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임시회 폐회중 광교산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2007년 12월 27일 발주된 광교산 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이 2008년 4월 27일자로 완결됨에 따라 사단법인 녹색환경연구소 연구진으로부터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 분과 회의가 있어서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대로 진행하셔서 본 위원이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종수 위원입니다. 우선 녹색환경 연구소에서 주도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현재 기초조사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은 지역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지역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는 보전하고 개발을 같이 다루셨네요, 조사하고 개발을 같이 다루셨어요! 하여튼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선 용어 정리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음식점이라는 용어를 무허가 음식점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불법만은 아닙니다. 세법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용어에서 무허가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설명회 때 4층 이하 증·개축 가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서 된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법이나 상수원보호법이나 수도법이라든가 어떤 법에 의해서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짧은 기간동안 녹색환경연구소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치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수치하고 조사한 수치가 맞지 않다 보니까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등산객 숫자만 봐도 행정기관인 우리 녹지과에서 조사한 것은 평일 1만 5,000명, 주말 같은 경우는 많게는 4만～5만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000명, 아니면 1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우리 행정기관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연구소에서, 등산로가 여러 군데인데 제대로 다 조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따른 등산로 정비나 모든 내용이, 정책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샘플선정입니다. 아까 60명 정도했는데 30명이 들어왔고 지금현재 14명, 홍종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나가셨지만 광교 주민들은, 본 위원도 거기가 지역구입니다만 본 위원도 상당히 불만족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만족하다 그러니까 으아스럽고, 샘플선정이 상광교나 하광교 주민이 200여 가구가 됩니다. 몇 가구 안 되니까 다 하셔서 특별한 것이 나와야 되지, 10 여 명 가지고 하면 조사 내용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층 이하 이것은 답변 가능합니까?

김효수 위원입니다. 설문조사 원본이 지금 있습니까? 가능하면 원본을 봐야 설문조사가 잘 되었는지 알겠고, 아까 등산객수가 있는데 그냥 차 끌고 와서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말농장에서 주말에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세부적으로 이용객수가 정확하게 나와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야, 그래야 등산객이 몇 명이고 또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면 인접 지구 시루봉에서 내려다보면 용인 쪽에서 엄청나게 녹지공간을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무슨 대책이나, 그런데 시루봉 정상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정상에 한 번 올라가보시면 1년 전하고 비교해서 지금 엄청나게 녹지가 훼손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접 시·군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 경관 측면에서 고속도로, 녹지축 연결측면에서 고속도로로 인한 절개지, 사실 경관도 많이 하고 소음도 하고 문제점을 잘 제시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안이랄까, 그리고 아까 등산로 복원의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지금 우리 광교산도 많은 돈을 들여서 데크 설치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방안이,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데 사례를 보면 데크 같은 것도 경관을 생각해서 높이 만들어서 바닥 이런 것에 대한 훼손도 줄이고 하면서 다른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광교산은 그냥 등산객이 올라가기 위한 무조건형,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올라가기 위한 데크 설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특위가 환경보전이냐, 개발이냐, 또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에너지 자립마을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뭔가 특위의 목표를 재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 SWOT 분석에서 약점이나 또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을 제시한 것하고 조금 좀 안 맞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것은 SWOT 분석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그러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광교신도시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용객이 증가되고 이러면 우리가 광교를 등산, 관광 이쪽으로 개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사실 기회나 강점은 그런 쪽이 많은데 오히려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그것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면 보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연구소에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용역사업의 목표와 주제가 좀 명확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계절 조사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간이 보장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 말에 결정되고 올 겨울을 지나오면서 사실은 조사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적 계절적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설문조사 샘플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제안들이 있었고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광교 주민들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조사나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거부감이 심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일정한 협조를 얻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두서없이 쭉 본 위원의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층의 기준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4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다 택지개발 하겠다는 것이고. 4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자칫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4층까지 신축 내지 증·개축을 할 수 있구나!’ 이런 환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민감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중규제에 따라서 거기는 아예 시설 개·보수라든지 증·개축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문을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공공기관 또는 기타 사회복지시설이 4층까지 들어설 수 있다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주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주민들의 경제, 다음에 환경과 이용의 상생 이런 관점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하면 단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이것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어떻게 되고, 다음에 이런 비슷한 마을의 해외 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어떤 타당성 검토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같은 것, 어떤 사회간접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관련 시설이 또 일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예산 검토까지도 좀 이루어져야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 수목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경제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경제성 검토도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자전거 이용 가능성을 좀더 심층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거기 이용객들이 보니까 자가용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60% 이상이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되면 자전거를 초입에서 대여를 해줘서 끝에 정류장 이렇게 하고 하면 사람들이 굳이 차를 안 가지고 가고, 평일에 차들이 굉장히 산까지 들어와서 농로를 불법 주차장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도하고 인도밖에 없어서 자전거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최종 보고서에는 상수원보호법, 그린벨트, 또 수도법 등 광교산과 연관이 있는 관련 법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실은 영동고속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했을 때 저는 등산객의 분산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등산객의 변화 시뮬레이션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집중을 완화시켜서 분산했을 때 어떤 환경적으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결했을 때를 가정했을 때 등산객의 어떤 변화 추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2001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귀 연구소와 아마 조사 연구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주로 인문·사회적 조사, 또는 생태·환경적 조사를 위주로 했었는데 그때 아마 조사했던 것과 현재 지금 7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2001년도와 현재 기점으로 해서 인문·사회적 변화 내지 자연·생태적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그 당시,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못 봤지만 예를 들면 반딧불이가 과거에는 수천 마리가 있었는데 현재는 열 마리밖에 없다든지, 또는 그 당시의 이용객이 몇 천 명인데 지금은 몇 만 명, 이런 것으로 해서 2001년도와 현재 시점에 대한 비교조사, 전반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어떤 자연·생태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변화는 좀 비교해서 분석을 해서 해주면 2001년도와 현재의 용역사업과의 어떤 연속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입니다. 설문지를 보면 설문지도 좀 그러네요. 구체적인 것이 너무, 광교 주민에 대한 설문에 현 생활에 대한 만족도라고 해서 매우 만족, 만족,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어떤 데에서 만족이고 불만족인지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잖아요? 돈 없어서 불만족인지 땅이 없어서 불만족인지, 또 광교산에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불만족인지 뭔가 뚜렷한 무엇을 제시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냐 만족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줘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4항에 보면 광교지역 주민의 삶 향상, 광교산 보존에 대한 장애요인, 여기에서도 많은 등산객의 방문, 사실 32가구 한 1/6 주민이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많은 등산객이 와서 자기네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점에 매우 그렇다 5점, 이런 식으로 조금 맞지 않고요, 4번, 5번도 보니까 중복되는 것, 광교산이 상수원보호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심한데 뻔한 거죠. 각종 규제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것. 설문지 이것도 한 번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교산에서 지금 보존이냐, 발전이냐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까 홍종수 위원님 얘기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무허가 음식점이 있다보니까 유동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또 훼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현황만 조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앞으로의 양성화가 좋으냐, 아니면 어떠한 대안제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생각나니까 그것도 다음 번 최종하실 때 같이 무허가 불법음식점 문제, 피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광교문제를 따지면서 무허가 음식점에 대한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안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에 귀책사유도 있겠습니다만 60여 일 동안에 지난번보다 발전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만 실무선에서, 자료를 미리 받았더라면 더 좋은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5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1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시면 주택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완결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143가구가 나오고 5쪽에 보면 210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은 좀 맞춰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등산객이 3만 명이다, 만 명이다, 라고 보았는데 14쪽에 보시면 10개의 등산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37개 코스 4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10개의 등산로만을 조사하신 것인지, 전체 광교산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는지 구분하시면 어느 정도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18쪽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보내드린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등산로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산을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이 현황자료를 보면 아마 2000년도 부산시에서 등산로 정비한 실적인데 지금 2000년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해보려고 한 것이니까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퍼왔다거나 서핑했다고 하면 좀 뭐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된 자료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의 대표적인 산을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최신 자료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2쪽을 참고로 보시면 설문 대상가구를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0가구 중에서 60가구를 들러서 30가구를 수집해서 14만 가구 샘플을 조사하다 보니까 저로서도 내용이 궁금했고 우선 210가구에 대해서 전체는 못하더라도 대표성이 있는 데는 전부 수집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그 중에서도 6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데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14가구 표본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되었는지가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물론 유형별로 따져서 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는 10%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얘기는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업지시서에 보시면 언급이 전혀 안 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문조사를 하는데 수원시민은 물론이고 광교 이용객도 물론이고 전문가를 설문조사해야 되는데 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문가에 대한 설문이 되어야 되겠고 국내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례를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또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광교지역 조성 적용 가능성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없이 피상적으로 이러이러한 유형만을 언급했을 뿐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쪽에 풍향이 좋다고 하니까 풍력발전을 한다든가 거기에 축산농가가 있으니까 메탄가스를 저장해서 그것을 에너지로 쓰면 친환경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보존과 개발을 병존해서 어느 면에서는 억울한 면을 좀 해소해주는 용역이 되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연구하시고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는 부분을 제가 실무선에서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은 적어도 언급 내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어려우신 면이 있겠지만 국내적으로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한 조성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번에는 그런 것만 있어서 저희가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하셔서 이게 완결이 아니니까 하셔서 다음번 자료에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전문가적인 용역이 과연 이래서 필요했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연구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다시 한 번 용역보고회를 갖는다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추가조사라든지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에 담아내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해당 과의 직원들과 특위 위원님들이 실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서 최종 보고서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보고회는 오늘로서 마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녹색환경연구소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사실은 토론하고 논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 특위가 5월에 예정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갖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광교산 등산로 정비가 최근 주로 경기대에서 형제봉 올라가는 등산로 쪽에 데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사실은 예산도 저희가 세웠지만 등산로 정비 사업이 제대로 현장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이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가능하면 공사가 기 진행이 이미 된 것이라 5월 초 정도로 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고 이 일정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해서 연락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시면 가능한 한 참석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선진지 국·도립 공원을 견학해서 저희들이 등산로라든지 기타 관리실태에 대한 비교, 검토 또는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번에 눈이 많이 와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도 가능하면 5월 중으로 잡았으면 좋겠고 장소 문제는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강천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제안된 바 있고 또 저번에 치악산도 제안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동고속도로 이 문제가 지금 도로공사 측이 이사장도 바뀌고 민영화 문제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쪽이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도해도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에 대한 충분한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좀,

예,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나눌 분 계십니까? 김효수 위원님.

광교산 등산로 정비 구간은 제가 매일 가걸랑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데크를 설치하면서 등산로를 아주 깎아내면서 하더라고요, 공사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데크 설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도 많지만 현재 지금과 같은 방식의 데크설치라면 무의미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경관, 조망점 여기에 따라서 데크를 설치하면서 전망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뭔가 신중한 사전 계획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산 훼손도 되고 있는 것 같고 나무도 자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려면 아주 빨리 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가능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좀 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크가 산에 올라가기 위한, 편하게 올라가기 위한 도구로써의 구실만 하지 경관이나 자연, 환경보존 이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아예 5월 초순에 가요. 16일 이전에 일찌감치, 그리고 고속도로 이것은 이왕에 하던 것 계속 밀어부쳐야죠. 빨리 날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회의 때만 만나지 말고 매일 좀 만나서 광교산 특위 발전을 위해서 사전 조율 좀 하시고 이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정을 위원님들의 일정을 맞춰서 최대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해서 하도록 하고 또 경기대 입구에 보면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설명도 한번 들어보고 해서 관계 과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광교산 만남의 광장, 경기대학교는 땅을 제공하고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일정은 저희들이 협의해서 연락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단절구간 복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도로공사 측하고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인 것이고 지금 일단 국토해양부로 바뀌었는데 중앙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 보자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번 총선 시기에도 해당 지역구 선거 때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이것을 공약화 해달라는 저희들의 주문과 압력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차제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의정팀에서 5월 경에 수원지역 해당 네 분의 국회의원과 수원시의원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 특위 이름으로 해서 건의안이라든지 제안문해서 어떤 생태단절 구간 복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주고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것을 제안합니다.

예, 김명욱 위원님이 아주 좋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안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안구 총선 때 그것을 선거공약으로 넣었습니다. 넣었고 우리 국회의원 네 분들한테 서명지 그것을 샘플 만들어서 각 사무실에 보내주는 방법도 하나 일러야 되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네 분의 국회의원님들한테 보내 주고 당선자 내지 국회의원들한테 보내드리고 해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도로공사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광교특위가 3월에 6개월 연장한 것이죠?

예.

이번에도 연장할 그런 계획을 따지기 이전에 현재까지 광교특위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백서 형식으로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보고서를 준비하는 데도 3～4개월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기 했던 것,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할 것,

장기, 단기, 중기.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백서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