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중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2,58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시 전체 예산규모의 0.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2억 2,583만 5,000원 중 30억 8,75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7억 7,151만 1,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7%인 3억 6,67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건에 6억 9,876만 4,000원, 사고이월이 3건에 10억 7,274만 7,000원으로 총 4건에 17억 7,151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946만 3,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731만 7,000원으로 총 3억 6,678만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대지보상,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52억 5,803만원 중 50억 2,222만 5,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3,580만 5,000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37억 2,319만 5,000원 중 1억 513만원을 집행하였고, 7,948만원을 예산 집행잔액으로, 35억 3,858만 5,000원을 예비비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15억 2,000만원보다 44억 7,000만원이 증액된 259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5억 7,000만원보다 25억 6,000만원이 증액된 191억 3,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9억 5,000만원보다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68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건축대전 개최관련 7,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타당성조사 및 제1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6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 예산으로는 시범지역의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재정비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계표석 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12억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1억원,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2억 3,000만원, 도시경관포럼 개최 1,000만원, 도시경관계획수립 용역 4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택정책과는 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5억 8,000만원,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는 과오납금 등 환급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사고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중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839억 1,85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565억 5,145만 8,000원의 17.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839억 1,850만 9,000원 중 1,633억 5,57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34억 521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대비 3.9%인 71억 5,750만 3,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10건에 65억 6,789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은 9건에 68억 3,731만 4,000원으로 총 19건에 134억 521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452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5억 5,007만 3,000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이 12만 7,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65억 1,193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149만 8,000원으로 총 71억 5,750만 3,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는 도시교통사업 징수결정액 976억 4,213만 3,000원 중 644억 2,275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2억 1,937만 3,000원 중 2억 6,568만 2,000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329억 5,369만 1,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전체 629억 9,068만 9,000원 중 359억 5,043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80억 3,938만 6,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8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8건에 179억 9,302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에 4,636만 6,000원으로서 총 10건에 180억 3,938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현황으로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52억 7,872만 5,000원 중 6억 5,983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146억 1,888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지출현황은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에 3억 6,624만 7,000원, 재난영상감시 CCTV 설치 및 장비구입에 2억 9,35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재난예방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71억 1,292만 9,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519억 2,381만 1,000원보다 551억 8,911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1,733억 4,739만 8,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348억 184만 1,000원보다 385억 4,555만 7,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337억 6,553만 1,000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171억 2,197만원보다 166억 4,3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회계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천천아파트～성대역간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등 부족사업비 55억 5,863만 4,000원, 율전동 삼성아파트 뒤편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등 부족사업비 30억 1,280만원, 박지성도로～지방도 315호선 도로 개설 토지매입비 등 부족사업비 34억 520만원, 고색동 고평고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등 부족사업비 15억 8,532만원, 입북동 웅비아파트～수원시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000만원, 삼성로 확장 시설부대비 2억원, 화서주공2단지 진입로 개설 시설부대비 6,000만원, 북수원～상현IC간 민자도로사업 검토 용역비 1억 5,000만원, 고색동 대로 3-39호선 도로확장 도비 10억을 포함한 토지매입비 30억원, 구국도 1호선 도로확장 토지매입비 등 부족사업비 51억 2,664만 1,000원, 곡반정지구 대로 1-7호선 도로확장 곡반정지구특별회계 전출금 57억 9,871만 3,000원과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 시설부대비 부족분 400만원 등 279억 4,73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수원역 우회도로개설 시설비 등 예산절감으로 7억 9,824만 8,000원을 감액하여 총 271억 5,30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재난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감시 CCTV 전용통신 사용료 등 1,671만원, 안전도시 지속 추진을 위한 2010년 제19회 수원국제안전도시학회 홍보 영문홈페이지 구축 등 9,420만원과 민방위교육장 장애인경사로 설치 및 공익근무요원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2,012만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관련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5,207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7,89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문화의 전당 경관육교 설치 사업비 2억 1,782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사업비 9,75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등 7억 1,600만원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3억원을 증액하고 도로시설물 GIS D/B 구축 시설비 등 예산절감분 3억 5,650만원을 감액하여 총 49억 7,4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교통행정시책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교통행정추진 유공자 표창 등 2,628만 5,000원, 버스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47억 7,576만 6,000원과 브랜드 택시 육성 지원 13억 3,038만 5,000원 등 총 61억 3,2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인건비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 관리 등 2억 1,49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청사시설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으로 867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6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7억 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84억 3,294만원, 도시계획세전입금 등 45억 3,662만 1,000원, 교통대책 종합평가 상사업비 등 보조금 5억 200만원 등 총 166억 4,3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비 8억 8,000만원, 그린파킹마을 시범사업비 27억 9,651만 7,000원, 거주지우선주차제 시범운영사업비 9,270만원, 교통대책 종합평가 상사업비 1억 6,000만원과 주차 및 견인관리 전출금 2억 3,564만 8,000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비 예산절감으로 2,900만원 감액하여 총 41억 3,58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은 대중교통운영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비비 등 125억 76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건설교통국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책자 중 일부 내역이 수정되어 정정하여 배부해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결산의 규정에 따라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한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 2007 회계연도 결산안 예비심사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개설구간 배수관부설공사 등 45건을 시행하여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관내 배수관 구경확대공사 등 25건을 집행하여 맑은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매교동 88-1번지 등 출수불량해소공사 및 노후시설보수공사 등 105건을 집행하여 유수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40억 3,200만원으로 세입933억 7,000만원을 부과, 914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67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234억 2,700만원을 제외한 22억 2,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수입은 914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현금지출은 673억 9,700만원으로 240억 3,600만원이 차기년도에 이월되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예산이월 규정에 의하여 2007회계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하는 건설개량사업『향교로 테마거리 구간 내 노후관 교체공사 등 2건』6억 1,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인『시청 뒤 중심상가지역 노후배수관교체공사』3억 7,400만원 등 9억 8,400만원을 제외한 230억 5,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상황 및 경영성과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인『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산은 2,584억 1,300만원으로서 부채 50억 2,400만원과 자본 2,533억 8,900만원으로 부채비율 1.9%상태로 매우 건전한 재정상황입니다. 경영성과는 수익 687억 4,900만원과 비용 646억 7,500만원으로 40억 7,4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은 결산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7년 말 채무현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재원조달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서 차입한 재정자금 6억 900만원, 국토해양부에서 차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억원, 경기도에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29억 9,200만원으로 총 부채 잔액은 40억 100만원이며 2010년 말이면 채무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2007년도 수돗물 생산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648억 6,100만원에 생산총괄원가 659억 6,500만원으로 10억 9,300만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여 1.69%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한 요금현실화율 100%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74억 5,400만원으로 본 예산 798억 6,800만원의 22%인 175억 8,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급수수익 21억 5,3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200만원, 수입이자 2,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익 2,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2억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감액 2,400만원으로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2,4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과년도 미수금 19억 3,700만원이 이월되었고, 과년도 이월금은 134억 6,300만원이 증액된 230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974억 5,400만원으로 본 예산 798억 6,800만원의 22%인 175억 8,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비용이 646억 500만원으로 본 예산 644억 5,900만원의 0.22%인 1억 4,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비용의 내용을 보면 정수비 3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급수비 4억 4,300만원과 일반관리비 800만원, 2007년도 도비정산 반환금 3,0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28억 4,800만원으로 본 예산 154억 800만원의 113%인 174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중 예비비가 155억 1,900만원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한 자본적지출 증액은 19억 2,1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4%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내용을 보면 조원공원주변 등 노후관 교체공사 6억 7,700만원, 신동·망포동 지역 배수관부설공사 3억 1,200만원, 상·하광교동 상수도시설공사 2억 5,400만원, 정수장 노후배관 교체공사 3억 4,000만원, 광교정수장 전동구동장치 설치공사 등 7건 3억 7,500만원, 공기구 비품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 11건에 대한 1억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55억 1,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지방정부 예산 10% 절감정책 추진에 따라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이는 한편, 맑은물 공급 및 생산을 위한 시설공사 사업비에 중점 투자 하였습니다. 특히, 자본적지출의 경우 증액 174억원 중 예비비 증액 155억원을 제외한 실질 증액 19억 2,100만원 중 노후배수관 교체 등에 13억 2,900만원, 노후정수시설의 교체 및 수리에 2억 2,5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5,400만원, 첨단 누수탐지 장비 등 상수도사업 관련 장비를 구비하기 위해 1억 1,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사전 예방하는 데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과 2008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넓은 배려로 본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동은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사항은 2008년 5월 1일～2008년 5월 2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07년도 수원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의 결산, 금고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토록 회부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 예산 현액은 2,460억 5,700만원으로서 그 중 2,200억 5,800만원인 89.4%를 정상적으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액이 167억 700만원으로 6.8%이며 불용액은 92억 9,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자료 검토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보상협의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167억 700만원이 이월된 바,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불용액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는 2006년도 결산과 비교 2007년도는 이월 금액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예산운영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액은 1,570억 8,300만원이며 391억 8,700만원이 많은 1,962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82%인 1,608억 7,800만원을 수납하고 353억 9,2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예측,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과태료 수입 예산에 대하여는 금월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신설 강화됨으로 인한 세입증대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충분히 검토 후 적극 반영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77억 4,600만원으로서 그 중 1,03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0억 2,300만원을 이월하고 382억 7,0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처리 예산내역은 예산절감 1억 6,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48억 5,900만원, 예비비 322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불용액이 22.8%에 이르고 있어 심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요망됩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알차게 수립하여 과다, 과소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이월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서의 계획성 있는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자료 및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308억 3,4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7,358억원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액 3,265억 6,000만원보다 1,042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927억 5,2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 규모 1조 1,508억 200만원의 2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당초 예산 2,246억 1,900만원보다 681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80억 8,100만원으로서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 5,849억 9,800만원의 23.7%이며, 이는 2008년도 당초 특별회계 예산 1,019억 4,100만원보다 36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974억 5,400만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75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406억 2,600만원으로 이 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37억 6,500만원, 대지보상 사업이 7억 300만원, 기반시설 사업이 61억 5,7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85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내역은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7,358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 예산 1조 4,765억 1,300만원보다 2,592억 8,7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대비 17%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도비 지원 등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경기 침체로 원활한 세수의 증가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분야별 예산 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건설교통 분야는 현재 사업 시행 중인 계속사업 마무리와 교통난 해소 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교통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교통시설물 확충과 각 구청 소방도로 개설 등 민원해결 사항 해소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수도사업은 맑은물 공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 등 경영합리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편성 시 과다·과소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일부 부서에서 상당 부분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된 것으로 일부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 회복 불투명과 유가 150달러에 육박하는 시대에 청년층 실업률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의 사업규모, 시기, 사업비 등 사업 우선순위 등을 검토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