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해.

김은희 위원님께서 이은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이은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희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은희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해드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경제위원회 안건으로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3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신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김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기남 의원 등 5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우규․김은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9월 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제안설명하실 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기남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에 대한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고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통합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에 관한 사항과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금의 관리․운용 및 심의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통합기금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요,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1건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1조 시행일과 관련하여 ‘공포한 날’을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특별회계 및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예금이자에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회계 및 기금별 정기예금 중도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예금이자 손실 등을 막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황인섭입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지원 제외대상인 유흥업종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에 재난 등 공익을 위해 행정청에서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유흥업종에 특례보증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6월 중에 있었던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이었던 이들 업종에 대하여 경기도 신용보증재단과 31개의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 예산 6억 2천 86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개정조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검토결과 타당함에 따라 부칙의 제7조3항에 개정규정에 대한 적용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혜원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서혜원입니다. 의안번호 444호,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자체 협찬 관련 실태조사 결과 및 대책의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기부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많은 부분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의 성별 균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방지를 위해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서면으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부심사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관련 서식을 별지 제1호부터 제6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서혜원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용철입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 위임사무를 신설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구청장 위임사무로서 세정과는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건축과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구청 건축허가 업무와 동일한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실태조사’, ‘건축물 유지 및 관리점검 업무’와 ‘건축물 해체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환경정책과는 ‘조수보호․수렵․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신규 사무’를, 끝으로 기후대기과는 ‘소음․진동 관리’, ‘악취방지에 관한 신규 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로 자료로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20년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유용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재우입니다.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 및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 운영절차 마련 등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설치․가동 태세를 완비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부칙 제2조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재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약에 관한 사무는 기관 위임사무이며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의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장 “안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양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추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56조부터 제66조까지 안양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별표1 내지 별표4는 2020년 7월 10일에 시행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3조는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총무과로부터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치행정과로부터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두 의견 모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재언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재언입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권고’와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및 위약금 부담을 낮추고 박달복합청사가 10월에 준공됨에 따라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 사용료 감면규정과 안 제12조의 반환규정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4조, 제22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 마련 및 별표1과 별표2에 박달복합청사 체육시설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홍재언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일자리센터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1년 단위의 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14조, 제15조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일자리센터의 기능 및 위탁내용으로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 취업지원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 등이며, 위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하고 위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소요예산은 연 14억 9천 150만 5천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모집공고 및 접수를 하고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 1월부터 일자리센터 업무를 민간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영렬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의 구성 중에서 현재 법관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판사․검사․변호사로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에서 민간에 장기간 재위탁․재계약하는 사업에 대해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탁과정의 공정성을 실현하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를 넓혀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특이민원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과 민원담당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 안양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피해 예방대책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침을 마련․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민원담당자의 교육 및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8조 및 제9조에서는 시민과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해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확충 조치 강구와 상습특이민원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신속한 특이민원 대처를 위한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공무행정에 대한 특이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담당자와 정당한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법령에 대한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별도 분리되어 있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설치 근거와 목적을, 안 3조에서는 ‘기금의 계정’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또 안 4조 및 제5조에서는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효율적인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및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각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탁 의무와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통합기금융자 시 수반되는 검토사항과 융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1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기금의 설치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회계 상호 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조문 형식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에서 특례보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반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2쪽,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단체․개인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 기부금 또는 협찬 금품을 수령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 받는 자발적 기탁의 경우에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요건을 엄격하게 거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전한 기부금품 접수와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세기본법」 제정에 따라 세정과의 위임 사무 근거법령이 변경되었으며 건축과의 건축물 관리 및 해체에 관한 사무 일부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 환경정책과 위임 사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신설하고, 기후대기과 위임 사무에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사무’ 및 ‘악취방지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 사무로 신설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0쪽,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 내지 7조에서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 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 상황 및 조치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효율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9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종료된 후 평가를 실시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민간의 자원봉사 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나 형식체계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지자체장의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2020년 7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함께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준공 예정인 박달복합청사의 체육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양시 병역명문가 및 국군포로․대한민국 귀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여부와 형식체계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6쪽,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6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매년 용역업체를 통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던 기존 방식을 「안양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의 법인․단체․기관에 민간위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일자리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 및 동의안 1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특이민원 예방 및 건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인섭 과장님 안 계시니까요,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를 1년 단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을 때의 차이점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으로 했을 경우 예산 및 직원의 변동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그러니까, 1년 단위 용역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을 때의 차이점은 1년 단위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1년 단위에 ‘너네가 이렇게 요만큼의 일을 하라’는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업체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입찰로 저희가 그것을 사업자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맞으면 이 사람들이 입찰에 응시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는 민간위탁 그 기관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그런 자원 또 네트워크 이런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리고 김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직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하고 직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는 작년 8월에 시장님한테 이게 용역으로 갈 건가, 민간위탁으로 갈 건가를 선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검토안만 저희가 지금 드렸고요. 이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민간위탁을 가기 위한 그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별도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그것 신청을 받으면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안양시 일자리센터하고 최고로 적합한 기관이라고 선정을 해 주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3년간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