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기 의원 발언
이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숭근 그린도시추진단장님!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이찬용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그린도시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
이찬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숭근 그린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린도시추진단은 전국 최초로 시민동참형 탄소중립 공간모델 구현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휴식 및 이웃소통 가로공간 조성으로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도시추진단은 금번 제388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적극 반영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도시추진단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숭근 그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그린도시추진단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숭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민원 건이 1건 있어요. 1건이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 가로등을 요청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나오는 가로등이 거의 친환경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인이 제기했던 친환경 가로등은 그것과 다른 건가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친환경, 저희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식 접수된 것은 1건이지만 사실 구두나 민원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로등의 경우는 대부분 LED 가로등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원래 저희 실행계획에는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LED 가로등이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LED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좀 바꿔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여기 1건의 민원인도 그렇게 조치하신 건가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한다고 하니 그것에 따른 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총사업비가 400억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사업내용이 5개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응, 사회전환프로그램 등 5개 부분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주셨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을 것이고, 진행이 완료된 것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이지만 현재 진행 완료돼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400억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기간은 2026년, 내후년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고요, 올해 7월쯤에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느냐 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보면 1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타당성검토 절차가 생략된 것이고, 그것을 환경부의 지시로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1년 동안 수립하는 바람에 실행계획이 작년에 수립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봄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내년 봄부터 이 다섯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그냥 생각이 드는 것이, 사회전환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다 진행되는 것입니까?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 부서에서 다섯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놨을 텐데, 제가 단순히 이 서면으로 봤을 때는 몸소 와 닿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다섯 가지 부문 중에 큰 사업을 한 가지씩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사업의 종류는 한 20여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다 받은 내용입니다. 건설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저희가 기후변화체험관이라고 권선구청 옆에 1개 층을 증축하는 사업이라든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그다음에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권선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7개소에 리모델링을 탄소저감 건축물로 변경시키는 그런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분야에는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 설치라든지 LED 가로등 교체 이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든 탄소 절감량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계량화해서 수치로 탄소가 얼마큼 저감됐는지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최종 핵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전환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탄소 절감에 직접 참여하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탄소 절감에 직접 참여해서 리워드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교육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환경부에 세부내역을 승인받았습니다만, 제가 7월 4일 여기에 오면서 이것을 수원 현장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정을 할 경우에는 다시 또 환경부에 가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게 계속해서 바꿔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 여건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계속 조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올해 이 사업 관련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부분을 다 가지셨습니까?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설명회도 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민계획단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시작하면서 주민계획단은 해산되고 주민실천단 65명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실천단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수차례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현지 실정에 맞게 계속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도 크고 사업 범위도 광범위한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주민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실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안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좋은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최정헌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가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1위로 선정되었고, 또 하나 충주도 같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에는 중요점으로 기업도시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거주지역 중심으로 해서 고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탄소중립이라든지 그린경제 이런 것은 주민에 대한 참여 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민참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될 것이고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리워드도 필요할 것 같은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통해 리워드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결국 탄소배출 절감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 호흡도 같이 해야 되고 계도도 같이 해야 되는데, 참여에 제일 좋은 것이 리워드인데 사실 리워드라는 것은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마트 자원순환센터를 한 11개소 정도 건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는 기업체에서 실제로 플라스틱이나 캔, 유리병 같은 것들을 직접 관리해서 기업에서 수집해다가 전원 AI를 이용한 재활용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순환시스템이 있습니다.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의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그 회사에 직접 리워드를 주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 지역화폐인 코나아이가 낙전수입 같은 것들이 1년에 몇억씩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리워드를 제공하는 방법 등 지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현재 리사이클 재료를 받는 리사이클링 업체에서는 플라스틱만 받고 있지 않나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그러면 다른 재료라든지 리사이클이 어려운 작업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어떤 식으로,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사실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활용으로 선별해서 내놓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다 폐기물 처리돼서 소각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플라스틱이라도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전체 재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탄소배출 저감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보고 새로운 기술력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도입해서 탄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어찌 됐든 저도 주민참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당초 계획에 맞게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생기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단장님, 13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추진현황에 보면 “환경부 공모 선정(수원, 충주)” 이런 것이 있네요. 무엇으로 선정됐어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수원시와 충주시가 선정됐는데요, 사업내용이 충주시는 거의 수소전환 정책으로 공모에 당선된 것이고요, 저희 수원시는 말 그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탄소 저감을 위한 종합사업계획,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종합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국에서 2개 도시가 선정됐다, 이 말씀이시네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권기호위원
대단한 도시네. 그다음에 지금 그린도시라고 하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지만 택시 이런 교통수단에 그린을 위해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 5대 사업계획에 보면 사실 수송 분야도 탄소 절감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색동 지역의 43번 국도인가요? 43번 국도변에는 지하철도 있고 교통수단이 굉장히 좋은데, 고색동 주거지역으로부터 산업단지까지의 이동수단은 굉장히 불편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부르면 오는 똑버스가 개통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저탄소 배출하는 친환경 차량 수송수단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수단에 대한 탄소절감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단장님, 큰 기대가 됩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숭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수원시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10월에 개최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에 저도 참석해서 많은 주민의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원 고색동의 문제가 아니라 고색동에서 선도적인 그린도시 모델이 구현돼서 수원시 전역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 전역으로 모델이 돼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수원시의 역점사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린도시추진단으로 독립을 한 거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이것이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시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지금 주민실천단이 65명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이번에 주민설계단을 10명 모집하셨나요, 끝났나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실천단은 65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미옥위원
주민설계단!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주민설계단은 사실 탄소중립 사업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예산사업으로 고색역에서부터 산업단지에 이르는 메인 중심도로를 10m에서 15.7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엄밀히 보면 환경부 탄소중립 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도로를 친환경적인, 보행자가 우선이 되는 사람 중심의 도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고색동이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 도로는 인도도 없는데,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고색동에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현황이기 때문에 수원특례시에서 볼 수 없는 골목이라 이것은 빠르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저감을 계량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LED 가로등이 들어가고, 투수블록이 들어가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특화된 거리로 예정하고 계시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주민설계단이 10명이라는 뜻인 거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그중에,
조미옥위원
그런데 페이퍼로만 봐서는 그린도시추진단의 주민설계단이 10명인 것으로 이해했던 상황이었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다음에 마을에서, 지역에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로 됐다고 하니까 고색동에 400억을 다 부어서 천지가 개벽한다고 많은 주민이 이해하고, 또 주민참여사업으로 10%, 2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도 살짝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갈등 없이 목적에 맞게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어떻게 이끌어나가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민설계단 같은 경우는 그 도로개설 하는 데 주변으로 거주하시는 분들과 통장님 위주로 해서 주민설계단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성패는 결국 시민참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라도 주민실천단 65명을 한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사실 주민이 동참해 주지 않으시면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탄소 저감 계량화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매뉴얼하고 계량화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하나 예를 들자면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내가 전기를 절감하는 이런 것이 다 핸드폰을 통해서 플랫폼에 저장되면 거기에서 리워드가 제공되고 자발적으로 동참이 돼서,
조미옥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일단 시범단지를 운영 중이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색동을 내후년까지 선도모델로 하고 그다음에는 수원시 전역에 이런 것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지금 탄소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이 고색동 서수원 주변 몇 개의 아파트에 한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몇 개 아파트 가지고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들 이런 부분에서 주민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시민 사회전환프로그램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하고 가입하게, 결국 “가입”이라는 것이 리워드거든요.
조미옥위원
그렇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리워드가 가장 유리하니까 저희가 그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 시범단지 아파트 말고 주변 사업대상지가 호매실지구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고, 평동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오목천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통해서 점점 더 확산하고, 사회전환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계속 늘리는 것을 제일 큰 관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고색동·평동·오목천동 쪽에서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제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하신 중복 질문은 피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의 참여도 좋지만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공감이 가십니까?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도시미래위원회로 바뀌었는데, 탄소중립을 실천하려고 디젤차 10인승을 팔고 자전거로 다니고 있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것과 별개로, 권선구청 위쪽에 수소충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아주 적정한 시기에 그 위치에 수소충전소가 있다는 것이 원 플러스 원이 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유재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전거를 타는데, 이쪽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습니다.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곡동 홈플러스부터 고현초등학교까지 대로변 양쪽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서부권에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이 사업이 내년 후반기부터 해서 후년도에 완공됐을 때, 지금 자전거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언론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하러 가보자” 했을 때 자전거는 접근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증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도 한번 담아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실행계획에도 자전거도로 추가설치가 있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사실 설치 불가능한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지도 대폭 변경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전거도로가 별거 아니지만 자전거도로가 탄소 저감에 미치는 영향계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부족한 자전거도로는 꼭 이 환경부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꼼꼼히 찾아내서 좀 더 살펴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을 도시재생사업하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추진현황을 보니까 고색산업단지에서 한 1차 주민설명회가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0월 21일에 시청별관 중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할 때도 우리 도시미래위원님들은 다 참석하셨고, 동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주민들 한 15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아는데 동마다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사업에 기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단장님께서 매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찬용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최숭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린도시추진단장 최숭근입니다.
김정렬위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이 '26년도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이 사업을 주로 여기 그린도시추진단에서 하시는 사업이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저희가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추가로 하시는 사업이 아까 잠깐 있었던 “수원형 도시공간 마중사업”인데, 사실 이것 도로과에서 하던 것 아닌가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지금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과에서 하던 건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사람 중심 보행도로라고 해서 차량의 속도는 최대한 절감을 하고 시민들이 도로에 나와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데,
김정렬위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서 알고 있고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이것은 탄소중립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설계단을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 주민설계단의 주요 역할이 뭐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설계는 토목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도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보도폭이 넓어서 시민들이 나와서 보도에서 휴식도 하고, 예를 들자면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고, 이런 것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어떤 것을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문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주민의견 수렴하신다는 목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추진이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됐었는데 반대 주민들이 많아서 이것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됐던 사업이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이 도로 말고도 옆에 도로를 더 내려고 했던 사업이고, 이미 공청회나 기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 충전이 됐든 뭐가 됐든 충분히 의견 수렴을 했던 내용인데 다시 이중적으로 이것을 하신다고 하니, 그리고 아직도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하고요, 주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계신데 특정업체에 수의계약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도 상당히 큰데, 14억 정도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9페이지 보시면,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다 입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단독응찰한 경우하고, 그다음에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저가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김정렬위원
이게 입찰업체가 없어서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김정렬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금액이고 중요 사업인데 입찰업체가 없다는 것이 말이 돼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다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네.
김정렬위원
어쨌든 제가 관련 자료를 이후에 요청할 건데요,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계약이고, 만약에 다른 이유를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입찰한 업체가 없어서 그냥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너무 의외인데요! 그것 말고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은 업체가 또 용역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여기도 입찰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두 업체가 계속해서 용역을 받아가는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원래 ㈜유신이 저희가 공모제안서 할 때 참여했던 업체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체들이 안 들어와서 단독응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금액이 적어서 업체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금액이 10억씩, 3억씩, 2억씩 이렇게 되는 금액으로 하는데도 응찰을 안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특정업체가 계속 연이어서 사업을 따내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용역을 계속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입찰 형태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이것이 각종 관련 업자들에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될 텐데 저도 그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증인께서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리고 그린도시추진단은 이 사업이 끝나면 해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나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조직에서 원칙적으로 한시 기구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는 해체되는 것이고, 다만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이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6년도에 딱 해체가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김정렬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위해서 생긴 조직이고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끝으로 궁금한 것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가로등, 태양광 가로등, 투수블록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총 몇 가지가 있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20가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20가지 사업이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정렬위원
그것에 지금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제외하거나 실효성이 좀 없는 부분,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변경할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저는 그중에 LED 가로등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굳이 사업으로 안 해도 지금 수원시 전역이 다 LED로 교체하는 중인데, 대부분 교체가 됐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김정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여기의 특화사업으로 LED 가로등을 한 것도 좀 의아합니다,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2021년도에 기후에너지과에서 공모할 때 사업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요, 그래서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에서 저희 사업지 대상지에서는 LED 사업을 뺐습니다. 시 예산사업을 뺐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김정렬위원
그래서 이후에 그런 것을 빼고 그 금액으로 탄소중립 관련된 친환경 사업을 발굴해서 하시는 것이 더 사업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꼼꼼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숭근 증인, 지금 그린도시추진단에서 사회전환프로그램하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이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지만 저희도 처음 걸어가 보는 길입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한 50억 정도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도 답을 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라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처음 기초설계부터 다시 하자.” 그래서 전문가 자문받아서 이번에 기초설계부터 다시 시작했고요,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원래 플랫폼이라는 것은 있지만 환경 탄소중립에 모범이 되는 어떤 플랫폼을 도출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 환경부도 이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사회전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 시민사회교육단체에다 주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탄소중립 교육을 시키는 것은 사실상 아무 실효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리워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이런 대안을 마련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도 사회전환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이 방향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좀 주시고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정보화사업 추진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정보화사업이 말씀드린 플랫폼 사업입니다.
조미옥위원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해서,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사업지에서 탄소 절감된 내용들을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 얼마큼 절감이 됐는지 그냥 단순하게 계량화해서 보여주고,
조미옥위원
계량화에 대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뜻인 거죠?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정연구원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위탁 주고 있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현재는 저희가 준 것은 아니고요,
조미옥위원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지원센터,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기후에너지과에서,
조미옥위원
그린도시추진단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린도시추진단 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민들과의 소통 그런 목적으로 생겼는데 지금 활동하는 것이 안 보여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사업이고요, 저도 여기에 오고 나서 세미나에 한 번 참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수원시 전체에 대한 탄소중립 모니터링을 하는 부서이고, 저희하고 흡수할 예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전환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리빙랩 같은 것을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실제로 저희 사업대상지인 고색동·평동·오목천동 지역에 어떤 것이 효과적일 것인지를 같이 의논해 보도록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니,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당초에 평동이나 지금 사업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생겼는데 수원시 전체의 취지와 목적하고 달리 이것이 운영되는데, 수원시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그린도시추진단하고 지금 소통도 별로 안 하고 오히려 “지원센터에서 하는 포럼에 그린도시추진단이 참여를 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당초 목적에 어떻게 연결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당초 목적에 위배가 된다면 증인께서 이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기후에너지과하고 면밀히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이것은 협의하셔서 지원센터와 모든 인력이 탄소중립 그린도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숭근
최숭근그린도시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찬용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숭근 그린도시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린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