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채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편성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천 445억 900만원보다 96억 2천 900만원을 증액한 1천 541억 3천 9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천 110억 9천 100만원에서 19억 9천 600만원이 증액된 1천 130억 8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358억 4천 600만원, 교통정책과 193억 9천만원, 대중교통과 57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공사과는 6천 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34억 1천 800만원에서 76억 3천 200만원이 증액된 410억 5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도로과 140억 500만원, 교통정책과 257억 3천만원, 대중교통과는 13억 1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미지급용지보상비 3억 7천 700만원과 안양2동 박달우회로 LED 교체공사비 3천만원, 2020년도 한전 지중화사업에 선정된 양화로 지중화사업비 29억 7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방범용CCTV 통합 유지보수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1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 First’ 정책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비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체의 운행실적 저조로 발생한 유가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3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비 3억 9천만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비 2억 4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도로과는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16억원과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26억원, 석수1동 삼막로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11억 3천만원,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비 8억 3천 400만원과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승진 임용된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하천녹지사업소는 생태하천과 공원 그리고 산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 우리 시 그린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준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총괄내역, 재원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안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하천녹지사업소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9.27퍼센트 증액된 211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생태하천과는 기정예산 대비 26.25퍼센트 증액된 34억 6천 100만원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4.48퍼센트 증액된 37억 3천 100만원, 공원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38.95퍼센트 증액된 139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원별 예산내역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관련하여 공원부지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등 인허가 용역으로 2천 600만원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소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숲해설가 운영 및 유아숲교육운영 용역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인 산림보호지원단 운영을 위해 2천 9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8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 1단계 보상비로 38억 9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안어린이공원 정비공사비 4억 9천만원의 재원을 시비에서 특별회계 조정교부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도심 속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천녹지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소관부서, 답변자, 예산안 또는 예산요구설명서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가 7대 4년하고 8대 전반기 2년을 총무경제위원회에서만 있다가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로 새롭게 왔습니다. 업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소하거나 낯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보다는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들을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우리 염중선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 ‘미지급용지 보상비’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3억 7천 700만원 증액됐는데 ‘미지급용지 7필지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도면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지적도는 볼 수 있을까요?

위치도,

위치도, 예. 그것을 좀, 이게 7필지가 각 한 곳이죠?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네.

그래서 그것 자료 주시고요. 오후에 자료 보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2단계 관련해서, 지금 1단계 끝났나요?

예, 끝났습니다.

1단계, 2단계 공사 추진배경 현황 그리고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예결특위도 들어와서 보면 느끼는 거고 이번에 도시건설 와서도 느끼는 건데 확실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신 부서장님들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자료 제출하시는 것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먼저 있던 상임위보다는 굉장히 성의 있게 잘 해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자료만 보더라도 쉽게 이해가 되게끔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최우규 위원님께서 8대 전반기에 많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444쪽입니다. 우리 염중선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실시설계용역비 2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저도 이 자유공원 지하보도 가끔 통행도 하고 또 현장확인의 날 이때 현장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 아쉬운 게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사실은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내 범계역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그런 시내이고 유동인구가 많았으면 지금 이런 상태로까지는 안 됐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그때 시설보수를 했으면 이렇게 목돈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 안양시에서는 약간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라든가 보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설계용역비 2천 200만원이지만 사업비 산출내역,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 과제에 들어가는 세부내역을 보면 그냥 전면적인 보수예요. 천장, 바닥, 벽체, 조명 또 주변 보도블록 정비까지.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쾌적한 지하보도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쾌적한 환경이 뭐냐?’라고 봤을 때 ‘전면적으로 보수하는 게 쾌적한 환경이냐? 아니면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게 쾌적한 환경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세요. 자유공원 그 앞에 어르신들 쉼터도 있고 또 자유공원 둘레길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되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오히려 자유공원 지하보도를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답변하실 때 그것에 대한 우리 염중선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되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환경개선을 하시고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와 관련된 이와 유사한 지하보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3년 동안 지하보도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공사를 한 내역들이 있으면 공사 현황 해 주시고요. 아까 사전에 이 지하보도의 이용인구가 주말에는 한 300여명, 평일에는 한 200여명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다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감안해서 보행환경이 개선돼야 된다,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자료 받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한테는 이 정도 하고요.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안 413쪽에 철도정책 자문위원수당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GTX-C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을 위한 정책 자문수당 같아요. 세 분인데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명단이라고 얘기하면 되나, 이것. 이분들의 프로필 있잖아요.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고 이제까지 이분들한테 어떤 자문을 받았었고 이분들한테 받은 자문이 정책에 얼마만큼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교통정책과인데 이게 특별회계예요, 도시교통사업 관련된 건데. 인덕원역환승 공영주차장 임대료하고 변상금이 올라왔어요. 예산안 450쪽인데 이것도 공영주차장 전체 현황도를 주시고요. 이게 기재부 소유 부지가 46제곱미터 한 14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현황도를 갖다 주시고요. 변상금은 이게 언제 어떻게 돼서 변상금을 이렇게 물게 됐는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무단점유를 하다가 이게, 발각이 됐다는 표현은 그렇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다가 이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캠코’에서 전면적인 조사를 하면서 아마 드러난 것 같기도 한데 안양시에 아마 이런 상황이 이 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변상금 당연히 줘야 되고요. 점유사용료, 대부료죠. 당연히 저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지 또 매입이 가능한지 기재부하고 이 매입과 관련된 또 변상금과 관련된 또 대부료와 관련된 이런 일련의 행정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예산안 450쪽,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요 1억 7천 600이 섰다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는 제가 따로 알아봐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주차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당초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심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또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평촌동에 예전에 ‘KT사옥’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는데 그 KT사옥 앞에 있던 버스정류장이, 이것은 저기죠? 누구냐,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예.

이 과장님네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KT사옥 앞 버스정류장 이동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돼서 버스정류장이 이동이 됐는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알기 쉽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마 이게 건축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설계도면을 보면 이 버스정류장을 옮겨야 되는지 그대로 놔둬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을 아래쪽으로 한 30에서 50미터 옮기는 바람에 주민들의 생활도 불편이 예상되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 불편하고요. 또 하나는 안전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의 버스정류장들이 횡단보도를 앞뒤에 두고 이렇게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배 과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녹지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 올라왔는데 당초 용역비가 편성이 됐다가 아마 면적이 늘어나면서 추가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태힐링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와 또, 이것 아직 조감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난번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생태힐링공원의 성격, 방향 이런 부분을 그냥 구두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안양천생태이야기관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 생태힐링공원이 잘 조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한다고 하면 생태이야기관 이용률도 상당히 저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생태이야기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사업비도 7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아마 국비 같아요.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가져온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안양천생태이야기관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많은 주민들이 다녀와서 호평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프로그램이 단조롭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생태힐링공원 조성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생태이야기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전시시설 리모델링사업 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확장을 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께 체험을 하거나 생태 관련 안양천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의 의견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숲해설가 운영 용역사업 예산이,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 예산이 예산안 427쪽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앞에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안양천생태교육 강사비용도 이용을 안 하니까 잠시 휴관을 하고 하니까 다 이제 감액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추세인데 오히려 숲해설가 운영사업하고 유아숲 교육운영사업은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제가 뭐 잘 모르고 또 이런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증액에 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우리 시에 녹색띠사업하고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부림로 평촌역 4번출구부터 한양아파트에 인도의 녹색띠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보행환경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있고요. 과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걸어오다가 그 길로 걸어왔는데 중간에 예전에 어떤 공간인지 모르는데 보도블록을 이렇게 깐 데가 있어요, 녹색띠 조성한 곳에다가, 중간에. 보니까 GS파워 올라가는 데 완충녹지에다 계단을 설치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완충녹지에 계단 설치한 게 어떤 경로, 어떤 배경으로 설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색띠를 조성한 보행도로와 녹색띠를 조성하지 않은 보행도로의 보행로 넓기는 굉장히 크게 분명히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정회시간에 현장을 다녀오시든가 아니면 저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곡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관리과죠?

예.

공원관리과. 우리 과장님, 죄송합니다. 존함을,

이기돈입니다.

아, 예. 회의를 처음 오다 보니까. 아, 이기돈 과장님이시구나, 네. 임곡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추진이 무척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인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공원 조성사업 배경 또 추진 현황, 앞으로의 추진일정, 향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관련해서 토지 매입비용 같은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었나요?

그것은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일부 주민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토지 매입과정에서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추진과정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라든가 이런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이채선 시설관리과?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

예.

과장님 오늘 예산이 없는데 앉아 계시네. 우리 그,

그래도 한 가지는 물어봐 주셔야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등등으로 바쁜데 괜히 시간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현업에 복귀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우리 박준모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볼게요, 위원님들한테. 시설공사과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세요?

뭘 미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까지는.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미지급 보상비 본예산 대비해서 3억 3천 7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결산 집행액이 5억 5천 677만 2천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 성립 시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00퍼센트 예산을 편성 못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제가 보는데 이게 추경이 본예산보다 많은 이유가 뭔지. 가령 이 사업을 하다가 부족해서 조금 더 세우는 것은 이해하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서 409페이지, 도로정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 3천만원의 삭감에 대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첫째, 2019년도 경기도 도로정비평가 시상금의 1억원 중에서 3천만원을 유공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연수가 불가된 데 대해서 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유공공무원에 대한 향후 인센티브는 대책은 있는지, 못 간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시상금 내시 시기 및 제1회 추경 편성 시에도 코로나19 정국이었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됐죠?

연초 1월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회 추경 전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한 8개월 다 돼 가는데 그때 제1회 추경 편성 시에도 코로나19 정국이었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였는지 이상 질의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09페이지, 양화로 박달사거리에서 박석교 지중화사업. 다른 분들 질의를 하셨는데요. 29억 7천 5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추진 협약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한전에서 딜레이 시킨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2019년도 양화로 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까지 지중화사업이 한전 측 사업 부담금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안양시 부담금 39억원이 2020년도 명시이월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39억원을 아마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하고요. 그리고 양화로 지중화사업 한전 측 사업 부담금이 29억 7천 5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와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443페이지,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의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2단계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26억원을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업무보고 시에는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토지보상 완료 추진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공사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170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을 보면 2020년도 사업의 예산 투자계획 36억원을 투자심사했어요. 본예산에 그게 반영됐는데 지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본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시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의를 했을 때 투자심사 때 회의자료를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0페이지,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예산 대비해서 3억원이 증액 편성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그것도 178페이지 보면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계획서 178페이지 보면 2020년도 사업 투자예산에 20억원을 반영했어요. 그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여기도 투자심사를 했을 때 회의자료 했을 거예요. 회의자료하고 3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녹지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23페이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의 생태힐링공원 조성 인허가 용역비가 당초 예산 대비해서 2천 630, 이게 뭐야.

2억 6천 340만원인가? 가만 있어봐.

2천 634만원이 증액됐어요. 눈도 침침해 갖고 잘 보이지도 않네. 편성됐는데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발주예산은 2019년도 예산에 1억 3천 552만원인가 성립돼서 2019년도 11월 12일에 주식회사 에이스디이씨가 1억 1천 600만원 가량의, 2019년 11월 12일에 주식회사 에이스디이씨가 2020년 9월에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태가 발생됐어요. 2020년의 명시이월사업을 공원부지 면적 확대로 해서 발주 중에 증액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해서 확대시기 결정과 당초 계획 시에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준공을 앞두고 설계 변경하는 행정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를 했을 때 회의를 했을 겁니다. 그 회의자료하고 당초 용역 발주했을 때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예요. 그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중간보고회 회의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 중간 회의자료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 입찰잔액 1천 862만 7천원은 어떻게 행정처리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숫자에 대해서 더듬거린 부분은 제가 지금 신경을 너무 많이 쓴 부분이 있어서 시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요. 그리고 예산서 423페이지,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의 생태힐링공원 조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당초 예산에서 1천 889만 1천원에 대비해서 1천 390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당초예산은 2019년도 성립되어서 ‘주식회사 화정엔지니어링’과 2019년도 11월 12일 날 계약을 했어요. 용역기간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3월입니다. 용역 추진시기가 미도래돼서 2020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용역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그 면적증가가 된 사유, 만료되었는데도 면적이 증가되었어요. 면적 증가된 사유로 증액 편성하는바 용역기간이 연장되었는지에 대해서 왜 연장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용역기간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른 회의자료와 당초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 사본을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3페이지, 임곡공원 조성사업의 1단계는 미확보 예산의 38억 9천 700만원 편성 관련에 대해서 이기돈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1단계에 있어서 보상협약 추진계획 한 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향후에 2단계 보상협의 및 세부 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서면과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과에 와서 제가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이렇게 국을 달리하면서 국장님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축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명복 소장님께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도시를 ‘도로교통환경국’이면 도시 전체를 거리, 환경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나이 먹어서 그러는지 이렇게 출근하는데 꽃 장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꽃 장식이 지금 1년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조롭게 한 게 아니라 꽃꽂이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보기 좋게 예쁘게 꽃도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서 단조롭지 않게 그렇게 해 준 것을 보고 ‘우리 업체가 바뀌었나’ 그런 생각 할 정도로 꽃 장식을 대교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했고요. 도시미관을 살리는 길이 도시가 살아나고 또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양시가 ‘이야, 여기 진짜 괜찮구나’ 그런 선입견들이 들 수 있다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의 첫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환경에 신경 좀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 409쪽 보면요 박달동사거리에서 박석교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이 앞으로 계속 어쨌든 ‘무질서한 전선로’ 이래서 환경에 많이 저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 안양시의 지중화사업이 어디어디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상세도면 좀 해 주시고요. 안 된 쪽과 진행 중이거나 지금 하고 있거나 앞으로의 계획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해서 도면 좀 전체적으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 413쪽입니다.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입니다. 저도 지금 처음 접해보는 말이고 생소한 일이라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 주시고요. 총사업 상세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또 역할 하는 것하고요 또 위치가 어디인지 해 주시고 여기 총 공사비 같은 것도 나오기는 했지만 전면적으로 다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450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감액사유를 보니까 ‘안양도시 전면개편․통합운영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낙찰업체에서 공영주차장, 거기에서 주차관리시스템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액사유가요. 그러면 어떤 낙찰업체에서 이것을 해 주기로 했는지 그 낙찰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낙찰업체인지 자료 두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 안양시에서 대중교통 버스나 여러 군데 택시나 보조지원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나 택시나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저상버스도 이렇게 우리가 사주고 있죠. 저상버스 사준 것하고 운영보조비하고 전체 택시하고 버스하고 들어가는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총 비용, 유가보조든지 운영보조든지 총 비용 좀 이렇게 한번에 볼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생태하천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또 설명도 해 주셨지만 더 한번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423쪽입니다. 저번에 도면은 갖고 오셨더라고요. 어느 선까지는 계획하는 그 도면을 갖고 오셨는데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편입되는 부분의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토지매입비 그리고 단가 그리고 전체적인 평수, 예상지 상세 자료하고요 추가된 곳, 소유주, 등기부등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이것은 그냥 질의 안 하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수리산 쪽에 봄에 나방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죠. 거기 지금 나방을 잡기 위해서 채집을 하기 위해서 그게 ‘끈끈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끈끈이테이프를 감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철거를 부탁드렸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관상 많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제는 철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이기돈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3쪽, 이것도 음경택 대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보면서 하는데 제가 또 얘기할 것은요 임곡공원 조성사업의 전체적인 도면하고요 전체면적, 토지매입, 평수 그리고 단가, 지목 상세자료하고요. 그 공원에다가 어떤 것들을 담는지 상세자료하고요. 거기에 지금 자연녹지가 저번에 풀리는 것으로 저번에 도면을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풀렸는지 그것도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건 국장님하고 이명복 소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두 분 다 7월 1일 날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야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첫 상임위가 됐는데요. 국장님들도 바뀌고 하반기가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의 소감에서 보면 음경택 위원님이 새로 오셨고 김경숙 위원님이 새로 오셨고 그리고 또 이채명 위원님이 새로 오셨는데 하반기는 전반기보다 더 발전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회 추경인데요. 우리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도로교통환경국’으로 바뀌어서 좀 생소하기도 한데 총괄을 보면 한 96억 정도가 증감되는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비하면. 본예산 대비 한 6.6퍼센트 이렇게 되고. 일반회계 예산 19억 정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76억이에요. 일반회계를 보면 도로과가 늘어나는 예산에 대비해서 173퍼센트를, 도로과의 예산이네요. 173퍼센트가 된 것은 우리 대중교통과의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게 반환되는 것들을 다 가져다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반회계는 도로과 예산이고 특별회계도 이렇게 보면 76억이 늘어나는데 57억이 도로과 예산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은 결국 예산은 도로과의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지는데. 우리 김승건 국장님,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는데 지출예산내역은 있는데 세입예산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저희 국에서 세입예산 변동이 없어서 이 제출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에서는 세입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아니, 발생이 되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세입에 대한 변동이 없는 거죠.

아, 세입에 대한 변동이 없는 거라고, 확실한가요?

예.

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것을 최소한의 기재 정도는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변동이 없으면 없다라고 기재를 해 줘야 맞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으로 해서 나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과 대비해서 변경된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이렇게 봐야죠.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추경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올라왔으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돈을 어떻게 쓴다는 차원에서 세입이라는 것은 당연히 세입을 근거로 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어쨌든 김승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세입에 대해서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음에 저희가 제안설명 드릴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해서 세입 변동이 없어도,

아니, 예산이 세입이 발생된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세입이 어쨌든 들어오는 돈이 어디서 이 예산들이 편성이 되는지를 봤을 때 특별회계에도 전혀 변동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도로교통환경국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특별회계도 그렇고 다 일반회계도 세입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특별회계는 제가 확인해서요 이따 답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우리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세입이 어떻게 돼서 이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상식이, 먼저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세입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시하는 이런 풍조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얘기고 우리 하천관리사업소도 세입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로교통환경국이죠, 도로교통환경국. 일단은 우리 예산서 417쪽이 되겠네요. 417쪽,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되겠는데. 이게 정부사업이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3천 402만원이 되겠네요, 3천 402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이렇게 됐는데 국비 보조사업으로 5 대 5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검토를 해 봤나요?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이것은 국가에서 현재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다가 공공와이파이를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아요.

국비하고 저희 시가 50 대 50 매칭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정부의 시책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검토가 됐는지 이것 자료를 주시고요. 또 417쪽이에요.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사업’ 이게 3억 9천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관할 관청을 보면 양주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쉽게 얘기해서 관할관청이 틀린데 저희 시에서 3억 9천이라는 예산을 줘야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앞으로의 예측 이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17쪽이에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광위 광역버스’와 ‘새경기 준공영제’는 뭐가 어떻게 틀리는지 또 이것 신규사업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자료를 가지고는 충분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산서 페이지 443쪽이 되겠네요.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먼젓번에 와서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죠. 이유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 병목안로 진입로에 대한 부분은 대책도 없고 추진도 안 하고 쉬운 곳만 이렇게 골라서 하고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럼 먼저 심의 때 얘기했던 입구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이런 제반적인 이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달청사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공사 준공이 됐나요, 어때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김승건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요.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안 됐죠? 나름대로의 설이 많아요, 여러 가지. ‘왜 늦어지냐’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안양시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청사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우리 하천녹지사업소를 보면 지금 특별회계는 없죠, 우리 이명복 소장님?

예, 특별회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것 예산서 안 보고 나왔어요? 왜 그것을 간단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데. 특별회계는 없으면서도 이렇게 올려준 것은 잘하셨고. 자, 세입안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이 없다’라는 자료를 주시고 다음부터는 최소한의 예산의 기본은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야 맞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47억인데 공원관리과가 38억, 임곡 보상금 같아요. 거의 83퍼센트를 차지하는데 결국은 공원관리과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데 이게 예고를 하자면 나중에 우리 행감 때까지 이어질 질의가 될 것 같아요. 매미나방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어떤 일을 해 왔고 어떤 예산이 쓰였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추려서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들이 여하튼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후에 자료가 없이 이렇게 질의드릴 것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하면 될까요? 14시? 예. 14시까지,

우리 부위원장님은 없으셔요?

예?

질의가 없으셔?

뭐 다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놓은 것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발전 활성화방안 로드맵 등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국 발전계획이나 그런 게 없어서 서면으로는 저희 과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방향을 갖다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일 중에서 우리 시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안양시 발전에 대한 어떤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가 공직생활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안양시가 인구나 예산규모에서 보통 한 3, 4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현재 인구로는 경기도 내 9위고 예산규모는 1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공직했을 당시보다는 많이 순위가 바뀌었는데 그 원인은 저희 시의 약점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면적 자체가 저희가 58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중에서도 그린벨트가 한 30제곱킬로미터 그러면 그것을 빼고 또 녹지를 빼면 실제로 저희가 시가화면적이라 할 수 있는 ‘주․상․공’ 주거․상업․공업면적은 불과 2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것 자체가 저희가 예산규모 경기도에서 3, 4위 했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면적 자체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에 반해서 용인시라든가 시흥, 화성 그쪽은 굉장히 많이 시 자체 면적이 넓고 또 그동안 30년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를 추월을 했는데 저는 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규모가 있어야 되는, 어떤 양과 질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양적으로 면적에 어떤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박달스마트밸리 같은 게 어떤 그런 양적인 규모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외에도 관양고 일대 개발이라든가 인덕원 개발 그런 부분은 양적으로 조금 키우는 거고 또 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다 보면 저희 1기 신도시사업으로 조성된 평촌신도시가 지금은 거의 30년이 다 돼갑니다. 앞으로 2년 있으면 이제 30년이 되는데 그럼 노후된 신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정부정책은 리모델링이지만 또 리모델링을 현재 두 개 조합이 시작됐지만 어떤 골조를 갖다가 보전해야 된다는 어떤 제약적인 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2040 하면서 평촌신도시가 계획인구 16만으로 평수 당시 한 170만평 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게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을 때는 좀더 볼륨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 중이고. 또 최근 저희가 이 광역철도 저희 안양시가 철도 수송 분야는 한 15퍼센트 됩니다. 버스가 한 35퍼센트고 나머지가 자가용 그런데 저희 철도 분담률이 적은 이 노선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 이번에 월판선이라든가 인동선 또 신안산선 그리고 GTX-C노선 그런 것들이 되면 대중교통 어떤 철도 중심으로 많이 발전돼 갖고 또 이번 기회에 역세권을 갖다가 각 지역의 발전 코어로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기타 우리 시에서도 역점적으로 청년정책이라든가 또 자율주행산업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시를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면답변서에 저희 국의 소관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세입자료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일반회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버스 대중교통과에서 1건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저희가 도시재생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있는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시건설 보면 제안설명서에 세입자료가 전체 통계가 빠졌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세출만이 아니고 세입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변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저희가 이번에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다음 추경부터는 이런 세입자료도 꼼꼼히 챙겨서 위원님들께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병목안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입구 부분 그러니까 ‘해제된 현재 문화공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맨 처음에 ’13년도, ’14년도에 이쪽부터 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쪽에 문둥바위가 보존가치가 있다. 또 그쪽이 국유지 내 무허가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열두 집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장 사업하기 힘든 게 국공유지에 건물들이 있으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동안에 국공유지를 20년, 30년간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없거든요. 그러면 건물만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협의하다 보면 건물 부분만 나가기 때문에 가장 국공유지에 무허가건물 있는 부분이 저희가 공공사업하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쪽이 하천 옆으로 있다 보니까 선형이 좋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3단계에서 저희가 16억 올렸는데 이 부분은 문화공원 구간 335미터, 선형을 현재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돼 있는 12미터 확장안을 좌측 안쪽으로 해서 하천 옆으로 붙이든가 아니면 더 그 집들 좌측에 있는 그 주택들을 피해서 그 안쪽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을 해서요 이것은 주민들과 한번 협의해서 최적의 어떤 노선이 되도록 저희가 이번에 설계를 해서 이게 되면 막바로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사업의 필요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답변드렸듯이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은 국가에서 시내버스나 이 광역버스 그쪽에다 와이파이를 달아 가지고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좀 감면해 주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되는 정부에서 2만원을 통신비 지급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치간담 그쪽을 좀 들었는데 ‘현재 정부에서도 이 통신요금을 해서 2만원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런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설치해서 국민들이 통신료를 절감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대담방송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시민들의 통신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을버스는 저희가 2017년부터 저희 시 자체적으로써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새경기 준공영제에 대해서 관할관청이 다른데 우리 시에서 왜 예산을 줘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앞으로 예측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6천 627만 5천원은 준공영제 8906번 우리 범계역에서부터 양주 덕정역까지 1개 노선이 경기도 준공영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대 시행되면서 1303번 그리고 성남시 가는 333번, 3330번 그리고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 그러니까 저희 시를 경유하는 노선이죠. 5609번 네 개 노선이 확대가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연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이것은 각 시군 정류장에서 카드로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해서 시군별 분담액을 나눕니다. 그리고 도비는 30퍼센트 지원하고 그리고 시비는 70퍼센트 그래서 시비 분담비율은 각 시군 정류장에서 이용하는 승객들의 교통카드 금액으로써 반영을 합니다. 다음 역시 최우규 위원님께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새경기 준공영제’는 어떻게 다른 건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경기도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같은 겁니다. 다만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경기도 시내 시군을 경유할 때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개 이상의 시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서울. 그쪽을 경유하는 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우규 위원님께서 박달복합청사 공사기간 연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계획 공정대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코로나19에 따라서 일부 자재가 수급이 지연이 됐습니다. 거기 수영장에 이태리 대리석을 쓰게끔 돼 있는데 이태리가 봄에 많이 코로나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그래 가지고 공장이 가동 중지돼 가지고 수입자재가 좀 늦어 가지고 지연됐고 그리고 이번 7, 8월 장마가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긴 장마였습니다. 52일 계속 비가 온 것은 없었거든요. 보통 과거에 장마가 긴다 그래도 한 20일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다 보니까 내부공사는 할 수 있지만 노천에서 하는 외부공사인 한전인입이라든가 도시가스 굴착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됐습니다. 참고로 문제가 됐던 수입자재는 현재 중국에 와 있어 가지고 곧 우리나라로 선적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김승건 국장님?

네.

그래도 아까 답변 속에 ‘사과’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아주 값지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아까 또 반면에 답변을 주실 때는 너무 당당하게 주셔 가지고 내가 이것 참 당황스러울 정도였었는데 그것은 그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주장하는 일들이기도 한데 이런 거죠. 우리가 추경을 잡으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제 적금 깨서 사업들 하시는 것 아니고. 당연히 세입을 토대로 지출의 계획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 이상의 위원회활동을 하다 보면 아까도 똑같이 질의할 때 드린 얘기지만 세입안에 대해서는 중시하지 않는 이 잘못된 기조예요, 사실은. 세입을 보고 세출을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세출에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신경 쓰셔야 되고. 답변내용에 보면 똑같아요. 참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보조금 세입은 세출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이거야말로 정말 이런 개념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눈에 알아보게끔 해 주는 게 예산의 기본이에요.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아까 또 마지막에 허접하게 예결특위에서는 뭐 하고 있다. 우리 사전심의가 더 중요하다면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국장님들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예산 이 자료는 만들면 어느 팀에서 만드나요?

도로과에서 만듭니다, 주무팀에서.

도로과?

예.

어떤 팀에서 하죠?

도로행정팀에서 합니다.

도로행정팀이요? 그런 것을 지적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들이. 총괄적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상식적인 것들이 누락이 될 때는 국장님들이 그런 역할 해야죠. 마지막 점검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답변 중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금도 이렇게 답변자료가 보면 조금 완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세입예산안이 뚜렷하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총괄표에 보면 세입예산이 8억 9천 200 정도가 잡혀있어요, 총괄에. 자료 좀 보시죠. 과별로 해서 총괄 이것은 특별회계죠?

예.

특별회계고.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세입)’ 이것은 일반회계예요? 일반회계인가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드린, 뒤에 첨부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답변자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에는 8억 9천 200이고 밑에 세입 현황 2회 추경예산 여기에서는 이것은 8억 9천 200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잡혔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정책과가 있으면 이게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특별회계 그쪽 같습니다, 이게.

아니, 그러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일반회계는 안 주고 특별회계만 준 거죠, 지금?

예,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네. 그럼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주어지는 거죠?

밑에 세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부터,

세입 밑에, 예. 지금 한 장밖에 안 주었어요, 답변서. 한 장 내에 있는 거죠. 위의 것하고 아래 것하고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총괄하고,

그 밑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증감이 있는 부분 이번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갖다가 뽑은 거고요. 위에는 세입에서 각 과별로 세입 변동이 있는 것을 갖다가 총 누계한 금액.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데는 일반회계니까 변동이 없는 거죠, 세입 부분에서 이번 2회 추경에.

아니,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것을 위 상단에 보면 ‘도시교통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괄내역’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위의 것은 지출을 얘기한 거고 밑에가 세입이라고 구분한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회계가 있고 도시교통특별회계가 있는데,

그렇죠.

위의 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나누어 쓰고 있거든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교통정책과만 쓰는 게 아니고 도로과, 대중교통과, 만안건설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체 예산에서 각 과별로 누계를 낸 겁니다, 부서별로.

그렇게 되면 아까 예산설명서하고 안 맞아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뭔가가 좀 어쨌든 산만하네요, 전체적으로. 아까 예산 설명을 할 때 특별회계 증한 금액이 76억으로 돼 있는데 그것 일단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자, 일단은 다음부터는 세입예산을 뭔가가 우리 국장님들이나 각 부서별로 가볍게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런 사례들이 빚어진다라고 일단은 보고 이것은 추후에 제가 또 충족해나가는 것으로 할게요. 그리고 병목안로예요, 병목안로.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어봤을 때 이번에 16억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된 그곳을 넓히겠다는 이런 예산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3단계라 그래 가지고 뒤에 그 사진이 수리산 산장 거기서부터 외곽순환 위까지 마지막 구간 현재 확장 안 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쪽으로. 거기에 대한 보상비.

결국은, 잠깐만요. 결국은 먼저 예산이 성립이 안 됐을 때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입구를 먼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수많은 민원이 지금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 국장님, 초입의 도로는 대책 하나 안 세우고 어쨌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구난방으로 편한 지역부터 이리 잘라서 하고 1단계는 저쯤에다 하다가 2단계는 저쯤에다 하고 중간 비워놓고 이러는 것 때문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 지금 또 예산이 그래서 성립이 안 됐던 것을 그 초입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네요.

초입 부분 문화공원 구간이 설계를 이번에 같이합니다, 설계를. 현 도로 갖고는 사업이 안 되니까 선형을 갖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좌측 안쪽으로 쭉 뺄지 아니면 현재 그, 네.

아까도 답변 중에 ‘방안은 두 개 방안을 갖고 있다. 하천 쪽으로 할 것이냐, 그쪽 주택 쪽으로 안쪽으로 할 것이냐?’ 이 정도의 어떤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히지도 않았고 결정된 바도 없고 또다시 편안하게 안쪽에 3단계를 하겠다는 이 사업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3단계 보상비하고 문화공원 설계비.

설계비하고?

예. 선형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이냐 그런 게 합쳐진 겁니다.

지금 우리 김승건 국장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 제가 다른 분이 질의할 게 있으면 좀 쉬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해도 괜찮겠어요?

우선 조금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렇게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 3천 402만원. 여기가 어쨌든 국책사업이다 보니까는 안양시에서 나름대로의 이것이 효율성이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이파이를 하게 되면,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설명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네.

버스 한 대당 5만 3천원이에요. 산출내역을 봤을 때 버스 한 대당 월 5만 3천원이다. 작은 돈 같지는 않아요, 작은 돈 같지는 않고. 국책사업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 630대라는 노선은 주로 안양시에만 다니는 버스인가요?

네, 우리 시 인가 버스입니다, 저희 시.

그러면 노선이 안양시만 다니는 버스라는 것이죠? 어때요?

안양시를 벗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인가 난 부분.

인가 난 부분?

예, 인가 기준입니다, 이 가는 것이.

인가 기준으로. 이런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나 보죠, 그러면?

예. 왜냐하면 노선별로 끊을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서울시 것도 저희 인가 노선도 저희 안양시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합니다.

일단은 이런 국가사업이 있다손 치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인지 정도는 검토해 보는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한번 보면 5만 3천원씩 해서 630대 2개월에 50퍼센트예요. 이것 말고 더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금액이 맞나. 누구 도와드리세요, 우리 국장님.

5만 4천원으로 제가 약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거의 맞고 아마 끝자리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러는데,

아니, 정확하게 해 보셔요, 계산을. 복잡한 것 아니니까는 해 보면 뭐. 5만 3천 곱하기 630대 곱하기 2개월에 2분의 1 하면 나오는 금액.

6천 8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얼마가 나와요?

6천 800이요.

나누기 2 했어요?

50퍼센트가,

50퍼센트 나누기 2 하면 되죠.

50퍼센트가 5만 4천원입니다, 시 부담액.

네. 얼마 나왔어요?

6천 800만원 나왔습니다.

우리 김승건 국장님 산수가 되게 약하신데 이것 복잡하지 않아요. 계산기 한번 드려보세요. 5만 3천 곱하기 630,

아, 5만 4천으로 했습니다. 5만 4천원 해서 5만 4천 곱하기 630 곱하기 2,

5만 4천원은 어디서 나온 금액이에요?

통신비 한 달입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세요, 산출내역. 417쪽에 산출내역을 보시든지 아니면 예산설명서를 보시든지. 지금 김승건 과장님이 갖고 계신 산출내역에는 5만 4천원으로 잡혀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찾겠습니다.

네, 보셔요. 그 빨리빨리 주변에서 도와주시고, 예.

아, 이 자료에는 5만 3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5만 4천원이 나와요? 그 계산해 보세요.

예.

1천원이 오타입니다.

1천원이 오타입니다, 이게.

1천원이 오타예요?

예.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 열심히 들여다 본 사람들은, 오타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하는 분들한테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지. 저희한테는 5만 3천원으로 주고 5만 4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실무적으로는 금액 자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 시군별로 부담을 아마 총액으로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꾸로 나누어본 것 같은데.

자, 됐어요.

5만 4천원으로, 예.

5만 4천원이라고 하면 맞아요. 이것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예.

저희들한테 산출내역을 주실 때 5만 3천원이라고 나왔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례는 산출내역이라는 것은 뭔가가 예산 심의하는 데 올릴 때는 정확하게 올려주셔야지 이렇게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 머리 아프게 이렇게, 아무리 해 봐도 산출근거가 맞지를 않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김승건 국장님 마지막에 잡아주세요, 이런 것 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오타를 막 내서 하는 이런 것은 마지막까지 정정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명을 드리고 이런 것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 좀 길어지는데 ‘새경기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이게 경기도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잘 돼 가고 있나요,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주시겠어요?

시범사업으로 16개 노선 경기도에서 120대 하고 현재 확대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111개 노선 1천 162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와 비교해 가지고 이 입찰방식, 서로 전면 준공영제로 하고 경기도는 노선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공공사업비가 좀,

일단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현재 기존 업체 반발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예.

답변서에 보면 노선에 속한 이용승객 탑승률을 가지고 분담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부담되는 비용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 준공영제가 경기도에서 하는?

준공영제 전반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노선이라는 것이 현재 운수회사의 어떤 사유물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인가받으면.

그렇죠. 기득권자들의 완전 점유물이였었죠.

그래서 준공영제의 기본 개념은 그런 사유에 대한 노선 자체를 공공에서 소유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소 경제성이 없더라도 그 부분에 배차시간을 맞추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어떤 기본 발이 되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지적해서 물어볼게요. 입찰을 했을 때 입찰을 하는 거죠, 노선 입찰을?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는 도에서 해 가지고 제가 개념적인 것만 알고 실행방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양시 업체도 어떻게 이득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나요, 간단하게?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시군 간에 이 노선을 통하는 건데 결국 그 자체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죠,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안양시만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안양에서 군포, 안양에서 서울 연속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시 준공영제 기본개념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 혜택이 끝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 일단은 대략적인 것은 그렇고. 자, 우리가 분담하는 3억 9천이라는 이 금액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주어지면서 안양시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또 어떤 부담이 증감하는지?

준공영제 자체로는 공공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재원 자체에서는.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에 혈세가 얼마만큼 건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잘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 결정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또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이 국에서 보면 경험을 안 했던 어떤 과의 업무이기도 한데. 그러면 뒷장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아까 설명을 주신 것처럼 2개의 광역단체를 지나가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얘기고 아까 경기도를 경유하는 것은 경기도 준공영제인데 이것도 대동소이하겠죠. 이 예산도 그러면 새롭게 투입되는 이런 예산이네요.

예.

일단 거기에 대해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 최소한의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서는 어떤 실익과 어떤 또 나름대로의 부담이 주어지고 이러는 것 정도는 요약을 해서 이런 기회에 설명을 주셨으면 하는 이런 얘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좀 이따가라도 그런 것들이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것들이고. 박달종합청사. 예산이 더 늘어난 것이 있나요, 예산이?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 발생이 플러스되는 게 어느 정도이죠?

아마 설계 변경으로써는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설계비만 늘어났다는 이런 말씀인가요?

설계 변경,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 후에 물량이 좀 증가되든가 아니면 우리 지하 구조물 같은 게 당초 설계할 때 추정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상개념에서 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하다 보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설계 변경을 통해서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추후 자료는 여기서 기존 예산에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나름대로 추가되는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또 이런 부분하고. 결국은 이태리 수입자재예요, 이태리 수입자재. 코로나19 특이사항을 전 세계에서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민원하고 이게 오로지 대리석 하나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좀 해 보셨어요, 국장님?

글쎄,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 코로나로 그런데, 제 경험으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설계에서 이태리 수입자재를 설계에 반영했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다면 그 당시에 대체 자재로 쓰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아마 공기 연장은 없지 않나 싶고,

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굳이 이태리제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지만 결론적이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답변자료를 보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수입자재 공장가동이 중지돼서.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마 이번에 52일 장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요.

공사 준공시기랑 외부작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에서 내부작업은 우천 시에도 할 수 있는데 한전인입이라든가 또 도시가스 배관 굴착 그런 부분은 우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그런 경우가 중복된 겁니다.

이제는 항간에 우려는 이런 것이죠. 인사가 잘 돼야 되는 듯이 새로운 경험이 없는 시설공사과의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사현장이라는 것은 감리라는 공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느슨함 내지는 이 박달2동 종합청사가 옛날에 화재도 한 번 일어났었고 기타 이러는 일련의 일들이 또 구석구석이 없는지 사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가 왜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위기를 잘 극복하고 문제를 잘 해결하고 좀 이래야 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 화재사태는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 그때 그 팀장님들 이렇게 일면을 보면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편안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러는 부분들을 국장님이 한번 꼼꼼히 챙겨서,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타산지석 삼아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 내고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감리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항상 당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공공청사는 나중에 하자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해 가지고 저희 시설공사 자체적으로 감리에 대해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사업부서는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해요.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고 편해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함께. 최종관리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길었던 것 같은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승건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쪽, 미지급용지 보상비 3억 7천 766만 3천원 편성 관련해서 대상필지 현황, 위치도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미지급용지는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중에 보상이 되지 않거나 또 과거에 현황도로 동의를 받고 사용하던 부지 등에 대해서 지금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신청위주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본예산은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5개년도 계획을 보면 네 필지 정도 신청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추가로 일곱 필지가 더 들어와서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과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43쪽 관양2동 자동차검사소 주변 도로개설공사 1단계, 2단계 추진배경․현황 및 향후계획 서면 제출과 2020년 업무보고 시 7월까지 토지보상 완료계획이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공사 추진계획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2020년 예산투자계획을 36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에 36억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에 26억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업무보고 당시 7월까지 토지보상 완료를 계획하였습니다. 당시 지금까지 보상이 지연된 사유는 우리 도로개설 부지가 공장부지다 보니까 공장 이전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보상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1․2단계 총 사업비는 11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작년까지 29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2단계 사업 88억이었으나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예상보다 보상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6억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444페이지,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전면적인 보수보다는 보행불편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수하고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 소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 현황 및 최근 3년간 지하보도 환경개선 공사내역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는 ’92년 4월 달에 준공된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그간 탈락되거나 천정 일부 시설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현재는 30년 넘다 보니까 노후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통행량이 적고 또 어르신들이 횡단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승강기 설치를 타 지역에 보니까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확보방안을 마련해 갖고 장기적으로 일부 보수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과 김경숙 위원님께서 409페이지 지중화사업 우선순위, 구체적 대상목록 서면 제출과 양화로 지중화사업 관련하여 우리 시 지중화실적 및 지중화계획 위치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한전에서 50퍼센트, 시 50퍼센트 해서 지중화사업을, 주요사업을 대로변이나 간선도로 위주 많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의 안전 그런 쪽에 많이 고려해서 2020년에 선정 대상계획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에 공문이 왔는데 학교 주변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혜도가 높고 또 보도 폭이 좁아서 안전 우려지역 위주로 연차적으로 변경 결정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서 449페이지, 교량 등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계획서 및 그동안의 선정 방향성, 구체적인 대상 선정 우선순위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교량 등 84개, 터널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막1교가 재가설로 해서 현재 총 85개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특법에 보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교량은 상․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또 1․2종시설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법적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뒤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서 409쪽,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정덕남 위원님 것은요 답변서로 갈음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염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다시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미지급용지 보상비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고요. 대부분 도로 또는 하천용지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에서 무단점유하고 사용한 거네요?

현황도로 같은 경우 옛날에 저희가 자연적인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렇게 쓰다가 계속 썼는데 그때는 동의를 받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유재산권이 소중히 하다 보니까 지금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거의 이력을 조사해서 보상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고 토지에 대한 도로가 됐건 하천부지가 됐건 소유권이 안양시로 넘어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특히 도심이라든가 자연부락 위주로 사유지에 공동구가, 공동구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밑에 수도관이라든가 하수관이 지나면서 도로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부지도 시에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 주나요?

지금 보상 요구했을 때 저희가 보상 지급에 대한 강제로, 그러니까 의무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고 다만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가능한 공공일 수도 있고 또 이 기능이 계속 유지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역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인덕원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기재부, 캠코죠.

예.

캠코 부지가 있어서 점용료를 소급 적용해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만약에, 여기 보니까 개인도 있지만 또 기업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점용료에 대해서 소급해서 보상을 해 달라, 반환을 해 달라’ 그러면 해 줘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 저희가 불법으로 어떻게 보면 동의 없이 사용하면 반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5년인데 지금 여기는 합의로 신청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일부는 반환금 청구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민법」에 보면 20년 이상이면 취득시효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경우도 많고 또 패소한 경우는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 정도 넘어가고요. 자동차검사소 주변의 도로개설공사인데 1단계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단계가 추진 중인데 이 답변서에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 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부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재결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내년 1월 정도 공장을 이전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보상을 조금 지연해 달라는 요청을 구두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면 보상이 다 차질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추진계획에 ‘2021년 1월 공사 착공 예정’, ‘2021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은 지금 설명하신 것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건데 이것보다 더 늦어진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월까지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월 정도 돼야 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단계 끝나고 2단계는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 끝나는 지점부터 흥안대로까지 이것을 ‘3단계’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당초에 거기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거기도 한 50억 정도 더 들어가더라고요.

보상비만?

예. 그래서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는,

아니, 잠깐만요. 보상비가 50억인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공사비는 그리 많지 않은데,

공사비가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대다수가 보상비인데 이 사업 끝나면 연계가 되면 토지 효용성이나 또 거기에 큰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3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설계나 이런 것은 검토는 다 돼 있는데 2단계 추진상황을 보고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이 토지보상금액을 편성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예산 효율성을 봐서 추경 정도에,

추경 정도에?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50억이라는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또 사업부서하고 느끼는 체감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늦으면 늦을수록 추가부담금이 더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빨리 공시하고 빨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을 하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는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상만 끝나면 시에서 사정을 봐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제일 어려운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보상절차를 빨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러면 늦어도 이게 2023년까지는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2023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까지는 3단계 흥안대로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 자리에 계시다가 나중에 또 국장님 되셔 가지고 다른 국으로 가셔 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도로 연계망을 봐서도 꼭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그런 현황이나 여건이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게 관리자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사업의 어떤 진행 속도라든가 계획까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산서 444페이지,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개선 전면적인 보수와 관련해서 아까 회의 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전에 회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 지하보도의 어떤 접근성, 활용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쾌적한 보행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것으로 바뀌어야 쾌적한 보행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 공감하세요? 새것으로 하면 좋아요, 화려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돼서 발생되는 문제가 예산이 너무 과중하게 반영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내부 환경개선은 최소화하고 향후 자유공원 이용 및 둘레길 보행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 여기에 자유공원 안에 장애인 론볼장이 있어요. 여기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꼭 필요하고 2019년 이후에 우리 시, 제출하신 답변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2019년 이후에 지하보도 환경개선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도 같은 상황으로 개념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의 안 드렸고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아마 예산서에 그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이것 또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양화로 지중화사업, 아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게 ‘박석교 박달우회도로 교량 조인트 보수공사’ 이것 안전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과장님네 건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지금이라도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 시멘트쪼가리 막 떨어지고. 그런데 되게 안전장치가 이렇게 미흡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안전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 있어요, 미세먼지 등등. 이것 좀,

그것 설명을 드릴까요?

예,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 보통 비가 오면 물이 하천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밑에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량에서 떨어지는 물이나 조인트 부분에 대한 소음 이런 것들이 빨리 보수가 요구가 돼 가지고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하부에, 지금 사진에 안 나와서 그러는데 하부에 그런 안전요원이나 이런 시설을 조금 해놓고 하고 있는데 위에만 사진 찍어서 그렇게 하는데 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언론기사를 보면 시민 인터뷰가 ‘지금 돌덩이들과 불똥이 떨어지는데도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공사개요안내판, 안전안내가이드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됐어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질의에 짧고 간결하게 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박달사거리하고 박석교 사이에 학교가 있었나요?

예?

학교가 있나요, 박달사거리에서 박석교 사이에?

박달사거리는 안양여고가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박달사거리에서 안양 그 사거리 공사하는 것은 아니고,

박석교 쪽으로 하고 있죠?

안양여고 앞에서 안양대교까지 한 구간이고 박달사거리에서 박석교까지 한 구간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가 대로변이다 보니까 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제가 안양시 전체적인 지중화사업을 한 곳과 안 한 곳 그 도면을 달라고 그랬는데 도면이 오지 않았어요.

그 뒤에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거기 실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촌신도시는,

도면을 보고 싶어서.

지금 그 뒤에 도면 붙여 가지고 실적,

없는데, 실적 없는데요. 일단 제가 도면을 보고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안양여고에 한 개 있고 지금 박석교 쪽으로 한 개 있어요, 지중화사업이. 뒤에 도면 있는 건지, 전체 도면 말고요. 있는데 안양대교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간 게 있고 이쪽은 박석교 쪽으로는 몇 미터 도로예요?

박석교 도로가 20미터 이상 됩니다.

20미터예요?

예.

여기는 지금 50미터인가요, 중앙로?

중앙로는 50미터입니다.

50미터요?

아, 35미터입니다.

35미터?

예.

지금 평촌 쪽으로는 거의 다 돼 있는 거죠? 관양동 쪽이나 그쪽 빼고는 평촌 쪽으로는 신도시 쪽은 다 없잖아요.

신도시만, 예. 신도시만 다 돼 있습니다.

예. 다 돼 있는 거고 거기 보면 만안구 쪽에가 많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갑자기 보려고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제 생각은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그 목을 딱 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전에서 저희가 신청하면 전국적인 그런 신청을 받아서 전국에 있는 한전의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순위를 정하는,

정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포함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순위를 정하는 그런 뭐를 위주로 정하죠?

그것은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 중앙부처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요?

예.

안양 지리를 잘 아는 중앙부처에 있나 봐요,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지리보다는 그 신청을 하면 도로폭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큰 도로부터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큰 도로부터. 큰 도로도 하지 않았는데 소로가 먼저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큰 도로부터 지중화사업을 먼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염중선 과장님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승건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것에 대한 보충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안양9동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 3단계 16억 예산을 신청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답변서는 ‘병목안로 문화공원 구간 도로개설공사’ 똑같은 사업이에요, 어떤 거예요?

원래 그 병목안도로는 하나의 노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같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게요. 잠깐만요. 자, 지금 예산이 별도의 예산이에요? 이게 하나의 예산을 이렇게 답변서를, 지금 답변서에는 ‘사업비 9억 9천만원’이라는 답변서를 주셨어요. 답변서 한번 보셔요. 안양9동 석탑교에서 성지교까지. 이 답변서는,

저희가 16억 요구,

16억 요구, 9억 9천 이 답변서를 준 것은 뭐죠? 내가 지금 혼돈이 와서 그래요,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지금 오늘 답변서 주신 것에 보면 ‘병목안로 문화공원 구간 도로개설공사’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지금 거기 병목안 문화공원 구간이 9억 9천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이것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신청한 것은 아니고,

그러게요. 나 혼돈스럽네.

그 구간의 그런 자료, 참고자료로 넣은 겁니다.

안 웃을 수가 없네. 답변자료 아까 내가 질의한 것은 ‘병목안로 도로개설공사’인데 답변자료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답변서는 16억이잖아요. 그것은 3단계 말씀하는 것이고 문화공원 구간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노선 이런 것은 지역주민이나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래요.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우리 김승건 국장님의 답변에는 16억에 도로도 개설하고, 이 공간이죠. ‘저희가 민원이 많은 게 문화공원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용역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산출내역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16억은 간단해요. 그냥 다 보상비예요, 보상비. 토지, 지장물. 토지가 13억, 지장물이 3억 이렇게 산출금을 주었는데 답변내용이 상이하게 틀려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이 문화공원 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산출내역에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제가 설명드리면,

네, 말씀 줘 보셔요.

16억은 위원님 말씀대로 3단계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문화공원 주변은 지금 3단계,

아까 김승건 국장님의 답변에는 ‘16억에 그것도 있고 또 문화공원 구간에도 나름대로 용역이나 이런 조사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16억은 보상비고 문화공원 주변지역은 실시설계나 그런 노선에 대한 설계는 지금 3단계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같이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 좋고요. 여러 차례 중복되는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먼저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던 곳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화공원 구간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이것은 초입이에요, 초입. 그 동네 사는 모든 분들이 바라볼 때 초입은 그냥 무허가건물로 더덕더덕더덕 이렇게 있고 안쪽에 필요한 공간을 부분적으로 늘려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제가 안 할 수 없는 것은 일단 효율성면에서 입구는 들어가는 게 그냥 정말 흉하고 비좁고 교차도 안 되는 이런 도로를 갖고 있으면서 안쪽에 편한 그냥 길만 넓히고 있다. 일단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 건전성면에서는 더 떨어진다. 민원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요 거기에 또 중복돼서 9동 오솔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 9동 전 주민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둘레길을 만들었나?’ 가보니까는 사유지를 길을 내주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무지하게 많은 곳이에요. ‘입구는 정말 왜 진작 여기는 손을 안 대고 이상한 길만 내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제가 여러 차례 중복해서 얘기를 해요? 공정성에서는 제로예요, 제로. 예산이 뭐예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효율성, 건전성, 공정성 아무것도 지금 안 되고 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모두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이것부터 좀 하십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단계 이것 또 안쪽에 휑하니, 거기는 차가 밀리거나 중복되거나 이러는 곳이 아니에요. 주말에 사람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차량이 많아서 교차하는데 불편하고 이러는 곳 아니라고요. 이 부분이지, 문화공원 이 부분.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먼저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해결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를 가면 그 많은 민원인들의 원성이라 그럴까요, 원성. 동네사람들이 어떤 사람, 내가 비근한 예로 저번에도 주민들의 민원 제기가 있다고 그래서 나가봤더니 다 그 얘기예요. ‘저것 무슨 일을 왜 저런 것을 만들어놓고 있느냐? 여기는 안 하고.’ 그런 민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 이 3단계 안쪽, 거기 뭐가 그렇게 시급할까요? 거기 차량이 무슨 수백 대씩 이렇게 다니는 곳도 아니고 결국은 등산로 개념인데 차가 교차가 안 되는 곳은 입구예요, 입구. 무허가건물이 양쪽에 즐비하면서 차가 저쪽에서 나오면 대기했다 가야 되고 그 편협된 도로는 거기고 나머지는 그 위는 소통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3단계는 이 공사 다음에 가는 게 효율성에 건전성에 공정성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을 먼저 이것을 사업을 하고 다음 단계 가야 그나마 그 많은 민원들이 줄어들어요, 언제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이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이 예산을 지금도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먼저 추진을 하세요. 이것을 먼저 추진하시고 그게 정 어려우면 이것을 좀 늦추세요, 정말 늦추세요. 다시 한번 염중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김승건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여기에 민원이 아주 분노 수준까지 가는 것은 오솔길공사였었어요, 오솔길공사.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시급하지도 않은 개인 재산을 개인 소유의 길을 뻥 뚫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냐 하면요 매입가보다 보상비가 더 많은, 거기다가 길이 나는 순간 그 지가가 아주 그냥 많이 상승하는. 여기에 대한 그 민원의 이 주민들의 분노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을 놔두고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하는 입구는 놔두고 또 안쪽에 그냥 쑥 넓혀놓으면 뭐 하겠어요, 호리병 안에 넓혀놓으면. 입구가 넓어져야죠.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것은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하세요, 제발 좀 이 사업을.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이 사업을 제일 먼저 하시고 이것은 이 사업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주 내부 결정을 우리 김승건 국장님!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여기 진짜. 그러면 조정을 이따가라도 아직 예산 심의가 내일까지 있으니까는 이것을 반영하세요, 먼저. 이것은 시급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계획만 잡아놓으면 안 돼요. 이것부터 해야 병목안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들이 빛나는 것이지, 절대 이게 시행되지 않고 뒤에 또 안쪽에. 이제는 그냥 제 생각을 벗어나서 많은 주민들이 그래요. 아니, 입구 놔두고 뒤에 툭툭툭 이것 왜 하냐 이거예요. 그냥 남의 길이나 내주고 사유지나 내주고. 이런 더 추가되는 여론을 막으려면 이 사업부터 이번에 제발 좀 하세요.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라도. 부딪힐 때 부딪히더라도, 이 내막 알아요. 하천관리과, 공원관리과 다 협조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은 내가 진짜 안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이 복잡하니까 자꾸 피해서 해 왔다’라는 어떤 한 분의 얘기가 있었는데, 공무원의. 이것 과감하게 이것부터 제발 좀 해 주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입구가 빨리 개설돼야 되는 것은 저희도 다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1․2단계가 된 상태고 그래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병목안 문화공원도 동시에 설계를 올해 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문화공원 공사비를 세워서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못 느끼지만 여기에 대한 원성이 아주 위로 말을 못해요. 그냥 일은 그렇게 추진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따 좀 차후에 얘기를 하자고요. 이 예산을 갖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을 먼저 진행을 하셔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상식. 왜 자꾸 이 3단계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죠? 거기에 시급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한번 줘 보세요.

시급성은 거기 병목안이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1단계와 2단계가 계속 연계되는 것보다는 그 커브길의 위험요인이 있는 쪽에 먼저 하다보니까 1단계 사업을 하다가 끊겼다가 또 2단계하고 중간중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운전자도 미리미리 예측해서 운전하는 것이 사고율이 적기 때문에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정도 이상은 뭐 어떤 시급성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없고 다른 안양시에 많은 도로, 아까 쉽게 얘기해서 보상문제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다 포장하고 그러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 더 크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길을 넓히면서 예산을 들이면서 좀더 여러 가지 테마들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좋은데, 제가 지나간 것은 지적은 안 할게요. 여러 가지 돌출적인 행정미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것은 하여간 제가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먼저 추진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초입은 엉망진창으로 많은 사람이 해 달라고 그냥 그렇게 왜 안 하냐? 문화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어려운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거기부터 이렇게 하면 그 자체로 길이 좋아졌다라고 주민들은 느낄 것이고요. 안에 그 얘기하는 아까 커브길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아주 쾌적하고 좋아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은 그냥 놔두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손 못 대게 하는 이런 의견들도 사실 있죠. 자, 이 부분은 하여간 지금 저의 의견을 최대한 좀 존중해 줘서 10가지, 1만가지로 보더라도 이것은 그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후라도 또 제 의견과 다른 게 있으면, 결론을 내리면 그거예요. 9동에 그 많은 사람들의 원성과 민원을 또 한층 더 부추기는, 또 안에 공사를 시작을 하면 입구는 놔두고. 이제는 이해가 안 되고 그쪽은 쉽게 얘기해서 무허가건물이 한두 개 조금 들어가겠죠, 조금 길이 넓어지고 이러는 것 말고는 없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준 의견에 대해서 이따가 추후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그것을 좀더 대화를 나눠서 조정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413페이지, 철도정책 자문수당에 관해서 철도정책 자문위원 명단 및 프로필 제출 또 자문사항 반영결과 및 성과 또 향후 자문위원 활동방향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GTX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이 시에서 일개 지자체에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 외 경력이 우수한 그것도 이왕이면 우리 시에 계신 분으로 해 가지고 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으로 해서 모셨고요. 사실 서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여러 가지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철도기술 분야도 굉장히 우수하지만 또 그쪽에 관계되는 정보도 굉장히 많이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영광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철도계획 분야가 아닌 철도시설 분야입니다. 저희가 철도가 예비타당성이 2018년에 끝났고 거기 인덕원이 누락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락됐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설정 계획 중이거든요. 이 기본계획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뭐냐 하면 민자사업이 신청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재정분석도 해야 되고 어떤 기술 분야도 가져가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업체의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 또 우수하신 민영광 지금 현재 협력위원장님인데요, 해외협력위원장. 그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국토부에 우리가 어쨌든 인맥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자체는. 그래서 철도국장도 면담도 해야 되고 사실은 제2차관을 또 우리가 만나려고 그래도 사실 연줄연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무적인 쪽에 우수하신 분을 마침 범계동에 계셔서 그분을 또 모셔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자문수당을 줍니다, 드리고. 그래서 사실 서광석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쭉 우리 이 GTX-C뿐만 아니라 지금 신안산선까지 해서 사실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37억짜리 출입구 증설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도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요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시는 자문수당은 조금 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한 분이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중간보고회니 이런 데 또 자문수당이 나갑니다, 저희가. 그런데 7월 달에 두 분이 자문 위촉이 돼서 그분들도 자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민자까지 가려면 계속 기술자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업체자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안 450페이지, 공영주차장 임대료 관련해서 변상금 관련해서 인덕원환승주차장 현황도 또 변상금 납부사유 및 점유면적에 대한 매입 관련 행정행위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과 이채명 위원님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50페이지,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당초 사업계획 및 감액사유 그리고 낙찰업체 등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예산안 438페이지,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또 산출내역을 서면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450페이지,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세부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또 2020년부터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178페이지 2020년 예산 20억을 반영한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2회 추경에 공사비 3억원 증액사유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413페이지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관련 위치, 사업내용, 역할 등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는 7층에 ‘스마트도시통합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09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사실은 자꾸 장비가 늘어나고 지금 CCTV만 해도 6천대가 깔려있거든요. 거기에서 녹음, ‘스토리지(storage)’라 그러죠. 녹음장비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전원장비도 늘어나고 서버도 늘어나고 또 거기에 통신장비도 자꾸 늘어나서 포화상태가 됐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청사를 센터를 옮기려고 그랬는데 마침 작년에 ‘경기 First 정책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45억원의 도비를 확보했죠.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IoT센터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우리 시만인데 IoT센터는 경기도 거점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시마다 센터는 있어요. 그런데 각종 IoT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흔들기만 하면 연결되는 안전귀가 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양시만 되면 내가 의왕시나 가면 이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해 주고 어쨌든 그쪽도 경찰관을 투입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 간 센터 간 연결하는 것과 또 우리 좋은 사회적약자 IoT 서비스가 각종 있습니다. 이렇게 고령자를 위한 IoT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타시에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에 그런 서비스를 한 군데로 모으는 IoT센터를 저희 시에다가 구축하는 겁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하면 동안구청 동안구보건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해서 만들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자율주행차고지까지 또 해서 어쨌든 IoT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45억 중에서 설계비 14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철도정책 자문위원 수당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앙정부,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들의 역할만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자문받은 것을 토대로 GTX-C노선에 인덕원역 정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분야가 크게 철도계획 분야가 있고 철도운영 분야가 있고 정무 분야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봐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과장님의 설명을 듣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바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도 같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정부의 기본계획에 인덕원역 정차가 포함되기에는 좀 어렵고 이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 끝났고 국토부하고 우리 안양시가 최고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우리 자체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그 자료로 가지고 간 시는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요구한 시는 우리 시가 제일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을 했고 또 국토부에서도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게 필요성에 대하여 그다음에 공익성도 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사항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위원들의 그런 어떤 고도의 기술을 끌어내서 지하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 것도 적은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 국토부는 다 인정이 됐어요. 됐는데 다만 우리가 하고 난 뒤에 의왕역, 왕십리, 지금 저기 밑에 평택까지 14개 시가 지금 다 정차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인덕원 하나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 14개 시의 형평성을 감안해 가지고 자꾸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생각하기에 아직은 안 끝났지만 민자로 갈 수도 있어서 민자도 또 대책을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철도운영 분야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

예,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이 말씀하신 대로 의왕역이라든가 왕십리역이라든가 14개 역이 추가로 신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덕원역만 해줄 수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타당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래 20년, 30년, 50년을 내다봤을 때 인덕원에 정차하는 것을 국토부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안양시민이야 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께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일부 뉴스에서 ‘기본계획에 신설되는 역은 없다’라는 뉴스가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코로나를 이겨내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도 하고 갖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민자를 유치해서 역을 만드는 것을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는 것이 선점을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분명히 의왕이라든가 왕십리라든가 이런 데도 이런 방법을 쓸 거라고요. 이게 늦어지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도계획 분야, 운영 분야, 정무 분야의 자문위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네.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에서 사실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말씀이시고 실질적인 얘기고 현실적인 얘기예요. 저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방공무원들이 중앙공무원들하고의 업무적인 협의를 할 때 이게 원활치 않거든요. 저 사람들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고 우리 안양시나 경기도의 공무원들도 같은 공무원 신분인데 저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이게 이렇게 벽이 많이 느껴지시죠, 가면?

네, 굉장히 두텁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시민들께서 또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현안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일정 부분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잘못된 게 있어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푼다고 했을 때 가장 접근성이 좋은 분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안양에 세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난 총선 때 세 분 전부는 몰라도 두 분은, 만안구 국회의원님 잘 모르겠어요. 동안갑, 동안을 국회의원님들께서는 GTX-C노선 인덕원역에 정차를 공약으로 내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국회의원님들께서 공약이 한두 개가 아니죠. 여러 가지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에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가 안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최대호 시장님의 역점사업이고 미래 안양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분들이, 진짜 그랬다면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말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 상임위를 이제 국토부 말씀하셨어요. 국토부 주관사업이잖아요. 세 분 중에 한 분은 국토부로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은 법사위, 한 분은 교육위, 한 분은 정무위. 국토부에 들어가신 국회의원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안양 세 분 국회의원 중에. 그렇다면 ‘이분들이 정말 인덕원 정차를 원하는 건지, 이것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라는 부분에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 발전을 위해서 안양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안양시민만이 아니죠. 이쪽에 광명도 되고 의왕도 되고. 여기가 안양 서부권이라고 하나요?

예.

‘서부권의 교통중심지로써의 역할을 하려면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해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은 다 돼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의 힘만으로 자문위원들의 자문결과만으로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국토위를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우리 최대호 시장님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시려면 세 분 중에 한 분은 국토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제가 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다수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맞다는 거예요. 끄덕끄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국회의원이 진짜 인덕원역에 정차를 원한다면. 국회 상임위 바꿀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 노력을 시민들께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쨌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물론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어쨌든 직원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더라도 그다음에 민자로 갔을 때에 대비를 해서 철저히 지금 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단계단계마다 대응을 하면서, 또 지금 저희가 ‘범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신. 그다음에 국회의원, 여기 계신 또 시의원님들 또 도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또 시장님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한다면 저는 어렵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국회의원님 중에 한 분이라도 국토위의 상임위에 들어가 계시면 지금보다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또 예를 들겠습니다. 예전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관련해서 노선변경, 역 신설 굉장히 말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기본계획에는 인덕원∼동탄 전철역이 신사거리를 경유하지 않고 갈산동 교도소사거리에서 의왕으로 이렇게 노선이 정해졌었잖아요. 이것을 호계신사거리역을 유치해야 된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심재철 의원님께서 기재위에서 국토위로 상임위를 바꿔서 결국은 호계신사거리역을 확정한 그런 선례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시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말 인덕원역에 정차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실 생각이시라면 지금이라도 국토위의 상임위를 변경하는 것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그 정도 하고요. 인덕원환승역 현황도 잘 봤고요. 변상금 납부 내지 점유면적에 대한 사용료 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 그린벨트가 다 해제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서 매입을 하겠네요?

네, 매입을 합니다.

기재부로부터 매입하면,

부지 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산호 과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들도 국장님들도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지금 GTX-C노선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노력한 고생한 그런 것들이 좋은 결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450페이지,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채명 위원님이나 김경숙 위원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 하고 나면 이분들 하실 게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산호 과장님, IoT 공공서비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7층에 있는 통합상황실이 여기보다 지금 더 다양한 시설로 해서 다시 지역센터를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 거점이면 지금 IoT 다른 시설하고는 31개 시에 있는 것하고 또 우리는 경기도 거점센터라서 별도로 있는 게 또 있다 그러셨죠?

지금 각 시마다 우리 같은 센터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요. 그런데 경기도에 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군포시에 가면 군포시에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센터 간 연결 네트워크를 다 연결을 시켜놓으면 경기도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가 거점센터가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어쨌든 우리 통합상황실이 잘 운영된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경기도 거점센터가 또 구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IoT 공공서비스로 45억을 최우수상을 받은 역할 그것도 아마 우리 통합상황실에도 그런 좋은 역할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동안구청 부지에다가 지금 하는 거죠?

네.

거기는 그럼 땅값은 안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200억의 사업비가 들어간 건가요?

건물비하고 또 한 가지는 센터 구축비가 장비라든가,

장비 같은 것 다 포함해서요?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시설로 안전하고 편리한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차관리시스템 구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낙찰업체에서 여기에서 해 준다는 이유로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그럼 낙찰업체는 무슨 일의 낙찰을 받은 건가요?

지금 이게 저희가 올 예산에 홈페이지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정요금 납부라든가 그런 추천권이 또 있어요. 월정액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법무과에서요 도시공사 내에 우리 경영사업부 말하자면 우리 주차관리도 있고 거기는 체육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체를 전체 홈페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입찰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입니다, 그게. 협상에 의한 방식인데 거기 협상내역에 추가사항으로 이 사업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해 준다는,

아니, 그게 협상의 계약에서는 어쨌든 그 수요처에서 또 이런 것을 제안을 하면 특별제안으로 해서 추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여기 보면 또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도 홈페이지지만 우리가 안양시에 딱 들어섰을 때 다른 외부 분들이나 안양시 주민이나 들어섰을 때 스마트폰으로 앱을 쳤을 때 주차장이 어디에 있으며 어느어느 주차장에 몇 개가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남아있는지 그런 앱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기를 연계를 해서 같이 구축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도 같이 이렇게 주차관리로 시스템에 이렇게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별도로 해야 되나요?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공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주차장 공유사업 마스터플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이 공영주차장 외 민간주차장까지 우리가 카카오맵이라든가 어떤 티맵이라든가 이럴 때 주유소 알려주잖아요, 그게 주유소 위치 알려주고. 그러면 그게 주차장을 안양시에 들어오면 알려줍니다. 알려주면 가까운 주차장을 알려주고 거기에 몇 대가 비어있고 요금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알려주도록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아, 네. 어쨌든 아이디어들이 그냥 막 팍팍 이게 나옵니다. 그전에 보면 주차공간에 딱 가면 큰 지역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다 표시가 안 돼 있잖아, 어디가 비어있는지.

네.

그런데 요즘은 전부 다 막 신호가 빨간불, 파란불 해 갖고 비어있는 곳이 주차 그런 데가 다 깔려있어서 참 편리하게 이렇게 잘 돼 있더라고. 그것이 또 금방 확산이 돼서 지금 시도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안양시도 이렇게 앱을 깔아서 다 한번에 볼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요 두 분이 자세히 하실 줄 알았더니 조금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질의 요청했습니다. 월정주차 신청하고 월정요금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 시 공영주차장 어디어디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그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시스템이 지금 현재 그,

아니, 그러니까,

설치돼 있는 곳으로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주차장이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공영주차장이?

내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산은 1억 7천 600을 편성했고요 사업비는 1억 5천 600만원 정도, 맞나요? 그런데 낙찰이 1억 4천이나 됐잖아요.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 업체가 ‘니트로아이’라는 회사가 도시공사의 홈페이지 개편업무를 합의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낙찰금액 140억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1억 4천.

예.

1억 4천이잖아. 그런데 1억 7천 600을 우리가 편성을 했는데 1억 4천을 가지고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는 사업을 따놨는데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별도로 구축하려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요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홈페이지 개선사업’이거든요. 어차피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이것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서버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내용을 알아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예산을 이중으로 편성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됐었나요?

그것은 이제,

저는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더 문제라고 봐. 예산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과정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하는 예산이 있을진대 이것을 또 편성한 거야, 이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도시공사고 같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교통정책과고 저쪽은 예산법무과고 그런 차원에서 서로 알았다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죠.

그것을 같이했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월정주차 신청 및 추첨, 월정요금 납부 주차관리시스템을 올해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도시공사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새로 됐으면 이만큼 예산 낭비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장비를 또 공용으로 만약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여기는, 이것도 또 문제가 되네. 어차피 주차정책은 주차 관련 업무는 교통정책과하고 도시공사하고도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지금 도시공사 대표 홈페이지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석수체육관,

아이, 알았어요.

한 열 가지를 이렇게 같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가시는 위원님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가시면 예산법무과에 이것 예산편성 잘못된 거다. 왜 같은 사업을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지금 예산 편성시기가 맞아떨어져서 망정이지 각각의 차이가 있었으면 국민의 세금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뻔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협의가 잘 돼야 되고. 국장님!

네.

이게 예산 관련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예산법무과 배석하지 않아요?

합니다.

아, 참 답답하네. 그 얘기 들으니까 더 답답하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채명 위원님 들어가시죠?

예. 세게 하세요, 세게.

강하게.

이상입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산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질의하기에 앞서서 신안산선에 대해서 격려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역구는 김경숙 위원님 지역구인데. 일단 이번에 석수역에 출구가 확정이 됐죠?

네, 확정됐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러면서 우리 철도청이라고 그러나, 코레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요구했던 37억이 어디서,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국토부인가요? 예, 그렇군요. 일단 그 37억이라는 예산도 안 내는 것으로 해서?

그 출입구를 만든, 우리는 요구를 했는데요. 그 요구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출입구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해 달라, 계속 이것은.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지만 국가에서 받아줘서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예. 주민의 민원도 해결을 하고 시비가 37억 들어가야 되는 것까지 절감하는 두 가지의 쾌거를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우리 또 김승건 국장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 또 시장님 다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고 37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큰일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고.

감사합니다.

또 GTX, 이것 진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GTX 인덕원 정차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안양에 우리 대책위원회까지 작성해서 하고 그러는데 아까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시의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더 아쉽다면 GTX-C노선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2015년에 이게 됐고 2018년에 예비타당성결과가 발표돼서 그때 우리가 인덕원이 빠지고 과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도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자체 타당성조사를 했고,

그렇죠.

이 국토부에 가서 여러 번 또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범추위도 만들었고 또 시장님도 가셔 가지고 철도국장 또 제2차관님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고요.

네. 여하튼 범추위까지 만들고.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인덕원의 이용승객이라고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가장 많은 곳이죠. 이러면서도 어려워지는 것은 지금 안양에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 열심히 물밑에서도 움직이고 표면적으로도 움직이시고 또 시장님 그러시고 담당 국․과에서 또 우리 시민 전체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하나 아쉬운 것을 덧붙인다면 이게 사업 초기에 인덕원역으로 확정이 됐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했으면 일이 더 쉬웠다. 지금 서로 각 지자체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전자에 국회의원님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쉽게 됐겠느냐’ 이런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은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1억 7천 600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뭐라 그럴까요? 예산을 많이 내다보지 못한 이 부분을 저도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홈페이지 개선사업이라 아마 그쪽에서 전산직도 있고, 전문직이.

네, 좋습니다. ‘홈페이지’라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기 보면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앞으로 안양시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이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어지간한 주차장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는 안 되고요. 그전에 설치했는데 아직 시스템을 덜 설치한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것은 통합적으로 구축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잘해야 되고 이것은 똑같은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이런 예산의 상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는 예산이 만들어지다 전액 삭감되는 이런 것은 일단은 예산의 성향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관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하기 바라고요. 우리 주접지하차도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보면 20억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인 20억이죠?

20억은 지금 주접지하차도가 전체 금액이 지금,

3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3억은, 지금 증설한 이유는요 거기가 철도부지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철로변 계측기라든가,

그럼 20억은 부지매입 하는 데 사용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사비에 포함돼 있고요 또 보상비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당시 왜 이런 것들은 협의대상이었었고 조건부로 됐던 건데 별도로 잡는 이유가 뭐 특이한 게 있나요?

지금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협의를 하나요?

예. 그래서 설계 당시에도 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있는데 공사하고 나서 협의결과 기중기라든가 이런 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전도방지책을 해라’ 그리고 ‘계측기를 달아라’ 이렇게 해서 추가로 시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는 지목이 어떤 거죠, 지목이? 대지나 이 정도 되나요? 잡종지?

지목,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였었던 거예요?

아, 우리 지금 현재요?

네, 주접 그,

그것은 대지였죠, 대지.

그렇군요. 그럼 여기가 철도보호지구 내 위치한 대지가 됐었나 보죠?

인근에 바로 몇 미터 내에 들어가 있는 지금,

그러면 이 정도로까지 철도 관리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권한들이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철도보호지구 내라는 게 이 정도로 철도사업을 하는데 영향력들이 존재를 하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자, 일단 여기 깊게는 안 하고. 여기 감시원 배치로 한 1억이 잡혔어요. 감시원이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로 어떻게 근무를 하는데 1억이라는 게 산출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철도안전법」에 의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1호선이 거기 왔다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철로가. 바로 옆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기간 내에만 배치를 하는데,

예. 그래서 그것을 배치를 해도 기중기가 넘어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안전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감시원 배치를,

그래서 이게 인건비만 1억이다?

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죠?

공사기간은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2년 정도면,

공사기간 내내 지금,

그렇죠. 2년 정도면 감시원 배치가 무슨 2명, 3명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 정도로 봤을 때는 한 450씩 2년 그 정도? 자, 일단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관심사항이 저희 위원회에서 공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공모는 어디서 했나요? 재생과에서 했어요, 교통정책과에서 했어요? 5억의 국비를,

재생과하고 같이했습니다. 발표는 저희가 하고요. 어쨌든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쪽이 가까워서 하는데. 그러면 이 공모를 했을 때 이 지역을 선정하고 공모를 하나요, 공모에 당선되고 나서 지역을 선정하나요?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안양8동 명학마을이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여기가 자연부락이에요. 또 재생사업을 하는 곳이 어쨌든 낙후된 곳이 우선이 되기는 하는데 이쪽에 대략적인 가구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없고요? 네. 그러면 세대수가 그렇다면 고령자스마트안심서비스라는 게 주 사업이 되는데 안심단말기가 5억이에요, 예산이.

예.

그러면 고령자의 수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505가구인데, 안양8동이.

가구수는 505가구, 고령자수는?

독거노인 가구수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1천 562가구,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아닌데, 이게 전체를 다 하는,

가구가 505가구.

제가 잘못했습니다. 65세 이상 안양8동 독거노인가구가 505가구입니다.

아, 그 정도로 많아요?

예.

그러면 독거노인이라고 봤을 때는 뭐 가구수나 고령자수나 거의 비슷하다, 같다라고 봐야 되네요. 상당히 많구나. 하여간 자연부락 쪽에 고령자가 많은 것은 아는데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산만해요, 사실은. 8억 3천 4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505가구를 나누어서 주면 한 1천 500만원 이상의 돈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추가사업도 있죠, 스쿨존 뭐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스쿨존이 또 있습니다, 2억 3천.

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비는 2억 3천 400 한 28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 또 이런 스마트사업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은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산의 기본은 효율성인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벌써 20건 심정지 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혼자 넘어지셔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암환자들 특히 또 이런 분들도,

일단 연세가 되신다는 것은 건강상 모든 게,

예. 그래 가지고 한 67건 정도,

노약자들이신데.

예.

일단은 산만하기는 한데 디테일하게 들어갈 정도로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는 충족은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추후적으로도 이해가 가게끔, 자료는 대략 봤어요. 봤는데도 전문용어와 또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 시스템들인지 이런 것들이 참 봐도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여하튼 주어진 일을 가장 효율성 있게 하시겠지만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착수하기 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교통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넓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늘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하여튼 간 답변서도 왔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아쉬운 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답변서에 보면 2018년 3월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이때 감소차로 구간 내 위치한 버스정류장 이전방안을 대중교통과하고, 건축주예요? 건설업체하고 협의가 됐잖아요.

당시에 제가 어떤 문서로 주고받은 협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을 봤을 때 사전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문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협의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 이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옮기게 되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됐던 거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의 버스정류장은 그대로 놔두고 이 건물의 진출입로를 옮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야죠. ‘왜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중시켜 가면서까지 이 건설업체 건축주한테 이런 혜택을 주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당시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감속차로 폭을 3미터 이상 확보하라’고 의견이 제시되다 보니까 그 의견에 따라서 당시에 이렇게 협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속차로 3미터 이상 확보는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잘한 거예요. 잘했는데 이것하고 버스정류장 이전하고는 또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50미터가 더 내려갔어요.

짧게 계산하면 30미터고요 길게 최대한 계산하면 50미터입니다.

30에서 50 정도가 내려갔잖아요. 이게 지금 초창기라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시민들이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한 10미터, 20미터만 오면 바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지금 짧게는 30미터, 50미터까지 가다 보니 양쪽에서 보행자신호가 켜지면 거기서 무단으로 건너는 거예요, 지금. 딱 중간위치거든요. 아시죠?

아마 주민들께서 대각으로 이제 하고 계셔서,

그렇지.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자, 맨날 얘기합니다. ‘사람 중심, 시민 중심’ 그러면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축주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겁니까, 시민들의 우선 안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이것은 또 건축과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 건축과 예산심의 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얘기해 봐야 과장님이 제가 듣고자 하는 답을 하실 리도 만무고. 그럼 향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를 뒤로 옮기고 버스정류장을 다시 원위치 쪽으로 하는 방법 등등 있는데.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이제까지 6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수십 년 된 횡단보도 옮기는 게 쉬울까요?

이게 아마 다음 장에 보면 1, 2, 3번이라고 동그라미 쳐서 제시해 드린 게 있습니다. 1번 자리로 옮겼을 때는 그게 그 자리에서 횡단보도까지 약 15미터 정도 거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으로 갔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그 주차장 들어가는 쪽에 진입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으로 의견을 고민도 해 보고 1번 쪽에서 건너서 횡단보도를 재설치해서 옮겨가는 방법 이것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세 대 버스가 들어갈 수 있고요, 횡단보도 옮겨서 들어갔을 때. 만약에 옮기지 않으면 두 대까지는 정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 대가 왔을 때 횡단보도를 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번과 2번 사이에 고민을 해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첫 번째 의혹이 뭐냐 하면요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여가면서까지 건축주한테 건설업체한테 이런 특혜를 주었냐? 이것은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민원인들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으셨죠, 과장님? 아닌데 그런 얘기 들으셨죠?

예, 전화하신 분이 같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통화를 한 적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요즘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답답한 것이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 횡단보도를 저쪽으로 안경점 쪽으로,

이화미즈산부인과 앞쪽.

예. 그쪽으로 옮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쪽에 가면 주차장 진입로하고 건너편에 그쪽 동선이 겹치는 상황이,

과장님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있어요. 그리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울방향 버스정류장하고 너무 또 가까이 대는 거예요, 건너편 쪽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버스 세 대 정도가 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아침에 있잖아요 세 대 이상 서요, 출퇴근 시간에는. 건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십 년 동안 있어온 횡단보도를 옮기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횡단보도가 오는 쪽은 어떤 영업활동을 하기에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동네 구도를 우리 과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보면 있잖아요,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건물, 기존 횡단보도에서 왔을 때 마주하는 그 건물 있죠.

티월드 핸드폰가게.

그렇죠. 그쪽 상가는요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마시고 횡단보도를 놔둔 상황에서 그냥 시민들의 안전을 편리함을 추구한다면 저는 2번안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말씀드린 대로 이 플러스아울렛 거기 진입하는 차량들의 안전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2020년 7월 달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교통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공무원들이 벗어나려면 이것을 빨리 원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공감하시죠?

예.

아무튼 이 자리에서 지금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것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김승건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저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방안이 어느 정도 강구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안이 강구된 다음에 말씀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자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듣고. 이것 처음에 옮길 때 시민들한테 설명회도 안 하고 공청회도 안 하고 교통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의배 과장님 저는 버스 유가보조금, 저상버스 운영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반납액에 대해서 감액․삭감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줄 때 매달 주나요, 아니면 1년치를 그냥 주나요?

이것은 분기별로,

분기별로요?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또 도로 납부해서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버스 유가보조금의 경우에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 이 세 가지는 저희가 도에 납부를 해서 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저상버스 도입․운영지원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코로나19로 여기 운행을 덜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요. 그 업체에서 회사에서 그러면 덜했다고 이렇게 자진해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 자체에서.

저희가 전산으로 다 관리되고요.

전산으로? 몇 대가 굴리는지 그것 다 나오나요?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나 운행대수 이렇게 돼 있고요. 버스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운행을 적게 하면 할수록 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관리감독을 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재정 지원을 해 주고 유가보조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감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다 보니까요 감사원감사, 도감사 다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 전체에 대한 감사는 못하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에서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에서 운영비가 안 되는지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운영이 잘돼서 이익이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있나요?

저희가 경영 운영권자료까지 받아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거의 버스를 타시거나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카드 사용액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맞아요. 요즘은 카드로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전산에서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택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현금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택시기사들 이번에 정부에서 월급제로 지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택시의 경우 저희들은 월급제를,

법인택시.

예, 법인택시. ‘월급제’라는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전액관리제’라는 표현을 쓰고 그 전액관리제가 뭐냐 하면 운송수입금을 받은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라는 제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딜레마인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전액관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사들은 ‘월급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택시 관련 법령에 보면 ‘전액관리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사가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어서 전액을 관리․납부하고 있는지, 회사에서는 전액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택시를 타다 보면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기도 한탄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전액관리제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한 13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월급을 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하루에 버는 돈을 갖다가 또, 그게 무슨 제도지? 돈을 갖다 선납하는 것,

사납금.

사납금?

네.

그때는 사납금 얼마 내고 난 나머지를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월급제다 보니까 얼마만큼의 돈을 벌고 나서 그 이상의 버는 돈은 또 거기에서 퍼센티지를 돈을 자기 회사로 가져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현재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였냐 하면 사납금 제도였을 때는 소득이 추정이 안 되다 보니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까지도 거의 안 했는데 이분들이 전액을 갖다 내다보니까 소득기준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요양보험 이 요율이 높아졌고요. 또 하나 문제는 소득의 기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내야 되는 금액이, 그러니까 근로자도 내지만 회사도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부담스럽고 근로자도 부담스러워서 전체는 아니지만 택시기사들 중에 일부는 전액관리제를 안 하는 데로 이전한다는 소문도 있고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택시 종사자들도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회사도 수익률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투명하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택시기사들은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 재정 지원이 74억 정도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업체들이 유리한 건지 택시기사님들이 불리한 건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택시기사님들은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만큼 또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다음에 좀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는, 우리 시에서 목소리를 좀 내셔서 택시기사님들을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의배 과장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격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도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나요?

네, 일일 여섯 번 나가다가 지금은 네 번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퇴근하시는 직원이 몇 시 정도 퇴근하시나요?

11시 반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하시네요. 일단 어쨌든 알아주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묵묵히 또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대중교통과 어쨌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음경택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아까 얘기의 맥을 짚어보면 과장님이 좀 인정을 하셔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버스정류장 이전 허가요청이 건설업체로부터 대중교통과에 있었고 또 이제는 허가통보를 대중교통과에서 해 주었고 또 이전에 대한 비용은 건설업체에서 부담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적극행정은 이런 것이죠. 주민들이 어떤 의욕을 갖고 있거나 불편해하는 것은 빨리빨리, 적당한 실수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또 우리 행정관청의 몫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략 이렇게 도면을 보니까는 현재 버스정류장 위치에 있기 전에 엑스표로 한 곳이 기존에 있었던 곳인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최적의 자리였음에도 건물이 들어섰나 봐요?

2018년도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심의단계에서 그 도로를 백업하고 그 중간에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진입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닫을 수가 없어서 당시에 건축심의 조건도 이게 나오고 대중교통과에서도 2018년 당시에 이전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자, 짧게 좀, 예. 너무 시간이 일찍 끝나나 했더니 또 그럴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대안은 1, 2, 3번을 주셨어요. 다 마땅치가 않으네요. 1번 노브랜드 앞도 그렇고 플러스아울렛 앞도 그렇고 오일주유소 앞도 그렇고.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2번 쪽에 고민을 하자고 말씀하셔서요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보고 안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차선을 변경해서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협의는 해야 됩니다. 일단 장소가 정해지면 협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나서면 아마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안드리는데요. 내일 점심 정도를 가까운 데서 드시고 여기 현장방문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가능하면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죠. 아까 공공와이파이 임차 운영사업 오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서 작성하면서 확인하지 못한 불찰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죠. 숫자가 이게 정말 나쁘다고 그러면 고의적으로 그랬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실수이기는 한데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우리 국장님 책임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다 제 책임입니다.

아, 그런가요? 100퍼센트?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짧게짧게. 지금 안양시에 경기도 새경기 준공영제가 주는 상황이라고 그럴까요? 이익과 또 나름대로의 손실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의 실익은 광역버스 운영에 시민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손실이라고 말씀하시면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것이 손실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들이 돌아갈까요?

주민들은 대중교통서비스 지금 현재의 어떤 불규칙한 것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또 본인이 필요할 때 시간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데이터를 축적 이렇게 해 봐야 되겠지만 안양시에 이런 것들을 준공영제, 지금 제가 공교롭게도 버스발전위원회 일을 해 봤었잖아요. 사업주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안양시도 사실은 준공영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경기 준공영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제가 교통전문가는 아닌데 와서 8개월, 9개월째 대중교통과장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양시의 대중교통 운영여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용인, 독자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독자적인 준공영제에 이런 것을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안양시의 여건이 약 50퍼센트 정도는 외지 버스가 안양시를 운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50퍼센트가 안양시를 운행하면서 안양 시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의왕, 군포 심지어는 과천, 광명, 시흥까지도 일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안양시 독자적인 준공영제를 가지고 의왕, 군포 또 시흥, 안산, 멀리는 광명까지도 가는데 그런 데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또 안양시민이 타시는 승차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방안도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원래 예산액이 6천 600이 있었고 또 3억 9천이 들어서 4억 5천 600의 준공영제 새경기. 예산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까지는 이해는 못했어요.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이 어떻게 예산이 녹아서 들어가는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나중에 설명이나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추경에 올라온 3억 9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셔요?

충분히, 이 만약에 서울시 준공영제와 경기도 준공영제에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서울시같이 부족된 금액 전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까지만 보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입찰에 그런 조건이 있는 모양이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선권을 회수하고 한정면허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향후 어떤 노선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름은 거명하기 뭐 하지만 이재명 지사의 아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죠. 정말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라 그럴까요? 기득권화를 무력화시킨 이런 일면이 충분히 다분하게 있죠. 어떠셔요?

제가 그 부분까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현재 저희 안양시의 대중교통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는 저희가 고민하던 것을 해결해 주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사태 격무에 시달리는 대중교통과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도로교통환경국의 얘기를 하면 다음 예산 때는 세입예산안을 중시 여기시고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8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환경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우리 시 하천녹지사업소의 발전 활성화방안에 대한 로드맵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하천녹지사업소는 ‘시민․환경․지역발전이 지속가능한 힐링도시 구현’을 비전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도시들이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개발 위주로 공간구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도시관리의 핵심 가치가 하천, 공원, 산과 연계한 ‘그린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 미래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관악산 등으로 둘러싸인 구릉지 형태로 대기오염 등에 취약한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장기적으로 미래 도시 인프라는 폭염 등에 대비한 도시의 바람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도심 내 생태용량 확충, 바람숲길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에 따라 장기적으로 폭염, 폭우, 대기정체 등의 기상학 분석을 통하여 도시온도 저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가 더 있어서.

예. 오전에 제가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하천녹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 세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명복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고요. ‘답변을 마친다’라고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전율이 쭉 올라오는 게 어? 정말 아주 갑자기 분노의 지수가 아주 그냥 제가 100이라면 한 70까지 막 올라가다 ‘하나 남았습니다’ 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사과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아까 또 한 가지 거기에서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이명복 우리 소장님 2개월 반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처음이기는 한데 축하를 드리고. 아까 너무나 당당하게 세입예산에 대해서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부분을 또 아까 답변으로 제가 갈음을 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소장님의 역할이 최종적으로 결재권자이죠. 결재권자이면서도 역할과 또 해야 될 일들이 당연히 있는 것인데. 우리 여기 예산안은 어느 과에서 만드나요, 하천녹지사업소는?

저희 주무과가 생태하천과입니다.

아, 생태하천과의 어느 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예, 하천행정팀입니다.

아, 하천행정팀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일목요연하지 않다, 답변서 이렇게 온 것도 보면. 제가 그러면 특별회계를 한번 물어볼게요. 특별회계가 4억 9천이 왔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비가 삭감이 되고 조정교부금 내려온 것 4억 9천을 잡아놨는데 이것이 특별회계 맞죠?

예.

그러면 아까도 세입안을 질의를 드렸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아까 또 도로교통환경국의 얘기하고 똑같아지는 거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이 없이 우리가 이 지출예산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예산 심의를 하는 분들이. 그리고 답변내용은 똑같이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기들인데 제안설명서에 국․도비보조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제안설명서에는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라는 이런 개념에서 보는 것이지 총괄적인 세입예산을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분들이 알아야 이게 또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세출까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한 장의 답변서에 공원관리과는 특별회계라는 이런 저기도 안 붙여서 일반회계에 쭉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하여간 대다수를 보면 ‘국․도비’ 이렇게 되고 또 ‘코로나19 관련 미실시로 인한 감액’ 이 정도 또 ‘코로나19 관련 점용 축소’ 이렇게 해서 잡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의 기본은 세입을 보면서 세출을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건데. 자, 그 정도로 얘기를 하셨으니까는.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숙지가 많이 되셨어요? 우리 이명복 소장님이 환경직이시죠?

네, 환경직입니다.

네. 생소한 것도 많고 그럴 텐데 어떻게 업무는 어느 정도 좀 많이 파악이 되셨나요,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