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덕남입니다. 금번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요청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한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감사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정을 통하여 작성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의결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은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시정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소관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고문변호사 위촉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재력을 갖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괄정비조례안은 규칙 제정에 따른 규칙 인용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인용 조례가 누락되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법인 및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확대 등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규정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본금 출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창조기반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위해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구단 운영과 전력 강화를 위한 FC안양 출연계획 동의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유인물과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보고서 2021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호계1․2동 행정구역 경계변경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26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기존 분기별 21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여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국을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시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수당액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최근 LH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사업 등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따른 융자 실적이 저조해짐에 따라 사업을 지속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최근 3년간 본 조례에 따른 융자 건수가 총 2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한 실정임을 감안할 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중단으로 인한 복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제도 보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현재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분야 전반에 걸친 기능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아동 및 장애인 분야 위원회가 별도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기존의 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인복지 전문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그동안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 왔으나 상위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1999년부터 운영해오던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오던 기금사업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에 대하여 출연 가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 소외계층을 지원하려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 창달과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로써 출연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지리적 동일 생활권인 4개시의 학생들에게 친환경 및 지역산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경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장학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교육콘텐츠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경비로써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본 출연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수련활동 지원 및 정책참여 기회를 통해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안양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출자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 및 맞지 않는 문구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의 반영으로 발생하는 안전관리 비용 지원의 공백을 보완하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수도요금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인 공사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현재 안양도시공사 자본금 규모로는 개발사업 참여 및 추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향후 관내 개발사업 참여를 통한 수익창출 및 사업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이 있어 동안구 평촌동 214-2번지 현물출자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석수역 일원의 도시미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양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