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례안 심사와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안발의 세 건인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및 제11항에 대해서는 총무개발, 경제환경,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개발위원장 염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5일자로 회부된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토방위업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협력과 예우에 관한 내용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재향군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조제1호의 “지원의 자격을”을 “회원의 자격을”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장 심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공사장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고요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 보호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안 제4조제4호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정 규모의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제2항과 제3항의 먼지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별표13 비산 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총연장이 200미터 미만인 가스관·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신고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김명욱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안은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를 폐지하고 이 기금사업을 본 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농촌지도자 육성 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4-H회 후원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문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와 제2차 회의에서 관람료의 요율이 타 시·군에 비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5일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원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관람료, 사용료, 주차요금규정 개정과 수원화성 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5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2차 회의에서 관람료의 요율이 타 시·군에 비해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2008년 7월 2일자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홍승근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했습니다. 제17조 중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하고, 제30조 중 제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과 중첩된 제3호,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이관했으며, 제32조 조문 “관람료 및 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홍보관을 관람하려는 사람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관람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성행궁 관람권 소지자는 홍보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를 “홍보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를 “홍보관 사용료”로 하며, 제33조는 제32조의 조문 “관람료 및 사용료”를 “사용료”로 협의되어 제33조(관람료의 면제) 조문 전체를 삭제했습니다. 제33조의 조문 삭제로 인하여 “제34조부터 제40조”를 각각 “제33조부터 제39조”로 하며, 별표 2의 관람요금표 중 화성(행궁 및 화령전) 개인 어른요금 “2,000원”과 군인 및 청소년 “1,500원”을 각각 “1,500원 및 1,000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요금 “1,500원”과 군인 및 청소년 “1,000원”을 각각 “1,200원 및 800원”으로 하며, 비고란 “수원시민은 단체요금 적용”을 삭제하고, 별표 4의 주차요금표 중 승용차, 승합차 등 추가주차료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하고, 대형버스 등 추가 주차료 10분당 “300원”을 “200원”으로 했습니다. 별표 5의 화성열차 이용료 중 개인 어른요금 “3,000원”을 “1,500원”으로 하고, 개인 군인요금 “2,500원”과 청소년 요금 “2,000원”을 군인 및 청소년요금 “1,100원”으로 하며, 개인 어린이 요금 “1,500원”을 “700원”으로 하고, 단체 어른요금 “2,500원”을 “1,200원”으로 하며, 단체 군인요금 “2,000원”과 청소년 요금 “1,500원”을 군인 및 청소년 요금 “850원”으로 하고, 단체 어린이 요금 “1,000원”을 “550원”으로 하며, 별표 7의 국궁 체험료 중 국궁 체험료 국궁체험 기본요금 “1회 7발 2,000원”을 “1회 5발 1,000원”으로 하고, 별표 8의 화성시설물 사용료 중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 촬영 기본요금 주간 2시간 이내 “300,000원”을 “150,0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30분당 “40,000원”을 “20,000원”으로 했습니다. 시설물 등 이용료 2시간 이내 “20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30분당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문화영화, 드라마 이외의 TV 및 VTR 촬영 기본요금 주간 2시간 이내 “20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고, 초과요금 30분당 “30,000원”을 “20,000원”으로 했습니다. 광고선전, 잡지 등 간행물 게재용 사진촬영비용 기본요금 1점당 “30,000원”을 “20,000원”으로 하며, 별표 10의 수원화성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 중 “수원화성 홍보관 관람료 및 사용료”를 “수원화성 홍보관 사용료”로 하고, “관람료”의 표를 전체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9월 개관 예정인 수원역사박물관, 한국서예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사운 이종학 사료관 등 박물관과 사료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관람료, 사용료 규정과 박물관 운영, 유물의 수집, 소장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와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건강생활 실천협의 및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와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전문 개정하면서 수원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중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준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지역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효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8년 6월 25일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일부 보완 개선하고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원시의 특성에 맞게 세부 기준을 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이윤필·이희정 의원이 입법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매탄3동·4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승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256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 완성을 위하여, 특히 후세들의 안정된 관광수익을 위하여 화성 복원사업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김용서 시장님의 후세들의 안정된 생활을 만들어 보자는 뜻과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은 그동안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한옥마을 조성사업의 모델 참고의 건, 화성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종각 및 성신사 복원 외 30여 개 화성 미복원 시설에 대한 복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화성 박물관과 역사박물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별주 및 분봉상시를 복원할 때 화성 행궁 내 주차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 화성관련 국회상정 법안의 처리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또 다음으로 영화 문화관광지구 사업 및 수원화성 역사문화도시 기본계획에 의거한 특별계획 구역 조성상의 문제점 등 현 화성 복원사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콘텐츠를 잘 담은 화성 복원 사업을 이루어 스쳐 지나가는 수원의 화성관광이 아니라 숙식을 수원에서 하는 머무르는 수원관광을 추진해야 하며, 화성에 담을 콘텐츠를 공무원들의 손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인 및 대학생들에게 공모하여 젊은 시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것이며, 흉물화된 화성 인근 중앙시장의 개발 방향과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성당 복원사업을 수원시에서 화성복원사업의 일원으로 책정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하여 김용서 시장님의 즉석 승낙을 들었으며 그 간의 시정질문 내용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꽤나 어렵게 진행되는 것 등이 있어서 현재 본 의원은 수원화성 복원사업 추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수원화성 관련 의원 연구단체”나 “수원화성 복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및 시민 여러분! 2015년까지 연간 관광객 1천만 명을 목표로 세계적인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수원시가 지난해 경기관광공사와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배경으로 수원시의 도시브랜드 홍보와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영화문화관광지구 내에 24여억 원을 투자하여 “왕과나” 세트장을 건립하면서 연간 약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 홍보를 하였으나 그 결과는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30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한심한 수준이 되었고 올 9월에 철거가 예상되는 등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여 시민들의 빈축만 사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산업육성을 위한 우리 주변 자치단체들의 동향을 살펴보면 충남 태안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로 1,464만㎡ 규모에 9조 원이 투자되며, 화성시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는 440만㎡ 규모에 2조 9천억 원이, 팔탄 관광레저타운은 2조 5천억 원, 포천군 에코 디자인시티는 1,315㎡ 규모에 약 3조 4천억 원이 투자되는 등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나 세계문화유산을 가진 수원시는 이들과 보완관계가 될 수도 있으나 경쟁을 통해 본질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대 국회 4년 동안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는 등 우리 수원시로서는 “잃어버린 4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같은 수원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중앙무대에서 서로 다른 안건을 내놓고 무산되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화성복원을 위해서는 공조직만이 아니고 민간인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총력체제를 구축하여 집행부 단독의 의사결정보다는 보다 많은 중론이 모아져야만 화성복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께서도 한 분이 내어놓은 안건에 다른 안건을 그대로 추가로 내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 내에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첫 번째 의견에 수정요청을 하여 단일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행사, 호텔, 기획사 등 관광업계 대표와 학예연구사,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시민, 시의원 등 최고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을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관광 마케팅 분야는 민간인이 참여해야 효율적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200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는 “서울 관광 마케팅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마케팅, 투자유치, 컨벤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원 화성관광의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가장 필요한 주차장 건설의 문제점과 팔달산 정상에 있는 서장대 관광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봄, 학생들의 수학여행 시즌에 화성행궁 앞에서 조사를 하여 보았는데 수학여행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 약 30여 대가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기존의 주차시설로는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행궁광장 공사장에 20여 대가 주차를 해야만 하였으며 계속 그 자리에서 버스가 교대로 교환 주차되는 과정을 보고, 앞으로 화성 복원이 완료되고 관광 수원으로 발전될 경우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수용하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지리라 예상됩니다. 또한 그 학생들을 실은 관광버스 거의 대부분이 점심을 수원에서 안 먹고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즉, 수원에는 그만큼 넓은 공간과 학생들 구미에 맞는 식당이 없고 또한 숙박시설도 부족하여 타 지역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숙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 대다수가 수원화성과 수원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수원화성의 명물인 서장대 주변에는 주차장도 없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 물 한 병, 아이스크림 한 개 제대로 사먹을 곳이 없어서 방황하며 가게를 찾아다니는 학생들이나, 관광 상품을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무슨 관광 상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관광객을 보며, 또한 외국이나 타 지역은 관광지의 관광코스에 관광 상품 판매점을 꼭 지나가게 하는 것과 비교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본다면 그 지역의 특징을 잘 살린 이벤트를 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 그 지역을 홍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안의 대형 주차장으로 행궁 앞 광장의 지하 주차장 건설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영화 문화관광지구의 개발을 재검토하여 그 지역의 효율성을 잘 파악하여 그 자리에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여 사용하거나 아니면 장안공원이나 창룡문 외곽을 이용하여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궁까지 온 관광객들이 서장대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행궁에서 팔달산 정상까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하면 관광객도 끌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서장대 근처에 주차장 걱정을 하지 않고, 팔달산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알아본 다음,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형식당이나 관광 상품 판매장, 매점 등을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로부터 “개성사람 빨개 벗고 30리 뛰고, 수원사람 팬티 입고 30리 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이용하여 화성축제 행사 중이나 어느 시점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고 갓 쓰고 30리 뛰기’와 같은 수원만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보자고, 본 의원이 어느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원방송에서 시정질문 상황을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이석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윤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6월 24일 경기일보 천자춘추에 기고한 내용으로 대신하고 김용서 시장님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광교 신도시 개발이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정확히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구도심권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길을 열어주고 상대적인 낙후성과 기능적인 불편사항, 그리고 각종 피해발생을 어떻게 보상하고 배려해 주실 것인지 시정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법원 앞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42번 국도의 동서축 방향의 지하차도보다 남북축 방향의 노선이 결정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공사추진 방법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개선안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수원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수원천 복원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천은 환경도시로 수원시를 상징하는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고 그것의 완성은 계획 중인 미 복원구간, 예컨대 지동교～매교교 구간, 대략 800여 m가 됩니다. 이 구간의 자연형 하천 복원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수원천의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은 단지 환경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사실 어렵고도 복잡한 방정식이 내재되어 있음을 부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수원천은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자연형이라는 것은 자연생태계가 살아있는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가능하면 회색 콘크리트 조경공사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복원하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서울의 청계천은 조경을 통한 인위적인 도심하천이지 자연형 하천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하천복원의 테마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원구간을 둘러싸고 있는 지동, 못골, 영동, 팔달문시장 등 주변 상가에서는 공사기간동안 상권위축과 주차장 문제 등으로 장사를 망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공기단축, 야간공사 등 상권위축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주차문제 해소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팔달 주차타워를 시가 매입하고 상인회에 위탁하여 저렴하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 건너편 남문, 영동시장 등의 주차 해소를 위하여 땅을 매입하여 새롭게 주차장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천 상류에서 하류에 이르기까지 하천변 자전거 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신설한다면 하천지형과 기술적 검토, 아울러 하천의 통수량을 면밀히 고려한 후 실시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재래시장의 편리한 접근을 위하여 자전거 도로가 의미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위 “상권과 연계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수원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는 2006년 9월에 22군데의 재개발, 재건축과 세 곳의 주거환경사업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도심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악화와 생활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도시재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25곳이나 되는 많은 면적의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과연 수원시는 적절한 대책과 책임성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지역에서 만난 어느 재개발 추진위원장님은 “수원시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과연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수원시의 무책임성을 질타했습니다. “시에 들어가서 계획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도 여러 주무부서를 돌아야 하고 가는 부서마다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소연 하십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원시가 과연 재개발, 재건축을 고시한 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원-스톱 지원체계인 “도시재생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원시 관내 22곳의 재개발 지역의 평균 땅값은 2006년 9월 고시 전후 평균 2～3배 가량 폭등하였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땅값 상승과 지분 쪼개기는 기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 용적률 증가 등 기형적인 도시경관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구도심 재개발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고 선량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를 극복할 대안은 없으십니까? 현재 추진 중인 25곳의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략 지구당 평균 3,000세대를 기준으로 해도 도심한복판에 7만 세대 이상 대형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도심이 아파트 숲으로 둘러쌓일 때 그 도시의 경관은 매우 답답할 것이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수원화성과 수원천이 아름다운 수원의 자랑거리가 사장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민들께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체 경관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입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지구별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각종 테마를 삽입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며, 고층 아파트를 획일적으로 건설할 것이 아니라 4층 규모의 타운하우스 개념의 전원주택 단지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현재 수원시는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인구집중과 과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의 집중과 과밀은 교육, 교통, 문화 등 총체적인 도시문제를 야기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원시의 미래에 암울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입니다. 부디 도시계획국장님의 안목과 깊은 통찰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당초 목적에 충실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산권 향상에 기여하고 전체적으로 수원의 도시경관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영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1·2동, 태장동 지역구인 노영관 의원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기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과 어지러운 시국 속에서 수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김용서 수원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원시는 인구 110만의 수도권 중심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경기도의 도청소재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도시,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기존의 이미지를 뛰어넘어 경기도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원시가 진정한 역량 확대와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수원시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환경의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년간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일해 왔고 시청과 의회보다는 현장에서 듣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 문제입니다.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총10년 영어를 배워도 외국인들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교육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 중의 하나가 각급 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제도입니다. 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실용의 관점에서 영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어민 교사의 도입은 실용영어 교육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다행히도 2008년까지 총40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까지 66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는 2008년 현재 87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0년까지 수원시내 초등학교가 증설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87개 초등학교 중 66개 원어민 교사 설치로 76%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필요성에 비해 만족할 수 없는 계획이며, 지원학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을 비롯한 원어민 교사지원 학교와 비지원 학교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까지 수원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원어민 교사 지원을 제안합니다. 한 예로 순천시를 보면 재정이 어려운 자그마한 시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화 교육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를 모든 초·중학교에 배치하고, 주민자치센터와 원어민 영어체험학습장을 확대 운영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인정받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순천시는 질 높은 영어교육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을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원어민과 직접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커다란 용기와 의욕을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예산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몰입식 영어교육과 관련하여 각 학교 영어체험학습장 개설 추진 문제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글로벌 시대와 발맞춰 국제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활성화된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여 하나의 교육정책 서비스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체 영어마을을 운영하여 조금이나마 자녀들에게 외국인과의 영어 대화를 체험하며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라 함은 해외 어학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영어체험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영어학습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그 설립의 목적이고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 좋은 취지의 영어학습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원이나 다른 타 지역에 있는 영어마을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영어마을 입소 신청이 방학기간에 집중되고 경쟁이 치열하여 체험기회를 접해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2004년부터는 각 학교별로 빈 교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여 영어체험학습장을 조성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자유롭게 영어를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영어권 사회활동과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생한 학교 영어 수업이 진행되어 영어가 시험과목이 아닌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해외 연수에 버금가는 학습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활용한 질 높은 외국어 교육과 함께 글로벌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영어마을 체험학습장을 개설해 준다면 소규모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에게까지도 외국과 같은 현장 속에서 체험의 기회가 더 넓어지며 원어민과의 실제 수업 면에서도 학습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원시 교육환경의 개선이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서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강장봉 의원님, 홍승근 의원님, 이윤필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장봉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강장봉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강장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초·중등학교 교실 및 급식실·보건실 등의 오염원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의향 및 교육 실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내의 대기질 오염 관리 실태조사는 학교 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현재 수원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수원교육청에서 실시한 학교 교육환경 점검 결과에 의하면 관내 125개 초·중학교 모두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시설 관리는 교육청과 학교의 고유사무로서 시에서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학교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객관적인 오염 정밀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학교 및 교육청의 지원 요청 시 대응투자 사업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실내환경 개선책을 마련하여 수원시 2010 교육발전 지원 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관내 초·중학교의 실내환경 오염실태 조사결과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교 실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 학교가 발생되면 대응투자 사업으로 적극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며, 학교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지원 요구가 접수되면 2010 교육발전 지원사업 변경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형 하천으로서 수원천 복원 방안과 공사기간 중 상권위축 최소화, 주차공간 확보 대책, 그리고 수원천내 자전거도로 신설, 상권과의 연계 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복개 복원사업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 중심지의 이미지를 살리고 생태가 살아 숨쉴 수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계획하였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치수사업으로 하천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최근 발생하는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함은 물론, 상·하류 생태계의 연결과 도심지 바람길 확보를 통한 대기온도 상승억제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천 복개 복원공사 기간 중 수원천 주변 상권 위축의 최소화를 위해 시민 의견함 설치, 하천벽면 벽화 그리기 등 시민들이 수원천 복개 복원공사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관광 프로그램 등을 상인단체 및 문화예술단체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지원함은 물론, 특히 야간 공사실시 등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최단기 공정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수원천 복개 복원으로 노상주차장의 제거가 불가피함에 따라 수원천 복개 복원공사 주변지역의 주차문제가 최대 현안사항으로, 주변지역의 주차면수를 조사한 결과 팔달주차타워 358면, 영동·지동시장 주차장 97면, 삼정주차장 등 사설주차장 524면 등 주변지역에 총 979면의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용 시민들에게 주차거리 및 요금 증가 등으로 기존 노상주차장보다 불편한 점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복개부 노상주차장 이용률이 시간당 평균 155대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동에 위치한 팔달 주차타워는 유통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팔달문지역 9개 재래시장 및 구도심 상권의 기반시설 확충과 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현재 경기도시공사에서 2004년 12월부터 상가 32개와 358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운영은 민간에게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에서 팔달 주차타워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결과 민간(상인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08년 2월 팔달주차타워를 약 150억원에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건립 취지대로 수원시에 무상귀속을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 측으로부터 무상귀속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동시장 및 팔달문 주변은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상업1급 지역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시 토지 매입비 및 공사비용이 1면당 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타워 매입과 영동시장 쪽의 공영주차장 확보는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사기간 중 시장 상인 및 이용시민의 주차장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해 인근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팔달주차타워에 대하여는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천의 자전거도로와 상권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교～지동교 구간 2.85㎞에는 고수부지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가 기 설치되어 있으나 노폭이 협소하고 노후·파손된 부분이 많아 자전거도로의 확폭 계획을 수립하여 올 11월 말까지 자전거 도로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개 복원구간에도 자전거 도로를 연계 설치하여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팔달문 주변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원천 전 구간에 자전거 도로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팔달문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장봉 의원님,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창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승근 의원님, 노영관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영규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 관광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홍승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식당이나 관광상품 판매점, 매점 등을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수원은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식당이나 특히 학생들 문제, 또 관광 상품 판매점, 매점 등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또 현장에 갔을 때 현 시설을 찾아보기가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우리가 화성 복원과 함께 관광 상품 개발과 이를 상품화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58가지 종류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현재 상품화했고 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더 다양한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관광객들이 구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의 관광 상품 판매소는 역전 안내소 등 공공시설 부문에 4개소가 있고, 민간에게 위탁한 3개소가 있어서 총 7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현재 판매실적을 본다고 하면 계속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 상품 또한 작년도와 비교해 볼 때 40% 정도의 매출 증가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매소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앞으로 개관 예정인 박물관이라든가 또 최근 수원에 관광호텔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비스 호텔이나 프리미 호텔 등 이런 곳에 관광판매소를 설치하고 시중의 대형 대중식당 등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화성행궁 주변이라든가 연무대, 화홍문, 터미널, 관광객 전용 주차장 등에 민간 자영업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판매소를 찾기 쉽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해 나가겠고, 향후 우리 화성행궁 광장 옆에 점차적으로는 전문 관광 상품 판매숍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례를 보면 관광 명소처럼, 몽마르뜨 언덕이라든가 바티칸, 이런 데를 가 보면 관광상품 전문매장 거리도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저희가 관광객이 찾아오는 수를 봐서 위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우리 관광 상품 전문매장 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 성격의 매점, 관광객이 쉽게 물을 마신다든가 그럴 경우 관계된 곳은 역시 판매소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문화재 시설이라든가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동선 등을 검토해서 민간 자영업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매장 관계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식당 문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자영업으로서 화성행궁 주변이나 문화재 시설 주변이 아마 영업상으로 많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업 단체라든가 자영업자 등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현재 보면 대형 식당이 한 서너 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메뉴가 한정식, 갈비 등으로 음식값이 비싸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실비적인 그런 것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가격적인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성 홍보관 옆에 사랑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사랑채 내에 100명 정도가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만 화성행궁을 찾는 단체 손님이나 여러 관광객을 볼 때 역시 이 시설 하나 가지고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성행궁 광장 옆에 앞으로 전통음식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음식의 가격이라든가 시설적 규모 등등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팬티만 입고 갓 쓰고 30리 뛰기와 같은 수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느냐 라는 시민의 아이디어를 대신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수원시가 크고 작은 많은 문화, 예술, 스포츠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도 중요하지만 수원만이 갖는 특색 있고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벤트적인 행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의 의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45회 수원 시민의 날 기념 화성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미리 여러 문화복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셔서 4월에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준비단이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단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내용과 함께 그 외에 특색 있는 사항까지도 연구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많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짜로 우리 수원시가 수원만이 갖는 특색 있고 의미 있는 그러한 행사가 다시 개발됨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수원을 찾을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승근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원이 대한민국의 교육 중심도시가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열정과 애정,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영어교육 환경개선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초등 원어민 교사,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2010년까지 다 지원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원시는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세계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영어교육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초등원어민교사 지원은 2004년～2006년까지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3개 기관의 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를 2006년까지 26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경기도에서 새로운 원어민 교사 지원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예산적 어려움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의 구사 능력,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고 앞서 시장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예산적 부담이 있더라도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인해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매년 8개 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예산을 부담해 오고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도 매년 2개 학교씩 지원해 오고 있어서 금년도에 수원 초등학교 43개교에 대해서 원어민교사를 현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향후 계획을 말씀 올리면 내년도에는 약 51개 학교, 올해도 아마 성취될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는 66개 학교, 물론 도 교육청 지원사업도 포함했습니다. 이 정도 할 때 인건비가 약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2010년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다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1년부터 예산적 부담이 있더라도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가 지원되도록 시장님의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노영관 의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돌아가시면 초등학교 측이나 학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수원 관내 87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고등학교 문제는 역시 재정적 부담이 많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대략 한 학교에 5,000～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을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어체험 학습장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원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2004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작년도부터 중학교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한 추세라고 하면 2011년쯤 되면 아마 고등학교 학생 수도 감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서수원 개발 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인구가 130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는 계속 늘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다만, 그 전에 학생 수가 줌으로 인해서 일부 학교에 유휴 교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휴 교실은 현재 92개 교실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이것을 예측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용별로는 초·중학교 포함해서 140개의 교실 정도가 유휴로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각 교육청과 학교 측으로부터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시에서 빈 교실에 대한, 유휴교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수학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영재학교라든가 이런 사항의 프로그램을 학교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저희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어를 체험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9개 학교에 대해서 영어체험실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13개 학교에 대해서는 어학실을 저희가 예산 지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외국어에 대한 필요성과 학습적 분위기, 그리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실 및 어학실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10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원시는 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또 저희가 2010 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착실하게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수원시가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교육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진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노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명욱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홍기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명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고시 후에 시에서 추진한 사항과 원-스톱 지원체계인 도시재생팀 구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총 25개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안내책자를 배부하는 등 주민홍보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 수립 기준과 구비서류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16개 구역에서 주민 제안을 받아 1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확정하여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 도로, 교통, 녹지 등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게 되며, 이 때 부서간의 상충된 의견 등으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서류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민원 1회 방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 협의를 지양하고, 관련부서의 공무원이 한자리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원-스톱으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관리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조직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법적인 지분 쪼개기 제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된 후에 건축행위와 토지분할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경기도에서 가장 빠르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06년 11월 13일자로 신축허가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분 쪼개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 전체 도시 경관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4월 10일자 조직개편 시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시경관과를 신설하여 종합적·장기적 도시경관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대폭 정비하고 건축계획 기준과 조경·녹지기준을 마련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지상 부분은 모두 테마가 있는 소공원 형태의 녹지공간으로 조성되며 특히, 아파트 입면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계획되며, 대로 및 천변에는 녹지벨트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친환경적인 미래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요령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시간은 총 40분에서 본질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되겠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꺼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다섯 분의 의원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총 네 분이십니다. 아울러 답변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장봉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상대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근 의원입니다. 저는 보충질문의 성격도 되겠습니다만 제안의 성격이 더 짙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영화문화관광지구 사업에 대해서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사업자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토지 및 시설물 계약이 아까 답변에 들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내어준 계획들을 보면 너무나 민간사업자 사업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냄새가 많이 풍기거든요. 그때 민간사업자 대표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토론회 때 대답한 것으로는 문화시설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포함해서 주로 판매시설에 치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로서 23.24%를 판매시설로 했는데 판매시설이 주로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주의 첼시아울렛 같은 명품아울렛 시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주 첼시아울렛을 알아봤더니 거기는 사실은 부지만 해도 26만 5,550㎡에 연건축은 2만 7,242㎡밖에 안 되고 우리 영화문화관광지구는 부지가 실질적으로 1/3도 안 되는 약 30% 정도 되는 7만 8,636㎡에 연건축이 1만 8,276㎡되는 건축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으로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게 3만 2,888㎡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주신 대로 완공 시에 거기 주차 수요대수가 684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18대의 주차구역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도 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관광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겠는가, 아니면 영화문화관광지구 단지 거기에 필요한 주차 수요대수인가,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고요. 또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첼시아울렛 같은 매장이 설사 되어서 개인 업자의 수익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수원화성이나 주변의 전통적인 우리의 화성의 이미지와는 조화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면 오히려 상가도 이미지하고 맞게 한옥매장을 만들어야 될 사항일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영화문화관광지구에 대한 민간업자의 토지 및 시설물 계약사항에 대해서 혹시 지금 뭐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승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의원님 시장님 상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성의 있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의 요지를 좀 비껴가신 것 같은데 저는 광교신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광교신도시를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개발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 철학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저는 광교신도시는 광교신도시만 잘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교신도시에는 3만 1,000세대에 7만 7,500명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 수원시의 인구가 110만입니다. 1/10도 안 되는 광교신도시만 명품도시로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광교신도시가 지금 경기도지사님도 잘 만들어진다고 항상 어디 가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과연 잘 만들고 있는지 잘못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법원 입체교차로에 대해서 상당한 불편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진행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시장님과 함께 자료를 보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기 전에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자료가 협약서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경기도가 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가 함께 공동 협약에 의해서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 협약서의 7조 항목을 보면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정산은 갑·을·병·정 함께 부담하고 함께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개발이익금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당해 시 지역의 공동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은, 경기도는 사업면적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광교신도시 340만 평 중에 88%가 수원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내뿐만이 아니고 밖에 이루어지는 공공시설, 주민의 편의시설, 공공복리에 관련된 모든 사업에 있어서 협상력을 발휘하셔서 최대한 개발이익금을 받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선 광교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지금 보시는 광교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입니다. 이 플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원 인근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의 관련 전문가들의 교수들과 아까 갑·을·병·정 4개 공동협약의 대표들이 모여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벗어나서 21세기는 시민 중심의 사회로 접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중심지역에 도 청사를 지금 이 지점이 도 청사가 되겠습니다. 도 청사가 상업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원시 주변에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과 행정업무타운이 잘 조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상업지역 옆에 4개가 전부 다 학교로 되어 있고 그 인근지역이 노랗게 되어 있는 표시가 공동주택 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바로 인근에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학교가 정화구역 200m 이내에 4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연 토지이용계획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검찰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도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 사이에 가장 경관이 좋은 자리에 청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간에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배치하는 것보다 24시간 거주하는 주거공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지창이 있는 자리입니다. 향후에 분당선 기지창이 들어갈 자리인데 지금 영동고속도로 안 쪽으로 15층의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뒤쪽으로 광교산 자락 밑에 4층의 연립주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의 높이가 약 한 10여m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공동주택 15층이 들어가면 약 45m가 되는데 그 표고차가 30m 이상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광교산 자락에 보여지는 경관이 8부 능선까지 가려질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광교산과 잘 어우러지는 생태마을을 만든다고 하면서 과연 이러한 도시계획이 명품신도시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 쪽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능선이 있습니다. 안 쪽에 조그마한 주거지역이 있는데 그 면적이 약 1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이 1만 5,000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광교특위에서 발언한 바와 같이 토속음식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타운을 형성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광교개발이 되면 약 10만 명이 여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안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 안으로 모두가 차를 끌고 들어왔을 때 아마 주차난 때문에, 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동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기지창이 있으니까 여기를 복층화시켜서 대형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면적이 할애된 면적이 4만 6,000평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된 것도 있습니다. 잘 된 것은 녹지축이 그대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좁게 되어졌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드컵 구장 옆으로 지나가면서 끊어졌던 산의 허리를 생태브리지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컨벤션 호텔과 이 주변의 상업지역과 여기가 비즈니스센터인가요,

이윤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후 행사일정 때문에 답변이 끝났으므로 먼저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가십시오. 다음은 김명욱 의원님 부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추가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 수원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중요해서 다시 한번만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때 테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와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뚜렷한 대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은 몇 가지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천에 있어서 기본적인 취수의 관점에서 많이 보는데 최근에 상당 부분 지면이 콘크리트화 되면서 통수량에 영향을 주어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흘렀을 때 홍수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하천제방 양 옆으로 자전거 도로를 놓을 때 통수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투수층에 자전거 도로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 친환경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옆에 자전거 도로를 할 때는 반드시 투수층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보다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천이 거의 양옆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되어 있고 하천이 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1년 내내 물이 있을 날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 빨리 흘러서 평택호를 통해서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옆의 면적이 없어서 그렇지만 가능하면 사행하천으로 완만한 굴곡을 주어서 여울이나 어떤 수중보 같은 개념의, 생태계 서식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또는 일정량의 물이 수원천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최대한 구배를 유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물속 생태계와 주변 식생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 수원천에는 과거 수원 청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수원 청개구리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서호납줄갱이가, 물론 최근 50～60년 전에 멸종이 되고 그 샘플이 일본이나 미국에 있다고 합니다만 최근 얼마 전에는 일본에 있는 생태 전문가들이 저희 수원천을 방문해서 “서호납줄갱이의 원조를 찾아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적이 있고, 올해 저희 수원에 있는 몇몇 NGO 관계자들을 초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서호납줄갱이는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는 아주 희귀종이고 저희 수원에만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다시 복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납줄갱이 종류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일종의 붕어과의 종류인데 이런 납줄갱이가 다시 서식할 수 있도록 복원방안을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일정량의 수량확보를 위해서, 광교산 입구에 있는 정수장에서 일정량의 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일정부분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주택들, 민가를 활용해서, 사실은 옥상에 빗물저장탱크를 일부분 하면 되거든요. 일본에 그런 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 도림천에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활용해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원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고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수원천의 생태계라든지 또는 이런 빗물을 이용한 건천화 방지를 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자연환경 체험에 중요한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가면 갈수록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져서 아시다시피 오산에 있는 물향기 수목원은 거의 매일 방문객들이 쇄도하고 엄청난 수입이 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런 어떤 자연과 환경을 매체로 한 인프라가 오히려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원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이나 그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명욱 의원님이 수원천 복개 복원에 대해 좋은 지적, 또 환경관련 관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저희가 기본설계를 10월에 하고 실시설계는 내년 2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방금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돈이 없어서 시장 주변의 추가 매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한 30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0개월 동안의 매출 또는 순이익의 감소액이 얼마냐고 하는 용역을 한 번 해서 과연 150억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정말로 정확하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손실,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우리 수원시 경제의 손실과 위축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인데 30개월 간 시장의 상권이 얼마나 위축됐는지에 대해 정확한 용역조사도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만큼 이것이 절실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각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광역권 도시, 예컨대 대구나 대전, 또는 인천 같은 경우 이런 광역단위에서는 도시재생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마스터플랜에 기초해서 효과적인 도시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단순한 개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우리 인구 110만의, 그리고 지금 스물다섯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예고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는 도시재생팀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본청의 부서들은 인·허가라고 하는 단순한 실무에 그쳤지 재개발, 재건축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원시 전체 도시경관을 고려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오산의 3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컨대 기후변화에 맞춰서, 이런 식의 테마를 둬서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서의 도시계획이라는 테마를 잡고 하거나, 또는 요즘 어떤 저밀도 전원주택 개념의 타운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수원천 주변에 있는 어떤 지구, 또는 화성 주변에 있는 지구, 나름대로 거기 역사와 문화, 또는 주변의 환경, 또는 문화적 어메니티를 고려한 그런 테마가 있는 도시 재생사업을 정책적 방향에서 제시하고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개발사업은 어떤 법적 요건에 적합한 다섯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하다보니까 면적이 광역적인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마다 정비구역을 다시 지정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한 15년 정도 되게 되면 구도심권 전체가 다 재개발을 한다고 예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지금 저밀도 계획이라든지 도시경관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 스카이라인이나 경관축 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광역적 개발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상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필수인원도 지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저밀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면적이 좀 넓어야 부담이 적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개발할 때는 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도심의 어떤 총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개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도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수원시 전체의 경관을 고려한 정말로 아름답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영관 의원님 문화체육국장님 상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시장님께서도 같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선 3기, 4기 들어오면서 우리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교육의 예산에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지방별로 봤을 때는, 우리 시에 초·중·고등학교가 17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원어민 교사 같은데, 순천시나 김포, 광주 이런 데도 초·중·고에 지금 현재 원어민 교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서는 물론, 2004년부터 수원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이 같이 협력하여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는 시대에 발 맞지 않게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아까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87개 초등학교에 2011년까지 전원 하겠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으셔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도와 시 교육청과 우리 수원시의회가 같이 협력하여 빠른 시일 안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빈 교실을 이용해서 체험교실을 만들자,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빈 교실에서 체험교실을 하기에는 이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거기에 체험교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시 교육청과 대응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체험교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일산이나 파주, 양평, 안산을 보면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멉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2004년부터 초등학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실을 이용해서 정말 멀리 안 가더라도 교실 안에서 피부로 느끼게끔 거기에서 체험학습을 하자,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충분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주신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응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