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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민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총무개발위원회2008-07-04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민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서명하여 주신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한 관내 재향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4조에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 협력과 예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6조에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및 지원대상 사업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용인시, 성남시 등 인근 시에서도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때늦은 감이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을 위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민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민한기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국토방위의 업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협력과 예우에 관한 내용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2조 제1호의 “지원의 자격”을 “회원의 자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서 보면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지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방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안 제2조 제1호 중 “지원의 자격을”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격을”로 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병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1호 중 “지원의 자격을”을 “회원의 자격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는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국·소장·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 부서 및 심사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제안설명이 끝난 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광인입니다. 제25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국에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명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중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541억 1,000만원 중 65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9,000만원은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77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이 4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2,000만원으로 총 3건에 5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 877억 8,000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비비 866억 7,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000만원, 집행잔액이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7억 3,000만원 중 227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8억 1,000만원은 예비비이며, 1억 4,0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7억원이 증액된 1,94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보다 182억원이 늘어난 1,16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공기업자본 전출금 및 국·도비 반환금 164억원, 광교수련원 체육시설 설치비 17억원, 명예퇴직수당이 15억원으로 182억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883억원 중 예비비 105억원이 감액된 7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이광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총무개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구성에서 개발사업국이 총무개발위원회로 소속되어 위원님들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개발사업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중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억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 1조 565억 5,100만원의 0.19%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결산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0억 2,500만원 중 19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대비 2.7%인 5,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2,200만원, 집행잔액 3,200만원으로 총 5,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으로 토지구획정리, 공영개발 2개 사업으로 징수결정액 1,908억 3,400만원 중 1,902억 4,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8,900만원 중 6,500만원은 결손처분을 하였으며, 5억 2,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으로 세출예산 1,897억 6,500만원 중 39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2억 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92억 8,6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6건에 22억 1,500만원, 사고이월 8건에 90억 2,600만원으로 총 14건에 11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결산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단위 사업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132억 1,800만원보다 440억 7,400만원이 증액된 2,572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2억 8,400만원보다 20억 6,000만원이 증액된 83억 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69억 3,200만원보다 420억 1,500만원이 증액된 2,489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과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예산으로 원천유원지주차장 관리 등 예산절감으로 1억 5,600만원 감액된 총 3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철도과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수인선, 분당선 부담금 등 22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파송지구 등 6개소 순세계잉여금 65억 1,4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12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지만인계지구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권선동 공영주차장 조성 22억 4,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2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 정자시영임대아파트 매각대금 1억 5,400만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194억 9,800만원으로 총 29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개발사업 용역비 7,800만원, 운영경비 3,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지 토지평가 수수료 8억원, 지구계분할 측량수수료 5억원, 예비비 288억 3,500만원 증액 등 전체적으로 296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도서관사업소장

평소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안 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수원시 도서관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액은 95억 8,55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세출예산 95억 8,551만 6,000원 중 93억 5,934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대비 2.4%인 2억 2,616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 예산집행잔액이 7,624만 8,000원이며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이 1억 4,99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당초 예산 111억 1,631만 8,000원보다 51억 6,239만 6,000원이 증액된 162억 7,8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관리과 52억 761만 7,000원 증액, 서수원도서관 383만 9,000원 증액, 북수원도서관 4,906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 예산대비 46.4%인 51억 6,239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26억 8,37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9.66%인 52억 761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50억,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3,000만원, 매입 수수료 1,350만원, 도서관문화 축제 Book & Fun 2008 행사운영비 4,700만원, 자산취득비 웹 방화벽 시스템 구축 등 6,800만원, 시설비 선경도서관 환경개선 공사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서수원도서관 세출예산액은 20억 1,544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0.19%인 383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시설비 1억 1,700만원으로 영통도서관 지하별관 캐노피 설치 및 별관옥상 방수공사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수원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북수원도서관 세출예산액은 15억 7,951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01%인 4,90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2,206만원, 자산취득비 883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소, 경비 등 용역 낙찰차액을 삭감하여 당초예산 대비 3.1%를 감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의 2007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우리 도서관사업소의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동수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기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서상기공보담당관

존경하는 명규환 총무개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명규환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및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억 6,116만 3,000원으로 결산결과 29억 6,84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7억 6,674만 4,000원은 2008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또한 1억 2,593만 6,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1건에 27억 6,674만원으로 LED전광판 설치 공사비입니다. 불용액은 1억 2,593만 6,000원으로 주요 불용내용으로는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 2,066만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홍보집행 잔액 2,274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7억 7,630만 3,000원보다 1억 7,437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5,0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항으로는 신문구독료 973만원, 인터넷 신문 컨텐츠 구입 1,000만원, 해피수원 뉴스 시민기자 워크숍 7,000만원, 해피수원 장학퀴즈 운영 9,600만원, 시정 VTR촬영 및 홍보관 운영 863만원이며, 예산절감 사항으로는 LED전광판 유지관리 전기료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쾌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식

박쾌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쾌식입니다. 평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명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억 2,267만 5,000원으로 이 중 1억 1,837만 4,210원을 집행하였고, 43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중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283만 2,000원, 기타 보상금의 시민감사관 참여보상금에서 14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1억 8,4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7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감사용 노트북 구입 집행잔액과 시간외 근무수당 예산절감 등으로 373만 6,000원을 감액요구하였으며, 인력운영비의 직무수행경비에 인터넷 민원팀 3명에게 민원조사 등 감사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1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 보고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 명규환 총무개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건강하심을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직원 모두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해피수원 완성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박쾌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주요내역은 소관 부서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8년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세입 결산총괄은 징수결정액 1조 7,462억 1,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6,194억 6,3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154억 3,500만원이며, 113억 1,500만원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의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4,892억 3,600만원으로 2,267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6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418억 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부서로 개발사업국이 이관되면서 각종 예산이 현저히 늘어남에 따라 주요사업이월액 및 미집행 금액 역시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 3명의 검사가 실시되었으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숫자보다는 단위사업별로 평가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별첨의 이월액,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 취소 등의 불용액은 세심한 심사로 불합리한 요소는 개선하도록 하고 금번 2008년 제1회 추경이나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 연계하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6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규모는 1조 7,358억 8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조 4,765억 1,319만원보다 2,592억 8,76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79억 725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713억 8,0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5,660억 1,001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003억 7,154만원보다 656억 3,8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1억 4,972만원, 특별회계는 314억 8,8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본청 예산은 당초예산 4,153억 7,619만원보다 571억 707만원이 증액된 4,724억 8,32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구청 역시 당초예산 849억 9,535만원보다 85억 3,141만원이 증액된 935억 2,6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나, 심사 시에는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결산승인 심사 시와 연계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미집행, 계획변경 사업 등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평소 지적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 일부 행사성 예산이나 보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지양 편성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질의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제1소위원회는 김광수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박장원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김광수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문병근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윤경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문병근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공영개발과, 도서관사업소, 장안구, 권선구 관련 예산안을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신도시사업과, 도시철도과, 팔달구, 영통구 관련 예산안을 총무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위원회별로 정회시간을 통하여 소관부서 과장님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후 예산안을 삭감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 삭감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부서 예산 심사는 정회를 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소관부서 예산안을 조정하신 사항은 7월 8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의견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