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통상국을 아껴주시고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용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현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18억 3,887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현액 1조 6,195억 4,105만원의 3.2%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결과 469억 4,253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 4,231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인 23억 5,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세출결산서 26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예산현액은 8억 2,452만원으로 7억 8,54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인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현액은 회계관리 287억 4,470만원과 재산관리 102억 8,204만원 등 390억 2,674만원으로 356억 4,665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 7,0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인 11억 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의 예산현액은 농정관리 12억 7,585만원, 축정관리 9억 2,259만원, 지역경제관리 42억 7,350만원, 노사관리 3억 743만원 등 67억 7,937만원으로 60억 8,146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7,13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인 4억 2,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38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의 예산현액은 지역경제관리 1억 581만원, 노사관리 7,827만원 등 1억 8,408만원으로 9,9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9%인 8,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통상과의 예산현액은 15억 7,826만원으로 12억 4,47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1%인 3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12억 8,230만원으로 11억 8,0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인 1억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예산현액은 19억 384만원으로 18억 9,64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0.4%인 7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억 5,977만원으로 7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 2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2006년도 이월액 309억 5,746만원에서 11억 7,837만원을 수납하고 3억 2,1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8억 1,46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551억 9,31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4억 7,2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액은 10억 4,37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8,57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운영사업비 2,440만원과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도비보조금 내시 등으로 6,1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396억 2,522만원으로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에서 14억 1,20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에서 1억 3,700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30억 9,223만원, 재무활동비에서 2,034만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8억 3,7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액은 70억 5,181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보조금 및 균특예산 내시 등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8억 7,5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세출예산액은 10억 5,714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사업비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억 8,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국제통상과의 세출예산액은 19억 7,260만원으로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7,9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액은 15억 2,445만원으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국·도비 및 균특예산 내시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7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액은 26억 5,748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국비 내시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억 4,62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특별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억 6,075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제통상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해당 과·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원시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의 총 예산액은 2,890억 1,709만원으로 세출은 1,500억 1,724만원, 이월액은 616억 6,244만원, 예비비 723억 3,441만원, 불용액은 50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58억 6,629만원, 특별회계가 1,731억 5,0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1,158억 6,629만원 중 906억 9,710만원을 집행하였고 237억 3,998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1.2%인 14억 2,92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18건에 137억 1,61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이 9건에 100억 2,388만원으로 총 27건에 237억 3,998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국·도비보조금 포함 11억 5,092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은 2억 7,82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 11쪽과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은 1,631억 8,689만원이며 수입금은 1,614억 633만원입니다. 이중 593억 2,015만원을 집행하였고 379억 2,247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2.1%인 35억 7,37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605억 8,993만원입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계속비 사업 3건에 368억 9,647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계량사업이 3건에 10억 2,6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계획변경 취소 18억 2,181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2억 1,279만원이고 예산 집행잔액이 5억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과 불용액 현황은 본 제안설명서 14쪽과 1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 2개 기금으로 2007년도 적립금은 총 37억 4,289만원으로, 이 중 주민지원기금은 25억 2,535만원, 식품진흥기금 12억 1,754만원입니다. 기금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주민지원기금 세입은 25억 2,535만원, 세출은 7억 2,086만원, 예치금 18억 449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12억 1,754만원, 세출은 2억 8,956만원, 예치금 9억 2,798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7억 3,247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706억 6,664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371억 7,262만원이 증액된 1,562억 551만원, 특별회계는 36억 3,873만원이 증액된 1,144억 6,11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는 총 375억 2,94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8억 5,2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면청소차량구입 9억 2,000만원, 생활폐기물수거처리 14억 9,000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제도 1억 7,0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총 266억 8,06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 6,3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지원 5억 2,000만원과 실내공기질 측정장치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정책과는 총 42억 4,92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2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과·제빵페스티벌 행사 2,000만원과 연화장 운영관리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총 127억 5,13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원천 복개 복원사업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과는 총 525억 1,088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42억 9,6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쾌적한 공원관리 조성사업 41억 2,000만원과 푸른숲 공원조성사업 20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과는 총 102억 2,972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7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른숲 공원조성 18억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사업소는 총 122억 5,41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억 1,58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조성 53억 2,000만원과 재활용시설관리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본청 하수관리과에서 본청 및 환경사업소와 각 구청의 예산을 통합 작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예산 1,108억 2,239만원 대비 3.2%인 36억 3,873만원이 증액된 1,144억 6,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관련 등 환경사업소 동력비 및 시설보강사업으로 1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환경국 소관의 2007년도 일반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위주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예산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운영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대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안건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1%에 해당하는 11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5,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5.9%인 8억 6,700만원이고 노후된 분뇨처리 시설물의 개선사업 예산으로 현예산액의 24.1%인 2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명시이월비 6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95.3%에 해당하는 135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6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인건비, 동력비, 재료비 등 영업비용이 85.2%인 115억 6,300만원이며,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정비로 처리수질 향상을 위한 시설물의 개선사업 예산으로 현 예산액의 14.8%인 20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사업소의 일반회계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감액 1억 5,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7%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사업예산 중 처리장내 분뇨처리시설 개선비 900만원을 포함한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민간대행사업비, 기본경비 등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에서 1억 5,800만원 감액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둘째, 환경사업소의 특별회계 추경세출예산 규모는 18억 6,8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하수도사업비용 55쪽 및 자본적지출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 전문계약직 채용 등 인력운영비로 1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 2단계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과 점차 강화되는 수질측정에 대비코자 2처리장 수질측정 장비유지 및 부품구입비로 4억 3,000만원, 공공요금 등 7,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부분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화산체육공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안내 홍보판 설치와 화산체육공원의 야간개장으로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조명탑 설치, 화산체육공원의 안전을 위한 준설공사 및 보행로 포장 보수공사비 등으로 총 10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처리장 농축기 보수공사비 5,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비 100만원 및 화산체육공원 전출금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사업소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기동입니다. 상정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결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64억 4,241만 5,000원으로 이중 85.7%인 2,198억 9,557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미집행된 예산 중 11.7%인 2,967억 7,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6%인 68억 6,913만 9,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도 절대공기 부족이 대부분으로 사업계획이 늦게 수립된 것이 원인이 되고 있으나 보상협의 지연, 입지선정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이월되는 사업도 있는 바, 앞으로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액 규모는 32억 7,98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가 발생되었고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예산의 집행 단계별로 적기에 배정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인 쓰레기 유발 부담금사업 등 2종으로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1,734억 1,100만원으로 93.2%인 1,634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16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 원인으로는 납부능력이 없는 무재산자와 고질적 체납자, 거소불명 등으로서 향후 보다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징수가능자는 적극적인 납부독려를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무능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병행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734억 1,100만원으로 그 중 593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21.9%인 379억 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3%인 761억 6,100만원을 불용처리하여 기금의 조성 취지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관심사업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국·도비 지원사업인 지방세수 안정적 확충, 국·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농촌지도 기반 조성 등의 균특예산 내시사업이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을 위한 농촌기반 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 총 예산안 중 일반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35.97%인 4,139억 2,595만 9,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5.19%인 525억 7,36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규모는 수원시 전체 예산의 26.1%인 1,526억 4,435만 1,000원이며, 기정예산보다 2.44%인 36억 4,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과 예산절감 추진결과 발생한 재원을 조정하여 계속사업의 부족사업비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과도한 증·감액된 사업 등은 관계 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하여 효율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 광교산 유기농 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 등 12건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광교산 유기농 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였고 다음에 그 사업이 왜 사고이월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3페이지입니까?

제안설명이오. 하여튼 사고이월 됐잖아요?

유기농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협의)

지역경제과장님 혹시 모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과 사업인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는 나와 있는데 광교산 유기농 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아마 도비로 책정된 사업 같은데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이 내년도로 이월되지 않았나 싶은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2007년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액은 제가 물어보지 않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회계과는 2.8% 집행잔액이 있는데 경제통상국 23억의 한 47～48% 정도 되고요,

네.

기업지원과는 집행잔액이 45.9%,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 %가 예산 세운 것의 거의 절반 정도의 잔액을 남긴 것이고, 국제통상과 역시 집행잔액이 21.1%입니다.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지역경제과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예산이 연말에 기업지원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런데 연말이 됐어도 사업계획 세운 예산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은 45% 정도를 못 한 거예요? 아니, 금액은 8,445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예산의,

내역이 도에서 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디자인센터 출연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선정이 지연됨으로써 늦어졌습니다.

이월됐어요?

예, 이월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보상금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 보상금 800만원짜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 시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행이 보류됐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는요?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당초 캄보디아 수원마을 조성사업을 할 때 일단 시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집행을 안 하고 시민들 성금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국제통상과에서 집행하려고 예산은 세워놨다가 왜 일반,

저희가 수원마을 조성하면서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 저희가 이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더 확대하면서 이것이 근본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지원보다는 시민들의 어떤 동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시민들 참여를 홍보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참여도 하고 기금도 받았다!

예, 시민들 참여율이 높다보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순수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그렇게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을 때 신중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사업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회계과 2.8%인데 11억 914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경제통상과 집행잔액 남은 것의 한 47～48% 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회계과가 액수가 좀 많은데요, 기본급으로는 3억 1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2007년도 명예퇴직 수당 그쪽에 지급하고 다음에 사업소, 구의 기본급 부족시 전도예정으로 세워놨는데 사실 수요가 없었습니다. 명퇴대상자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예상외로 명퇴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2008년도에도 명퇴예상자를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일단은 예산을 좀 잡아놨죠. 금액은,

집행잔액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진짜 급하게 써야 될 부서의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작년에 좋은 지역 만들기 차원에서 광교산 유기농 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그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서,

잘 모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이 왜 사고이월 돼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올해로 넘어왔는지,

살고 싶은 도시요?

예, 2억 5,000짜리. 여기에 지연내시라고 표현 됐는데 지연내시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아직 사업시기가 미도래가 됐습니다.

아니, 작년에 도비 2억 5,000을 받아서 광교산에 유기농 사업을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2007년도에. 그런데 그것이 올해 2008년도로 사고이월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집행하려고 그러다가 용역기간을 잡았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예, 3,000만원이 용역비가 되고요,

전체금액이,

실제 광교산 유기농 체험 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책정돼 있었습니다.

3,000만원이오?

예, 이것이 순수한 용역비인데 사실은 연말이 돼서, 당초 환경 쪽에서 집행하려고 그러다 저희한테 넘어오는 바람에 너무 시기가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수원시 자연생태환경조사 및 도시생태현황도 GIS 구축 사업 아시죠?

예.

이것을 작년에 못하고 어떻게 올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공사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이맘 때도 계약 중이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러면 작년에 4억 5,000이고 올해 추가로 또 예산 안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낙찰 됐습니다. 업자가 낙찰 돼서,

4억 5,000 규모에 맞게 낙찰계약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바로 회계부서에서 계약체결을 합니다. 낙찰 됐습니다.

물론 노력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어쨌거나 작년에 4억 5,000에 할 것을 1년 동안 예산을,

4억 5,000도 대상 업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해서 3차 입찰까지 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4억 5,000이지만 한 10억 정도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최대한 수원시 생태를 위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비슷한 케이스로 3건이나, 서호저수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또는 이 GIS 사업까지 포함해서 한 3건 정도가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인해서 올해 이월이 됐거든요.

생태 소하천하고 저감장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가 좀 늦게 지연내시 되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작했는데 금년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다 더 추진력 있게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차일피일 판단을 미루다 보니까 늦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결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선 화산체육공원의 안내 홍보판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연간 한 1만 5,000명～2만 명의 일반 시민들과 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내방객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동선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판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사업과 또 par3장의 야간개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한 par3장 조명탑 설치를 계획했고, 다음에 공원 내에 일부 파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포장을 다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모래준설, 유형측구라든지 준설공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추경에 급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네.

예.

조사해서 연화장 들어가는 데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