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수 의원 발언

김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님의 발의로 수원시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효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2월 21일 조례 제2674호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의원의 입법발의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 조례 안건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주차수급실태 및 기본계획 수립시 주차수급률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관리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 지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제시하였으며, 주차환경 시설 개선 사업 시행 시 시설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난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와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보조 관련사항은 주차장 관련 행정행위 및 집행과 긴밀히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음은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김효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25호로 제정 공포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됨으로써 주·정차위반 미납 과태료에 대하여 재산압류 외에 할증 및 구류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차환경 개선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및 특별회계 예산 사용계획의 구체성을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의무전입금 명시규모 및 집행규정 명시사항은 지방재정 운용과 정책방향 설정 및 집행과 연계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 김효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원시 주차장 조례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먼저 우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어차피 시민을 상대로 해서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한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항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 실태조사 시기 및 주기에 대해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는 규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를 2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 의견이 같습니다만 이 조례에 대한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가 수급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용역이 1년 미만으로 정리가 되긴 됩니다. 그러면 한 1년 있다가 또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의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현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계획,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4년～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너무 빠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5년 주기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조제1항나목에 보면 시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만족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 취락지구 등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용은 저희 주차장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아파트나 세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과 주택건설촉진법 법률상 위계가 맞는지 이 부분이 연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2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국토계획법이라든가 주차장법 관련 과와 의견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의견과 중지를 모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조의3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관리에 대한 부분은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매년 주차장의 수급실태 개선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계획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매년 분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할 때, 어차피 그 때 분석을 다 하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분석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4조제5항에 보시면 “시장은 공영주차장 운영활성화를 감안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월정기권 주차요금에 한해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한 면을 설치하는 데 5,000만원씩 드는데, 가뜩이나 효율성이나 경제 측면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장의 경제논리와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50퍼센트를 또 월정액에서 감면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투자비 회수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서 거기다 50%까지 감면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비 투입에 대한 효과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재정측면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제2항에 보면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태여 조례상에 설치기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토계획법상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주차장 결정기준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차 구획이라든가 주차 각도라든가 진·출입 통로 등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1항에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만 해도 제2조제2항이나 제3항처럼 구태여 거기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2조제3항 “종단경사도가 6% 이하의 도로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노외주차장과는 별개입니다. 종단경사도 6%라고 하면 경사가 완전히 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대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주차장 설치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구태여 이것을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원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의견이 전과 같습니다. 의견이 같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제일 마지막에 “100분의 70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사용하거나 집행을 계획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과와 나름대로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주차장을 한 번 설치하려면 주차장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보상, 사업추진,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끝내라는 것은 도저히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단계～4단계가 있는데 학교마다 그 사용량에 따라서 1단계가 적용되는 곳도 있고 2단계, 3단계 등으로 구분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요금으로 인하했을 때를 예상해 보면 4억 8,300만원이 연간 감면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의견을 말씀드릴 때 감면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입을 받아야 되고, 다만 이희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표2의 내용을 수정했을 때는 저희가 그냥 4억 8,000만원을 감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60조에서 2008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수원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4조, 제15조, 제22조, 제120조에서는 금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50조, 제74조, 제107조, 제124조에서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을 별표에 정하고 현행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본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본 조례는 2008년 4월 11일 조례 제2755호로 최종 개정 공포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으로서 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로 개정 공포된 정부조직법상 건설교통부가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및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이며,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정하는 사항을 도시계획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사도, 입목본수도 산정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본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그렇게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서류를 받다 보면 일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전문가를 위촉할 때 그것 말고 특수한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7항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는데 만의 하나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당해분야가 특이한 직종이거나 이런 경우 그런 부분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겁니다.

조건은 일단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해분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넣은 것이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