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지난 2년간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사업 등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생활체육지원, 체육시설 확충과 교육기반 시설 확충 및 교육도시 만들기 지원사업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05억 5,507만 8,000원보다 154억 6,695만 6,000원이 늘어난 960억 2,2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90억 9,9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67억 291만 원보다 23억 9,69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예술단 운영지원 2억 3,707만 원, 문화재 보수정비 2억 127만 원, 전통사찰 승가대학 강원신축 지원 3억 원, 수원화성운영재단 운영지원 8억 9,46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산 절감분 2,295만 원과 수원국제 지휘콩쿨 4억 원, 공공박물관 건립 3억 6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58억 3,71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3,618만 7,000원보다 59억 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15억 2,200만 원, 체육회관 시설정비 및 여자 선수단 합숙소 설치에 7억 3,593만 3,000원, 2008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4억 5,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조명탑 교체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14억 4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종합운동장 및 체육회관 위탁관리 7,187만 5,000원, 예산절감분 1,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은 310억 8,50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1,598만 1,000원보다 71억 6,9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9억 4,853만 8,000원, 수원시 장학재단 출연금 20억 원,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5,6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5,879만 원, 영통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4,700만원, 예산절감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수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복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안 및 결산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시 전체 세출예산 1조 6,195억 4,105만 2,000원의 10.6%인 1,712억 1,585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으로는 세출예산 1,658억 7,599만 1,000원 중 1,447억 4,627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29억 2,414만 3,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2억 557만 3,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0건에 129억 2,414만 3,000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내용으로는 재가노인 복지센터 확충에 24억 6,970만 1,000원, 전통사찰 강원 신축 10억원, 공립 박물관 건립 59억 33만 원 등 10건에 114억 715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1억 644만 7,000원, 수원 역사박물관 건립 6억 8,247만 9,000원,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수 1억 4,352만 5,000원 등 10건에 모두 15억 1,699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82억 557만 3,000원으로 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4억 569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 4,535만 7,000원, 예산절감 3,526만 2,000원, 집행잔액 41억 8,378만 원, 국·도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 28억 3,5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징수결정액 36억 4,826만 5,000원 중 35억 2,104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2,722만 2,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징수결정액 20억 5,326만원 중 18억 576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4,749만 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예산은 34억 9,671만 6,000원이며 이중 33억 8,542만 8,000원을 집행하고 1억 1,128만 8,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산은 모두 18억 4,315만 1,000원이며 이중 1억 2,42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1,894만 3,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보훈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적립금은 모두 242억 5,664만 원이며 4억 432만 8,000원을 사용하고 연도 말 현재 238억 5,231만 1,000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살펴보면 수입은 242억 5,664만 원으로 주요 수입원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8억 5,278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224억 385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 4억 432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238억 5,231만 1,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김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난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사업 수행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비,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확대 시행, 노인교통비, 두 자녀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으로 증액 계상이 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장수수당의 폐지, 기초생활 생계급여비, 사회복지관 운영비,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은 부분적으로 감액을 하여 기정예산 2,072억 6,185만 3,000원보다 230억 7,110만 6,000원을 증액한 2,304억 6,895만 9,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2,250억 3,919만 6,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2,019억 4,194만 1,000원의 11.4%인 230억 9,72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모두 94억 9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058만 6,000원보다 4억 6,90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 서버증설 2억 원, 공공근로사업 2억 8,3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74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모두 648억 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53억 8,452만 9,000원보다 5억 8,4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 3억 7,333만 원, 장애인 이동차량 대체 1억 3,000만 원, 자활장려금 9,000만 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3억 8,0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11억 500만 원, 아동시설운영 8,202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9,450만 원, 기초생활생계급여 23억 5,964만 원, 사회적 일자리 사업 1억 3,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모두 838억 1,97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1억 2,023만 8,000원보다 116억 9,95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3억 2,515만 원,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 8억 4,951만 원, 서호·버드내 노인복지회관 시설정비 2억 5,0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7억 8,181만 원, 기초노령연금 2억 1,508만 원, 노인교통비 25억 1,920만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55억,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2억 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1억 9,859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노인복지회관 및 시설 운영 9억 5,492만 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1억 8,928만 원, 장수수당 20억 8,58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억 7,78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족여성과의 세출예산은 모두 650억 8,5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535억 8,258만 5,000원보다 115억 3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혼모 복지지설 운영 1억 7,808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4억 6,45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1억 7,408만 원, 민간영아 기본보조금 40억 8,180만 원, 보훈어린이집 신축 8,100만 원, 공군관사 내 어린이집 리모델링 3억 7,461만 원, 차등보육료 지원 47억 6,537만 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5억 5,687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는 한편 감액내역으로는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8,664만 원과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7,234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가족여성회관 소관사항입니다. 가족여성회관 세출은 19억 2,37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1,400만 3,000원보다 97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모두 54억 2,976만 3,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3억 1,991만 2,000원의 2.1%인 1억 9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은 36억 3,32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5억 521만 2,000원보다 1억 2,79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17억 9,6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470만 원보다 1,81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4개 보건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172억 2,88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대비 예산규모 1조 565억 5,146만 원의 1.6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97%에 해당하는 166억 8,7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1억원을 2008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대비 3%에 해당하는 4억 4,103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별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39억 2,787만 원의 95%인 37억 4,766만원을 집행하였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대비 2%에 해당하는 8,021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43억 1,731만 원 중 41억 9,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2.8%에 해당하는 1억 2,076만 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55억 2,174만 원 중 54억 3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2.1%에 해당하는 1억 1,805만 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예산액 34억 6,195만 원 중 33억 3,9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3.5%에 해당하는 1억 2,200만 원을 불용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4억 4,103만 원으로 원인별 내역으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 3억 5,46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8,638만 원입니다. 보건소별 불용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입니다. 자체예산 집행잔액은 4,498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선구 보건소입니다. 자체예산 집행잔액은 9,897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보건소입니다. 자체예산 집행잔액은 1억 9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통구 보건소입니다. 자체예산 집행잔액은 1억 974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2007년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사업예산 제도의 도입에 따라 4개 보건소 보조사업 예산이 장안구 보건소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4개 보건소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199억 8,558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93억 878만 원보다 6억 7,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장안구 보건소 6억 2,590만 원, 권선구 보건소 1,076만 원, 팔달구 보건소 2,970만 원, 영통구 보건소 1,0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보건소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방문건강사업 감액 5,828만 원과 건강생활실천사업 6,600만 원, 예방접종사업 2억 1,921만 원, 모자보건사업 1억 5,027만 원, 진료 및 검사실 운영 1,065만 원,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2,85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등 민간단체 지원 9,469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1,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선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구강보건 및 만성전염병 예방사업 감액 1,077만 원과 진료 및 검사실 운영 5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2,1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595만 원과 예방접종사업 481만 원, 모자보건사업 100만원, 만성전염병예방 관리사업 879만 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4,4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250만 원과 만성전염병 예방관리 800만 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1,8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 602만 원과 진료 및 검사실 운영 3,3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시민 건강수준 향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고자 진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제기하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받아들여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4개 보건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사업소의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586억 178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시 전체 예산 일반회계 대비 5.5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76%에 해당하는 446억 4,586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16억 8,652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9억 5,94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3억 7,000여만 원 불용, 화성운영재단 설립에 따라 경상적 경비가 6억 4,000여만 원 불용, 사업의 변경 및 축소에 따른 시설비 등이 8억 7,000여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으로 최소한의 불용액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화성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02억 2,319만 원보다 52%가 증액된 210억 1,436만 원으로 총 612억 3,75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행궁 앞 광장조성 시설비 28여억 원, 화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5억 4,000여만 원과 시설비 50억 원, 용지주변 도로개설 및 교량설치 시설비 10억 원, 화성행궁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 16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토지매입비 47여억 원, 화성 종루복원 시설비 25여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기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수원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보호·보존 및 가치향상을 위한 필수적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은 수원시가 문화, 관광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현액은 3,397억 8,000만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 1조 565억 5,000만 원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3,002억 8,000만 원으로서 88.4%를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50억 2,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 118억 1,000만 원, 사고이월 132억 원이며 불용액은 144억 8,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3%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44억 8,000만 원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4억 3,0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원, 집행잔액 84억 5,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억 9,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3억 3,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원으로 65.6%를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8억 3,000만 원으로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계획변경 200만 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 7,000만 원, 예비비 15억 5,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및 분석결과를 보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현액은 3,397억 원이며 그 중 3,002억 원인 88.4%가 집행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7.4%인 250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44억 원으로 2006년도 예산현액 대비 3.3%에서 2007년도에는 4.2%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당초 사업계획 변경, 공사지연, 사업비 부족 등으로 250억 원이 명시, 사고이월 되었는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검토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을 경주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3억 3,000만원으로 그 중 35억 원인 65.7%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18억 3,000만 원으로 34.3%가 불용되었으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예비비 117억 원이 이월된 것으로 정상적인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부서별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8년도 6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151억 8,0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7,358억 원의 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정예산 3,547억 3,000만 원보다 604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4,097억 5,000만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 1,508억 원의 35.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정예산 3,494억 1,000만 원보다 60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별, 사업소별, 구청별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4억 2,000만 원으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849억 9,000만 원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은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액 등을 삭감하고 추가 발생한 사업 및 기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장수수당 20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23억 5,0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비 3억 원, 계획이 취소, 변경되는 수원국제지휘콩쿨대회비 4억 원, 화성열차 제작 및 노선연장 사업비 10억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비 37억 원, 노인교통비 25억 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55억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 분야에 치중되었고 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비 28억 원, 화성박물관 건립비 70억 원, 화성행궁 복원사업비 47억 원 등이 계상되어 사업 조기 마무리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7억 원, 수원사랑 장학재단 출연금 20억 원, 민간 영아 기본 보조금 40억 원,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47억 원 등 교육지원사업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안 및 마무리 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호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자료하고 액수를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화성박물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5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4억 4,000여만 원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오타인지 잘못 읽으신 것인지?

15억 4,000여만 원이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준일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2소위원회에 해당된 부서는 안 물어보고 문화관광과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이 290억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으로 시립예술단, 문화재 보수 해서 8.9% 계상했죠, 24억 정도인데 이 시립예술단의 운영지원 2억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줄래요?

교향악단 급여가 한 3,720만 원, 합창단까지 한 5,000만 원 되고 사무국 직원 급여가 한 3,000만 원 되고 교향악단 연주회 출연자 보상하고 합창단 출연자 보상이 한 5,600만 원, 그리고 공연시설 및 장비 임차하는데 한 4,000만 원, 그리고 합창단이 8월에 해외에 가는 게 있습니다. 합창단이 유럽 초청공연을 가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1억 8,220만 원인데 항공료 인상 등 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그 2억 4,000만 원 정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예.

우리 소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이월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년 보니까 옛날부터 자료를 들춰 보고 작년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월하고 불용액이 더 많네요. 이것을 어떻게 자꾸 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흐르는 대로 흘러 가시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누가 답변 좀 해주실래요. 불용액에 대해서?

문준일 위원님, 국장님이 여러 분인데 어느 분에게?

유 국장님이 하셔야죠.

유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소관에 대한 것만 답변을 원하시는 것인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불용액하고 이월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가 더 큰 것 같아서 사업을 체계 있게 분석을 하셔서 포케스팅(forecasting)을 짜셨으면 이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안 났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작년이나 올해나 계속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검토보고도 똑같은 얘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양 국장님들이 또 머리를 맞대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면 이게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한 분 어떤 분을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국, 보건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나 노인복지 쪽으로 각 과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해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달라고 했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의회에도 한 부씩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보고할 때 추가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최중성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승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 문준일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제2소위원회는 화성사업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층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름이 다른데요? 2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바꾸신 것 아니세요?

이 쪽지가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대로 하든가,

원래대로 홍종수 위원님하고 1소위원회 최중성을 빼고 홍종수 위원님을 넣고 그렇게 하면 되죠.

소위원회를 다시 협의한 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홍종수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홍승근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홍승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며 또한 제2소위원회는 최중성 위원님, 문준일 위원님, 노영관 위원님, 이종후 위원님 등 네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종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제1소위원회는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곳 4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소위원회에서는 화성사업소에 대한 결산승인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층 문화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비심사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주관으로 소관부서 과장의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들으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안 심사는 산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회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와 4개 구 총무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