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원 의원 발언

그 조항을 넣은 것은 저희들이 시민기자 제도를 활성화하는 차원, 격려하는 차원에서 신설을 한 것이고 시민기자들이 지금현재 9,000여 명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생활 각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피력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시민기자를 교육시키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시민기자들이 자료를 올리는데 저희 공보실에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의 편집주간이나 정리하는 사람 한두 명 가지고는 감당을 못하고 또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기사를 조리있게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힘이 덜어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한 것이고,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자체는 적정 인원, 운영 관계 자체는 총무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쪽에서 용역주고 전체 인원 수요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박장원 위원께서는 우리 총무국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문화위원회쪽에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모 결정은 소속 부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인원조정은 할 수 있는데 인원이 적정성이냐, 김호겸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을 직영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는 그 쪽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13명이 적다, 많다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는 인원이 각 부서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행안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줄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것이니까 동사무소도 예전에는 20명씩 있었고 제가 동장할 때도 23명씩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개개인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얘기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용역결과나 이런 것을 설명을 안 하고 직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서 용역을 해서 그런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2005년도에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2005년도에 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용역 결과가 어떠니, 용역을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곤란합니다. 이미 다 개관상태입니다. 내일모레 개관해야 되는데 지금와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어디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그런 것은 사전에 요구를 했으면 우리도 자료를 구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 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자료를 구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그 자료가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에 직영이 좋으냐, 민간위탁이 좋으냐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박물관을 준공한 이후에 유물에 대한 구입이나 관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직영으로 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10일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작년 연말인 것 같습니다.

금년도 3월에 해 가지고 당초에 위원님들이 17명으로 올라온 인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13명으로 조정하고 타 박물관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사전설명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보고 받은 바, 사전설명회 후에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렸어?

문병근 위원님께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0월 1일에 개관해야 됩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원 위원님께서,

이것은 10월 1일 개관하려고 다 준비한 것이고 사전 설명회 때 다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와서 연기하자고 하면 준비한 것 다 딜레이 시켜야 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민을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온천현황을 설명드리면, 관내 소재 온천은 권선동 소재 온수골 온천과 율전동의 북수원 온천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수골 온천은 1일 평균 320톤, 북수원 온천은 460톤 정도의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온천의 1일 이용객은 온수골이 1일 980여 명, 북수원은 1일 1,40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정의안 자료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관내 소재하는 온천은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온천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이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 등 온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수골 온천은 수원시 소유의 온천공으로부터 온천 자원의 보전관리를 위하여는 온천 이용허가일로부터 매 5년마다 온천 자원조사를 또 매1년마다는 정기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온천공 소유자인 우리 수원시에서 실시하되,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온천수 사용자에게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제정 목적 및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며, 제2장은 온천개발 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은 공동급수에 대한 내용으로 공동급수 자격조건 및 공급계약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은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온천수 사용료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온천수 사용료는 원가분석 및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입니다. 제5장은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급수장치의 관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제6장에는 보칙과 부칙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제정 내용은 지난 8월 21일 사전설명회 때 설명 드린 내용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자 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온천 공동급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전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심의된 안건으로 시 관내에 소재하는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도모하고 온천수의 공동급수 및 사용료 징수 등 온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