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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겸 의원 발언

256회 제3총무개발위원회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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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환

명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총무개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전반기 총무개발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실시하였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조율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의견 조정 및 심사결과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소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김호겸 위원님께서 제1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장이신 김광수 위원님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박장원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공보담당관실과 도서관사업소, 총무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및 개발사업국 공영개발과, 장안구와 권선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공보담당관실의 민간행사자본 보조 중 해피수원 장학퀴즈 운영 예산 1,6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총무과의 광교수련원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체육시설 설치 예산 15억 4,665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김호겸 제1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문병근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윤경선 위원님이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윤경선위원

제2소위원회 윤경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문병근 위원님, 민한기 위원님, 염상훈 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 기획예산과, 정보통신과 및 개발사업국 신도시사업과, 도시철도과, 팔달구와 영통구의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세출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대조 검토한 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대부분의 부서에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계속사업비, 필수경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명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장

윤경선 제2소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총 2건에 15억 6,265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및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총무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