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발언

신규공무원 임명식 가시고요. 위원님들 질의는 양 보건소 과장님들이 남아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이런 업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추가된 업무가 경중이 있겠지만 정말 보건소, 두 양 보건소는 진짜 너무너무 막중한 임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천원.

올랐어요. 8천원으로.

이게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먼저 자료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후대기과 중에서도 1개 팀에서만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요 이게 중복돼서 좀 늦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는 제출했는데 첫 번째, 정완기 위원님께서 예산서 319쪽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대상 차량 목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노후경유차에는 2005년 이전 배출이용기준을 적용한 경유차니까 2005년 이전 디젤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4천 460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또 조기폐차, 건설기계일 경우 엔진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당초사업비 5천 65대를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대수는 5천 9대로 줄었는데 DPF 부착 이쪽이 졸 좀 늘었습니다, 물량 자체가. 그래서 각 항목별로 사업비는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배정받은 그 물량에서 어떤 부분은 좀 늘고 어떤 부분은 좀 줄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조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정완기 위원님과 강기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319쪽 전기이륜차 지원계획 및 2020년 지원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20대분을 물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스물두 분 했습니다. 예산이 오토바이 구역별로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오토바이는 지원금액이 조금 비싸고 소형은 좀 적고 해서 금액에 맞춰 보니까 22대 해서 완료를 했고 또 그래서 이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75대분을 더 추경에 편성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0쪽 관련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전기화물차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이호건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중 화물차만 예산 편성하는 이유 또 강기남 위원님께서는 2020년 지원명단 및 53개에 대한 예비명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전기승용차 200대 그리고 전기화물차 24대 그리고 전기버스 10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기화물차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물량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53대를 더 하게 됐고요. 뒤의 자료는 지금 버스 부분이 여기 없는데 전기버스 19대, 뒤에 자료에 보면 이륜차가 나와 있고 버스는 삼영․보영운수 쪽으로 지원되는 건데 이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미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완기 위원님께서 7월 10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로교통환경국으로 확대 개편됐는데 7개 과로, 그러면 도로교통 분야와 환경 분야가 같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전에는 도로교통사업소로 해서 도로과․교통과․대중교통과 시설공사과 해서 4개 과가 있었고 환경사업소로 해서 환경보전과 그리고 자원순환과․하천과․공원과․녹지과 해서 5개로 돼 있었는데 저희 기후대기과 신설되면서 당초에는 조직부서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기후대기과를 배치를 시키려 그랬는데, 도하고 협의하면서 직제를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도에서 요구한 게 사업소는 3개 정도로 하면서 외청 부분으로 나가야 된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 때문에, 국으로 만들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몇 개 과가 들어오든.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거 도로교통국으로 환경 관련 3개 과가 돼서 총 7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7개 과로 운영된 지가 지금 한 두 달 반 됐는데요. 그동안 단점이라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은, 좀 많습니다, 7개 과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피라미드 조직에서 3개 과, 4개 과거든요, 적당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그런 부분은 좀 많은 것 같고 또 하나는 도로나 교통, 대중교통시설이면 시설업무 또는 교통업무거든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환경, 특히 환경정책과하고 대기과는 저탄소라든가 환경 관련된 어떤 상반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쪽은 약간 건설 쪽이고 한쪽은 약간 보전 쪽. 그런 것에 있어서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또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사업부서와 환경부서 간에 상호 간에 같은 국에 있으면 그게 적절히 조화되지도 않을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GS발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면담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 나온 게 그쪽 굴착 부분이 민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포장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같은 국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해서 조금, 먼저 해주었다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뭐하지만. 좀 당겨서 했는데 또 그런 부분에 장문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의원님께서 그것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그런 것은 또 장점이 되지 않나 그러는데 좌우지간 제가 현재 두 달 반 됐는데 이것은 한번 더 있으면서, 그러면 또 좀더 장점과 단점이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환경 관련 우리 시 이슈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자료 및 답변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환경 쪽에서 나오는 민원은 열병합발전소 증설 관련 민원하고 제일산업 공장이전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이 두 가지 정도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면 열병합발전소 증설에 따라서는 검증위원회가 설치되었었는데 이 검증위원회 제가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새로 조직개편 이후에. 그래서 현재는 측정, 비지터에 대해서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잘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산업개발 공장이전 민원 요청인데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저희가 행정소송 패소, 도도 패소하고 저희도 패소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일산업에서 지금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한다고 볼 수는 없고 물량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또 제일산업 측에서 추가로 시의회 의원님, 지역의원님하고 그쪽 환경단체 임원 대표분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2억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가 이것 인터뷰한 바도 있지만 저희 시로서는 그런, 쟁점은 과연 그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냐 그것의 차이거든요. 자기완결적으로 신고로써 끝나느냐. 그래서 1심에서는 법원에서 ‘이것은 환경권에 관한 문제로서 신고서라도 그 세부내용까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손을 들어주었고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은 부수적인 신고로써만 처리돼야 된다’ 그러고 나와서 저희가 올렸는데, 소송은 저희가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단 하나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면 그쪽 공원화사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공원시설결정인데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먼저 용역을 해서 개략적인 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 제가 알아보니까 내년 계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8월 달에 발주해서 11월 정도에 우리 시에 접수되면 공원시설결정부터 먼저 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저희가 보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시공사에서. 소송은 소송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공원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서 320쪽 전기자동차 3년간 지원현황 및 지자체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지방비 지원현황과 수소차 지원현황 및 수소충전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4년 차 사업이고 그리고 수소자동차는 올해 처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타 시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중 지방비가 얼마가 되느냐’ 해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서울․인천․대구․부산․경남․제주도 쪽을 확인해 봤는데 경기도는 공히 같습니다, 500만원으로써. 승용차는 500만원, 화물차는 900만원. 타 시도와 비교할 때는 승용차는 저희가 500만원이면 거의 비슷한데 경남 쪽만 600에서 800 조금 높고요. 화물차는 수도권이 900만원으로 제일 타 시도보다는 월등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강기남 위원님께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 4개 지점에 대한 단속결과 및 조치내역을 제출 요구하였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저희가 운행제한 CCTV 설치는 2018년도 하반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고가 13건, 과태료가 1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경고가 47건 그리고 과태료가 4건에 80만원, 경고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냐 하면 먼저 1회에 한해서 경고를 하고 또 걸리면 그때 저희가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대입니다.

1대입니다. 맞습니다, 1대.

1대입니다, 2020년 기준이.

예, 예.

예, 그것은 오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택시도 포함됩니다, 예.

예.

이제 충전소가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충전소를 저희가 입지를 하려면 약간 제약적인 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교통 측면을 봤을 때는 교통이 편리한, 접근성이 좋은 시내 쪽이 좋은데 또 충전소 자체가 어떤 기피시설 또 주민들에서는 ‘위험하다’ 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자리는 찾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