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규 의원 발언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모두발언을 통해서 의회의 정상화를 포함하는 문제점과 향후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잠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안양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양당의 공식 교섭이 최종 결렬되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사실상의 기명투표를 결정하였고 결국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되어 안양시의회 역사상 최초로 의회와 의원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의원들이 줄줄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최악의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들이 직무가 정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의회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지금도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는 시민과 공직사회에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정상화라는 큰 틀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하여 국민의힘에서 후반기 의장을 맡기로 합의를 하고 21명 전원의 서명으로 여당대표의 대표발의로 부의장을 뽑는 회의 소집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배웠는지 정상화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의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의회를 이끌어갈 여당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정질문하기 전의 모두발언입니다.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여론이며 심지어는 여당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안양시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복수의 유력 언론에서는 사설을 통해 ‘민주주의 훼손한 안양시의원들’, ‘법 앞에 의장선거 꼼수 들킨 안양시의회’, ‘시민 부끄럽다. 주동자 의원직 사퇴하라’는 등의 사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아직도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적반하장의 목소리들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특히 이호건 대표는 꼼수가 아닌 반성을 통한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정상적인 방법으로 의회 정상화에 앞장서기 바랍니다. 시민들과 공직사회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커녕 의회 파행의 책임을 저희 야당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의회 파행의 책임 논란과 부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합의를 안 했다고 하는 이호건 대표의 망언과 관련하여 언론인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대토론회를 공식으로 제안합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안양시의회의 현 상황에 대해 의회 구성원으로서 안양시민과 공직사회에 본의 아니게 걱정과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희 국민의힘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공직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겸허하게 드립니다. 제가 의정 단상에 오르면서 직무대행한테 인사를 안 했습니다. 인사를 안 한 것은 양당의 교섭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존하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퇴도 않고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안양시의회의 직무대행 체제는 시민들과 의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와 시민들의 일치된 중론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의회에서 상임위원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는 전무후무일 것이며 극악 후안무치의 극치라는 것도 중론입니다.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입니다. 또한 의장직무대행은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최근 안양시의원인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시민들 앞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서 책임을 질 일이 있다면 저는 책임을 지고 깨끗이 물러날 용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도 아직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아직도 자리다툼에 서로 잘났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시정질문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목소리와 향후 안양시의회가 걱정되는 의미에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선인지 지난 6월에 21명의 안양시의회 의원 전원이 국토부와 청와대에 공동으로 촉구한 적이 있는 GTX-C노선의 인덕원역 정차 촉구를 또다시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 여당과 의회사무국은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평촌동 934번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여객터미널 부지로서 전임시장 시절 LH와 건설업체에서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그 화면 이따 보여주세요. 이따가 말씀드리면 그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에 문의한 공문 답변에서 안양시는 행복주택으로의 전용은 불가하며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건립은 반대민원이 예상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매각 시 반드시 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매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가 문의한 내용에서도 오피스텔의 건립은 적절치 않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임시장 시절에는 오피스텔 건축으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되어 안 된다는 안양시의 입장이 2018년 최대호 시장으로 바뀐 다음부터는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24일 주민제안서라는 방법으로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혜행정이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를 매입한 법인은 최대호 시장이 대표로 있던 법인의 전신이고 부지를 매입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조 모 대표는 최대호 시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있으며 52억 8천만원의 빚이 있는 최대호 시장의 법인을 6억원을 주고 사고 파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착 의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귀인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호 시장님께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고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통해서 귀인동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은 많은 방청객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이 인터넷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간결하고 핵심 있는 답변으로 생산적인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이 조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공용터미널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일정 부분,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안양시와 협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하냐라는 생각인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설명할 게 아니고요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전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한 것이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면 돼요.

시장님, 이 답변서에 있는 내용 다시 안 읽으셔도 돼요.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제 얘기는 사전협의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했을 때 적절하면 ‘적절하다’, 안 적절하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퇴직공무원 출신의 강 모 씨와 관련부서에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제안서가 접수되었고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에 일정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기에 제안서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양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임시장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안 된다.’라고 했으면 저는 제안서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다른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시행자 측과 유관기관인 안양시교육지원청과 관련협의가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영상자료 제시) 예, 저겁니다. 저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민백초등학교와 협의한 사항인데 ‘사업개요’ 보세요. ‘지하4층’에 ‘지상30층 전후’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상49층으로 해서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축소 거짓설명서입니다. 세대수 ‘800에서 1천세대’로 돼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200에서 350세대 정도 축소가 돼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저런 거짓자료를 가지고 시행사 측에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자료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언제 봤냐고 여쭤봤습니까, 시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자료는 교육청에서 민백초등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 시행사 측이 제공한 자료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안서에는 49층 오피스텔 1천 몇백가구를 짓겠다고 이렇게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된 자료를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시장님, 제가 보여드린 저 자료에 기반해서 저 자료가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저것 사실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깨끗이 의원직 사퇴하고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왜 시행사 측에서 거짓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했다고 보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백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는 인근의 귀인중학교로 진학을 합니다. 귀인중은 현재도 과밀학급으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의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줄이고 층수도 줄인 거예요. 층수를 무려 19층 내외를 줄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거짓자료를 가지고 오피스텔을 짓는 과정에서 민원발생을 억제하거나 최소화하려고 이런 엉터리 짓거리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하나만 봐도 49층 오피스텔의 제안서는 반려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처음 보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 내용이 사실임을 인식하시고 저게 바람직한 설명회냐, 이것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게 적절하냐.

아니, 피해 가시려면 잘 피해 가시라고. 제 얘기는 저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허위로 제출된, 허위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협의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따로 또 쟁점을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귀인동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였으며 지금 사전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식 공익감사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감사원에서 안양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라든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후 감정평가결과서, 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계획 관련자료를 안양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익감사대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은 중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판단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의 사전감사와 공익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49층 오피스텔의 추진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감사원에서 지금 사전감사를 하고 있고 공익감사 청구를 할 예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진행하겠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행정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특혜행정이다’ 또 ‘유착행정이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필탑학원이 법인으로 전환되고 형성된 52억 8천만원의 채권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채권이 발생된 날짜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있죠.

시장님은 공인이시기 때문에 그것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날짜를 모른다고요. 금액은 알고 있는데 날짜를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은 ‘이 52억 8천만원의 채권은 실제 존재하는 채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결국 52억 8천만원의 채권을 할인을 해서 현금 6억원에 법인을 매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손해를 많이 보고 매각을 해서 아쉬운데 거기다 대고 특혜행정이니 유착의혹이니 이렇게 제기하니까 더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공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법인의 그 채권내역 소상하게 밝히셔야 됩니다.

제가 날짜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것 말씀드릴게요. 결국 최대호 시장님이 대표로 있던 법인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해서 49층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대호 시장님 재임시절에 안양시에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해주고 49층 오피스텔의 건축을 승인해주면 그 6억원의 매각대금이 문제가 돼서 최대호 시장은 6억원의 매각대금을 받은 것으로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것은 사전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법률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시장님한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 책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은, 시장님 말씀은 법인의 매각 전과 후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되고 나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사전수뢰죄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들으시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또 저에게 자문을 해준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6억원은 사전수뢰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았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시장님께서 법적 조치하십시오.

자, 당시에, 이제 지금입니다. 이게 지금 귀인동 비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몇 달째.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특혜의혹이다, 유착의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시설인 터미널 건립이 안 됐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 하신 거예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요즘에요 지방자치시대 이후에 대부분의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면 밀어붙이기행정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됐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강렬하게 주민들이 49층 오피스텔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승인을 위한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11월 전에, 늦어도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오피스텔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아닌 개인업자의 오피스텔을 허가해 주려고 하니까 특혜의혹이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다음 자료 보실래요? 2번. 저 현수막 보신 적 있으세요, 시장님?

예, 보셨죠? 그러니까 저런 현수막까지 나도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지매입 회사예요, 해조건설. 시장님 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저기 귀인동 공동비대위에서 건 거예요. 저것 사실 아닌가요?

그러면 저것 법적 대응 하셔야지 왜 그것 가만 놔두세요.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 그,

네.

답변기회 드릴 거예요. 시장님, 예술공원의 만안각 부지 아시죠?

지금 만안각 부지하고 이것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시장님 답변 기회 많이 드릴게요. 만안각 부지, 그다음 번, 그 뒤의 것. 예.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안각 부지도 사유지입니다. 만안각 부지 사유지예요. 주민제안에 의해서 빌라 190세대를 건축하려고 했으나 안양시에서는, 전임시장 때입니다. 안양예술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과 교통난 등을 우려한 인근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안양시에 두 차례나 요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서를 안양시에서는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요. 왜 안 해주었겠습니까? 예술공원의 취지와 맞지 않고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건데, 그 앞으로 좀 가보실래요? 예. 제가 여러 차례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도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좀 지정해 달라고 했더니 ‘사유지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기 보세요. 사유지입니다. ‘2012년 6월 21일’, 민선5기 최대호 시장 재임시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드릴게요.

아니,

저것 낸 거예요, 제안자가. 두 차례나 냈다니까요. 아니, 이제 질문드릴게요. 특별계획구역과 지정하여, 지난 6월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시장님께 촉구하였는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재산권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사익이 공익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만안각 부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고 터미널 부지는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안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시장님, 178억이 적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 얘기는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지역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특별계획지구 지정이 곤란하고 어떤 지역은 가능하다, 그렇게 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래서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저게 시장님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저기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 초기에 시민의 대변자로서 귀인동 공동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시장님께 전하고 그분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위원회에서 제안자 측에 요구한 자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간 가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지난 10월 초에 열린, 10월 7일인가 8일일 거예요. 그때 공동위원회에서 제안자 측에 보완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공공터미널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의 주민반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개인업자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49층 오피스텔을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 및 민백초등학교의 협의자료는 허위자료고 축소된 자료입니다. 저 자료가 거짓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백초등학교, 교육청과 협의한 자료도 거짓인데 다른 기관과 협의한 자료가, 그것도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에서는 자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저렇게 허위자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저런 결정은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49층 오피스텔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혜행정이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아무튼 저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감사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저것 관련된 일체의 행정을 좀 중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을 가지고,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 제안서는 반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시장님의 어떤 특혜행정이나 유착의혹이나 시장님 거라는 말씀에 시장님 기분 좋으실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한다는 점이고요, 상당 부분 특혜의혹과 유착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발언 1분 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시장님, 이 터미널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예. 일단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이것은 중지되어야 하고요. 허위자료를 가지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평촌동 934번지의 공공시설인 터미널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시장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맞습니다. 교통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터미널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인업자의 49층 오피스텔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안양시의 정책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시장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촌동 934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49층 오피스텔로 인해서 시장님을 포함해서 안양시 관련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들에 이어서 줄줄이 수사기관에 소환될 것 같아서 정말 걱정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불려나가는 일만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을 위한 일체 행동은 중지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면 저는! 저는 최소한 ‘저 시장 임기 중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없을 것이다. 오피스텔 건축의 허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겠습니다. 그래야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시장 것’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론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 2월에 선거를 앞두고 잠정중단을 선언했지만 잠정중단 이후에도 관련협의는 지속적으로 한 정황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잠정중단은 눈 가리고 아웅이었고 잠정중단은 총선용으로 선량한 주민들을 속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귀인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저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최대호 시장님께 뒤늦게 미봉책에 불과한 잠정유보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주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잠정유보 결정을 내린 배경은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장님의 연루의혹을 뒷받침하는 반증의 결과가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 적용이 안 되는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될 예정이라고 공문을 낸 것과 관련하여, 매각공고문을 낸 것과 관련해서 안양시에서는 법률적 대응을 해야 되고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는 공익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린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에 만안각 부지처럼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서 공공용지의 목적에 맞는 공익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혜행정이요 유착의혹이요 시장님 것’이라는 오명에서 스스로 벗어나셔서 안양시의 공직사회와 안양 사회의 안정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부지는 현재 귀인동 주민들에 의해서 감사원의 사전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사전감사와 공익감사 대상이 결정되면 감사가 끝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과 49층 오피스텔의 추진은 중지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2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의 모 국회의원은 ‘안양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다짐 그리고 제안’이라는 성명서를 통해서 ‘터미널 부지 난개발 우려 문제의 해결과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안에 나섰다’라는 성명서 또는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민감사청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여당의 국회의원도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은 난개발이라고 우려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난개발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난개발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해당 국회의원께서는 지금이라도 평촌동 934번지 터미널 부지의 난개발 우려의 해결과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국민감사청구 절차를 이행하셔서 난개발 우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서서 시민들과 한 소중한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낫고요. 이것이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참 어려움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인동 공동비대위를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안양시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정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질문(음경택 의원) 영상자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