11일, 그 전 법에 의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조건부 승인을 환경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내용을 보완해서 금년 2월에 수도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망 기술진단 등 현 관망 체계의 문제점 및 노후상태 분석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수도관망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서 중요한 시설정비 추진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용에 보면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 이미 2015년, 2020년까지 사용량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도공급은 2020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투자계획에서 중요한 내용은 시설개량사업으로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로 1,533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시설확충사업으로는 상수도 관망정비와 배수지 확충으로 해서 571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원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우선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노후관 정비를 위주로 추진하고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단계를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개량사업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노후 상수도관 개량 사업은 총 513.5㎞에 1,192억이 투자되겠고 정수장 개량사업으로는 341억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수장에 대한 소독능 자동제어 및 정수장 개량과 향후 고도정수, 불소설비 및 회수펌프 등이 교체 되겠고, 2020년 이후에는 수배전반 교체 등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2015년 이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 확장사업으로서 상수도관망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상수도관망 정비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현재 노후관 사업에 물려있어서 사업비는 앞으로 28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노후관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관망 정비는 노후관이 완료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확충계획은 그 동안 배수지 체류시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법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배수지를 확충해야 됩니다. 배수지는 현재 기준 총 용량은 20만 2,800㎥인데 향후 용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약 26만㎥ 규모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약 283억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자금 투자계획 등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맑은물 공급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제수변별 고유번호 부여 관리입니다. 저희 수원시에 있는 제수변은 총 1만 2,349개가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각자 제수변의 기능이라든가 개·폐 사항을 라벨에 적어서 제수변 안에 그 라벨을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950개를 했고 2008년도에는 약 5,000개소, 책자에는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2009년도에는 약 6,400개소를 해서 2009년도까지 제수변 라벨을 부착함으로 해서 제수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수나 기타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공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록 맑은물공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입니다. 46쪽, 맑은물생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교정수장 노후 수처리시설 교체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침전지 내 슬러지 및 응집기가 노후되어 정수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노후·부식된 수처리시설 일부를 교체 보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광교저수지 여수로 법면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여수로 상부 법면이 풍화암으로서 균열 및 낙석 현상이 지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해서 등산로 붕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파장정수장 조정조 및 농축조 개선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정조 및 농축조의 동결로 슬러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노후된 감속기 및 슬러지 처리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류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맑고 맛있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수질 현황 및 실태로서 수질관리는 원수 수질검사, 정수 수질검사, 그리고 수질 자동연속측정 감시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로는 GC 등 72종 160여 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 강화를 위해서 원·정수 수질검사, 가정 수도꼭지 수질검사, 공동주택 저수조 수질검사, 노후관 급수지역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며, 정수처리시설 및 측정 장비 현대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 수질검사장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등 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배수지 체육시설 개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개방된 배수지 8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지 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시설 개선을 위해서 시민 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구축물 및 관사를 보수하며 제초작업 및 조경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반회계로부터 6,000여 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특수시책으로서 파장정수장의 한강 원수 착수정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 직결공사를 하고 노후된 일부 배관을 교체함으로써 저희 원수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맑은물생산과에서는 노후시설 교체와 수질감시 강화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순열 맑은물생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좀 봐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과년도가 뭐예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여기서는 2007년도를 현 년도로 보고 2006년도 이전 것이 과년도입니다.

왜 과년도 수치가 적어요? 누적인데?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작년에 저희가 많이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연말에 거의 8억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과년도라고 그러면 누적수치가 아니냐, 이거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그러니까 2006년도 이전 것입니다.

그러면 부과된 것이 엄청 많을 것 아니에요?

맑은물정책과장 업무팀장 남충현 : 연말 기준해서 체납액만 넣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계가 이상하잖아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과년도가 2006년 이전 것인데 그것이 17억 6,8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억을 받아서 지금 현재 7억 1,400만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수치를 과년도로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부과, 미수, 징수가 다 있는데.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예.

체납한 것 만이라면 미수 건수만 있어야지, 뭔지 알아보질 못 하겠어요. 16쪽, 이것을 시범운영해 보니까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인계동, 화서동, 우만1동 110개소를 하고 있는데,

아니, 현재 시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사항이냐, 이거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계량기 안에 그것을 설치하면 가서 누를 때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안에 설치를 해서 자동으로 얼마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으로 동파방지용 보온물체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그럴 때 문제가 좀 있는데 그것은 동파방지를 위해서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검침하기 어려운 데만 하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주로 그렇습니다. 상가 같은 데 계량기 쪽에 물건을 많이 쌓아놓아서 들어가기 힘든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우선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다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네. 우선 예산 관계상 연차적으로 쭉 해 나갈 겁니다.

GIS에 대해 직접 입력시키거나 이런 방향으로는 검토를 해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80㎜ 이상은 용역을 주고 80㎜이하와 급수관은 저희가 직접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3억의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인데 작년도 입찰에서 유찰이 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올해 토지정보과인가요? 거기에서 용역을 줄 때 직원이 전수를 받아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용역을 할 때 용역회사에 대해 직원교육을 시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사업한 것을 입력시키는 것이면 외부 용역을 주지 말고 직원 교육을 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매년 3억씩 나가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금액 차이는 있지만 2억～3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관 같은 경우 교체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교체를 할 때 기존 관의 철거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하면서 매설하고 있고, 케이블이나 도시가스와 중첩되어서 도저히 팔 수 없는 이런 지역은 불가피하게 기존 관을 철거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관 회수를 다 해야지,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지금 최대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 줄 때는 기존관을 회수하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를 다 줄 것 아니에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렇지 않습니다.

사후 정산해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관이 있는 자리를 팔 때는 같이 걷어내면서 처리를 하고, 같이 터파기 품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의 품은 안 받고 있습니다.

물이 그냥 또 공급이 된다고도 하고, 한두 집 빠져서 공급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신규 부설할 때 기존 관을 우선 폐쇄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주민들 중에 물이 안 나온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집에 직접 가서 따로 신설관에서 급수해 주고 기존관은 폐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 오염도 있고 하니까 가능한 한 다 회수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적극적으로 공사를 할 때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좀 봐 주세요. 정수장 시설개량에 총 341억이 든다는 얘기네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1단계가 2010년도까지 65억을 들이겠다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2010년도까지 평상시 노후관 정비하는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반영된 것은 얼마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금년도는 현재까지도 예산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없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일부 5억 미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만 급한 것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장 유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시설이 노후되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행감 때 원수를 정수하는 것과 정수된 물을 사오는 것 하고 단가 비교도 그 때, 참, 그 자료를 안 주셨는데요? 그 산출한 것.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자체적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행감 때 제게 주신 수치 나온 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원가 계산을 잘 해봐야 답이 나오는 거니까, 두 군데 정수장 운영하고 노후시설 보수하는 데 많은 돈이 들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염순열 :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소 개혁 방안이나 이런 것은 세워놓은 것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그 공무소 관계는 이번에 전반적으로 급수밸브를 다시 손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결산은 얼마 정도,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한 41억 정도 이익 난 것이 있는데 결산 검사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41억?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을 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을 가지고 예결특위에 가서 얘기하실 때는 본인이 없다고 또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물론 상수도사업소에는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무슨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충분하게 납득시켜야 하는데 납득이 안 된다면 과장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 삭감이 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로 큰 체납액이 주거용은 아닌 것 같고 어느 쪽이,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대개 목욕탕 업들이 큽니다. 사우나 같은 그런 데 체납이 많습니다.

영통에 소재한 어떤 사우나는 체납액이 7,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징수할 방법은 있나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어떤?

2년 전에 문 닫고 사라져버렸는데,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그런 경우 저희가 체납이 되면 재산 압류나,

사라져버리면 재산 압류도 못할 텐데 지금 이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이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우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나 이런 것도 건물을 인수하는 사람이 그런 수도 요금 등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문의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결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그런 경우 결손처리가 바로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시점, 한 5년 정도까지도 받지 못하면,

그러면 지금 매년 결손 처리되는 체납액은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지금 자세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올해 같은 경우 5년이 지나서 결손되는 것이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네.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징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물론 단수가 되겠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단수나 정수 같은 것이,

그런데 단수하고 나면 요금을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바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계도나 홍보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네.

그 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외근 검침 직원들에게 책임 징수제, 점수를 매겨서 포상 차원에서 해외 나갔다 온 적 있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예.

어디 갔다 오셨죠?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캄보디아와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거기 수도, 정수시설 잘 되어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바레이 호수인가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상수도 시설 자체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여기 보니까 무슨 산업시찰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기왕이면 상수도 행정이 잘 되어 있는 근처의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를 장소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싶고, 이것은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할 생각은 있으신지?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해외에 가는 그런 것보다는 포상이라면 현장을 봐서 뭔가 눈으로 보고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베트남과 캄보디아라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단수를 하기 이전에 그 요금을 안 내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방수명 :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6페이지, 유수율 제고사업에서 유수율 수치가 올라가려면 반비례해서 어떤 것이 낮아져야 되죠?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누수량이 낮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관리하는 직원은 모두 몇 분이나 되시죠?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여덟 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덟 분이 누수 긴급 복구와 관련해서 조를 어떻게 짜서 하시나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여덟 명 중에서 누수탐사만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네 명 있고, 그 다음에 누수 복구와 관련된 직원이 두 명 있고,

누수 복구를 두 분이서 하신다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행정업무와 민원업무 등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두 명이 누수 복구에 대한 행정업무와 또 현장에 나가서 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예. 같이 하면서 누수복구업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수 탐사업무는 딱 네 사람이 그 탐사만 하는 건가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탐사도 하고 일이 많을 때는 민원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그 네 분이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런데 낮에는 복구하고 밤에는 탐사를 하면 사이버틱하게 24시간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야간 탐사 작업이 있는 날 오전 근무를 쉬는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인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주로 저희가 야간 탐사를 하게 되면 새벽 5시 정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5시 정도에 사무실로 귀청을 하면 저희 사무실에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서너 시간 자고 또 오후에 좀 일찍 퇴근한다든가 아니면 오전에 쉬었다가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불규칙한 근무로 인해서 직원들의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은 아닌가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감기는 좀 자주 걸리는 것 같지만 현재까지 커다란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낮에는 현장 소음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것이고 밤에는 탐사라는 굉장히 민감한 센서 작업인데 지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대책을 다시 마련하고 계시는지?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누수 탐사장비 1억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그 1억원짜리 구입을 하면서 누수 탐사 실적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누수 탐사하는 데 그 1억원짜리가 굉장히 센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탐사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가 없다는 거죠?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장비를 더 구입한다든지 보완을 해서 점차 누수탐사를 더 잘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급과 누수보수업체는 지금 계속 법적 근거도 없는데 유지를 할 생각입니까?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타 시·군 사례라든지 자체 실정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보고 분석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어떤 방법을 다시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9억이죠?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9억을 예정대로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좀 축소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최병록 : 이 내용이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19억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발주하기 전에 검토해서, 중복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개발사업국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