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60회 임시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호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첫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된 우리 만안․동안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 그리고 사무관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산 방지에 고생이 많으신 공직자 모든 분들께 어느 때보다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도 드리며 특히 지역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구청 관계자, 주민센터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삭감되는 예산이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이번 추경예산이 적재적소에 시민을 위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기울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 소관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입니다. 유한호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원 건축과장입니다. 이충건 주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창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로교통환경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입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채선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황신 정수과장입니다. 박공복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하천녹지사업소장
하천녹지사업소장 이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하천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남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김귀배 녹지과장입니다. 이기돈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명복 하천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소개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이 없는 동의 동장님들은 배석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토록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안녕하세요?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만안구를 위해서 일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규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조은주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노상호 세무과장입니다. 조남동 복지문화과장입니다. 문두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희석 건설과장입니다. 황금섭 건축과장입니다. 이정순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국태영 안양1동장입니다. 김순기 안양7동장입니다. 강범석 안양8동장입니다. 김영구 박달2동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동장들은 모니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이동이 있죠?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호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창모 민원봉사과장입니다. 황인환 세무과장입니다. 김부회 복지문화과장입니다. 김미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나대규 건설과장입니다. 최석락 건축과장입니다. 권영일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우병호 비산3동장입니다. 최순호 귀인동장입니다. 이경근 호계1동장입니다. 추교동 호계3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해 주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이은희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으신가 보네요. 먼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비롯한 관계된 김창선 국장님,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우리 김승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코로나 시대에 많이 힘드신 것 알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동장님들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동에서 일선에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스마트시티과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1쪽이고요.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5억에 대한 세부내역,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 협의 및 요구사항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7쪽이고요.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집행내역 중 4천 500만원. 초기예산이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변경사업과 비교해서 세부내역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에 따른 민원 있었으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함께 제출 바랍니다. 예산안 441쪽이고요.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사업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사업추진과 관련 민원 해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자료와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 예산안 409쪽이고요. 안양로․양화로 지중화사업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양시의 지중화사업 계획 함께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로 지중화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사유와 앞으로의 진행계획 자료제출 바라고요. 안양시 지하차도 현황 및 보수현황, 앞으로의 계획 세밀하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용역보고회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같이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김산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3쪽이고요. 철도정책자문위원회 자문내역과 GTX-C노선 현재상황 자료제출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7쪽이고요. 저상버스 운영 보조비 8천 500만원 삭감사유 자료와 함께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23쪽이고요. 안양천생태이야기관 주변 힐링공원 사업계획서 자료제출, 설명 바라고요. 하천의 장애인도로 현황,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몇 개이며 장애인도로는 몇 개인지 그런 현황을 자료제출 바라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여
김필여위원
저요.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오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 보니까 정말 꼭 필요한 예산 그리고 또 사용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한 삭감, 그래서 다른 추경 때하고 달리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한 거나 꼭 한번 짚고 넘어갈 것들 몇 가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의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2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서와 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설명에 한전주를 이설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전주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한전주를 이설한 경우가 있다면 그 자료와 함께 비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전선 지중화사업이 곳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에 우선순서가 있는지 또 향후 우리 시의 전선 지중화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44쪽입니다. 자유공원 앞에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2천 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체 사업개요와 예산편성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진 있으시면 같이 제출 바랍니다. 413쪽,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정책 자문수당 1천 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예산이 2천 40만원 정도가 배정되었는데요. 우리 철도정책 자문위원 명단과 수당 지급내역서 그리고 자문위원 수당 지급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TX-C노선과 관련해서 GTX-C노선 정차 추진을 위한 집행기관이 수행한 사업의 종류와 예산지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이것도 같이 교통정책과가 되겠네요.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사업비로 도비 전액 사업인 것 같습니다. 14억이 내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의 역할 및 운영 관련해서 계획서와 소요예산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양 구청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시 증액된 부분인데요. 불법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으로 만안․동안 똑같이 2천만원씩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와 범위 그리고 수거방법 그리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주시고요. 또 예산집행내역서 함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 열심히 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은 그 부분에서 상세히 이해가 됐고요. 그중에서 좀더, 그것을 뺀 나머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입니다. 2020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시비 반납분인데요. 7개 단지가 공용배관 개량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할 계획 아니면 그동안에 공용배관 했던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마찬가지로 예산안 403쪽입니다. 2019년도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이 부분도 2019년에 노후 소규모주택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화로 지중화사업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 자료로 주시고요. 우리 안양시에서 지중화사업이 진행된 곳, 앞으로 또 진행계획이 있으면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 예산안 410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의 인원이, 1명이 증원을 하시는데요. 지금 9월 말이죠? 곧 10월이 될 텐데 이게 공고하고 채용하는 기간이 있을 텐데 4개월의 인건비를 경비를 올렸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지, 성립 전에 사용을 한 건지 그런 상세한 부분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장님, 또 예산안 414쪽입니다. 32명 증원해서 33명, 1명 증원하는데 여기도 인건비가 4개월 치가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함께.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414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납부 하고 있죠?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451쪽입니다. 2020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우리 안양시의 무인교통장치에 대한 부분을, 아무래도 관리비 같은데요. 관련돼서 상세한 현황과 자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만안세무과. 다 기본경비가 들어왔어요. 1명씩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요. 이 3개 다 4개월 치 기본경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예산안 523쪽, 만안세무과도 관련돼서 세부 금액, 산출금액하고 상세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 예산안 427쪽, 유아숲 교육운영 용역사업 상세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데요. 관련된 사업, 그동안의 사업을 상세한 현황과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후반기 들어서 첫 이렇게 상임위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렇게 맞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 어려우심이 많을 텐데 어쨌든 저희들도 이 추경이 원만하게 잘 처리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7쪽에 특별회계로 아마 편성이 된 건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된 것 알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시에,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느 정도이고 이번에 다 포함이 된 건지 또 그 추후계획은 무엇인지 이따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염중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지중화사업 우리 시,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 과연 지중화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그냥 그때그때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같이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김의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인가요?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 사업추진계획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생태하천과 김영남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에 이번에 생태이야기관 주변 생태힐링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계획보다 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주시고요. 애초 추진계획과 왜 달라졌는지 이따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료와 함께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김귀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8쪽에 산림보호지원단 인부임이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예산서 441쪽에 아마 도시개발특별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수암천 관련해서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 수암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비사업 관련해서 그 추진결과 그다음에 혹시 어떤 문제점 등이 있었는지 또 향후 추진계획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손진일 소장님께 한번, 두 과가 해당이 돼서. 이번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우리 시에서 수도요금, 하수도요금 감면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아마 중․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와 함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도시주택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지금 현재 재건축․재개발에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건축․재개발 시 조합원들의 문제점,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맡고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건의를 했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당시부터 해서 조합장, 추진위원, 조합이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산도 본예산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실적에 대해서 오후에, 서면답변 가능하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성우위원
예,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김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의 운영계획서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우리 김필여 위원님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추진실적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보조사업이 있어요. 운영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학교 노후급수시설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체 다 불용됐는데 당초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하수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안양하수처리 찌꺼기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이전사업이 있어요. 당초 사업계획서, 운영실적―이게 대행사업비 같은데―3년 치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석수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자원화 사업 민간투자사업 제안비용비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곡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서하고 현재 추진실적 서면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양 구청장님은 질의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장
이따 오후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받으신 구청의 과장님들 참석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신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럼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먼저 김광택 만안구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장 김광택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의 정의 또는 범위, 수거 및 처리방법과 시민수거 보상금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제출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불법광고물은 당연히 적법한 광고물에 반대되는 말로써 허가되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광고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범위라 하면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특히 표시가 금지되는 전봇대 등에 표시한 위반광고물 또 사회 건전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금지광고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반을 사실은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 또 동에서는 동장 주관하에 이면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을 하고 나서 그것을 저희는 수거한 다음에 적환장에 폐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판 같은 것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간판을 행정대집행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율을 높이고 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시민수거보상금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7천만원의 예산을 운영했는데 한 9월 달쯤 되면 어르신들이 열심히 또 수거도 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소진이 거의 9월 달 정도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99.5퍼센트가 소진을 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는 3개월 동안에 한 2천만원 정도 있으면 시민보상제를 줄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금번 추경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만안구․동안구 같은 대답이라고 보여지고요. 불법광고물이라고 정의하면 허가받지 않은 것들이 사실은 허가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그런 면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우리가 불법광고물이라고 정의했을 때 가장 눈에 띄고 또 가장 많은 수가 현수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당 현수막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정당 현수막은 일주일간은 선거법에 의해서 게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절대불가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절대불가지역 알고 계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횡단보도라든가 또 전봇대 이런 데는 절대금지구역이죠.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 위에 너무나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답변이 뭐냐 하면 그것은 보통, 정치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일주일 되지 않고라도 절대허가금지구역에 있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보니까. 그것도 또 어떨 때는 일주일, 10일 이렇게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원칙이 있다면 누구나 어디나 공정하게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누구든 ‘봐주기’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히 횡단보도가 가장 눈에 띄는 곳이기는 해요. 누구든지 붙이고 싶어 하는 장소입니다마는 횡단보도에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절대 없도록 그런 행정처리를 행정집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매우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우리 행정도 그렇게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제 유심히 저희 또 살펴볼 텐데요. 어쨌든 횡단보도에는 정말 적어도 하루나 이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동안구 구청장님도 똑같은 답변이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다음은 박의순 동안구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같은 내용인데 답변드릴까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셔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그런데 우리 김필여 위원님하고 우리 만안청장님 소상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불법광고물이라든가 또 정당 관련 현수막이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정당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현재 법적인 것 이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지 않은 현수막은 다 불법인데 정당 관련 정치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정식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허가받고 신고받고 또 허가된 그런 게시대에 걸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 시기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5일이든 10일이든 이렇게 알려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허가․신고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점이 다 지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우리 정당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당 관련 현수막만큼은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하신 절대로 법에 안 되는 그런 게시대가 있어요. 육교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외에 거는 것은 허가․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기간, 그것을 7일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이고 또 일각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정당 관계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아니, 「정당법」에서는 분명히 보장이 돼 있지 않느냐’. 그렇죠? 「정당법」 37조에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광고물법을 적용을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법 적용에 4원칙이라고 있어요. 아실 겁니다. 첫째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 ‘신법 우선의 원칙’ 또 ‘특별법 우선의 원칙’ 또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아실 겁니다. 그중에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고물 관련해서는 「정당법」에서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광고물법이 특별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당법」에서 보장을 해줘도 광고물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국민의힘 당 쪽에서 의회 의장․상임위원장 선거 관련해서 건 그 현수막은 우리가 다 보장을 했습니다. 7일 동안 보장을 했는데 다만 사실 우리 같은 동료 의원님들 간의 좀 예민한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의회 앞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지역은 좀 안 걸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의회 앞이라든가 이런 데는 제거를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청장님, 그런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미리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든가. 미리 통지만 하면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좀 아쉬웠고요.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 말씀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청장님 말씀하시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상호 만안세무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노상호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노상호입니다. 최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523쪽 4개월 치 기본경비 편성과 관련하여 세부금액 및 산출내역 등 상세한 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상호 세무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양 구청장 및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는데 동의하시죠?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동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택
김광택만안구청장
계수조정 때 또 오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 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충건 주택과장님이 현장에 출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 주택과장님 질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부연설명드리면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집단민원이 나와서 행정에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주어야 될 사안이 발생해서 지금 주택과장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임원에 대한 교육실적 서면제출이 있었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2018년, ’19년도는 서면자료와 같이 교육이 됐고 2020년은 임원 변동이 많지를 않아서 청렴교육 위주로 실시할 예정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무기 연기돼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주택과장 답변 질의하신 예산안 403페이지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 시비 반납 관련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66개 단지 지원했고요. 이제 앞으로, 이 반납사유는, 도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사업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그 비율에 맞춰서 감액된 사안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노후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택과 답변서가,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요, 도시주택국.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주택과 답변서요?
이호건위원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답변서 앞에 목록이 없어 가지고 도시주택과를 제가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잠깐 자료 하나 더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맞죠?
덕남
정덕남위원
네. 없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저 맨 뒤에 있는데요.
병일
최병일위원
맨 뒤에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덕남
정덕남위원
앞에 목록이 없어 가지고.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 우리 계획이, 2020년까지는 총 66개잖아요? 총 우리 공동주택이 몇 개가 있나요, 안양에? 거기에서 또 지원 앞으로 할 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62개 단지,
병일
최병일위원
222개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262개 단지, 예.
병일
최병일위원
262개 단지가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150세대 이상.
병일
최병일위원
150세대 이상만 우리가 노후배관을 교체하는 데 지원해주는 거죠? 50퍼센트?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150세대 이상 단지가 있고 그 이하 단지 따로 해서 그 이하는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런데 이것은 대규모 150세대 이상의 규모고 그 규모는 안양시에 262개가 있고 66개 했다는 거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기준이 이것도 30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원할 때요 그 배점표가 있거든요. 세대수나 노후도, 전용면적 그다음에 수리비용 이런 여러 가지 배점을 고려해서 하는 거지 딱 이 단지별로 차례대로 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평가표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하는데 한 번 지원된 데는 아무래도 다음 순위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남은 단지들도 그런 배점표에 의해서 지금과 같이, 예.
병일
최병일위원
대규모주택이 262세대 공동주택이면 지금 66개면 아직 4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지원된 것 같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택지원법인가? 이게 좀 변경이 돼서, 그렇죠? 이렇게 지원하는 게 어렵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예전에는 공동주택에서 뭐뭐뭐 1년에 한 번씩인가 몇 년에 한 번씩 신청하면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었는데 이런 지원을 받고 나서는 바로 안 되고, 3년인가? 팀장님, 맞죠?
종원
최종원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예. 3년인가 몇 년이 지나야지 그 아파트가 다시 지원을 받는, 이게 아마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올해인가요?
종원
최종원주택과공동주택관리팀장
그것은 조례상에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래서 그게 노후배관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 바꿨는데 앞으로 특히 바꿔야 될 것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상황 봐서요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급수관, 우리 먹는 물이죠, 이것?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또 식수와 관련돼서도 작년, 올해 계속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정수장에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오는 배관의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가급적이면, 특히 급수관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교체도 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어떤 곳은 아파트는 정말 그 관리소장이나 그런 분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빨라지는 반면 또 어느 분은 전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고정예산도 아니고.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비율을 맞춰 가지고 주기 때문에 되게 유동적이네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 매칭 안 하더라도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좀, 무슨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 우리가 또 다, 더 큰 피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찾아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노후 소규모도 한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김창선 국장님한테 좀 여쭐 게 있어서요. 지금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채점표가 있는데 옥상방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수 지원에 대해서 몇 년째 계속 지원을 해도 떨어지는 공동주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채점표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지금 이 소규모공동주택이요 사업승인 받은 것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세대 미만 또 빌라들, 흔히 말하는 빌라들도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공동주택 그 배점표를, 그때 많이 안 된 게 평수가 좀 넓은 데는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되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당장 시행 가능합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아마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게, 낡기는 낡았지만 면적이 넓어서 약간 안 되시는 분들 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은희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오래된 빌라지만 평수가 넓다고 해도 그리 뭐, 아파트처럼 대규모가 아니거든요. 그것 한 20평형 겨우 넘는 그런 부분이라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사각지대가 아닌가 싶어서요 요청드렸었던 부분인데 또 어떻게 해결을 해주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국장님, 잠깐 나갔다 오느라고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고요. 답변서는 제가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받았고, 예산이 각 해 가지고 2천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보니까요. 뭐냐 하면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실제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봤더니 예산도 서 있고 교육도 많이 했네요, 보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성우위원
교육에 대한 현장이라든가 사진 찍어서 넣기는 했는데 교육에 대한 어떤 만족도 같은 것 이런 것도 좀 조사해 보셨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별도로 앙케트 이런 것은 안 했는데요,
이성우위원
안 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보면 수료율이, 이게 지금 계속하다 보니까 조합 임원들이 그동안 반복교육이 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참석률이나, 처음에 참석했다 떨어져서, 올해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임원이 거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청렴교육 위주로 하려다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워서 지금 못 하고 있고요. 내년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만들면 이제 새로 추진단지가 많이 구성되고 집행부가 많이 바뀝니다. 그때 교육을 더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교육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러 곳에서 보면 억울하다고 하는 조합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네.
이성우위원
도정법을 중심으로 놓고서는 조합원들한테 실질적으로 반강제식으로 막 밀어붙이는 경향도 많이 있고요, 지금 보면요. 알박기를 없애기 위해 도정법을 만들어놨더니 도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합장이나 조합의 이사들이라든가 조합원들 일부가, 예를 들어 10평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평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 것을 10명이 모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수용해가는 이런 형태로 막 밀어붙이는 경향이 지금 많이 있어요, 보면, 도정법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시가 좀 개입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조합장이나 이사분들 이 사람들이 사실 교육문제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 건설사라든가 추진 시행사 여기에 너무 끌려가지 않게끔 철저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억울한 조합원들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지금 그것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주택국장
예.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45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관련 장기미집행시설 현황 및 금회 반영예산이 미집행시설 전부인지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으며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등 6개 시설에 총 34건에 약 400만제곱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집행하려면 현재 기준 추정액이 예산액이 약 1천 53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회 4억 6천 정도를 반영한 예산은 뒤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석수1동 76번지 136제곱미터를 매입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로 결정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집행이 안 돼서 매수청구가 있어서 이것을 집행할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후 10년이 지난 것 중에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시에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할지를 결정을 하고 결정일부터 2년 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서 387페이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관련 연수교육 운영계획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관련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 후 매 2년마다 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도지사 업무인데 금년 3월 16일자로 시에 업무 사무위임이 돼서 우리 시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비 685만 2천원을 도에서 내려줘서 이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교육이 어렵고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서 잘 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질의했는데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봤는데 요새 코로나19로 교육이라든가 모든 게 현재 다 중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할 겁니까?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없다 보니까 약간 좀 생소한 것도 있어서 궁금해 갖고요. 상당히 많네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미집행된 게 참 많아서. 그러면 한 가지, 국공유지에 10년 동안 실효 유예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결정한 날로부터 20년이 지난 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 집행이 안 되면 금년 7월 1일자로 다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은 그것들이 아닌 10년이 지난 것들입니다.
서정열위원
10년 지난 것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유예라는 게 앞으로 20년까지 유예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이것 10년 이 이후부터는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다만 이 시간 안에 집행을 해야 하는 거죠.
서정열위원
20년 안에?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 안 하면 20년째 되는 날에 실효가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은 삼막마을 쪽이네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삼막 1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그 안에 그게 도로인지 처음에는 모르고,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 주위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이것을 집행은 언제부터?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반영한 것은 이 대지 136제곱미터를 사기 위한 거고 그 노선 전체를 개설하려면 이제 도로과에서 예산을 해서 ’25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25년도까지요?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 보상비가 워낙 커서,
서정열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그 전체사업비는 정확히 추계는 안 돼, 2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전체가 20억?
동근
김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5년까지 계획이 있고 약 비용은 2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김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391페이지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비 5억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 진행사항, 중앙부처 협의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2018년 10월에 국방부에 제안을 냈고 금년 6월 15일 날 국방부로부터 이전협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광역교통망 관련 용역 그다음에 합의각서 체결 전략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합의각서안이 마련되면 신속히 국방부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올 연말까지 제출을 할 계획으로 있고 체결은 내년 상반기 중에 체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세부 편성내역은 제출한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세부 편성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예상되는,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예상되는, 탄약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탄약고, 그러니까 디지털트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격장 소음 이런 것들이 추가 용역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뒤쪽 3페이지 보시면 ‘중앙부처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나열했습니다. 국방부가 주로 되는데 국방부에서도 시설기획과라든가 국유재산과․탄약수송과․국방시설본부 그다음에 예하부대―1군수지원사령부라든가 탄약대대―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재부에서는 국유재산도 해야 되고 국토부는 녹색도시과․도시정책과․수도권정책과․산업입지정책과, 환경부는 또 환경영향평가과, 이 많은 기관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협의’하고 ‘합의각서’에 대해서 조금 용어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이전협의 통보’는 우리가 보통 하는 가계약 정도로 생각하시고요, 합의각서는 본계약이다. 그러니까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본계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합의각서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초창기부터 계속 신경 많이 쓰시고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여기 보니까 협의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3개 부서에 11개 과, 이것 또 감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협의부서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느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지 아니면 진행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저의 지역인지라 걸림돌 없이 잘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5억 용역 꼭 필요하다고 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20년 8월 28일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수립용역 착수’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착수가 된 거예요, 용역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우리하고 같이하게 된 겁니다. 그 착수보고회를 아마 내일모레 하는 것으로,
이은희위원
내일인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모레인가 하는데 그러면 용역이 다 돼서 저희한테 보고하시는 건가? 어떻게?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닙니다. 이제 착수보고 시점이고요.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 박달스마트밸리에 반영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힘내시고 스마트밸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뵌 김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 직판상가가 있습니다, 직판상가.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예.
필여
김필여위원
수산동 옆에. 그 옆에는 월남참전용사 컨테이너가 쭉 있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에 우리 시 땅이 지금 이제 도시공사에서 LH랑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그 직판상가가 기존에는 농수산물사업소 소관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도시공사 쪽으로 관리가 다 넘어가고 앞으로는, 물론 계약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2022년 5월인가? 다시 재입찰할 기한이 남았는데, 그래서 그 상인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기존대로 농수산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면 기존대로 하니까 편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과가 우리 스마트시티과라고 하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주실래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 지역을 우리 안양도시공사가 당초에 개발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농수산물 2022년 5월까지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현물출자를 우리 안양시가 도시공사에 그 땅을 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령 현물출자가 된다 하더라도 2022년 5월까지는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고 거기에 입주한 단체도 그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는 관련 해당부서에서 대책안을 만들어서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해당부서라고 그러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러니까 아까 단체 HD,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해병전우회, 여러 가지 단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관할하는 단체에서 그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할 건지 아니면 농수산물은 또 농수산물도매 쪽에서 어느 쪽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기존에 거기서 생활터전으로 잡고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안에 떠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계약기간까지 보장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도 그분들의 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대책을 세워서,
필여
김필여위원
세워서?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예. 그분들의 불편을 좀 덜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렇게 말씀처럼 꼭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 불안해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답변으로 좀 안심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유한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내용하고 그 당시 주민민원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암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사업내용 그다음에 추진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을 텐데 그 해결방안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하고 또 서정열 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추진경위라든지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먼저 사업의 목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때 수암천 주변의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저류조 설치계획입니다. 저희가 홍수방어대책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하부에서, 하부로 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준설을 한다든지 하천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폭을 한다든지 담벽을 확장한다든지 제방을 축조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그 구역은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이 유역 내에서 특히 저류조를 설치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방안을 채택해서 여기 저류조가 설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자연생태하천의 복원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80년도에 도시화로 토지이용 확대하기 위해서 안양3동사무소부터 현재 저희 사업구간 있는 데까지 만안로까지 옛날에 복개를 해 가지고 해서 주차장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2003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생태, 자연생태환경 모범사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이제 그런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2008년부터 ’13년까지 한 220억 들여서 동사무소부터 안양로까지는 다 철거를 하고 개복을 했지만 현재 남은 구간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많은 그 주민들이 거기가 주차 수요가 많은데 그것을 대책 없이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이 거기는 빼놓고 완성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자연생태환경을 복원할 때는 그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 바짝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을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공간을 좀 조성해서 도시 활성화를 좀 하는 방법에서 저희는 이 사업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주변의 슬럼화된 지역이 자발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진사항은 총사업비랑 96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저희가 2015년에 사업지 대상 선정이라든지 개발행위 제한 그다음에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그다음에 도시관리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그리고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또 경기도의 하천사업에는 실시계획 고시까지 받고 저희가 감정평가에서 보상을 좀 협의를 해서 한 87억 정도를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8월 4일하고 9월 9일 날 2차에 걸쳐서 수용재결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차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올해 연말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게 완료되면 내년 아마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협의나 성과는 저희가 보상대상은 총 425억이고 총 33필지에 스물일곱 분인데 현재 87억 정도하고 이제 아홉 분이 돼서 금액으로는 한 20퍼센트 됩니다. 소유자는 33퍼센트 정도 보상실적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결신청은 두 번 했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일부 주민들이 본인 토지는 구역에서 빼 달라 이런 제척요구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보상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더 좀 보상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박달2동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집행이 되고 나서요, 주변이 많이 깨끗해지고 밝아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서 좋은데요. 이게 약간 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하려던 사업이 두 가지가 진행이 안 되고 취소가 되고 다른 방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아쉬운 부분은 그 학교 주변에 통행로가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됐잖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 통행로가 사실은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뒷길에서 앞쪽 길까지 좀 뚫려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쉽게도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이게 취소가 됐어요. 다시 이것을 하려면 새로 사업을 또 올려야 되는 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박달초등학교하고 신안빌라 주변 두 가지인데요, 박달초등학교는 이 사업을 할 때는 교장 선생님이 첫 번째 계신 분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설계가 들어가고 할 때 교장 선생님이 또 안타깝게 바뀌었어요. 바뀌신 분은 또 반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안으로 통행로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그게 좀 이행이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이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됐고, 신안빌라 주변은 그사이도 처음에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된 것 같은데 실제 주민설명회를 가니까 이제 그 사이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좀 시끄럽다는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또 반대가 돼서 그것도 아마 제가 보니까 설득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교육청이 협의가 되고 또 주민들이 협의가 된다면 이 사업은 여기 도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한다든지 저희가 또 한다든지 그것은 추후에 그런 여건 변화가 되면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은희위원
하여튼 주민을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주민이 반대를 해서 이게 이제 못 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의 민원처리에, 왜냐하면 전에 동장님이 계셨을 때 분명히 오케이를 해서 주민들도 오케이를 하고 학교에서도 오케이를 해서 이게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 아쉽게도 진행과정에서 또 동장님,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게 브레이크가 걸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물론 반대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가느냐 그게 공무원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설득을 잘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게 또 조금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범죄 없는 마을에 청소년센터하고 그다음에 또,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자율방범대.
이은희위원
자율방범센터가 들어왔는데요. 거기도 이제 새로 해 줘서 겉에서 볼 때는 아주 예쁘고 그런데 안에 막상 들어가시려던 그 회원분들은 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좁고 뭐 빗물받이도 안 해 주었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다 보니 위험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거기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다가 의자나 이런 것을 아예, 가구 처음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들어갔더니 텅 빈 그런 데에서 집기류는 어디서 버리는 것을 주워 와서 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반납이 한 200만원 반납을 했는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반납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다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납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이게 비용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엄청 그러셨거든요. 이런 것 좀 해 줘라, 저런 것 해 줘라 하니까 “비용이 없습니다. 다 쓰고 없습니다.” 계속 제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200만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반납을 한다니까 갑자기 또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런 부분 시민을 위해서 도시재생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시민을 위한 거잖아요? 작은 부분도 시민을 위해서 골고루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또 하나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은 수암천 이것 민원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한동안 또 엄청 시끄럽기도 했고 그분들이 직접 시에 찾아와서 시의원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만나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어서 사업은 안양역 일대가 만안구가 이렇게 변화가 돼서 너무 좋아요. 다 이렇게 사업이 완성되면 안양역 광장이 굉장히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기는 한데 그래도 또 소수의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또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속적인 이해설득과 보상협의’ 이것은 완전히 기본적인 답변이어서 최소한의 주민들이 민원이 진짜 없을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해야 되고 하나하나의 소수의 민원을 무시하면 안 되고 밀어붙이지 마시고 그런 아픈 부분을 다 보듬어가면서 일 처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유한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중선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염중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409쪽, 안양로․양화로 지중화사업 계획서, 향후 지중화사업 계획 자료와 안양로 지중화사업 지연사유와 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전선 지중화사업 우선순위가 있는지,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지중화사업 진행현황과 앞으로 진행계획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도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이 있는지, 필요한 때에 협상을 해서 사업 진행하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안양로 지중화사업 지연사유와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 경기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분담금은 납부되어서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10월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연사유는 2018년 8월에 한전 안양지사에서 지중화사업 대상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한전의 본사에서 재심의 과정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전과 한전 안양지사, 경기본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선정을 요구하여 작년 12월 9일 날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양화로 지중화사업은 안양로와 함께 금년 10월에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사업 우선순위가 있는지, 향후 사업방향과 계획에 대해서는 전선 지중화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7조의2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우리 시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지중화사업이 2020년 정부 뉴딜정책에 포함되면서 학교 주변에도 우선 선정하는 등 한전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달에 변경수립을 해서 지금 자료제출한 사항은 변경수립된 최종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 재정악화에 따라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회비를 통해서 지중화사업을 통해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안양시 지하차도 현황, 보수현황, 앞으로의 계획 및 용역보고회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지하차도 보수나 관리는 양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해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사업비 산출내역 및 사진, 최근 3년간 한전주 이설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고 이성우 위원님께서도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계획으로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444쪽,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 보행환경 개선 실시설계용역 사업개요, 예산편성내역서 및 사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유공원 앞 지하보도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설치된 지하보도입니다. 그래서 ’92년 4월에 설치된 시설이라서 현재 일부 노후시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구청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일부 보수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늦게 보수를 하기 위한 금회 추경을 2천 200만원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동주민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자유공원이 있어서 둘레길 또 사회적 약자가 많이 이동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승강기 설치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10쪽, 기본경비 132만 2천원을 8월 말 현시점에서 증액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도로과 정․현원은, 정원은 2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22명이고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그 1명이 증원된 사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그 업무가 도로과로 업무분장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명 증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 그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좀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현재 10월에 충원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경을 편성할 때 당시, 저희가 7월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7월에 확보할 계획으로 4개월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충원돼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염중선 도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여기요.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염중선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양화로 지중화사업, 안양로․양화로 지중화사업이 사실은 2020년이 아니라 그 사업기간 지금 이제 바뀐 거죠? 그 전에 한 2019년부터 시작 아니었었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안양로는 2018년부터 한전에,
이은희위원
2018년, 예.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것 지속적으로 선정을 요구했는데 최종 선정통보는 작년에 12월 9일 날 통보가 왔습니다.
이은희위원
이게 12월 9일 날 통보가 확정통보가 온 거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2018년에 우리가 한전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했었던 부분인데 한전에서 나중에 예산 관계로 취소가 됐어요. 그때는 우리 예산은 미리 잡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한전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이라든가 공무원 업무 중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사업비가 보통 1킬로에 한 60억 중에 시비가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8월 달에 한전에서 적합통보가 한전지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심의과정에 한전에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저희 대상에서 선정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지사와 안양지사를 계속 찾아가서 설득을 해가지고 선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노력하신 것 충분히 알아요. 제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예전에는 평균점수 있잖아요, 이것도 채점을 하니까. 그 부분이 평소에 그 점수였으면 당연히 될 거였는데 그해는 워낙 신청이 많다 보니 밀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면 1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왔다 갔다 애쓰시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10월에 그러면 착공이 되는 겁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지금 안양로와 이것 양화로가 거의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도 설계는 계속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업 차질이 조금은 늦을 수 있어도 크게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지금 착공계획으로,
이은희위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그 배전 뭐죠? 배전반인가 뭐예요, 그것?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한전 개폐기요?
이은희위원
예, 그런 것은 어디다 설치할지는 다 정해졌나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그 한전 개폐기가 이제 제일로 그런 사업 할 때 문제점인데 보통 크기가 1.5에서 한 2미터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도가 만안구 같은 경우는 보도가 한 2미터 정도 되니까 그것을 설치하면 보도를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장소 선정한 지자체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보도에다 설치하지 않고 공공공지나 그런 공공용지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개폐기가 도로에 있으면 한전 지중화사업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다시 하늘에 공중에는 없지만 인도 위에 또다시 놓여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용지―안 보이는. 그런 쪽으로 확실하게 전체 다를 그쪽으로 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도로가 넓으면 조금 할애할 수도 있겠지만 양화로 같은 데는 사실 도로가 굉장히 좁고 또 전선이 있어서 좀 복잡하고 이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전봇대가 도로에 있고 이런 부분이 아주 시급한 부분이어서 거기가 양화로가 이제 들어간 건데 그런 부분을 좀 이왕이면 해소를 완전하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부지나 공공청사 부지 아니면 공원, 보도에 설치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능한 보도에 설치하지 않고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주시고요. 지금 지중화가 한전에서 40퍼센트이고 통신사에서 10퍼센트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50퍼센트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된 것으로 들었는데 변경이 됐습니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변경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 법에 50 대, 이제 한전에서 법률에 50퍼센트 이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50퍼센트 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이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면 시가 100퍼센트 부담해야 되니까 가능한 50 대 50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만 금년도에 2020년 정부 뉴딜사업에 한전 지중화사업이 지원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50퍼센트 내고 시가 50퍼센트 부담해야 할 그 비용을 국가와 시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선정되기 필요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좀 명분이 더 필요해서 학교, 초등학교를 하나씩 주변을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지중화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결국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 우선순위해서 2025년까지 순위가 돼 있는데요. 이 지중화사업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분명히 지원이 보조가 나온다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 우리 안양시에서 지중화사업을 이왕이면 보조비가 덜 들어갈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꼭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이 준공된 곳과 안 된 곳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우선구역이 대로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경수대로변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관악대로도 거의 계획이 잡혀 있어요. 이 대로가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도로에서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것도 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한 곳이 있어요, 유달리. 유달리 예를 들어 전신주가 그 정도 구간이면 한 5개면 될 것을 그 지역에는 한 7, 8, 10개까지 있는 곳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리고 또 위치가 건물과 너무 근접해 있어서 가끔 소리 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서에 학교 주변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바뀐 경우인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이 특별히 민원을 통해서 거기는 특별히 필요한 구간이라고 이렇게 판단된다면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기본적으로 50 대 50 지원사업으로 할 때는 기준이 보도폭이나 또 포장상태, 가공선로 길이 또 간선도로 이런 기준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아마 한전에서 지원하는 금액에는 순위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불편하고 시급성이 정말 요구된다라고 하면 시비로 시비 100퍼센트 하는 방안이나 또 아니면 그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할 때 함께 시비를 들이지 않고 함께 정비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사업량이 1킬로 이상 되는 곳도 있지만 300미터 이런 곳도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구간이 좀 짧은 것도 있고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시급성이 판단된다면 하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예결특위 끝나고 나서 과장님과 특별히 한번 현장을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그러고요. 그게 전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전선을 이설하는 것은 저는 지중화사업하고 연결해서 생각했더니 이것은 그야말로 전봇대를 옮기는 것밖에 의미가 없는 거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전주 이설은 도로개설을 확장할 때 도로 중앙에 있는 선을 그냥 도로,
필여
김필여위원
바깥으로.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바깥쪽으로 이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중화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도 이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죠?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해주는 게 없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것 중에 지하보도 개선공사, 자유공원 앞에 있는 것 설명해 주셨고요. 총 용역비가 4억 3천입니다만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것은 2천 200만원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용역비는 2천 200이고 저희가 그 개량사업비로 4억 4천을,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총. 예, 그런 것은 총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4억 3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보도가 두 개잖아요, 양쪽에.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두 개 말씀하시는 거죠, 공사비용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그렇죠. 그것 하나입니다. 횡단 지하보도인데 거기에 있는 그런,
필여
김필여위원
아, 출구가 두 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출구가 두 개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4억 3천만원이라는 굉장히 큰돈을 들여서 이제 개선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면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아니, 지금 이제 추세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약자 위주의 그런 시설이 우선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는 승강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저기 신기중학교, 여기 신촌동에서 신기중학교로 가는 곳에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하보도. 그것 알고 계시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들이거든요, 통학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이 그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이 좀 의아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하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그게 거기가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사실 지금도 공사가 진행이 된, 지지부진한 것 같이 보여요, 바깥에서 보면. 이게 공사기간도 보니까 한 1년 이상 걸리는 건가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거기 8월 달에 우기철로 인해서 긴 장마로 인해서 조금 늦었는데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 완공시기가 언제예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완공시기는 정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아마 금년 내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그 엘리베이터가 또 불편한 사람한테는 더없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또 무분별하게 너무 많아도 그 공간, 주변 공간이 잠식되고 이용도가 떨어진다면 그것도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들 생각하면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위원
저 잠깐만요.
이호건위원장
어느 분?
이은희위원
제가 잠깐만.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기 이것 과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셔서 지하차도.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나서 양 구청 소속인지를 모르고 염중선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어쨌든 지금 또 양 구청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하차도 용역보고가 진작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차도가 용역보고가 끝났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그 사유가 뭔지, 제가 보니까 예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제가 저희 양 구청 업무이기는 한데 지하차도도 우리가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부위에 대해서 보수가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시설은 하고 있고 부족한 것은 아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것으로,
이은희위원
예산이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지하차도 보수를 한 곳은 한 곳 있어요, 예술공원 진입로. 거기 디자인 공사를 했는데 이것은 도시재생과의 비용으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지하차도가 더군다나 특히 안양2동에 있는 청원지하차도, 거기는 우리 총무의 예산 때도 이재현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비가 좀 오면 물이 막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밑에가 또 깊다 보니 물이 고여요, 바닥에. 이게 여기 지하차도가 깊이 파여 있어서 물이 고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가 철도이다 보니 수리하기도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물이 새고 금이 갈라지고 주민들이 건너갈 수 없을 정도의 물이 고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급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리, 물론 지금 코로나 시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법무과장님도 지금 보고 계시니까 예산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꼭 세워주시고요. 양 구청에서는 시급한 보수 내년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것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거기 자료, 저희가 제출한 그 자료에 보면 내년에 2억 8천 200을 예산을 요구한 상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돼 가지고 거기 배수시설 보수도 있거든요.
이은희위원
네, 청원지하차도 비용이 2억 8천이고 주접지하차도 4억 5천, 안양7동 5억 5천이에요. 여기 비용도 제일 조금 들어가네. 어쨌든 그 지하차도 정비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안양2동뿐만이 아니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염중선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두 개 중에 마지막 것 예산안 410쪽이요, 기본경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 답변내용에서도 6월 시점, 7월 시점에 작성을 해서 4개월 치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0월부터 시설직 신규를 모집하면 이 금액은 조금 감액해야 되겠네요? 두 달 치면 되는데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러면 세 달 치면 되겠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위원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병일
최병일위원
상관없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산술평균해 갖고 보통 세우거든요. 저희가 주무과이고 7개의 과니까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다 세워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개월 수는 그게 필요치 않다, 이거죠? 4개월이든 3개월이든 언제부터 해도 이게 통합으로 금액이,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작성이 돼서 나누어 준다, 이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도 아까 이런 것 세 개를 지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와 가지고 외부에서 뽑았을 경우는 이것은 외부에서 뽑는다는 것은 아니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그,
병일
최병일위원
티오를 옮겨주시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티오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충원은 타 부서에서 전보로 올 수도 있고 또 휴직하신 분들이 수시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충원은 수시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개월 수는 얼마 안 남고 또 홍보해서 오고 이런 시간 빼면 잘해야 2개월 정도밖에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4개월 치 기본경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토탈 경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비산3동 내비산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보니까 사업이 9월에 보상이 다 끝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보상이 지금 이제 다 완료됐습니다.
이성우위원
완료됐어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성우위원
10월부터 공사착공한다고 여기 돼 있고 2021년 6월까지 완료계획이라고 현재 답변서에 보니까 돼 있네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 내비산마을 주민들이 계속 불편함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관심 있게 잘 정리해 주시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설계발주 의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10월 달에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문제없도록 잘 부탁합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채명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제가 오전에 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제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이 사업이 제가 장애인과 사업인 줄 알고요,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도로과의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우연찮게 제가 도로를 거닐다 보니까 점자블록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점자블록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가장 큰 그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명 ‘흰지팡이’라고 하는 그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장애인분들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을 찾아서 점형블록과 점선블록이 있는데 그 길을 찾아서 목적지를 이렇게 다니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일단은 바닥에 깔려 있는 점자블록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도 제가 많이 발견을 했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길라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제가 좀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니고 있는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전거가 거기에 적치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오토바이가 거기 위에 놓여 있어서 그분들이 다닐 수가 없었고요. 그런 것 등이 자칫하면 사고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다니다 보니까 점형블록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멈추라는 뜻의 점형블록과 앞으로 걸으라는 뜻의 선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들이요, 규격이 안 맞아요. 다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안양시에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야 될 게 아니라 저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지적이 아닌 우리 안양시에도 한번 정말 장애체험을 한번 해보면서 이분들의 어떤 고통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 저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음 달 10월 15일 날이 ‘흰지팡이의 날’이더라고요. 그게 그분들의 시각장애인분들의 권리보장을 좀 지정해 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다니시면서 점자블록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도 공감하고요. 제일로 불편하신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턱 낮춤을 낮춰서 도로가 연속되면서 보행하는 데 제일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세밀히 점검해서 그런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턱이 안 맞는 것은 저희가 보행환경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턱 낮추기나 또 볼라드가 저희 시에 없는 것,
이채명위원
예, 맞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거든요. 그것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일단 어찌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그분들한테는 이 지팡이가 생명선이자 길을 안내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길 찾기를 잘못해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아니면 인도가 잘못해서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요 근래에 다니면서 굉장히 또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일단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노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 지금부터라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의 사안이기도 합니다. 제가 9월 3일 날 호계1동에 진우아파트를 다녀왔어요. 여기 계시는 박공복 우리 하수과장님이랑 같이 다녀오면서 그 근처에 저도 전선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어요. 바로 그것도 그 아파트 바로 옆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상가들도 많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제가 이것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1킬로 정도 하는데 과장님 아까 몇 십 억 들어간다고 그러셨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저희가 50퍼센트 부담했을 때 30억이고요.
이채명위원
그렇잖아요.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예, 양측 총액으로는 한 60억 정도.
이채명위원
예, 그래서 그 공간의 부분이 한 300부터 아까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행안부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일단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도 과장님과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예특 때 들어와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함께 일단 저희가 회기 끝나고요,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저는 질의가 아닙니다. 질의가 아닌데 ‘도시주택국’ 해가지고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다 하다 보니까 찾느라고 답변서가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질의하신 분도 질의하잖아요. 그리고 표시도 하나도 없어요. 목차도 없고 질의요지 앞에 표시 좀 해놓은 게 있으면 빨리 찾겠는데. 그리고 또 지금 도로교통환경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에 어떤 그 부서가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시티과’나 ‘도시재생과’나 이렇게 구분을 좀 앞에 해 주었으면 이 안에 있나 보다 하고 찾겠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찾느라고 질의는 시작됐는데 찾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딱 오늘 지금 질의하는데 딱 하나, 하천녹지사업소 여기만 딱 하나만 제대로 해왔네, 이름도 쓰고. 이게 지금 질의하는 사람들 자기 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뭉뚱그려서 왔을 때는 적어도 국을 표시를 좀 과를, 부서를 표시를 좀 해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보통 지금은 추경하는 시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을 저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처음 본예산에서 전반기에 쓰고 어떤 후반기에 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또 추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공직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돈이 필요해서요, 필요한 부분을 좀 추경 넣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자꾸 이런저런 질의가 자꾸 늘어지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름대로 민원 같은 것은 차후에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의 안 하는데 이것 분명히 구분 좀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야 빨리빨리 보고는 빨리빨리 시간 진행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뭉뚱그릴 때는 꼭 앞에 부서, 과를 표시를 해줘서 ‘이 안에 다 들었구나’하고 찾기 쉽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스마트시대 우리 도시주택국,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정리해서 구분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과장님 이것도 제가 번지수를 지금 잘 찾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상임위 저희 회의 때는 제가 놓치고 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안양시 거리거리마다 아마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요즘에 민원이 굉장히 조금씩 많이 들어오지 않으신가요? 도로과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부서를 지금 제가 찾지를 못했지만,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아서 도로교통부서에서 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도로관리부서라서 불법 그런 노상적치물 이런 쪽의 단속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바퀴가 달린 것은 사실 단속대상은 아니고 다만 킥보드가 이 법 시행이 금년 12월 10일에 시행되면서 자전거도로로 이제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렇죠.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법은 이제 선행적으로 제정돼 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주차장을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나오면 거기에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채명위원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중간에 있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인도에서 쌩쌩 달리면서 굉장히 많이 시민들의 걱정을 끼쳐드려요. 예를 들어서 작년입니다. 김산호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신촌동 쪽에 신기초등학교 학생이 구름다리를 킥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머리 두개골이 깨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특별하게 어떤 안양시에서 보상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때 기억 혹시 나시나요? 이것 안양시에도 우리 안양시에도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법률로 이게 제정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맞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한번 상위법이 제정이 되고 난 후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도 조례를 한번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나시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도로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상위법이 경기도에서 지금 12월 달에 발표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후속조치로 같이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채명위원
예, 그러니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양시민들한테 어찌됐든 간에 불편은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지만 단속의 방법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라서 저희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불법 이게 적치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2018년도인가요? 연말쯤에 제가 또 고령운전자 자동반납 관련해서도 아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시기적으로 우리는 너무 빠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나중에 차후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2019년도 초반에, 그렇죠? 바로 도에서 일단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했었고 이것 또한 작년에 제가 또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잘 상위법에서 이게 제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일단은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굉장히 큰 지금 기쁨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과장님 도로변에 있는 적치물법이 일단 안양시, 우리 제정이 되기 전까지 조금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주시면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후속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나오면 저희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 뭐 조례를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선
염중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6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산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예산안 413페이지, 철도자문수당 관련 자문내역 및 GTX-C노선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자료제출 및 설명, 또 철도자문위원 명단, 수당지급내역, 지급근거, GTX노선 정차 추진을 위한 사업종류와 예산지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GTX-C노선은 수원에서 양주, 덕정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중에 수원, 금정, 과천 이렇게 되는데요. 그 금정과 과천 사이에 저희 인덕원이 빠져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때 인덕원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0월에 자체 타당성조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0년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20년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여러 번 국토부하고 협의를 봤고 또 국토부에 가서 건의도 요청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국토부나 경기도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4개 노선이 환승되는 곳이니까 어쨌든 과천은 1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월판선, 인동선이 있고 4호선이 있기 때문에 인덕원에 서는 게 마땅하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기본계획을 바꾸려다 보니까 타시에 한 14개 시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정차 추진을 의왕, 왕십리 또 평택까지 이렇게 14개 지자체가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 결정을 못 내리고 저희로 봐서는 자꾸 민자, 이게 민자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민자사업 쪽으로 제안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는 ‘기본계획에 인덕원이 분명히 공익성이 있는데 이것을 국가에서 결정을 못 하고 민자로 이렇게 미루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은 끝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민간사업자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어떤 고도의 작전을 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인덕원 정차가 필요하다, 자기네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제안 요청을 하게끔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 국토부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라 이게 협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그 정보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침 석수동에 사시는 우리 관내 주민이기도 하고 한국교통대 철도대학 교수로 지냈고요. 그리고 지금도 각종 국토부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데 심의위원으로 지금 많이 들어가고 계시는 서광석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봉사적으로 하시다가 자문비를 드리고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기술적인 문제 또 학술적인 문제, 또 정보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고 특히 이번에 GTX-C노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신안산선도 있고요. 또 우리 박달역 가는 인천～안양선도 있죠. 이런 전반적인 철도노선에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7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출입구를 교통영향평가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사실은 우리 쪽에 유리하게 좀 이렇게 해서 37억짜리 출입구를 우리가 지금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도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권현식 교수님은 이게 정무적인 게 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철도청의 철도국장이라든가 제2차관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오래 계시던 분을 초빙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고요. 민영광 위원님은 이분은 철도청에 근무를 했는데요. 기술 쪽으로 또 업체, 설비 쪽으로 굉장히 유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사업자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어쨌든 홍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의 또 정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안성맞춤인 분이 민영광 위원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요청했고요. 그래서 이 세 분을 지금 자문위원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우리가 각종 지금 위원회라든가 또 보고회라든가 이럴 때 또 자문위원으로 다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이런 데 자문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지급내역은 그 보면 뒤의 자료에 있고요.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이것을 GTX-C노선은 앞으로 연말, 연초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사업정차 추진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고요. 다음 예산안 413페이지,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 관련 사업개요, 역할, 운영계획서, 소요예산 자료제출 김필여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14쪽, 기본경비 4개월분 증액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설명은 됐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1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현황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님께서 예산안 451페이지, 2020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상세현황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무인단속장비가 지금 총 4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69개소인데요 그중에 지금 현재 23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2020년 무인교통 사업현황은 설치대상지가 6개소고요 사업비는 2억 5천 200만원입니다. 그중에 1회 추경에 2억 800만원을 확보를 했고요. 국비 1억 900만원, 시비 1억 900만원 해서 편성하였는데 교육부 분담금이 있습니다, 도비입니다. 이게 2020년 7월 7일에 가내시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2차 추경에 3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산호 과장님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마지막에 자료와 설명 저한테 주신 것 중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안양에 23곳 지금 설치되어 있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 단속과 관련된 성과는 제가 요구 안 했나 봐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 성과, 그러니까 단속 많이 어떻게 좀 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이게 단속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 설치는 우리가 하는데 그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가능은 하지만 경찰서 소관이라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따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속 장비만 설치해 주고 관리도 저희가 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관리는 지금까지 하는데 단속만,
병일
최병일위원
보수 같은 것.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단속만 경찰서에서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러면 평균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연한이나 이런 것은 없어도 잦은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CCTV나 이런 것들 설치는 해 놓지만 상태가 안 좋거나 또 오래되면 안 보인다거나 이런 관리감독이,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요즘은 좀 덜하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 좀 알고 싶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고장은 나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아,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동안만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남지청 그 경찰서를 옮긴다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치비 하고 1년 동안만 하고 그다음에는 경찰서에서 그것을 다 관리감독한다 이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고장 나면 안양시가 또 설치해 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한 번 설치하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체가 필요할 때,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했던 데를 또 다시 설치하거나 이런 적 있으셨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교체가 필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연한 그러니까 대충.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내구연한이 지금 7년에서 8년 정도, 예.
병일
최병일위원
7년에서 8년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이것도 경찰이랑 같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저희 업무가 경찰하고 전부 다 관계돼 있는 업무라,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한 곳에 설치하면 한 7년 정도 있는다고 하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저 단속이 가짜일까? 진짜 하는 걸까? 아닐까? 예전에는 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더미카메라라고 해서 가짜카메라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습니다, 실내에는.
병일
최병일위원
실내에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 안양에 지금 설치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 이번에 저희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69개소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라는 겁니다. 그중에 초등학교가 41 그다음에 어린이유치원이 17개소.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 외에도 무인교통단속은 더 많지 않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지금 도로상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 이런 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 어린이 안전존 여기만 지금 60몇 개고 안양시로 하면 이 무인카메라가 엄청 많이 있을 건데 그런데 여기는 교통경찰서 소관이고 다른 데도 다 경찰서 소관이에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속도위반은 경찰서 소관이고 우리가 주정차위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시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금액이 아주 적잖은 금액이 가고 관리감독도 좀 많이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단속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좀 어려운데 1년 이후에 경찰서에서 그것을 관리감독 한다니까 글쎄 그게…….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속도카메라는 거의 고장률이 많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반카메라하고 달라서 순간적으로 찍거든요, 검지해서. 잘 없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거와는 달리 정확한 무인카메라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납부하는 경우예요. 점점 이 납부율은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2019년하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늘어나지는 않고 그냥 평균적으로 작년에 600명 9월 달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880명이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1월부터 8월까지?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880명인데 올해 1억 2천만원 예산 확보했는데 아마 다 나갈 것 같기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드리는 거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 몇 살 정도 되면 이렇게 납부를 하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평균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보니까 한 80 넘어도 그냥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우리가 권고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권고해서 반납해 달라.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권고는 뭐, 우리가 홍보는 합니다. 홍보는 하는데 홍보는 하는데 본인이 이제 운전을 좀 못할 정도 되면 자진반납하고 그렇게 되죠.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에 비해서 우리,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80이 돼도 안 하는 분도 있고 또 70이 돼도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병일
최병일위원
평균적으로 저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 반납률이 있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빼 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잘 모르겠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운전은 본인만 안전한 게 아니고 상대방까지도 피해를 많이 주니까 또 이런 것은 강제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안양시가 이런 운전면허증 자진납부한다고 해서 그래도 스스로 자진납부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10만원 이상 더 주는 것도 없고,
병일
최병일위원
시는 없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사실 더 많이 준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을 못할 것 같다 이럴 때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거나 장롱면허도 많이 있고 반납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혹시나 내가 또 필요할 때가 있어서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지금 우리 시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만 3천 89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운전면허 소지자가 3만 2천 350명이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면허증을 따는 것처럼 운전을 그만해야 될 때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것도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정말 GTX-C노선 인덕원 정차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곧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가면 그때 또 계속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이 세 분의 자문위원님들 중에서 서광석 자문위원님은 작년 4월 달에 위촉을 해서 자문을 계속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자문수당을 작년에도 드린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작년에도 드린 겁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작년 4월부터,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9월.
필여
김필여위원
9월까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작년 4월부터요, 예.
필여
김필여위원
작년 4월부터 9월. 겨울에는 안 했어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아니요. 12월까지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자문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네요. 올해도 87번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그렇죠? 8월 달 기준으로. 지금 이제 9월 달 넘어가면 더 많을 텐데 이것을 근거자료로 시장님 방침 보고자료로 대신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시장님 방침이면 이렇게 자문료를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자문료는 1회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침을 맡아서.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우리 철도청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세종시도 뭐,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분이 자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자문위원료를 드릴 때는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 조례가 있거나 그런 규정에 의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게 없이 그냥 시장님 방침으로 시장님 방침을 근거로 자문료를 준다고 돼 있어요. 그게 시장님 방침으로 가능한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그때그때 자문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예.
필여
김필여위원
굉장히 많은 수고 해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데 좀 근거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권현식 자문위원님과 민영광 자문위원님은 올해 위촉돼서 자문을 하고 계신데 글쎄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조례나 어떤 특별한 것 그런 것 근거 없이 줘도 되는 건지를 조금만 더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시고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결국은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이렇게 사업명칭이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안양 관내에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전체에 어떤 특별한 기관이 우리 안양에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상은 우리 안양 관내 통합센터잖아요.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2009년도부터 우리가 청사를 사실은, 이게 7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좁고 거기에 장비는 자꾸 늘어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포화상태가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벌써 옮겼어야 되는데 지금 장소가 좀 협소하고요 또 마땅하지 않아서 사실은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19년에 ‘경기 First’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각 시마다 센터가 다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센터가 있는데 경기도에 센터가 없습니다. 이것을 합쳐주는 센터가 없어요, 중간 역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양시민이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 가 가지고 벨을 눌렀다 그러면 위급벨을 누르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서로 연계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와 센터 간을 연결을 시켜줘야지 경기도 어디 가도 이 위급상황 시에 우리가 서비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 IoT 거점센터를 안양시에 두겠다’ 그렇게 해서 4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안구청 보건소 앞에 거기다가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IoT센터를 구축합니다. 거기에 우리 센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센터도 우리는 옮겨야 되는 입장이고, 사실은. 그러면서 경기도 거점센터의 역할도 하면서 또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센터도 같이하는 것으로 4차산업 같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4층에 보면 ‘경찰관제실’이라고 해서 경찰들도 그러면 여기 이 건물에 상주를 하는 건가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경찰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경기도 거점센터 구축해서 이 소요예산을 경기도에서 다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더니 보니까 45억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가 155억이,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45억은 사실 어쨌든 우리가 공모를 해서 상금으로 어쨌든 확보한 사업이고요. 우리가 국비를 또 확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죠.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국비 공모해서 한 11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필여
김필여위원
아, 그래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다 쓰는 게 아니라 그중에 장비 쪽으로 우리가 좀 활용하고 그러다 보면 시비는 적게 들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어떤 그런 센터 같고요. 또 더군다나 경기도에 최초로 있으면서 또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역할을 한다면 우리 안양시가 또 IoT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좀 많이 받아서 시비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부위원장, 이호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호건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는 안 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궁금에 대한 것 그리고 따로 자료를 요청을 받아보았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GTX노선 맞물려서 좋은 실내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저희 지역구 쪽에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이 민자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게 석수역 출입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사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게 아마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석수역하고 실제로는 한 40미터 이상 떨어졌는데 아마 그쪽 주민들은 좀더 편하게 개통이 되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특히 교통정책과 우리 김산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께 이런 적극적인 행정,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고위로 가면 우리 국장님, 시장님 다 역할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아까 답변 중에 37억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우리 이번에 석수역 계기로 인해서 좀더 우리 시에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맞물려서 GTX노선이 꼭 인덕원에 정차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호
김산호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서정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김산호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김의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417쪽, 저상버스 운영보조사업 운영계획서 및 감액사유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저상버스가 75대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 저상버스 17대를 추가 구입할 것으로 예상해서 운영비를 92대로 17대가 추가된 금액으로 도비가 내시되었으나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수회사에서 운수회사 자금난으로 저상버스를 추가 구입하지 못해 도비 감액 변경내시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417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상세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국토부 대광위 주관사업으로 한정면허를 활용한 노선별 총비용 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입니다. 추진시기는 금년도 10월부터 추진예정이며 우리 시 참여대상 노선은 M버스 5333번 1개 노선에 8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효과로는 운행시간 준수, 무정차통과 해소 등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더 크게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M5333번 버스가 지금 현재 있는 노선이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강남 가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서정열위원
평촌으로 해서 석수동으로 해서 강남순환고속도로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정열위원
이것도 저희 지역구지만 그쪽 지금은 얘기 없었는데 아마 정류장 때문에 그전에 섰다, 안 섰다 그래서 하게 해 달라, 정류장을 만들어달라 했는데 이게 또 아마 회사 측이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업 측면에서 그게 아마 됐다, 안 됐다 그랬었는데 현재는 지금 서고 있나요, 혹시 안양대교 밑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서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그냥 얘기해도, 손님이 없어도 서고 아니면 있을 때만 섭니까? 아니면 그냥 아예 항상 늘?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말씀을 드리면,
서정열위원
그런 것 같지는, 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아마 없으면 통과하고, 무정차통과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했고요. 향후 이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석수동 쪽 말씀하신 장소의 두 군데가 그러니까 하행선, 상행선 쪽에 하나가 정류장을 지금 신설해서 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월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하여튼 이 준공영제 하는 그런 목적 중에는 결국은 시민의 발걸음을 편하게 해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류장 문제도 심도 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그 시민이, 그게 단지 1명일지라도 그분이 그 버스를 이용하면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얼마나 우리 좋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우리 가능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꼭 심도 있게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정열위원
이상, 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대도시 간에 그러니까 도와 시, 광역자치단체 간에 움직이는 버스는 한 자치단체의 버스정류장이 6개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서정열위원
6개?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시면 힘들지만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를 채워서 이 준공영제 하면서 그쪽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의배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저상버스가 75대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맞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게 지금 운행노선이 어디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8번, 88번, 1-2번, 11-2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11-2번 이 네 노선이 75대예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예.
이은희위원
아, 그러면 이 네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8번의 경우에는 석수공영차고지, 박달동, 안양1번가, 비산사거리, 호계사거리, 당정동, 고천까지 가는,
이은희위원
아니, 그냥 처음 시발그,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아, 시발지만요?
이은희위원
정류장, 예, 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석수공영차고지에서 고천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88번은 충훈부차고지에서 산본 4단지 그다음에 1-2번은 석수공영차고에서 부곡초교.
이은희위원
11-2번.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11-2번은 군포공영차고지에서 정금마을까지 갑니다.
이은희위원
군포에서, 그러니까 석수에서 시작인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지금 보면 노선이 거의 석수에서 시작이에요. 석수에서 시작해서 가는 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충훈부 공영차고지에서 출발하는 노선이죠.
이은희위원
주요 차고지가 석수동이다 보니 석수동에서 거의 다 출발하는 게 저상버스고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75대가. 우리가 75대를 1년에 대당 500만원씩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운영비의 500만원 지원은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의 연비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저상버스도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 일반버스의 가격은 1억, 저상버스의 가격은 2억 정도 갑니다. 그래서 2억 저상버스 구입비용의 차액을 또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운영비도 부족한 것을 정부에서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지금 정부 권장사업이고. 그렇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도 어쩔 수 없이 도입을 해서 운행을 한다 이거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저상버스의 본질이 장애인을 위한 버스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를 위한 사항입니다.
이은희위원
네, 교통약자?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이은희위원
교통약자가 거의 장애인이라고 보면,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어르신도 포함되고요.
이은희위원
어르신들도?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죠. 이게 어르신들은 그냥 이용하면 되는데 이게 약자지만 장애인을 위한 그런 버스이기도 하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 보면 저상버스에 장애인이 탄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의견은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제가 데이터,
이은희위원
없어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탄 적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데이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어쨌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그 버스를 타신 분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없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예.
이은희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분이 타면 버스기사도 짜증을 냅니다. 또 그다음에 리프트도 없고 리프트 이용도 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저상버스가 권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노선을 전체적으로 다른 데도 이용을 저상버스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한쪽에서만 박달동, 석수동 이용하는 그쪽 노선만 이게 저상버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골고루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저상버스 특성상 운행 가능한 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희위원
가능한 도로가 박달동 노선인가요, 석수동 노선이에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고 위원님께서 ‘박달동 경유 거기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이은희위원
아니아니에요. 박달동 경유를 다 이 버스들이 거의 합니다. 박달동 노선을 경유를 하는데 이게 꼭 박달동을 가야 할 버스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버스 가스충전소가 석수동에 있다 보니 무조건 저상버스는 다 석수동에서 박달동을 거쳐서 가는 노선으로 배치를 한 건지 아니면 장애인이나,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노약자? 누가 이용을 한다 그랬죠, 저상버스가?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교통약자요?
이은희위원
예, 교통약자.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꼭 그쪽 노선에 다 몰려있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버스 종점이 거기라는 것은 다른 데 버스를 저상버스로 하면 버스 종점이 그쪽은 아니겠죠.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기존에 이 저상버스 투입노선을 저상버스 투입하면서 노선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일반버스를 빼고 이 버스를 집어넣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부러 거기다 저상버스 투입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은희위원
그러니까 저상버스를 본질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교통약자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몰려 있어요. 그쪽에 교통약자가 다 몰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도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분배를 골고루 해야 된다는 거죠.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분배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버스 종점이 거기고 그다음에 종점이 거기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주유소, 가스충전소인가? 그게 있어서 그쪽 방면으로 모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약자는 골고루 있으니 저상버스도 골고루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입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다음에 추가로 구입할 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감안해서 들어가지 않는 쪽의 노선에 투입되도록 이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본질을 잘 파악하시고 근본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배
김의배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의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손진일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코로나19 관련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 자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특별감면을 시행을 했습니다. 감면기간은 상수도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하수도는 7월까지 9월까지 3개월 감면 부과를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정용 및 공공기관을 제외한 전체가 되겠습니다. 감면내용은 상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부과건수가 4만 9천 595건에 34억 7천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우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소장님, 각종 정부나 우리 시에서 이 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 또는 감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얼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오늘 또 우연치 않게 기사에 이렇게 떴더라고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서정열위원
도민일보에 떠서 한번 이것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질의해 봐야겠다 해서 했고요. 잘 들었는데 꽤 많은 건수를 저희가 감면을 해준 것으로 돼 있고 34억은 적은 돈도 아닌데,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참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감면할 때 방법은 그냥 어떻게 했나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서에 감면을 해서 나가고요. 거기다 감면했다는 것을 명기를 합니다.
서정열위원
자동으로 감면 받게끔?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누가 뭐 신청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열위원
자동 부과할 때 50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일
손진일상하수도사업소장
감면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예.
서정열위원
아무튼 내가 볼 때는 상수도, 하수도 합치면 그래도 돈이 꽤 될 텐데 그렇게 많은 또 우리 시에서 어려운 현황을 파악해서 해 주신 것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진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진
이용진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이용진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학교 노후 옥내급수설비 교체사업비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급수 조례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상수도 배관이 오래되어 녹물이 나오는 두 개 학교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사업신청을 하여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 삭감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유 즉, 방학기간이 축소되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정으로 학교 측에서 사업취소 요청이 있어 금년 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예산은 우리 시가 50퍼센트, 교육청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학교 노후시설에 대해서 처음에 개선사업으로 예산에 올렸던 부분인데 전액 예산이 불용돼 가지고 왔기에 어떤 사업인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학교 노후된 상수도. 그렇죠? 이 부분을 어차피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빠른 시일 내에. 그렇죠? 빠른 시일 내 교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을 못했다고 하니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교육지청에서 학교에서 안 했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의회에서 뭐 할 말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학교 시설 노후상수도관 노후시설로다가 계획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것을 현재 교체를 안 하고, 그런데 그 노후시설 계속 이용해야 될 것 아니야, 학생들은. 그렇죠?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의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용진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공복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박공복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처리장 운영관리대행비 증액과 관련 3년치 운영실적과 석수처리장 하수슬러지 민투사업 제안비용 보상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잘 제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고 나중에 추후에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복
박공복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박공복 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생태하천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김영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423쪽, 생태힐링공원,
이은희위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서정열 위원님께서 생태힐링공원이 기본계획보다 변경이 되었는데 왜 되었는지 자료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따로 궁금한 게 있어서 저하고 끝나고 나서 시간 내서 한번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하천녹지사업소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김영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남 생태하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귀배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김귀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아숲 교육운영 증액사유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428쪽, 산림보호지원단 인부임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것 자료 대신하겠습니다.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귀배
김귀배하천녹지사업소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귀배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김귀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돈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돈
이기돈하천녹지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기돈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예산안 433쪽, 임곡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이것 임곡공원은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또 짚어보고 다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기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기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와 31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만안구와 동안구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8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시 55분 기록개시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전반적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와 주요시책사업, 도시기반시설 사업비 등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민생회복을 위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중 1건에 1천 993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우리 시 청년정책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문자알림서비스, 청년정책앱 개발 등 보다 효과적인 홍보로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청년사업계획 수립시 청년들에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방대한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으니 적재적소 인원 배치로 정책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인근 타시에 비해 다수의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 시도 타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영, 통폐합 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서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은 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회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경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회의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시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에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의 위원 질의에 대해 의사일정과 무관한 사안이라 반복하여 답변하는 행위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 생각되기에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보고받으신 기금 관련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인
최영인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최영인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덕남
정덕남위원
잠깐만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정덕남 위원님.
덕남
정덕남위원
방망이 좀 이따 두들기세요.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세요.
덕남
정덕남위원
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추경예산안 제가 삭감을 기록을 해서 전문위원한테 손에 넘겼는데 이게 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미 지났으니까 내가 안 하지만 반드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과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 동안평생교육센터의 강사수당, 동안노인교육 강사수당이 이 4건을 제가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까지 8월까지 사용하고 12월까지 강사수당을 공제하고 놓아도 여유자금을 남겨놓아도 총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은 4억 3천 41만 6천원에서 12월까지 다 공제해 줘도 21만 9천 48만 4천원이 남아요. 그러면 과반수 50퍼센트 이상이 남아요.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도 예산에서 1억 80만원에서 12월까지 다 공제해 드리고도 5천 967만 5천원이 남고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도 동안구에 4억 6천 922만 4천원에서도 12월까지 다 공제를 해주고도 22만 5천 979만원이에요. 그리고 동안노인교육 강사수당도 1억 5천 876만원에서 12월까지 다 공제해 드려도 9천 400이 남아요. 거의 남는 돈이 예산에서 지금 올린 것에서 남는 돈이 50퍼센트 이상씩이 남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이렇게 과다책정 하지 마시고 이런 엉터리로 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삭감 부분은 과장님과 국장님이 오시지 않은 관계로 조율을 못 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불용처리되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과다책정하지 마십시오. 50퍼센트 이상 남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돈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다 넘겨주면 더 유용하게 잘 쓸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이 부서에서는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제대로 예산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장대리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개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