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어진 정례회 의정활동 중에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훌륭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민한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 다져놓으신 업적을 바탕으로 후반기에서도 더욱더 탄력 있고 역동적인 의회운영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새로 구성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회운영위원 한분 한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앉으신 좌석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욱 위원님!

김명욱 위원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데 열심히 하면서 위원님들 따라 배우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홍기동 위원입니다.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해서 모자라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감사합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하시자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홍승근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과 위원님들간 친목과 합의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제1항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을 보시면 발언대 기준 우측으로부터 의원 경력순으로 배정되었으며, 동일 경력일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늦은 순부터 앞좌석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최다선 순으로 의장, 부의장 다음에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꼭 나이순으로 이렇게 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꼭 나이순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장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선이고 연령이 낮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여러 의회나 자료 등을 봤을 때 같은 기준에 있을 때 젊으신 분들이 양보를 한다고 할까요, 앞에 앉으시는데 그것은 특별히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까? (웃 음)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사항입니까?

네,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석조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이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복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어서 출범하는 정동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회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정동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운영위원님 여러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24절기 중 하나인 소서가 지난 지도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등 예년보다 부쩍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11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인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의회사무국 총예산 36억 6,3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96.3%인 35억 2,689만 5,680원을 집행하고 3.7%에 해당하는 1억 3,650만 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국 운영예산인 의사운영은 18억 4,760만 5,000원 중 5.2%에 해당하는 9,703만 1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 9,703만원은 상시 일용인부 3명 중에서 2명만 고용하고 1명을 고용하지 못 한데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제수당 등 인건비 5,279만원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약 4,32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예산인 의정활동은 경상예산 총 18억 1,579만 1,000원 중 97.8%인 17억 7,632만 830원을 집행하고 2.2%에 해당하는 3,947만 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차긍호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보궐선거 시까지의 의원 결원으로 1,934만원이 남았고, 의원님께서 국내외 여비 604만원을 남겨 두셨으며, 그리고 의장단께서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1,112만원이나 절약해 준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회계연도 의회 살림살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42억 8,863만 4,000원에서 2억 7,976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6,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1억 4,261만 4,000원으로 의회운영에 의회소식지 제작 600만원 등 13건에 1억 1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편의성 도모를 위한 의원휴게실 소파 구입비 등 2,860만원, 방송장비 시설보완 등으로 1,7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전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5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비는 의원님 국민건강 부담금 부족분 80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의 인력운영비는 정원에서 현원기준 부족예산 91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680만원과 스캐너 구입 부족예산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은 예산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김영주입니다. 제8대 수원시의회 운영위원회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수원시 예산에 관한 사항을 결산검사위원 3인에 의하여 검사가 되었으며,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수원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이 1조 565억 5,100만원 중 지출액은 81.3%인 8,591억 7,800만원이고 이월액은 7.3%인 774억 2,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1.4%인 1,19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6억 6,339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6.3%인 35억 2,689만 6,000원이며, 불용액은 3.7%인 1억 3,650만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의사운영분야에 18억 4,760만 5,000원으로 50.4%, 의정활동 분야에 18억 1,579만 1,000원으로 49.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보면 봉급 및 정근수당 2,398만 3,000원, 시간외수당 감액 지급 등으로 1,418만 8,000원, 의원연구실 설치 조정 2,358만 6,000원, 연구실 설치 조정에 따른 물품구입비 1,969만원, 차긍호 의원의 사퇴로 인한 활동비 676만 2,000원, 월정수당 1,260만 2,000원, 의장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112만 3,000원을 절약한 것은 적절한 예산편성과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6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만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는 19쪽과 3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월 1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었습니다. 수원시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조 1,362억 2,444만 9,000원에서 18.34%인 2,084억 967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3,446억 3,4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8,863만 4,000원에서 2억 7,976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6,84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회 일반운영비 1억 186만 4,000원, 의원휴게실 소파교체 등 자산취득비 4,075만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비 등 의정홍보활동비 3,000만원,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9,9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는 4대 의원 개원 당시 구입된 물품의 교체와 의정홍보 활동 강화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 남부권 시의회 의장협의회에 일단 연회비 개념으로 이렇게 지출된 것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지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부담하라고 해서 예산에 편성돼서 각 시·군이 다 공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마다 지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가 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죠.

예.

김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추경을 각 상임위별로 쭉 해왔고 물론, 우리 수원시의 재정여건이나 살림살이 등 문제도 있겠지만 대외적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수원시의회가 우리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긴축재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되고 또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수원시의회 예산부터 진짜로 알뜰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잘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각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의회사무국의 예산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만 그 내에서 어떤 편성이라든지 집행내역들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반기 연수와 관련해서, 저는 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연수 강사, 그것을 위탁 받은 용역업체가 여러 번 반복적이고 동일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고, 강사도 보니까 두 번이나 같이 오고, 또 연예인들 와서 자기 여러 가지 입담을 발휘해서 얘기하는데 별로 그런 부분이 영양가가 있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고 해서 하반기 연수는 좀 각별하게 그런 여러 가지 평가에 기초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신문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수원시정이라든지 의회활동에 대해서 옹호하는 신문도 있을 것이고 또는 네거티브한 신문도 있을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그것이 여론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들이 충분히 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신문이라 할지라도 저는 다 봐야 된다, 예를 들면 중부일보나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런 것까지도 각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홍보비에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원 휴게실 소파 교체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하반기에 하실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약 18년 됐습니다. 이것이 4대 개원 시에 해서 좀 낡아서, 소파 1종이 52개가 되는데 그것을 교체한다고 작년부터 한 것이 올해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홍보영상물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회적 차원에서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용이, 지금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어서 지난번에 시연회도 했습니다만 집행부 쪽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서 먼저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의 결재를 받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관계는 의정의 홍보활동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2,000만원을 더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 동감을 하고요, 우리 의회부터 나서서 절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본 위원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대신 의정홍보 영상물이 지난번 6,000만원 예상됐던 것에서 지금 추가되는 것이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6,000만원 세웠어도 굉장히, 본 위원이 시연회도 보고 다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그리고 조금 더, 이 금액에 따라서 영상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보다는 금액을 좀 올려서라도 확실한 영상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의전차량 대체를 이번에 하는 거예요?

이미 했습니다. 다른 비용에서 썼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실상 3월에 우리가 구입을 했는데 대체연한이 작년 11월이었기 때문에 지났었습니다.

아니, 2,500만원이 2007년 결산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가 아닌데요? 취득인데.

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감한 것입니다. 명세서 35쪽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자산취득비 500만원 삭감하는,

아니, 업무용 차량 대체취득이라고 해서 2,531만원이 2007년도에 취득이 됐잖아요?

2007년도에는 업무용 차량이 하나 또 있습니다. 4084라고 해서 우리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이,

의전차량입니다.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예, 의장님 차량 따로 있고 업무용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두 대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구입한 것을 지금 추경에서,

기본적인 사업비는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부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추경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적소에 적절하게 잘 운영하라는 말씀 같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0만원 전액 다 삭감하자는 내용인데요.

삭감하자고요?

위원장님, 통과를 시키면 안 되죠.

그러면 삭감을 시켜놓고,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통과를 하고 우리 이윤필 위원님께서 제안을 내셨지 않습니까? 천갈이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방법하고 위원회별 책상을 넣어주느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우리끼리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통과가 되면 통과돼서 그 예산의 결정된 항목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우리 이윤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기기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있냐 없냐, 향후 우리 공간배정에 대한 문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것은 보류시키는 것이 맞죠. 이것을 추후에 심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아, 예결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제가 보기에는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항목의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그것을 융통성 있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과 집행에서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뜻이 부합하다고 판단돼서 제 의견도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 범위 내에서 교체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수리할 것이냐 견적을 받아서 다시 차후 집행 시에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합당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