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함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입니다. 배영아 회계과장입니다. 서혜원 세정과장입니다. 이두연 징수과장입니다.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은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국가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사업 등 필수경비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조정․반영하였고 지방세 초과수입 및 조정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시 역점사업 및 주민편익 증진 SOC사업 등 시정시책 지속추진 사업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된 사업 감액, ’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반환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을 필수경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편성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 1조 6천 786억원보다 18퍼센드 증가한 1조 9천 81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9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1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3퍼센트 증가한 4천 671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시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19.9퍼센트 증가한 1조 5천 14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5퍼센트 증가한 4천 165억원, 세외수입은 10.4퍼센트 증가한 600억원, 지방교부세는 2.5퍼센트 감소한 1천 441억원, 조정교부금은 9.1퍼센트 증가한 1천 2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9.5퍼센트 증가한 6천 43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4.8퍼센트 증가한 1천 2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천 516억원 증액된 1조 5천 143억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0.9퍼센트 증가한 1천 896억원, 정책사업비는 22.1퍼센트 증가한 1조 2천 307억원, 재무활동비는 40.5퍼센트 증가한 9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79억 7천만원이 증액된 2천 54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정책기획과는 3.0퍼센트 증가한 6억 6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161.1퍼센트 증가한 207억 2천만원, 예산법무과는 0.1퍼센트 감소한 347억 3천만원, 기업경제과는 20.6퍼센트 증가한 265억 5천만원, 회계과는 0.6퍼센트 증가한 1천 183억 5천만원, 세정과는 0.7퍼센트 감소한 8억 8천만원, 징수과는 2.5퍼센트 증가한 13억 5천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0.3퍼센트 감소한 2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정책별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지역경쟁력 강화 규제개혁 추진사업비 2천만원, 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인 선임 비용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비 6억 1천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비 12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는 2020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비 2억 4천만원, 전통시장 안전확충 사업비 2억 3천만원,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비 6억 3천만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비 24억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비 2억 5천만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공개점포 경영안정비 지원 7천만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 보상금 지원비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기금 변경내역은 제1회 추경 대비 8.6퍼센트 증가한 615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39.5퍼센트 감소한 6천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721.2퍼센트 증가한 2억 3천만원, 재난관리기금은 6.9퍼센트 증가한 467억 6천만원, 학교시설사업기금은 917.1퍼센트 증가한 5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은 20.5퍼센트 증가한 4억 8천만원,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8.7퍼센트 증가한 104억 5천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75퍼센트 증가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제1회 추경 대비 0.7퍼센트 증가한 1천 6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상임위원회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최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해 주시는 특히, 만안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4개 동장들이 모두 참석을 해야 되는데 동장들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시고 주요사업이 있는 4개 동만 동장님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과 또 편성규모 특히, 총무경제위원회 주요예산 편성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 안 설 명 2020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조정하고 성립전예산액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행사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으로 발생한 불용예상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도로 파손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규모는 총 2천 61억 7천 1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 대비 17억 8천 900만원이 증액된 2천 43억 8천 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행정지원과는 1억6천만원, 민원봉사과는 790만원 감액편성하였고 세무과는 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복지문화과는 2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설과는 47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히 14개 동에서는 1억 1천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코로나19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아서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960만원, 노인 감면 지원 1억 3천 700만원, 작품발표회 및 탁구대회 행사비 1천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도 코로나19로 민원실 내에 명예시민과장 근무가 중단됨에 따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 7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도 2020년 4월 23일 협약을 통해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비용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부담키로함에 따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4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비로 총 9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에서는 희망일자리사업 추진으로 공공근로 3단계가 미운영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예산 2억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 3천 400만원, 주말농장․출퇴근 농업인을 위한 농지교육 130만원, 만안 통신판매업 대전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과는 도비 성립전예산으로 여름철 폭염대비책인 공공양산 대여서비스예산 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요사업으로 14개 동 공통으로 시민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행사비 총 2억 1천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상반기 직원체육 주관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총 37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 주요사업으로는 안양1동이 이번에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치회운영비 2천 60만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9쪽입니다. 안양8동에서는 신청사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임시청사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비용 1천 9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박달2동에서는 신청사에 필요한 민원데스크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각종 행사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을 감액하고 도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김광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동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은 지난 7월 10일자로 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에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이경근 동장 또한 시청 하수과 하수행정팀장에서 7월 10일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호계3동장도 시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에서 지난 7월 10일자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제 안 설 명 예산 총액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액 2천 64억 7천 19만원 대비 0.92퍼센트가 증가된 2천 83억 7천 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액 140억 8천 45만원 대비 4.83퍼센트가 감소된 134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털실옷 가로수길 사업 중단으로 47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운영이 중지된 주민자치센터 관련 지원예산 1억 2천 500만원, 어울림한마당과 탁구대회를 취소하여 행사비였던 1천 70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명예시민과장 미운영으로 86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는 금년 4월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일괄 정산키로 하여 5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로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에 편입․운영하기로 하여 사업비 2억 2천 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희망일자리사업비로 5천 3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착한그늘막 부품구입비, 공공양산 대여서비스, 수방자재구입비 등 1천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17개 동 공통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체육대회 경비 2억 5천 5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동별 개별 사업으로는 비산1동의 경우 샘골음악제 취소로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귀인동의 경우 주민자치회 시범운영동으로 지정되어 주민자치회 운영비 1천 958만원을 호계1동의 경우는 자율방범대 초소이전 및 교체설치비용으로 2천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호계3동은 코로나19로 휴장한 체육시설 공공요금 5천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7대 때 총무경제위원회에 4년 있다가 8대에 보사환경위원회에 있고 다시 총무경제위원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한 해인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많은 우리 시민과 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또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 불요불급하고 또 꼭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께 이제 화두가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빠질 수가 없어서 지금 많은 업무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희망일자리사업 175쪽에 예산서, 아마 제가 사전에 한번 좀 보고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히 얘기는 들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10개 유형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상세한, 지금 저 지역에 보면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좀 유형을 구분하셔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77쪽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고용지원금이 얼마는 안 되지만 조금 편성이 됐어요. 이게 또 이분들한테만 뭔가 하는, 고용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따가 자료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에 아마 올해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죠? 5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 다 조사원 모집 끝났나요?

예.

그럼 그 모집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모집이 몇 명이 됐고 혹시 동별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해 주고요. 또 5년 전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같이 함께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으시죠? 기업경제과가 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또 합치면서 아마 업무가 많이 있었을 텐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안양에 네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항상 접하지만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또 해마다 보면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많은 예산이 좀 사실 지금 우리가 투여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꾸 생기겠죠, 여러 가지 일이. 그래서 어쨌든 안양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동감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거기에 아마 상인회,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서 아마 제안은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분 쪽에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쪽에서 이 제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처리하고 어떻게, 어디서 주로 많이 제안을 해서 사업편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어디 계셔? 윤주광 소장님!

네.

저 이것 자료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7대 때 이것 총무에 있을 때에도 좀 많이 접해서 좀 알기는 하는데 요즘 또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현황, 연혁부터 현황까지. 현재 중도매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런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거기서 이따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습니다.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각 구 과장님들 오랜만에 뵙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안양시민을 위해서 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양시민의 안전과 또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장님들도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예산서 175쪽,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그나마 주민들이 일자리가 생겨서 각 동에 보면 하늘색 조끼를 입고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습니다, 좀 음울하고 침울한 가운데에도.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사업 추진현황과 그리고 사업규모 그리고 사업의 종류가 한 300가지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 서면답변․설명 바라겠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 두 가지 과가 겹쳐서 정말 업무가 업무 분장이 엄청 바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 총사업비 4억 8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세부내역서, 사업현황 그리고 중앙시장의 사업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사업추진사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개선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도 총무경제위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대략적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그냥 짚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양 구청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구청장님! 저기 현수막을 설치를 하면 기간이 얼마나 되죠, 만안구청장님?

현수막이요?

네.

현수막은 도로변에 세우거나 그러면 다 불법이죠, 광고물법에 의해서. 다만 정당법에 의해서 4자 모여서 작년에 그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주일만 다는 것으로.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게 달 때 미리 구청에 알려주지를 않고 달기 때문에 사실 다는 날짜, 처음에 그것 사실 인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얘기를 지금 하시는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론 않겠습니다. 어쨌든 줄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GTX 관련돼 가지고 저도 안양시의원으로서 GTX 유치를 해야 되고 인덕원에 백번 천번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GTX 관련돼 가지고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현수막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라든가 관계, 이런 이름을 달고 악용해 가지고 보니까 한 달 넘도록 두 달 넘도록 여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도 철거를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오후에 만안구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하실래요?

예.

네,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실 국민의 정서가 있고 주민의 정서가 있는 현수막을 물론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서 뗀다는 것은 GTX-C 노선이 바로 우리 안양시민들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또 시민들의 의지를 밝혀서 또 중앙정부에 건의 좀 얘기도 들어가고 해서 당연히 GTX-C 노선이 인덕원에 서는 것은 하도록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홍보차원 또 중앙정부의 압력이라는 또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불법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떼어라.’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국민의 정서가 묻어 있고 특히 어떤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일주일이나 불법이다 그래서 떼지 않는 게 사실 행정을 하면서 상례입니다.

구청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31개 동에서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저기에서 동시에 원칙적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GTX-C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거고 그런 것 시장님이 개별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감이라고 하시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아니면 회의 석상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각 동에서 알아서 또는 시에서 이게 필요하다 뭐 그런 쪽으로 해서 동에서 건 거죠.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안양시의원으로서 백번 천번 GTX는 유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전제를 깔아 가지고 한 달 두 달 내지는 누가 봐도 이것 좀 문제가 보이는 부분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법을 알면서 실질적으로 한 달 두 달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올바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안양시도 그것을 압력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과천시도 지나가 보셨죠?

그렇죠.

과천시 같은 경우도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다 붙여놓고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안양시에서 GTX를 전체적으로 다 붙여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정서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명도 받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달이 어디까지 돼 있죠, 지금요? 구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제가 정확한 부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서명지를 국토부 장관한테도 전달을 했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그것 또 기자회견도 했고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데는 전부 알렸다. 특히 그 서명지를 전부 갖고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이 세종시에 찾아가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된 부분이 있다면 구청장님, 한번 어디까지 사업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그것은 제가 교통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그리고 시민, 우리 안양시민단체라든가 이쪽에서 GTX 유치에 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실질적으로 거리에 걸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안양시민을 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이해하지만 정치적인 부분이 안 깔려 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 구청장님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반납되는 게 현재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쪽에서 아마 예산을 반납된 예산 가지고 안양시민에 대해서 독감예방을 아마 접종을 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아동,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예방접종하나요, 지금요? 아, 여기 복지 쪽이 아니라 모르겠네?

…….

한번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복지문화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안양시민을 위해서 독감예방을 접종할 의향은 있는지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오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에서 물어보니까 “예산법무과로 다 여기가 예산이 가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하는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법무과는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서 보고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시 황인섭 과장님에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이 또 있어요. 이것도 ‘2020년도 경기도 전통시장매니저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및 현재까지 추진실적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재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유지형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에 대해서 안양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신기술을 아마 양성하고 신기술에 대한 성능개선과 이런 부분부터요. 그런데 우리 안양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이고요. 공공근로사업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세한 자료제출과 공공근로사업, 안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사업별 하시는 내역과 일자리사업에서 1인당 얼마 정도 비용을 지급하는지 정부 지원까지 자료제출 요하고요. 공공일자리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시는 분들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위원 심사평가 기준 혹시 있으면 자료제출 바랍니다. 향후에 노인일자리 또 희망일자리, 공공일자리사업을 안양시에서 생각과 발전 그러한 계획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도 있어요. 사업 산출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기업육성이 있습니다. 신규마을기업육성 1개소 지원 5천만원이 있는데 이 비용에 대한 내역 좀 알고 싶고요. 예비마을기업육성 1개소 지원에 대한 1천만원, 그 자료 좀 주시고. 선정기업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 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주십시오. 예산법무과 이병준 과장님 예산안 183쪽이고요. 농림어업종사자 통계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있는데 조사요원들의 생활임금 보전수당과 사업비내역 주시고요. 농림어업종사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자료제출․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경제과 황인섭 과장님 예산안 187쪽이고요. 2020년도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산출내역 주시고요.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1개가 있는데 1식이 있어요, 2억 4천만원. 사업내역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혁신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이게 참 많은데 이게 급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 보니까 항상 해마다 올라온 것으로 내가 봤습니다. 사업 전통시장, CCTV, 전기시설, 소방, 심장충격기 이런 사업들이 와 있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내역서, 견적서 이런 자세한 자료 좀 주시고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중앙시장 내 장내2로 바람막이인데 이게 지금 이 바람막이 시설이 그동안 업체의 건물주가 승인을 안 해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있으면 그 자료 좀 같이 주시고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 또 있어요. 예산안 190쪽이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동영벤처스텔’이라고 평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치는 보니까. 그래서 3차 해 가지고 8개소를 지원을 해 주는 사업 같아요. 8개소 사업할 수 있는, 그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8개소 사업자등록증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윤주광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5쪽이고요.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죠? 도매시장 내에 사용하는 이게 만료가 돼 가지고 수수료를 못 낸 것 같아요. 처리하는 방향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19년 입찰수수료 처리결과, 2020년도 상반기 입찰수수료 처리결과 그리고 입찰 시 무엇을, 어떠한 입찰을 하는지 자료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 운영체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야채하고 청과, 수산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농수산물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보니까. 관리 실태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운영상 힘든 점은 무엇이고 2020년도 들어서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이 있으면 달라진 방법까지 이따 한번 설명과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 민규식 과장님 예산안 515쪽이고요. 주민센터 특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예산이 감액됐어요, 많이. 그런데 저는 주민센터 강사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안구나 동안구나 이 강사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혹시나 있는지, 이분들이 얽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데 취직도 못 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의 실태조사나 있는지 자료제출과 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만안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과 동안복지문화과장 김부회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양곡관리비 택비지원이 있어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배달해서 주는 사업 같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택배지원 금액 산출내역 자료제출과 여기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같이 좀 주십시오. 경기도형 긴급복지가 있어요. 도․시비가 같이 있는 건데 지원대상 365세대 사업비 산출내역 나오는 것 있으면 주시고요.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일자리지원이 있어요. 14개 동에 14명, 도비지원으로 긴급일자리사업 같은데 14명에게 하는 건데 이게 한시적인 건데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또 만안․동안도 마찬가지이고 경로당에 창호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혹시 창호에 대해서 시공한 견적이나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도 좀 필요하면 해 주십시오. 만안복지문화과 조남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2쪽이고요. 털옷인데 이게 털옷사업이 가로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예산들이 깎이고 정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털옷 부착비용 그리고 홍보물 제작, 재활작품 세탁비가 있어요. 이것 예전에 했던 것을 세탁을 해서 쓰는 건지 또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행사가 취소가 많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사업이 정지된 부분과 또 향후에 이런 사업을 계속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만안건설과 이희석 과장님 또 동안건설과 나대규 과장님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노후하수관이 있어요. 2공구 구간 도면 자료제출과 사업에 대한 내역서 좀 주시고요. 동안구도 마찬가지입니다. 3공구에 대한 사업,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안구청장님 질의 좀 별도로 하겠습니다. 만안구에 지하차도가 많아요. 청원지하차도, 주접지하차도, 예술공원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한 네다섯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도에 예산도 편성했고 2019년도에 실태조사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모든 도면, 시설 이런 것을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아마 이러한 부분을 안 했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하차도에 물이 새고 물이 잠기고 힘듭니다. 이런 사업이 예산에서 누락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지하차도가 작아 가지고 물이 차서 넘칠 염려는 없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부산, 올해에 지하차도에서 사고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접지하차도도 그렇게 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거기에 항상 정체돼 가지고 차가 서 있다 보니까. 청원지하차도, 한양수자인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근에 차량이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김광택 구청장님 동장으로 계실 때 아마 지하차도에 물이 넘쳐 가지고 애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박달2동 복합청사가 신축이 됐습니다. 동장님, 그렇죠? 박달2동 우리 동장님께서 잘 체크하고 거기에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민원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에서 동장님 이하 사회단체 그리고 우리 동의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집기류가 들어올 때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세요. 사실 이 체크리스트는 벌써 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와야 될 것인지,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관에서 미리 찍어주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체크리스트라도 쫙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집기류 같은 부분이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조금 미흡하더라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고 또 잘못된 부분, 시공상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 심지어는 우리 박달복합청사센터의 탁구장에, 탁구장이면 동장님, 구청장님, 데코타일이 아니고 마루가 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탁구장에 데코타일이 깔려 있어요. 나는 이런 탁구장 또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벌써 시공 당시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 또 심지어는 요즘에 주차장 같은 게 있다 보면 물도 샐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 체크 좀 필요하고요. 수영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차피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세심, 세밀하게 관찰해 가지고 좀 늦더라도 이런 부분에 새로 복합청사를 지을 때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양 구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각 동에서 그때 재난기금이니 뭐니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시간외수당이 지금 얼마가 올라왔나 봤더니요, 813만원. 1천만원도 넘지 않는 그런데 4개 동으로 지금 국한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최소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외수당이라도 그분들에게 좀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면 그리고 특히 양쪽 청장님들은 최소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좀 일이 없는 부서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양쪽 청장님들이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사이동을 서로 편하게, 좀 편한 동에서 좀 힘든 동으로 좀 힘든 동에서 좀 편한 동으로 보직을 순환시켜주는 것도 청장님들의 몫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그런 부분도 양쪽 청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또 최소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시간외수당으로 조금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서 좀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저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분들은 또 색출해내는 그런 부분도 우리 청장님들의 몫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1월 말부터 우리 시청에 상황실에서는, 우리 청장님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죠?

네.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우리 보건소 해 가지고 국무총리 주재로 아마 회의를 날마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구나’. 거기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면 부시장님이 참석하는 것을 보고 있고요. 제가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럼 부시장님은 뭐 하십니까?” 했는데 코로나를 보면서 주말도 없이 그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삶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그 중앙에는 말하지 않고 누군가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에 우리 저기 보면 우리 건설과에 지금 우리 만안은 이희석 과장님이고 동안은 나대규 과장님이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본예산이나 지금 2차 추경에 비해 475만원밖에 재해․재난에 대해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조금 올라왔냐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냐 마냐가 시급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도 중요하지만, 꼭 여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양 구청에서 챙겨서 세울 수 있게끔 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저는 동, 우리 안양시가 만안구․동안구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해서 일단 정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수를 하는 게 새로운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되어 있는 곳에 정비나 보수가 더 시급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깔끔한 우리 안양시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더 할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지을 것인지, 새로 설계를 할 것인지가 그것보다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더 정비하고 보수해 갈 것인지를 더 고민하고 그런 쪽에 좀 예산도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 가는 게 맞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475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민원은 들어와서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끝났어요?

아니요.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에 보면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제가 약간 비껴서 보면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있지만 지금 보면 예산도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게 176페이지를 보면 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로 이제 지원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확한 게 일자리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를 보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국비보조로 해서 아마 시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무슨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신중년 관련해서 안양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코로나19에 대비하고 있는지를 좀 자료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화폐지, 그게? 우리…….

네, 지역화폐.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예산을 꽤, 24억인가? 아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충당해, 우리가 그것 보전을 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품권이 우리 안양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무 곳이나 지금 가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보편화되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따가 답변만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굉장히 꽂혔습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사를 한번 던질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 처음에 그러니까, 예술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안양시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나무가 겨울에 옷을 입, 그 병충해를 없애고자 하는 이런 취지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옛날에는 짚을 쌓던 것이 이쁘게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한 1미터 내에서 아마 그 털실을 개인적으로 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또 그것을 한 사람들이 예술공원에다 입혀놓고 자부심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업이 돼 버린 겁니다. 이 사업이 바로 커진 거죠. 제가 2019년, 작년이죠? 작년 털옷을 입히고 그 사업한 것을 보고 나는 처음 올라가자마자 ‘아, 이런 이게 뭘까?’ 저는 별로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그냥 그것을 옷을 그대로 입혀놓은 거예요. 한 3미터짜리도 있더라고요, 어떤 것은.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방침이었구나. 지금 청장님 벤치마킹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에서 만약 이것을 벤치마킹했다고 그러면 저는 ‘아유, 어떡하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고요. 우리 만안구의 잘못은 바로 그거였어요. 털옷에 대한 개념이 벌써 틀려졌다는 거지. 욕심이 많아졌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청년사업과 또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3천 800만원, 3천 7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막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벌써 잘못된 방법의 결과였고 그 방법을 처음처럼, 처음처럼 볏짚을 이용해서 우리가 10월에서 옷을 입혀서 한 3월 이른, 빨리, 빠르면 한 2월에 옷을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태워서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예술적인 가치와 지역의 경제성이라는 또 토대가 된다면 털옷을 예전처럼 시민들이 짜 가지고 시민들이 입히는 것, 그것을 갔어야지. 그리고 털실을 재원을 제공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각색, 하나의 그냥 획일화 되게 딱 맞춘 게 아니라 다르게, 색다르게 볼 수 있는 볼거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바로 폐해의 원인이 됐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늦게 걷다 보니까 그 안에 거미알집이나 매미알집이나 유충들이 많이 집을 지었죠. 그 유충들은 당연한 거예요, 따뜻하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고. 특히 또 올해에 유충이 많았던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좋은, 좋게 시작했던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은 저는 조금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고요. 적극 검토가 아니고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한번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무를 우리가 짚으로 그리고 짚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좀 해 가지고 겨울철에 유충을 잡을 수 있는, 우리 예술공원 전체적으로 그런 유충을 잡을 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돼요. 올해에 송충이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등산객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아 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우리 안양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랬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유충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지하차도, 그냥 청원지하차도만 말씀드릴게요, 제 지역구니까.

예.

아까도 제가 우리 구청장님 동장으로 계실 때도 거기가 물에 차고 막 잠기고 그래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올해, 작년에 거기를 건넌 분들이 비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운동화가 젖을 정도로 절퍽절퍽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런데도 이러한 곳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너무나 등한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별교부금이요?

예, 교부조정금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안 나오면 내년으로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편성,

그러니까요. 이런 것이 왜, 천정에서 녹이 나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차에 낙수가 떨어져 가지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돌이 떨어지고 있어요. 비가, 장마철에 비가 안 오는 데도 물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이 4개의 차도, 5개 지하차도 중에서 가장 노후되고 안 좋은 곳이, 지금 당장 담당부서 한번 가서 보시라 그래요. 깨지고 녹 나오고 이런 부분이 너무 심합니다. 거미줄까지 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 올 때마다 무슨 어디 귀곡산장에 지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도 그것 항상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쓸 때 빨리 투입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진짜. 지역 내에 거기 살면서도 주민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제가 고개를 못 들어요, 솔직히. 예산을 좀 그런 데에 빨리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청장님, 김광택 구청장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진짜 좋아하고요.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든지 모범이 되는 청장님이시고 존경하는 우리 청장님 하여튼 우리 만안구를 위해서 많이 좀 애써주십시오.

예.

하여튼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워낙 잘하셔서요, 감사하고요. 제가 2동장 할 때 청원지하차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은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금번에 여러 각도에서 열심히 해서 그것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털실옷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의장으로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잘 몰라요. 단 특화사업으로 시작할 때의 목적이 있었을 거고 또 지금 한 3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또 나왔으면 그 문제가 해결하는 방법은 집행부 몫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그분들을 정말 제가 그분들 알거든요? 손수 하나하나 떠 가지고 그 취지가, 그런다고 일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것을 사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목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자원봉사를 통해서 어쨌든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잘됐다, 못 됐다.” 하면 자원봉사하는 그 자체가 내가 ‘왜 했지?’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누가 그렇게 나와서 자원봉사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예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금 와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럼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냐고도 좀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우리 아까 김은희 위원장님이 말했듯이 이게 갑자기 어디 그냥 자원봉사들이 손수 해서 그것을 입힐 때 저 항시 참여했었거든요. 서로 그분들이 많이 나와서 또 APAP가 됐든 무슨 행사가 있으면 함께 동참을 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고 어디 사업을 하나, 한 곳에다 딱 주면서 일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일을 좀 바꾸고 좀 확충을 할 때는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좀 인지하셔서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이게 가야 된다, 이 털실옷뿐만 아니라 안양시에서는. 저는 그것도 길게 1미터가 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자원봉사들이 정말 손수 떴던 1미터당 한 100이나 200 정도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 예쁘다.’ 하면서 사진도 찍고 또 관광자원으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돼 버린 것 보고 저도 ‘뭐야, 이것 한 색깔로 무슨 여기까지 입혀놨어. 이게 뭐야? 손으로 뜬 것도 아니고 기계로 이것을 저기 나무에다가 박아놔? 이것은 잘못된 거지.’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내색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최소한 우리 안양시가 처음의 목적과 너무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벗어났을 때는 충분하게 소통해라, 뭐가 됐든.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병충이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거기 따뜻하니까 당연히 그 속에 가서 살죠. 그러면 그게 또 저는 태워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왜 태워야 되는지를 또 자원봉사들한테 충분하게 알려드려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들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사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요. 자원봉사자들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총무경제에서 찬반이 많이 논란이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예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또 맞지 않다 이런 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APAP를 하면서 또 사업을 다른 데 맡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겼던 부분이고요. 아무튼 앞으로는 좀 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 봉사자들이 참여해서 또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예술의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털실옷 얘기하세요, 먼저. 나는 다른 얘기야.

청장님 털실옷 힘드시죠?

아닙니다. 털실옷이 이게 추워질 때가 되니까 아마 털실옷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걷어다가 태워버리면 되니까. 이게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의회가 열릴 때마다 털실옷에 관해서 자꾸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사실 공직사회에서는 의원들 얘기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의원님들이 얘기했더니,

아유, 소중히 담아야죠, 당연히.

그리고 의견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괜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전반기 때도 2년을 겪어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보는 사람 없으면 다 걷어다 그냥 태웠으면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최초의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출발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목적이 출발할 때 너무 좋았는데 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점을 너무 부각시켜서 최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GTX-C 노선 관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GTX-C 노선 인덕원에 서야 되는 것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철도가 일본 철도하고 4번, 4호선하고 해 가지고 연계시키는 이게 사업인데 어떻게 봐서는 인덕원에 또 서야 되는 게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저도 위원입니다마는 이것을 통해서 어느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안양시에 유치를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다가 누구, 누구, 누구, 정당성 누구, 누구 이름을 크게 넣어가지고 사거리에다 그것도 연속해서 계속 여기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철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래야 공공에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 사거리에 정당성 또 아니면 어떤 정치인 이름 이런 부분이 걸려서 연속해서 일주일 이상 걸려 있는 부분에서는 각 구청에서 분명히 철거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저도 의원입니다마는 의원들이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서 사실 공공을 자꾸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참으로 좋으신 말씀이고요, GTX-C 노선 관련해서 만안구에는 의원님들 이름이 달린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안구도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히려 만안구 주민들은 “왜 동안 것을 하냐, 동안 것을 왜 와서 서명을 하라 그러냐”. 오히려 우리한테, 박달 주민들은 저도 그것 받으면서 혼났어요, 사실은. 주민들이 “동안에 있는 것을 왜 우리가 서명을 하고 말이야, 이러냐. 우리는 박달역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쉽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이성우 위원님께서 고민 고민 하시면서 아마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저보다도 지역의 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만안구 시의원님들은 불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분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혹시 우리 만안구 지역에 이게 붙으면 가차 없이 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만안구청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박의순 동안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사실 80퍼센트인데,

아니에요, 그냥 하는 소리고요. 잘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나는 만안구에 서정열 위원님이 붙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동안구에 너무 많이 어떻게 봐서는 좀 여기저기 막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다 하고요. 어쨌든 구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택 구청장님, 박의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 행정지원과장 민규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지원비 감액과 관련, 강사진의 처우개선 관련 실태조사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먼저 생판 듣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가 모든 문화와 생활 질서를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도 석수1동장으로 있었으면서 좀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을 소회감을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산 방지를 위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아마 2월 3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즉시 출장을 나가든 단시일 내에 끝나겠거니 하고 있는 기대감도 있었었지만 출장 나가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우리 주민들이라 할지, 강사분들은 물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저것 하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 개강하느냐?” 항상 묻고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이었던 지금 소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사실상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아마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강사료를 한시적 즉 1월, 2월, 3월 1분기가 되겠습니다. 2, 3개월간으로 5천원을 인상해 가지고 제1회 추경 예산 5월 달인가요?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18일 조례개정을 통해서 현재 강사료를 2만 5천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생계안전 지원을 위하여 1분기 강사수당 선지급 신청자에 한하여 3월 달 경우 3월에 그 공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아시다시피 일방적이 아니고요, 지원자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자. 그래서 저희 만안에 강사가 총 136명 정도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이 44명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2개월이죠, 2천 800만원 상당 금액을 선지급하였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럼 정부 차원에서 무슨 사업에 쓰냐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2020년 4월 20일부터에서 5월 11일까지 접수를 받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코로나19 피해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명목으로 해 가지고 1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강사들이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강사 신청할 수 있는 구비서류 안내를 다 해드렸습니다. 하시라고, 신청하라고. 그다음에 이게 5월 12일 날 끝났기 때문에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것이 또 연장이 되는데 명칭이 바뀌어집니다. 이 명칭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제도로 명칭이 이제 바뀌어졌는데 이게 아마 2020년 6월 1일에서 7월 20일까지 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오시고 구에서는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됐고 잡혔다 하면 ‘만안사랑방’이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방문하거나 강사진이나 수강생들하고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청취사항을, 건의사항이나 청취하는 것을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아마도 프로그램이 11월 1일까지 연기가 됐고 11월 2일부터에서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지금 아직도 그것도 이제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 등을 원하고 있지만 되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사분들한테도 위로감이라 그럴지 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만안행정지원과 민규석 과장님이 일을 잘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또 느꼈습니다. 사실 소외된 사람이 꼭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그분들이 바로 힘들 때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고 저도 조금 마음 쪽으로 부끄러움이 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너무 고맙고요. 긴급 고용안정자금 이런 것 많이 좀 확보해 가지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우리 강사진들이 처우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생을 운동하고 했던 것을 우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봉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다시 환원하는 건데 이런 분들을 좀 잘 계속 갈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한 말씀, 제의를 해볼게요. 이분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숍을 한번 내고 싶었다.”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이 숍이 없어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숍이 있지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아,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에 내가 숍을 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확실히 지역의 동장님 출신들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민규석 만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복지문화과장 조남동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와 택배비 금액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또 이재현 위원님께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 및 사업비 산출내역,

예, 여기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재현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극복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예, 자료로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로당 창호시공 견적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 자료로 됐습니다.

예, 그럼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경로당 창호를 제가 견적서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 안 왔고요. 나중에 좀 주시고요.

아니, 경로당 창호공사는 저희가 견적 처리를 안 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아, 직접?

예, 설계를 용역을 줘서 그것에 의한 입찰을 추진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견적서는 따로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일괄입찰 주었네요, 그렇죠?

예, 전체 공사내역에서 일괄로다가 입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디 경로당 얼마, 어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까?

그게 뒤에 내역을 보시면 경로당별로다가 공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

제가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만안교경로당에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사를 했던 창의 사이즈, 크기, 뭐, 뭐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창, 내창 해 가지고 이중창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각 부분 부분별로 견적을 아마 주었을 건데요? 이게 견적 없이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표지 뒤에 보면 만안교경로당 이중창호 2019년도 교체공사내역이 있거든요. 경로당별로다가 창호 개수하고 금액별로다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창호 크기, 사이즈별로 해 가지고 공사금액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만안교경로당에 9개, 그렇죠?

창호가 9개죠.

예, 9개. 이 9개 지금 450만원이요?

예.

그냥 이게 끝이잖아요.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 반영이 돼 있는 그 자료 좀 달라고요.

아, 저희가 설계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양이 많아 가지고 안 드렸거든요.

이 자료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 설계서는 따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디 회사의 무슨 창호인지 LG하이샤시인지 KCC인지 이런 것 나오잖아요?

예, 공사내역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지.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경로당은 사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창호를 해 준 것은 좋아요. 저는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창호를 하지 않아도 될 경로당이 있어요, 사실은. 깨끗하고 좋은데도 교체를 하셨어요. 왜, 업자들한테 괜히 일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었던 거예요.

저희가 이게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가서 교체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호한 것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은 뺐고 그 설계, 공사 필요성이 있는 것만 넣은 겁니다, 이게.

그래요, 나중에 그 자료만 좀 한번 주십시오.

예, 별도로 그것은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인구 두 가구잖아요? 여기 300세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게?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

아, 뒤에 부분은요,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 당초예산에서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경기도형 도와줄 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것 더 늘어났다는 산출내역입니다, 세대가. 이 정도는 300세대 정도는 생계비가 발생할 것이다.

더?

예.

그리고 의료비는 50세대로 요청,

예, 이 정도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이것은 평균치인데 이 정도는 발생할 것으로 봐 가지고 더 증액한 산출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요. 지금 우리 안양시에 특히 만안구 관양동 일원에, 호계동도 요즘 괜찮습니다. 관양동 일원, 만안구 지역에는 아직도 생계가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을 통해서 또 구청으로 들어오는 민원을 통해서 우리 생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있으면 이 코로나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두 아이 화재로 저기, 라면 끓여 먹다가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이런 사고가 우리 지역에서 없으리란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동에서 보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잖아요. 좀 면밀히 살펴서 이런 분들이 요즘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게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일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기,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이중창호 관련해서 개인별로 했을 때와 우리 지금 단체로 묶어서 지금 발주했잖아요?

예.

그 부분 차이점하고 지금 이재현 위원님이 요청한 용역, 설계용역 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저도 좀 자료 좀 줘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몇 개 생겨서.

예, 그럼 자료 드릴 때 설계서를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조남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건설과장 이희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노후하수관로 2공구 도면 및 사업내역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제2회 추경 예산에 건설과는 475만원만 상정했는데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시급히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예산을 요구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좀 읽어주실 줄 알았더니만 그냥 짧게 끝내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도면을 요청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노후하수관을 정비할 때 보면 항상 굴착하기 좋은 곳만 잘 가시더라고, 업체들이. 그래서 구도심에 노후하수관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구청장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노후하수관이 많이 노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이라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굴착하기가 좀 안 좋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노후하수,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노후하수관들을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루 이틀 휴가 갔다 와 가지고 물을 틀면 녹물이 그대로 쏟아집니다. 만안구에 그런 데가 엄청 많아요. 저희 집도 옛날 살던 데 그렇고 지금도 그 집 가면 노후하수관에 아, 말을 착각했습니다. ‘하수관’인데 내가 ‘수도’로 착각했었습니다. 이 말 잠깐 정정을 하고요. 노후하수관 자체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다 보니까 냄새가 엄청 올라옵니다. 특히 박달동 인근에 횡단보도 서 있으면 냄새로 인해서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좀 골목, 좁더라도 이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다 관로를 좀 파기 좋은 쪽으로만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관양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좀 일자형으로 많이 갑니다. 앞으로 또 관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우리 평촌지구가 또 그쪽도 하수도를 좀 파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또 자꾸 좋은 데로만 파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노후하수관로 교체공사는 시의 하수과에서 ’16년도에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관로 CCTV 조사를 통해서 노후하수관로를 일체 조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3개 공구로 나누어서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하기 좋은 구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도 이 말을 지금 계속했던 말이고 지금 똑같은 내용을 제가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계획 세워 놓은 것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료에 보시면 구도심보다는 신, 조금 중간 정도 파기 좋은 데를 많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구청장님!” 그랬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청장님도 좀 들으시고 그런 쪽을 같이 공유 좀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우리 건설과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하여튼 지역에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냄새납니다.” 이렇게 할 때 처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하나만.

예,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여기 도시건설 있을 때 노후하수관로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또 안양시 정책에 대해서 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알려서 함께 공유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나요?

어쨌든 시에서 총괄을 해서 양쪽 구청에 공구별로 나누어서,

네, 그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냐고.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공사발주, 발주가 시작되잖아요. 그것 어느 정도 계획을 짜서,

예, 홍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희석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양 구청장님 및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아니, 구청장님 가서 할 일 없잖아요. 여기 계셔요.

아, 제가 코로나 때문에 구정에 바쁜데요.

코로나19로, 예.

시간도 많이 되셨는데.

이따가 강평할 때는 달려오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없는 양 구청장님 및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지형입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에 대해 안양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테스트베드는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서비스 등이 새로 출시되면 성능이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사업이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통합관리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은 안양의 관양동에 있는 금강펜테리움에 ‘루씨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인데요. 이게 새로운 제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개혁팀에서 밀착 지원해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통과하고 조달청에서 이 혁신제품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우리 시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기업이 선정됐고 8월에 혁신성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9월 말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정이 되면 약 3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고 이것으로 해갖고 우리가 IoT 기반 자동심장충격기 플랫폼을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하고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통합관리플랫폼이 현재 우리 안양에 유통합센터에도 이게 적용됐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게 제품이 아직 우리 시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이게 시제품으로 우리가 응모한 자체가 이제 선정이 되면 조달청에서 3억이라는 돈을 제품을 사서 우리 안양시에다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동심장기를 설치해서 과연 이게 플랫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이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기술은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는 쓰지 않는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 아직 공공기관에 적용이 안 됐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이것을 개발해서 예를 들자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 각종 규제에 걸려서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차적인 시장진입에 대한 것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규제를 통과했고 최종적으로 이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청에서 이것만 선정해 주면 우리 안양시가 처음으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특히 우리 안양시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신기술을 우리가 많이 찾아내는 것이 아마 이런 기술에,

예, 그렇습니다.

테스트버드?

테스트베드입니다.

예, 테스트베드 이게 아마 주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제품이든지 모든 기기가 잘 만들어져도 우리 안양에 우리 과장님이나 또 전문가들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장에 맞는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또 이러한 경제성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런 현장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또 이러한 사업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지원과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규제개혁팀에서 그런 어떤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신기술 개발해갖고 시장진입이 어려웠던 그런 기업들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밀착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좋은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 우리 안양시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아마 첨단산업의, IoT산업의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유지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께서 추경 175페이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사업규모, 임금 예산편성 세부내역, 유형별 현황, 부서별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 희망근로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등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177페이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산업 경력 퇴직인력에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보조금으로 최대 1인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90퍼센트고 저희가 시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봉성비에스에서 저희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17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1, 2단계는 시행을 하고 3단계는 희망근로사업이 있어서 미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공공일자리 심의위원회 명단, 심사평가 기준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공공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저희가 구성을 하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인원은 위원장은 공공일자리사업 업무담당 실․국장 그다음에 위원은 담당과장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장 그다음에 시의원 한 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성우 의원님이 지금 위촉이 됐고요. 학계라든가 민간단체의 고용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자를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평가 자료는 저희가 심의자료를 작성을 해서 심의위원회 할 때 안건으로 회부를 하면 위원님들이 가․부를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심의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75페이지, 노인일자리, 희망일자리 등 공공일자리사업 발전계획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현재 안양시 공공일자리사업은 청년 의무채용 등 37개 사업에 8천 926명이 지금 공공일자리사업에 투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공공일자리의 발전계획은 이런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돼서 민간 취업에 재취업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최우선인데 지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공공일자리를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 이래서 산하기관 9개 기관에 지금 60명 정도가 직장체험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두 달간 10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거기 청년들에게는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추진은 하는데 코로나19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중년들한테는 ‘디딤돌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60여명 디딤돌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지원센터가 설립이 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니, 올 7월에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간단하게 몇 분을 모셔놓고 했는데 이분들의 얘기가 막상 퇴직을 하려고 하면 나가서 뭐를 해야 될지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심리치료라든가 은퇴교육 같은 것을 내년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이분들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으로 많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센터를 비롯해서 베이비부머지원센터 다 협력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규마을기업 5천만원,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해서 이게 6천만원인데 이게 다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미선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육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비를 매칭비율을 50 대 50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기업은 도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공동체성 또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 네 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마을기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은 농촌이라든가 아니면 도농 복합도시에 적합한 기업 형태로 저희 이 시 그러니까, 밀집 이런 시는 이게 조금 저희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저희가 2019년 10월에 1차로 한번 공모를 했고 2차로 2020년 4월에 신규마을기업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마을기업도 2000년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이번에 6천만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정확한 일자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 내에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대학을 상대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0일 날 안양대학교가 공모선정이 돼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12.5퍼센트 운영비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보시면 사업개요에 대학생․졸업생 및 지역 내 청년층에게 취업지원을 하고 구인․구직상담 창구 운영과 취업행사, 교육 프로그램 진행 등을 여기 안양대학교 일자리센터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이 무슨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는지, 현재 신중년 관련 안양시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현재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신중년 디딤돌사업 그다음에 올해부터 시작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작년 7월에 개소를 해서 취업 알선하고 상담․교육 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는 안 했지만 대부분 신중년들이 베이비부머지원센터에 와서 얘기하는 것은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재취업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부분 퇴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60에 퇴직을 하면 아직 자녀라든가 이런 생계에 관련된 그런 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서 단순 재취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정적 고용을 위한 직업 훈련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리고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심리치료 같은 것을 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시는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신중년들이 좀 전문지식, 신중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지혜 등을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도에는 좀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위원님께서 175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사업별 배치 및 재료비 상세내역을 자료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높고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코로나19 극복 관련해서 희망일자리사업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제일 좋은 또 아까 좀 전에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취약계층이나 실직자들에게 정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는 안 그러겠지만 어쩌다 실제로 일해야 될 분들이 가지 못하고 넉넉한 분들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가 봐요. 그것을 어떻게 따질 수는 없잖아요. 다 그것을 확인하고 어려운 계층, 취약계층한테 확인은 하지만 그래도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지도점검해 주시고요. 요즘 그래서 아마 부쩍 그러한 일자리가 늘음에 따라서 밖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껌 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통상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잔디, 쓰레기.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부쩍 늘어서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가끔 이렇게 봬요. 요즘 오다가 보면 교차로 같은 데에도 교통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고 아니, 생기셨고 또 하천에 보면 또 부쩍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하여튼 최근에 안 보이던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기회, 회생의 그런 기회로 물론 단기적이잖아요, 이게요. 지금 보니까 11월 30일까지인데. 그래도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아마 이런 희망일자리를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 혹시 그것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이게 눈으로 볼 때 몰려다니시거나 혹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혹시 간간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이. 저분들 아마 교육은 하실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런 것 좀 지도점검해 주셔서 시민들이 보기에 ‘아, 이분들이 정말 이 어려운 데에도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좀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그런 것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주로 본청에 많네요, 이게?

네.

본청에 사업소하고 총 307개 사업 중에서 본청 사업소가 121개 그다음에 양 만안구가 77개, 동안구가 96개 사업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정호식당’인가?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배식보조.

예.

어차피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평생교육관에 지금,

예, 양 구에.

거기 식사는 해요? 지금,

저희는 처음에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2.5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청소라든가 환경정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쪽으로?

예.

이렇게는 뽑았지만 2.5단계 가다 보니까 이것을 어차피 뽑은 인원이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예, 다른.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있길래.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도 좀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이 자동차산업 관련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품회사도 있고 자동차회사도 다니는 분들 계시고 이런 분들이 퇴직하면 국비로 250만원 최대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퇴직자에 한해서?

예.

내가 보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여기 보니까 한 명 아니, 두 명.

저희 두 명.

두 명이 됐네요? 국비로 지원하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여기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없었어요?

예, 이 두 분은 회사에서 “이 두 분들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회사랑 같이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선뜻 보면 이런 부품 만드는 회사는 직원을 쓸 때 아주, 본인들이 직원 월급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런 혜택도 받고?

예.

그런데 신청이 너무 없다는 것 보니까 좀 아쉬워서. 아마 이것도 좀 더 우리가 많이 혜택을 주는 게 좋잖아요, 어쨌든 이 퇴직자분들도.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많은 분이 이것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부터 했는데 내년에도 저희가 좀 관련 업체라든가 이런 데 홍보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면 어차피 저희가 10퍼센트밖에 부담은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국비로 지원해서 우리가 신청하는 것마다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제한이 돼 있어요, 국비가?

국비도 국비 자기네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이제 선별해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선별해서 준다?

예.

아예 정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 여기서 몇 명 하면 거기에 맥시멈이 또 있으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저기,

네, 말씀하세요.

위원님 2천 900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네, 맞아요.

또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유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유념을 해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지도점검 계획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그 사업부서라든가 각 사업에 또 반장님들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니, 많다는 게 아니고 간혹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또 그게 많은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저희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이 일자리사업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쓰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통한 일자리사업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청년 34세 이하’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근로조건 및 임금단가에 보시면.

저희 조례에는 청년이 ‘19세에서 39세’로 돼 있는데 행안부에서 희망일자리 그 지침에 34세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34세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하루 일당이 8천 590원?

예, 시간당.

시간당?

예, 최저임금.

시간당?

예.

5시간 정도를 보통 하고. 그렇죠?

예.

그럼 주로 이분들이 뭘 어떤 일을 하죠, 지금?

지금 뒤에 보시면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계획서’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투입이 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들은 65세 노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미만․이상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65세 노인분들은 거의 환경정화 쪽으로 저희가 3시간으로 돌리고요. 청년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일자리사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러한 계획을 우리 시에서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예상은,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은 저희가 100퍼센트 시비로 해서 매년 3단계로 저희가 추진은 했는데요. 이것 희망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90퍼센트를 지원을 해 주, 인건비의 90퍼센트를 지원해 주면서 10퍼센트만 부담해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쫙 많이 나열된 게 다 일자리사업이라는 거죠?

예, 지금 저희가 희망일자리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마어마하시네, 여기?

예.

그래요. 이 부분만큼 요즘에 너무 어려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일자리정책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요사이에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젊은 친구들이 보여요, 사실은.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에 끼여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뒤에를 보니까 좀 이해도 가겠어요, 여기에 같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데에서 같이 젊으신 분도 뛰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사업 자체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일자리정책이 앞으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사업이 정착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벤처 이것 뭐야,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보고 오는 것.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 이것을 우리가 실현을 안 해요, 사실은. 보고 그냥 별로 안 좋은 사업만 많이 보고 오는지 조금 나중에 하다가 없어져 버려요. 현재 일본에 이런, 우리 가까운 일본 같은 데 가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 되면 80 된 어르신들이 빗자루 하나 딱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물통 하나 들고 나오고 꽃밭에 물을 주는 게 멀지도 않은 자기 앞에 바운더리 내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모습에 ‘아, 이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 잘 돼 있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특히 안양시도 일자리사업이 지금처럼 많이 있는 상황에서 잘 정리를 해서 코로나19가 끝난 후에도 일자리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뭔가를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이 11월 말로 종료가 되면 사업평가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 좀 하고 사업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 공공일자리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일자리 한번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을 주는 것도 좋지만 기술을 배우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신중년 어르신들에게는 크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관에서 할 일입니다. 앞으로 많이 좀 기대되고요. 우리 과장님의 어깨가 무겁고 힘드시더라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서 지역주민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저희 잘 새겨 가지고 내년도 일자리정책 할 때 반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를 114명이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114명이 저희가 상․하반기 해 가지고 지금 114명이 일자리,

나갔다고?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다고?

예.

사회공헌활동도 62명이 참여하고 있고?

예.

지금 보면 그러면 우리 지금 신중년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생계유지잖아요?

지금 저희가 딱 그분들한테 전체 우리 신중년들한테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센터 아니 그러니까, 베이비부머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그분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 생계유지를 그러니까, 나가도 생계가 좀 아직도 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좀 해 달라.” 또 취업을 다른 데라도 좀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도 좀 해 달라.” 그러고요. 대기업 같은 데는 은퇴교육이 거의 의무적, 법률로 딱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복지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은퇴를 얼마 놔둬도 그런 교육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저희가 하려고 내년부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처음에 질의드린 사유는 신중년 그들에게 전문지식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전문지식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안양시에.

아, 그것은 이제 저희가,

신중년 대상은 거기에 센터에서 그만큼 연계를 하고 있냐, 그게 더 궁금했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문지식이라든가 경력이 있는 사람들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재취업이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취업 그 밑에 보시면 ‘베이비부머 운영’으로 해 가지고 취업을 해서 215명 중에 본인들이 희망 그러니까, 이런 데가 경력이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서 취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사업은 거의가 경력이라든가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 자체가 전문직이 가지고 있다?

전문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당 부서 그러니까,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요? 그럼 뭐 뭐 하는 거예요, 그럼 대개?

지금 우리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조경사업도 하고요. 그다음,

아, 그럼 여기 신중년 디딤돌 일자리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도시공사 같은 데는 착한수레는 운전면허 있는 분들이면 또 거기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분들 거기다 배치시키고 그런 식으로 자격증이라든가 전문지식, 경력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디딤돌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 부서별로 다 114명이 어느 정도 흩어져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서 센터니까 그 중개 역할을 여기서 내보내는구나?

예, 저희가 모집을 해서 처음에 저희가 각 부서에 사업을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저희가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데는 방사선 이런 자격증 있는 분들도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차후에 어떤 모델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목적은 있어요?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력이라든가 자격증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이 모델 같은 경우는 회사에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은퇴를 앞둔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좀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바로 나와도 다른 데에 본인이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그것을 내년에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지는 않죠?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회사로 직접 저희가 방문은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회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강사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그쪽에 보내서 거기서 교육할 수 있는 아니면 센터에서 우리가 집합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더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한번 방문할 테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예?

한번 그 센터에 방문할 테니까.

예, 한번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향후 우리 안양시에서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것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예산만 지원하고 우리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그럼? 여기 국비이고 지금 정부에서 50퍼센트 시비․도비, 대학교가 25퍼센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예산만 우리가 어쨌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넘겨줄 뿐이지. 그렇죠?

국비는 직접 대학교로 가고요. 저희가 시비 12.5퍼센트 해 가지고 이것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정산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취업박람회라든가 일자리 관련 무슨 사업이 있으면 여기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다?

개입은, 여기는 개입이라기보다는 12.5퍼센트의 예산 준 것만 저희가 정산 검토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돌려라, 저렇게 돌려라’ 그런 차원은 아니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냥 예산만 줄뿐이지.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대학교일자리센터가 저희 일자리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서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력한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그리고 저희 김은희 위원님께서 이것 질의한 건데요. 저기, 제가 한 가지만,

김은희 위원님 답변하고 다시 하도록,

아니, 한 가지만 궁금해갖고.

아니, 한 것을 먼저 본인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시죠.

하실 거예요?

그래요?

김은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것 포기하는 인원이 657명이 돼요?

포기요?

예, 포기하는 인원이, 희망일자리사업에?

예.

그러면 657명이 포기한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온 사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아무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시면 환경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본인이 처음에 신청했었던 목적과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희망일자리사업에 오시면 관에서 시키는 일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청사 내에서 하는 일은 한정이 돼 있고 이 희망근로사업 2천 900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하다 보면 본인들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생활방역이라고 그래서 꼭 가서 약 뿌리고 닦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생활방역의 일부도 환경정비도 들어가고 청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또 그사이에 취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취업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 것 참여를,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주니까 처음 사업하기 전에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아요.

아니, 제가 이것 질의드리는 사유는요, 역으로 포기하는 사유가 우리 안양시가 희망근로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될 거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질의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고 우리 김은희 위원님보다 먼저 질의한 건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이제 사업기간 두 달 정도 남았는데요. 9월 24일 날 2차 또 저희가 모집을 해서 배치는 하는데 이게 단기사업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좋은 일자리도 좀 발굴을 해서 하는데 단기사업, 이제 두 달 남았거든요? 두 달에,

아니, 단기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1년 단계로 끊어지는데 657명이 다른 데에 좋은 곳을 가든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만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는 사유가 아마 한 100개 정도는 같은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럼 우리가 약간은 희망일자리라 할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보여서 그래도 이왕이면 좀 더 환경이 나은 쪽으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지금 김명숙 과장님 계속해서 희망일자리사업 때문에 고생하시는데요. 지금 김선화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가 포기하는 부분에 인원이 지금 많잖아요, 65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이고 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위주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일자리가 조금 수준이 안 맞아서 관두는 부분도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일자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서 모집을 하면 그래도 조금 참석을 하지 않을까.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요, 시간 짧게 하더라도 조금 질을 높여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공무원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보조 같은 역할 이런 것도 조금, 행정보조 역할을 조금 늘리는 것은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일자리, 희망일자리 우리가 2천 900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홍보는 각 동에 저희가 현수막 다 붙였고요.

현수막으로?

예, 현수막. 그리고 또 사회단체 회의 때 또 모집공고 저희가 홍보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혹시 경쟁률 이런 것 있었어요?

경쟁률이요?

예.

저희 1차 모집했을 때는 미달됐습니다.

아, 미달이구나.

예, 그리고 2차 저희가 한 500명 모집하는데 지금 990명 접수돼서 저희가 선별작업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2차는 경쟁률이 높기는 하네요?

예, 조금 1차 하시는 것 보고.

청년일자리를 많이 2차는 모집한다고 그때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포기자들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또 재투입하는 것도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을 저희가 좀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이게 2차는 1차에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다 보니까 2차에 모집이 좀 많이 됐습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청년들도 앞으로 단기간이지만 행정이나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일을 익히고 차후에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취약계층 위주의 일자리이기 때문에 또 혹시 정보가 늦어서 아니면 동을 와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단체에 계신 회장님들, 그런 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나 이런 데서 전달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전달이 안 되고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취약계층 하다못해 불법광고물 회수하시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동에서 전화를 해서 ‘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참석하시겠냐.’ 이런 부분도 조금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에 직업상담사분들이 22개 동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려운 분들이 와서 일자리 있냐고 물어본 분들은 저희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그분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신청해라, 이런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신청은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감사하고요. 동을 찾아와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혹 동을 자주 접촉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소득층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찾아서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방문간호사라든가 저소득층한테 직접 방문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을 통해서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병준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방법과 모집인원 그다음에 5년 전과 현재 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인구와 가구․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는데요. 보통 표본조사로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요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해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1월 1일 날 0시 기준으로 해서 11월 18일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조사요원은 총 207명이고요. 총 관리자는 2명, 조사관리자 18명, 조사원 181명, 조사지원담당자 6명으로 구성되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모집은 8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인터넷 및 관할구청에 방문접수 방법으로 접수율 156퍼센트로 현재 모집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표본가구수가 3만 9천 544가구를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5년 전과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인터넷 조사가 주 방법이 되고요. 전화조사하고 방문조사는 보조방법으로 되어지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시민에 대한 독감무료접종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무료접종은 지금 당초에는 0세부터 12세, 65세 이상은 무료접종대상입니다. 그런데 금년 9월부터 중․고생인 만 13세부터 만 18세 그리고 만 62세부터 64세까지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백신도 3가에서 4가로 접종할 1가가 올라갔고요. 이는 전 국민의 한 37퍼센트인 1천 900만명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됐을 때 우리 시의 경우는 한 18만명이 대상이 되고요. 그런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을 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하는 것은 국비 50퍼센트에 도비 15퍼센트, 시비 35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시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내려줄 경우에는 저희가 성립전으로 그 부분을 할 수가 있고요, 예비비로. 그다음에 전액 또 국비로, 추가되는 부분을 전액 국비로 했을 경우에도 이 부분은 저희가 성립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하겠다.’, 그것을 결정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사전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무료예방접종이 그 여부는 만일 이렇게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하고 사전에 분명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보건복지 신설협의 결과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지금 백신하고 병원하고 하면 한 1인당 2만 9천 400원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시가 3만 7천 300명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109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재현 위원님께서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생활임금 보전수당 및 사업비내역과 농림어업 조사요원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전국의 모든 농가와 임가․어가의 총수 및 특성 등 종합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농림어업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통계청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또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은 이번에 저희가 예산편성은 202만 8천원을 편성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임금, 우리 시가 1만 250원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1월부터 12월 실시예정인 통계청 주관 2020 농림어업총조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조사는 금년 1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12월 18일까지 실시하는 사항으로 총 저희 시는 34명이 투입이 되고요, 대상은 총 3천 62가구에 대해서 조사한 통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잘 봤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제가 5년 전에 주변 분들이 그런 것 하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애로점이 그때는 방문하기가, 방문하면 문도 잘 안 열어주고 또 없고 그래서 많이 고생을 했다, 이 조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특히 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만 혼자 있을 경우 집에 방문할 때 그럴 때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좀 조사방법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터넷이나 전화 또 그리고 필요에 따라 수기조사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국가의 근간이 되고 기초자료로 사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정확히 조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왕이면. 이게 하다 보면 대충으로 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 이왕 하시는 것 5년마다 하는 거니까 좀 정확히 결과가 나와서 기초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분들의 인건비는 아까 이재현 위원이 질의한 농림어업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 이제 생활임금제만 적용하는 거죠?

예.

원래는 통계청에서 시급으로 하다가 그런데 이제 많이 올랐네요?

예.

아무튼 11월 1일 날 기준을 시작을 해서 하는 건데 결과는 언제?

결과는 내년 12월에,

아, 내년 12월에?

예, 2021년 12월에 그것 공표될 예정입니다.

아, 공표될 예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특히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사를 정확하고 또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는요, 사실 우리 과장님 업무를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되는 게. 인구총조사도 어떻게 과장님이 좀 읽으신 그 자료를 좀 주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빨랐을 것 같은데 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는 부서가 4개 있는데요. 예산팀이 있고 재정분석팀은 예산 관련된 일을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관련된 게 의회하고 통계를 같이 한 팀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는 업무가 통계업무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법무업무를, 법무하고 송무업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양시의 전반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죠?

그렇죠. 예산 쪽에서는 안양시 전반으로 하고 재정분석팀은 공사를 산하기관도 전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참 후미진 곳도 많고 예산이 쓸 곳도 많고 돈은 없고 그렇지만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돼서 소외되는 곳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제가 아까는 서두에 이렇게 깔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 한번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법무팀이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하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많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전통시장 예산편성 시 어디서 주로 제안을 받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이 전통시장․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사업공모에 따른 상인회의 신청과 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자격요건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상인회 등으로 제한돼 있어 주로 상인회의 제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나 불편사항 처리는 우리 시의 자체사업비인 시설유지비를 통해 보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2020년도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세부내역서, 현황, 사업구간이 어디인지, 사업추진 사유, 사업을 통한 개선사항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형 혁신시장 사업은 전통시장별 특화 콘텐츠 지역문화, 디자인 상품, 마케팅 교육 등의 발굴․개발을 통한 특성화, 서비스 혁신,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으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구간은 중앙시장 일원이고요. 총사업비는 4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김밥로와 장내1로에 범죄안전 예방조명, 지역학교 연계 체험 프로그램 실시, PB상품 개발 및 생산․판매망 구축 등 총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부전문가인 사업추진단장을 공모 완료하였고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9월 말에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을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87쪽, 2020년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내역서, 견적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지원을 통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사업은 전통시장 5개소에서 신청하였으며 도 선정위원회 심사에서 남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사업계획 및 시장에서 제출한 견적서는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여기 10월 말까지 현장조사와 설계를 완료한 후에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88쪽, 중앙시장 장내2로 비가림막 설치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중앙시장 장내2로 아케이드에 비가림막을 설치하여 비바람에 구애받지 않는 영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사업 초기에 총 57미터 중에서 건물주 반대로 비가림막이 설치되지 못한 구간 중에서 냉천로 207호 건물주가 금년도 7월 달에 사업추진에 동의함에 따라서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요청을 통해서 24미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안 190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근거 및 8개소의 사업자등록증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경기도 계획에 의거 시군의 수요조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경기도의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협의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시․도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2019년도에 그것 접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벤처스텔 3차 지식산업센터 외부옹벽 방수 및 도색공사 등 8개소에 9천 600만원이 보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카드형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는 금년 3월에 처음 도입되어 경기도의 가맹점 기준에 따라 안양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종 제한에 해당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취지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전통시장 내 매장은 매출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카드형인 안양사랑페이 가맹점은 2만 6천 380개이며 참고로 중형 가맹점은 9천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임영란 위원님하고 이재현 위원님하고 저도 같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추진사업의 기간이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네요, 보니까요?

예, 이게 저희가 공모사업이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2월까지 못 끝낼 경우에는 다음 익년도까지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다음 익년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업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경기도 사업단에 직접 교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그럼 시장 쪽에 직접 교부를 하는 거예요, 이것 사업비를?

아,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데요. 그전까지는 시장이나 아니면 시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의 자생력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장을 선정을 해서 선정한 분이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을 같이해 가지고 그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분들이 확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단장은 그러면 여쭤볼게요. 경기도 사업단에서 직접 추진단장을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예, 현재 외부전문가 중에서요, 추진단장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저희가 9월 말까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장은 우리 기업경제과에서 선정을 했다는 얘기죠?

아, 기업경제과에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어디 선정했다는 거예요?

저희 외부인사들, 전통시장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요, 대학교 교수 그리고 시장센터 센터장하고 시장상인회에서 두 분이 오셔 가지고요, 그분들이 면접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과장님, 보니까 예산이 도가 50퍼센트, 시가 50퍼센트 해 가지고,

4억 8천입니다.

4억 8천이나 돼요, 그렇죠?

예.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예산들은 지금 현재 다 반납예산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추진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장터문화축제라든가 상시 공연가능문화 존 설치라든가 상인 홍보․교육, 홍보․교육은 어차피 할 수 있다 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다수예요, 보면. 코로나19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시장 자체적으로다가 경영이나 자생력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12월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아마 사업이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추진을,

과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예산이 이게 작은 예산 아니에요. 4억 8천 정도씩이나 되는데 시장 자체적으로 어쨌든 간에 추진을 하고 추진단장도 선정을 하고 이리하면 잘못 이게 운영되면 이게 그냥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 아닐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저희 추진협의회는요, 시청 직원 그리고 경기도의 직원 그다음에 상권진흥원의 직원도 들어가고 상인도 들어가고 추진단장도 있고요. 그렇게 별도로다가 같이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요, 예산낭비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전통시장에 대해서 사실 시라든가 도라든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효과가 굉장히 없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굉장히 없고 이분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인식문화 자체, 교육이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물론 시장 활성화라든가 서민정책을 위해서는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잘못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면 시장 상가 업주만 배불리는 형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얘기를 지금 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장 상인분들, 여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회계 관련 부분도 교육도 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예산을 시에서도 많이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매일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한다고, 들여다보면.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시장 상인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손님들이 올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오는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인식개선 먼저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만큼 예산을 4억 8천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또 어차피 나중에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한번 또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잘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통시장이 사업이 참 많아요. 지금 우리 이성우 위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이런 상업에 대한 또 시장 관례에 대한 또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규모 확장, 멋있는 것 자꾸 붙여주려는 이러한 것이 지금 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점이 좀 우려가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비사업,

도비 지원사업은 이게 문제예요. 도비 지원사업이 문제라고. 왜, 도비로 갖고 오니까 시비가 들어가니까 이게. 도비 누가 갖고 왔어요, 이거요?

저희가 시장에서 상인회나 이런 데서 공모가 나오면요, 시장에서 준비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합니다. 해서 도에다 공모를 하면 도에서 사업평가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사실 저희들이 막 시장에 해 주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면 지역에 있는 상인이나 지역의 유권자들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실 이 도비를 갖고 한 이런, 도의원들이 갖고 했겠죠, 그렇죠?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비를 내려주었겠죠, 그렇죠? 지역의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또 도비는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안양시에서는 좀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자를 필요도 있어요. 사실 중앙시장 우리 안양시에서 많은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죠? 남부시장, 박달시장 많이 해 줍니다. 박달시장이 저희 지역구예요.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전면적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사항도 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소방대책이 꼭 필요합니다. 또 우리 아까 말씀, 심장 멈췄을 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매대, 거기 시장에 쓰고 있는 매대 신속대응 처리할 수 있는 화재 시에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기배선, 노후된 배선 정리한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예산 쏟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안양시에 코로나19를 통한 많은 예산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조금 미룰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 이것도 시급한 내용이에요. 그렇고요. 전통시장에 또 확충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도 마찬가지, 다 CCTV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더 아마 자세하게 따져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견적서를 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야 불필요한 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게 없나 해서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아직 설계가 안 한 겁니다.

예, 눈이 침침하고 안 보이고요. 여기에 지금 봤을 때에는 지금 이게 집행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안을 꺼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안이 가는 견적인데 아마 CCTV 또 전기배전에 대한 이런 내용 하나하나 좀 잘 짚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카메라 브라켓 이런 것 보면 참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싸요. 이게 누가 견적을 내셨는지 몰라도요. 이러한 부분을 좀 꼼꼼히 따져서요,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중앙시장 장내2로 바람막이가 그동안 건물주가 허락을 못 해서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양쪽이 있었는데 한쪽 면은 다 하고요, 한쪽 면의 일부분에 대해서 건물주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붕은 있었는데 옆에 이제,

이게 아마 저쪽에 BYC 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바로.

그렇죠?

예.

그쪽에 보니까 뚫려 있던데.

예, 거기 지금 할 겁니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은 해 줘야죠. 그리고 이것 벤처텔도 과장님 거죠?

예?

동영벤처텔.

예, 동영벤처텔도. 예.

동영벤처텔 이 사업을 지원해 준 근거는 뭐예요?

아, 그게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지식산업센터나 기업에 대해서 네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 또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네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9월이나 10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그 기업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다음 익년도에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발기준의 적정이 어떤 거죠?

선발기준표가 쭉 있는데요.

아, 있어요?

예, 별도로 이 기준표는 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어서요. 실제로 나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럼 우리 안양시는 심사 안 합니까?

경기도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도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실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또 따라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 안양시도 점검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에 올릴 때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예, 기업체들 다 홍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접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8개가 됐는데 총 13개의 업체에서 그것 도에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8개가 된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 10개소 접수가 돼 있고요. 올해 접수된 것을 지금 접수 중에 있는데 도에다가 올리면 또 내년도에 몇 개소가 될지는 그것은 그때 가서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의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 주변의 상가들이 30년, 40년 되면서 보수 못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지원책이 없잖아요. 주상복합 상가 같은 경우는 잘 안 해 준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해 줘도 순위에서 밀리고 옥상방수 한번 하려고 그러면 못하죠.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벤처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 또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삼신전공 주식회사, 주리아전자 이런 것은 개인 건물 같아요, 그렇죠?

이 동영벤처스텔이요, 안양7동에 있는 건데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고 굉장히 열악한,

동영벤처스텔 알아요, 제가요. 압니다. 오래돼서 안양시 7동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물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좀 누군가의 특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등록증도 한번 받아본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좀 우리 시의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황인섭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윤주광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연혁부터 기본현황 및 현재 중도매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온비드 전자시스템 수수료 처리방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019년, ’20년 상반기 입찰수수료 처리결과 및 입찰은 어떠한 입찰을 하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먼저 온비드 시스템 이용수수료는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좀, 예.

예, 낙찰된 물건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해갖고 낙찰 완료 후에 익월에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입찰방법은 시설물 공실 발생 시에 저희가 일반입찰로 진행하게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해서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낙찰방식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예가 이상의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의 경우는 총 27건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551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 현재 4건 입찰해서 90만원 정도 입찰을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인하되고 감면됨으로써 상반기에 시설물 사용 포기가 많이 감소하는 바람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매시장에 야채, 청과, 수산이 있는데 우리 시 운영체계, 관리범위, 관리실태와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상 힘든 점과 2020년도에 달라진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좀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매시장의 운영체계는 그 시, 저희 관리사업소에서는 도매시장 개설 및 법인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지정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은 2개 부류―청과하고 수산. 그리고 법인은 3개의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과에 2개 법인, 수산에 1개 법인. 그리고 중도매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에서 허가받아서 법인하고 거래약정을 하게 됩니다. 거래 약정해갖고 법인하고 소비자 간에 거래를 하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관리범위는 무엇이냐? 이것은 법인에게 도매시장 시설에 대해서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하고 중도매인에 대한 관련법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관리실태는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 또 저희가 도매시장뿐이 아니라 입점상가가 한 100여개가 있습니다. 하루 이용료에 포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중도매인 간 불법거래라든가 공산품 진열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도 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하게 됩니다. 체계적인 운영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법인을 지도감독하고 법인에서는 중도매인 및 출하자 등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상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그동안 저희가 일부 법인이 도매시장 개설 이후부터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도매시장 거래가 좀 부진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매시장이 소매시장화로 좀 변질되면서 도매시장 역할이 좀 미흡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24년 된 시설노후화에 따라서 관리의 어려움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도 달라진 점을 질의하셨는데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수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상했었는데 다행히도 거래실적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에서 10퍼센트 정도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수산동 중도매인 자리배치를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올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자리배정하던 것을 금년에는 판매실적 위주로 해서 중도매인을 좋은 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수산동에 활성화를 기여하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주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비드 입찰수수료가 작은 것 봤을 때 그만큼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것 많이 못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년에는 공실이 발생되면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공실이 많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격이 저희가 싸거든요. 싸지만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받았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

보통 저희가 1년 단위로 아니면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그냥 나간다는 말이죠, 폐업하고. 그것 때문에 공실이 많이 발생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면한 혜택이 좀 있어갖고 여유가 있는지 공실 발생이 되지 않아서 입찰수수료가 좀 남게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 상가 임대를 넣는 한 동에 대해서 제일 좋은 자리하고 제일 안 좋은 자리하고 차이점은 임대 차이점은 많죠?

금액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아주 싼 것은 연간으로 말씀드리면, 연간 임대료 말씀드리면 350만원, 제일 비싼 임대료는 지금 1억 6천만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억?

6천 정도.

1년이요?

1년에, 예.

그래요. 아유, 이 상가비용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많이 팔아야 되는 것. 또 반면에 여기 오신 분들이 좀 가진 자들도 없지 않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인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몇 점, 가구 이게 전체 상인 개수 전체,

상인회요?

점포. 점포 개수 몇 개가 되죠?

점포 개수?

예.

저희가 중도매인 숫자가 한 200여명, 193명 되고요, 정확하게. 그것도 상인회라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점상인이 100여 점포, 100여개. 그래서 한 300여개.

혹시 이 중에서 임대료가 밀려 가지고 못 내신 분도 있나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또 할증이 붙지 않습니까, 연체이자?

예.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단전․단수도 하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안 되면 저기를 압류까지 들어가죠.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예?

너무 세게 하지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먹고살기 힘든 분들이 장사하는데 냄새 팍팍 나는 동태머리 딱 자르다가 장사하는 데에서 “참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인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3개 법인이잖아요?

예.

이 법인들이 지금 운영상태가 제가 알기로는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가 연 단위로 매년에 재정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면 청과 같은 경우는 2개 법인은 괜찮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는 거의 인건비만 빠질 정도의 좀 열악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산동 재배치하는 것도 그것의 한 연장선상에서, 사실 재배치라는 것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소비를, 저희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소매시장화시키는 거거든요, 자리를 좋은 몫의 자리로 한다는 것은. 다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것도 ‘저것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자, 중도매인 간에. 그래서 좀 거래실적을 높이자.’ 그러게 되면 그 수수료가 법인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인에 좀 많이 부담 완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쉽게 좋은 자리를 주고?

그렇죠, 예.

좀 그동안 사업이 잘 안 돼서 못한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조금 뒤로 빠지고?

예.

그럼 그것이 나중에 또다시 바뀌는 겁니까?

돌죠, 예. 서로 경쟁이 붙으니까.

그러면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거래실적 순위를 매겨서,

거래실적?

그룹을 정해서 그것을 추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그룹을 나누어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법인들이 지금 부실이 된 것이 오래됐어요.

예?

법인의 부실상태,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한 10년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우리가 부실법인 좀 재정상태가 안 좋고 첫째는 재정상태죠. 그게 안 좋았던 게 ‘태원’이라고 초창기,

태원?

하여튼 간 20년 동안 계속 부진한 상태에서 근근이 했다가,

지금 태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17년도에 퇴출이 됐고.

아, 그래요?

예, 청과법인이라 5년 전에 했다가 다시 또 그것도 마지막으로 재지정 취소가 됐고. 현재는 제대로 자리가 잡힌 상태입니다, 작년부터는.

지금 법인이 어디죠?

지금 ‘원예농협’이라고 원래부터,

원예농협?

원예농협.

예.

그다음 ‘안양농산물’, 작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평촌수산’이라고 수산법인이 있죠.

그럼 지금 3개, 태원은 이제 법인이,

’97년도에, 예.

폐차돼 버렸고 현재 원예농협, 평촌농협,

아니, 안양농산물, 평촌수산.

안양농산물?

예.

그럼 이 3개 농협이 그래도 건실합니까?

예, 건실합니다, 지금.

이제 소장님이 해야 될 부분 바로 이런 거예요. 부실한 이런 데가 없게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

예, 맞습니다.

주차관리, 주차딱지 이런 것보다는, 몰아내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이 법인단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감사와 실태조사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부분들을 잘 헤쳐갈 수 있는 방법과 또한 2020년도에 달라진 점들이 아마 우리 농수산물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소장님의 이런 힘이 굉장히 기대되고요. 앞으로 좀 잘해 가지고 농수산물이 외부에서 “아, 그쪽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소리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신 것 같아서,

자료…….

그래서,

드렸는데?

아니,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주시고 내가 암만 찾아봐도 연혁이라든가 현황이라든가 그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암만 봐도 없네요? 그래서 혹시 챙겨, 나 좀 주시고요.

드려.

여기 와 있네요. 제 자리에는 없어서 이것을 쭉 봤어야 됐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평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리 평촌신도시가 생기면서 같이 생겼잖아요?

거의 그렇죠.

그렇죠, 거의?

예.

꽤 오래됐어요. 전에 아마 우리 기획경제실장님, 최영인 우리 실장님하고도 잠깐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제 생각입니다. 우리도 이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뭔가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흔히 하는 용역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차후에 인덕원 동탄선이 거기 역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농수산물역.

그렇죠?

예.

농수산물시장역이 생기고 하면 우리도 도매시장의 역할이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탈바꿈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안양시민이 정말 손쉽게 가서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좋다. 가보고 싶다.’ 이런 것으로. 우리 지금도 많이 미흡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시대에 맞게 전체적으로 뭔가 좀 다시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 거기에서 한번 고민 좀 해 봐주시고요.

예.

한번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같이 한번 토론도 해보고 저도 이제 총무에 왔으니 우리 총무경제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 이하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수산물이 지금 도매예요, 소매예요?

도매시장이죠.

도매시장이에요?

예.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소매화가 많이 됐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타시 도매시장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아니, 타 도매시장도?

예.

아, 똑같아요?

예.

아니 이게,

그런데 저희가 특히 좀 심한 것은 맞아요.

가격이 도매시장은 박스로 사면 약간의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출고 저기는 경매로 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은 1개나 10개나 같아요, 단가는 사실. 그런데 여기서 중도매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소매점 있죠?

예.

그런 데에다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 와서 사시는 분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변질되고 가격도 높게 받고 질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판로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남는데 이윤이. 한꺼번에 많이 파니까. 그래야지 그게 맞는데 현실은 그게 거의 지금 많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이 이제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유통변화가 또 커지고 여러 가지 좀 변화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현실에 맞게. 그런 저기도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갔을 때 여기가 도매인가 소매인가 좀 구분을 못 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잠깐만요.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질의 이런 부분은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농수산물 유통 지금 변해야 되죠?

예.

많이 변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형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소위 오프라인? 오프라인, 그렇죠?

그렇죠.

이런 곳들이 지금 현재 다들 점포를 지금 닫는 형국이에요, 지금요. 다들 우리 저기 전화 한 통화면 저녁에,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데에 전화 한 통화면 그다음 날 아침 새벽에 필요한 만큼 갖다가 문 앞에 딱 갖다 놔주는 이런 사업들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통시장도 그렇고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그렇고 이것 변하지 않으면 곧 다 큰일납니다, 그렇죠? 대기업들도 지금 현재 다 기존에 있던 점포도 다 지금 막 정리하고 다 거기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온라인 쪽으로 다 돌아서려고 현재 다 그 사업으로 다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안양시만이라도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어떤 연구용역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시장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저쪽에 전통시장이라든가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 가서 다 가서 쇠퇴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좀 여기 소장님 만났을 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수산물이 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었는데 이제는 조금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수산물이 제2의 노량진 수산시장같이 사업 시설도 변모가 되고 그다음에 사업방식도 좀 바꿔지고 안양시에서 멋진 도매시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이병준 예산법무과장님!

아니, 끝난 건데요.

아니아니,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예산법무과장님 계셔서 제가 한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도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청원지하차도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한번 한 적 있죠?

예.

지금 여기 후에 늦게 우리 이것 디자인팀에서 작년에 디자인했던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참 이게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잘해 가지고 좀 되면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실은 여기에 가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물이 떨어져 가지고 물이 낙수에 맞을 정도 또 보행자들이 장마철에는 신발을 신고 저까지 가면 젖어요. 아마 동장님한테도 많이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지역의원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너무나 이게 물이 질질 질질 흐르는 게 장마가 아니라도 흘러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을에도 계속 물이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가 굴다리가 좀 깊습니다. 여기가 또 지하에서 배수펌프가 만약에 정지되면 장마철이라 그러면 여기서 갇히면 부산 꼴, 대구 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은 안 세우다 보니까 “경기도 특조비 있으면 올해에 하고요, 없으면 내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지하차도 4개, 5개 중에서 제일 급한 것이 바로 청원지하차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신속히 빨리 이루어지기를 한번 바라겠고 과장님한테 한번 예산법무과이시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하여튼 간 좋은 말씀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가 예특 들어가서 도로과 안양2동 것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지하차도 예산 세우세요. 누수는 안 됩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추경은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예산에 꼭 세워서 내년에 꼭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윤주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경제실,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견을 앉은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

내가 읽으라고요? 예. 심사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된 각종 사업예산을 삭감 편성하고 시정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예산을 확보한 것에 힘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민생안정 지원사업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몇 가지 당부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1번가 청년공간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써 조성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운영 중인 범계 청년출구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시고 그 개선책을 안양1번가 청년공간 활용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1번가 청년공간 예정부지는 청년들이 주로 쉼터로 이용하는 소공원으로써 청소년들의 공간이 사라져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청년공간을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현재 코로나19 상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입니다. 향후 마스크를 비롯한 물품 구매, 공사, 용역진행 시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지역업체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계지원은 물론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방대한 사업예산 및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포기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기도 혁신시장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등이 많이 지원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실정이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규모는 2019년도 말 대비 10.7퍼센트 감액된 1천 519억 4천 6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은 국제협력기금 등 금번 임시회에서 상정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이 반영되었으며 국제협력진흥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교류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국제교류사업 지원금 감액 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법적 적립금 30억을 추가 조성하는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방금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제26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정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지적하신 사항들은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