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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57회 제5문화복지위원회2008-09-09

문준일 의원 프로필 보기 →

미경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개 구청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와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의 소관부서, 공원녹지사업소 순서로 하며, 보고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신태호입니다.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장안구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안구 300여 공직자는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구민들의 생활안전과 주민편익 증진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으로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지역현안에 대하여는 늘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위원들이 주시는 폭넓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신태호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장안구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영화‧연무‧조원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첫눈이 왔을 때 신태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발빠른 대처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 한 가지 건설정책과에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현황도로와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걸 좀 조사해달라고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정책과에서 부탁을 드리면 빠르게 조사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불법광고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마이크,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네, 이미경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운영실태 점검을 10월 22일∼11월 21일까지 한 1개월 동안 “점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 그분들의 복무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실태를 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건축과장입니다. 저희가 주요 점검을 한 내용이요, 출퇴근 준수여부, 또 근무일지 작성상태, 근무지역 정비실태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요, 점검한 결과 점수가 73.75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음 2019년도에 수의계약 대상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재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났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이미경위원

수의계약은 꼭 뭐, 다른 데와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저희가 경쟁입찰을 생각해 봤는데요,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경기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대상이 경쟁입찰에서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상이군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

일단은 73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어떤 나름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나온 점수 아니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아, 이정도면 준수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좀 미흡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신지, 물론 여기에서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계약배제를 검토하는 사안으로 말씀을,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73점은 나름대로는 만족스러운 그런 평점인가요, 어떤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미경위원

지금 현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에서 우리 수원시에 맡고 있는 용역이 토털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요, 저희 광고물 관련해서만 알고 있고요, 다른 부서는 제가,

이미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경기지부에서 용역업체로서 일단은 수의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수원시에 있는, 상이군경회 수원시지부가 과연 몇 명인가라고 봤을 때 몇 명이죠, 수원시지부가?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이기흥 : 제가 명수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명수까지는 모르면 대충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대충 얼마인데 이런 일을 각 구청이 맡기고, 이 불법광고물 수거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일을 불과, 제가 봤을 때는 한 30명 전후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저는 이번에 좀 다른 어떤 시정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73점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무조건 수의계약한다.”라는 보고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기 때문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안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현재는 4개 구청 중에서 팔달구인가는 빼고 3개 구청에서 지금 다 용역을 맡고 있고요, 이 불법광고물 수거뿐만 아니라 공원관리, 청소 그 외 여러 가지 용역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아주 소수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신태호 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보고드린 것은 아마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 “충실한 정도가 아주 미흡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드렸다고 보이고요, 건축과장하고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견해는 최근에 용역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의 용역업체들도 소위 말해서 일감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히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예컨대 녹지분야는 공원녹지사업소나 시에서 주관해서 각종 단체들에 대한 그동안 일했던 2018년도 현황을 참고로 내년도에는 4개 구청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가 이런 회의도 지난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안구도 마찬가지로 기존 업체들이 얼마만큼 성과를 높였느냐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되 전체적으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형평에 맞고 정말 그분들이, 그 용역 업무가 적절했는지도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용역이 공원, 건설과, 건축과 전반적으로 12월이면 용역이 만료돼서 12월 중으로 내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용역 계획이 나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안구에도 관변단체장들이 찾아오는 것은 사실인데요, 좀 더 투명하고 현실에 맞게 점검한 데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상이군경회를 배제해라.” 그런 것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형평성에 맞는가, 그리고 이 업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만큼 어느 정도 수행을 제대로 하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무리가 있다.” 어떻게 수원시지부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아주 소수인데 각 구청, 각종 관련된 사업은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이걸 칸막이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토털리(Totally) 이것을 같이 한번 협의하셔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셔서, 그분들도 이게 과부하 걸리지 않게, 아마 이분들도, 거기에 보면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이군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6명, 5명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그 외에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궁금해요. 위탁을 주는 건지, 과연 그분들이 또 그 일을 하시는 건지, 그러면 과연 그렇게 몇 가지 일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혹시 다른 구와 업무조정하고 협조할 일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결과가 도출되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안녕하세요. 박태원 위원입니다. 신태호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현장 일선에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해피한 장안구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기흥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제설제 구입을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건설과장 김정화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이월된 중국산 염화칼슘 보관량이 한 880톤 정도가 있습니다, 구에. 그리고 1년에 소비하는 양이 850톤 정도를 소비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산 염화칼슘을 시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염화칼슘 자재는 100톤 정도 구매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 김미경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저 포함해가지고 친환경제설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비교분석을 해보면 가격 면이나 또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염화칼슘을 수원시에서 구입을,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고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염화칼슘제를 구매하셨잖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올해 신규로 구매한 것은 구청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게 아니라 어제 맹한영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구매했다.” 하시고, 또 구에서는 “위에서 내려 보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것이 팩트인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김정화 : 아, 네.

웃음

조미옥위원

답변이 너무 상반이 돼가지고,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저도 안전교통국장으로 있으면서 제설작업을 총괄했었지만 실질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해를 분석해서 과연 염화칼슘 제설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시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팀장들 회의 때, 건설정책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던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압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친환경제설제로 제설작업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친환경제설제는 미리 예보가 있어서 초기에, 제빙 속도가 늦기 때문에 미리 살포할 때는 친환경제설제가 바람직하지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은 친환경제설제를 막 눈이 내릴 때 살포하고 나면 제설작업을 하나도 안 한 걸로 인식이 됩니다, 늦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경험상 염화칼슘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내다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을 제설량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100톤 정도 친환경제설제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시하기를 “초기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예보가 있을 때는 친환경제설제를 우선적으로 살포해라. 그런 다음에 폭설로 내릴 때는 불가피하게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저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건설정책과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조미옥위원

국가에서는 저탄소 성장법에 의해서 친환경제설제를 쓰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지금 타 시에서는, 비교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00% 내지는 80% 정도를 친환경제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제설제가 과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커다랗게, 염화칼슘과 친환경제설제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는 속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물론 공직자 분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분명 다른 데에서도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012년∼2015년까지 염화칼슘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 평균 구매단가가 44만 원에 구매를 했는데 타 시 같은 경우는 2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여쭤봤을 때는 “톤당 53만 원이다.” 이런 답변을 주시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냥 올해 대강 때우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발전이 되는 행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지난번에 김미경 위원님, 이미경 위원님, 저 또한 그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냥 “그렇다더라.” 가지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저희도 타 시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조사도 해보고, 인터넷도 보고, 많은 고민 끝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답변과는 상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무색하고, 그러면 그때 이미 답변이 “안 됩니다. 염화칼슘은 빨리 녹고 친환경제설제는 녹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염화칼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소신 있는 답변을 차라리 해주셨으면 나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친환경제설제로 가겠습니다.” 해놓고 또 구매를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의원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신태호장안구청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하여튼 비교분석해서 위원님하고 별도로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장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권선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조인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 과장들이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인상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권선구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조인상 구청장님 이하 공직자님들, 현장 일선에서 올 한 해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에도 권선구민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피한 권선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인상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율 구청장님께서 지역현안에 따른 출장으로 인해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용한수입니다. 먼저 부득이하게 제가 인사말씀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25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행정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도시 분권모델 특례방안 연구활동과 수원권 광역화추진특별위원회 구성, 특례시 입법화 촉구 등 특례시 도입을 위한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노력의 성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저희 360여 팔달구 공직자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일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팔달구의 각종 구정 시책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일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용한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팔달구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지난 골든프라자 화재사건으로 우리 팔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또 직원 여러분들 마음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일은 잘 수습됐지만 오늘 또 한 분이 지금 뇌사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쪼록 이 겨울에 맡은바 업무 잘 감당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또 동절기가 온 만큼 제가 염화칼슘에 대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용한수 과장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담당 건축과장님께 드릴까요? (“건설과장.”하는 위원 있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건설과 유근열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팔달구가 다른 구와는 지리·지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설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단독주택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언덕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제설함 정비는 다 해보셨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제설함 정비는 전부 다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다 됐고요, 인근 주민들께도 제설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에 대한 정보도 공유돼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공유돼 있고요,

이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공유돼 있나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저희가 안내문을 만들어가지고 각 동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떤 안내문, 안내문의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내 집 앞에 눈 쓸기 운동 해가지고 전부 다 배포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여기 제설함에 이게 있으니까 갖다 써라.”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더 염화칼슘에 대해서, 실제로 그게 염화칼슘이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염화칼슘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양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매뉴얼 관계도 안내문에 내용을 해가지고 담아서 전부 다 동에 배포를 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 돼 있어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이미경위원

개인에 따라서는 정확하게 사용,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효과적·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가끔 없는 분들은 그것을 자기네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

또 혹시 몰라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내 집 앞, 혹시 눈 온다고 많이 뿌린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게 어떤 폐해가 있다는 것도 인식시켜서 내가 생각 없이 많이, 그 순간 빨리 녹게 하기 위해서 뿌린 염화칼슘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 환경오염으로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인식도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저희도 4개 구청이 공히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난 4년,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또 보니까 뭐냐 하면 눈이 오게 되면 이 업무를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하는 건 아니고 위탁을 주잖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올해부터 위탁 주기로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대한, 왜냐하면 눈이 많이 오니까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향후 도로 파손, 차량 파손, 포트홀 발생,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쪽으로 해가지고 양을 과다살포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쨌든 내가 한 것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실제 양보다 많이 살포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2008년도에 행자부에서 최소한의 기준 살포, 가이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1㎝일 때는 어떻게 하고 3㎝ 미만일 때는, 0℃인지 기온에 따라가지고 몇 ㎎씩 살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그런 기준을 지켜서 했을 때 “이 기준대로 해봤더니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 하면 그때 보완할지언정 우리가 그걸 지키는 풍토가 체질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번에 권유드리는 말씀입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작년까지는 실제로 구나 동이나 저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염화칼슘을 뿌렸는데 올해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왔을 때 염화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뿌렸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될까봐 저희가 별도로 민간용역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특히나 1톤당 가격도 있잖아요. 다 세금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재고량을 매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제가 “아, 이것은 정말 아니다.”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날 얼마가 살포됐으며 얼마가 나갔고, 재고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그쪽도, 보고를 받으세요, 그때그때.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자재창고에서 출고 나가는 부분은 전부 다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경위원

혹시 또 나갔다가도 기상변화가 있고, 기후라는 건 항상 우리가 예측불허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만한 양을 줬다 하더라도 그걸 다 쓰라는 것 아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다시, 남는 것은 재고로 다시 들어왔으면 다 체크하시고, 꼼꼼하게 겨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잘 부탁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다른 구를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거의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팔달구를 보면 공개경쟁입찰을 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렇게,

강영우위원

그러면 팔달구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다른 단체에서 압박이라든가 부탁이 들어온 게 없나요, 팔달구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요, 그전 2017년도인가 2016년도가 되겠죠. 지금 두 번째 입찰계약으로 가는 사항이 발생됐는데 그 당시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입찰로 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이 돼가지고요,

강영우위원

팔달구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확실히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종근 의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는 계속 입찰로 가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부탁하러 온다든지 그런 것은 그 이후로 없나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매년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무에 대한 평가? 근무, 상이군경회 불법 광고물 수거,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저희는 상이군경회에다가 주지,

이미경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고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죠, 용역?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수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공무원간 자료 전달) 수원 애드플라자로 결정이 돼가지고요, 그래도 다행히 수원업체가 경쟁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시죠? 평가를 아직 안 해보셨나요?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어떤 식의, 그러니까 근무형태라든가 근무실적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를 안 하셨나요, 혹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미경위원

네. 그런데 제가 주문드릴게요. 그래도 아무리 입찰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주셔서 평점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앞에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렸더니 “한 73점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평가 해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공개입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를 안 하신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그것까지는,

이미경위원

평가가 있어야지 다음에 또 다른 입찰 때 반영하지 않을까요, 혹시?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런 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다가, 단가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걸 다 해서, 저희가 재작년에는 파주인가 어디에서 했었다가 사실 수원의 사람들을, 용역을 저희가 3명 씁니다. 수원사람을 그대로 인계받아서 그 사람들로, 저희는 수원사람들로 다 지금 용역 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해보겠지만 그것까지 입찰 부쳐가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경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시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게 상이군경회건 또 다른 용역업체건 실질적으로 일을 맡았을 때 본연의 주어진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무조건 맡겼으니까 그다음에는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적어도 불법 광고물이 눈에, 제대로 수거하고, 또 제대로 처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는 거죠.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근태라든가 제대로 된 근무를 하고 안전도, 왜냐하면 이 현수막에 안전 문제도 있으니까 또 안전도 지키고, 그런 부분을 잘 이행해서 잘하는 곳은 또 재계약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한다고 하면 건축과장이 수의계약을 그동안 했다가 입찰로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달구

팔달구

건축과장 박주창 :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미경 위원님 말씀은 입찰 때 무슨 점수를 내라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했을 때 진행과정하고 입찰했을 때 진행과정에서 과연 입찰했을 때 업체가 우수한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했을 때 업체가 우수한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입찰에도 문제가 있는지, 장단점이 있고,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 결과를 보고 분석평가를 한번 해보자는 개념이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달구

팔달구

건설과장 유근열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영통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영통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박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경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 360여 공직자는 소통하는 공감행정, 현장 중심 구정 운영으로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영통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통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계획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폭넓은 조언은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래헌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영통구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영통구 박래헌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한 달 동안에 잘 점검해 주시고, 또 내년을 계획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동절기를 우리가 접하게 된 만큼 우리 영통, 여러 가지 동절기에 대비해 주실 걸 당부드리고, 특별히 광교신도시에 이어서 망포지구를 중심으로 또 다른 신도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업무상 여러 부서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는 걸 보면 망포4지구가 곧 준공하게 되고요, 이어서 5지구·6지구가 계획이 돼 있는데 “부서마다 상당히 칸막이 행정이 심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늘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시행착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내에 있는 일이라면 나와 직접 이것이 구의 업무분장 상, 구 업무가 있고 또 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 내에 있는 것이라면 그런 업무분장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특별히 망포4지구 롯데아이파크 입주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티나무를 살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부족이고 일부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나마 투쟁의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해석될 지는 모르겠어요, 지역주민들한테는. 사람들이 요즘은 과거의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20년 된 박지성도로와 덕영대로의 그 느티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또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처음에는 제거하려고 했지만 일단 이식을 해서 한번 살려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던 나무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영통이라고 하는 지역이 의외로, 이쪽은 모르겠는데 저쪽 광교 쪽으로 해가지고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보에 의하면 염화칼슘을 사용할 때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기상변화에 의해가지고 염화칼슘을 안 뿌려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지고 나간 염화칼슘에 대해서 그냥 붓고 오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 듣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염화칼슘 관리에 대해서 이게 참 “체계적이지 않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히 적설량이 얼마냐에 따른, 또 기온이 얼마냐에 따른 얼마의 ㎎에 어떤 양을 살포한다는 그러한 매뉴얼을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 물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그냥 과다 살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더라, 한 번에 딱 끝내버리고 더 이상 뒷말이 없더라.”라는 것에 자꾸 매몰되어 가다보면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로 보존문제, 차량 파손문제 등등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올해에는 매뉴얼을 철저히 감독하셔서 용역업체에다가 좀 알려주시고 관리감독하시고, 또한 염화칼슘 1톤당 가격은 다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고량은 꼭 파악해 주시고, 뿌릴 일이 없으면 오히려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그것 못 뿌리고 왔느냐”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아껴서 참 잘했다.” 그런 칭찬을 해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구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뱅크 운영하시는데 주로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저희는 수원 시니어클럽이랑요, 마대자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이나 청소부서에 무료로 공급을 해서 주로 낙엽 담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환경문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제 상수도사업소와 얘기하다보니까 수도계량기 동파가 굉장히 많이, 특히 2016년도 326건, 2017년도 66건 해서 급격히 늘었어요, 올해 1,500건 이상으로. 그래서 마대자루를 이용해서 동파방지를 위한 충전제를 넣든가, 단열제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서 보급하는 걸 해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 부분은 무슨 기술적인 문제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공급은 해줄 수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스티로폼도 제작하고 하는데 이것은 쿠션이 있으니까 끼워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그런 충전제를 만들어 보는 것도 어떻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일단 “젊음과 문화, 스마트한 영통!”을 이끌어가시는 박래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특히 소통하는 현장행정과 안전한 도시환경을 이끌어가시는 영통구 공직자 여러분들이 자료준비도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 앞서가는 영통구를 더 많이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인석 생활안전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VR로 배우는 안전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네.

조미옥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올해 저희 과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아동센터가 영통구에 6개소가 있는데 그 6개소를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실시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들이 참 재밌고, 즐거워하고, 또 안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가지고 반응은 좋습니다.

조미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부모님들도 바쁘시고 좀 소외된 환경의 아이들이 오는데 이런 체험활동을 하면 제가 봐도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 색다른 경험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한테 반응이 좋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안전체험에 대해서는 강화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구

영통구

생활안전과장 김인석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앞으로도 늘 소통하는 영통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모두에 제가 질의,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용역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뿐만 아니라 영통구 관내에 49개 어린이공원, 일종의 공원 내 공원관리죠, 일종의. 공원관리를 지금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예산이 지금 한 3억 4,000정도, 그리고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것도 다 1억이 좀 넘죠? 그러면 모두 4억 5,000∼6,000 되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 이후 잊어버렸는데 상이군경회 수원지부가 몇 명인지 아시죠? 알고 오셨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이미경위원

몇 명이죠, 수원지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1,2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1,200명이요, 회원이.

이미경위원

회원이 1,200명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이미경위원

수원지부?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이미경위원

지난번에는 제가 여쭤봤을 때 몇 십 명 단위로 보고를 받았었는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지금 1,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세요? 1,800명인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 수거물과 관련해가지고 현재 3개 구청에서 대여섯 명씩 이렇게 현재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어쨌든 평균연령은 70인데, 70이면 요즘 뭐 활동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근무하는 여러 가지 근무실태라든가 시간, 어떻게 어떻게 하고 나가는지 점검은 하시는지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저희가 항상,

이미경위원

어떤 식으로 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하루에 한 번씩 일지를 작성해서 그날 어떤 일을 했고 뭐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매일 보고 받으세요, 아니면,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이미경위원

매일이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일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 수거해 오는 실적이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네.

이미경위원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눈에 보이는 불법광고물이 게첨되어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만 실제 지난번, 제가 자료는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수거해 오는 양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에 대해서 제가 의아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거든요? 일단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맡긴 그 용역업체가 어쨌든 수의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계속 하게 되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특혜 같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건, 공개입찰을 하건 어쨌든 이러한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 뭐 입장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모르지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관리는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국가를 위해서 수고해 온 분에 대해서는 우대해야 될 부분은 우대해야 되지만 또 본인이 맡은 역할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 일을 이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업무실적에 대한 평점을 내셔서 다음에 또 수의계약 할 때 아니면 다음에 혹시 “이 수의계약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면 팔달구처럼 경쟁입찰을 하시건 이렇게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변영선 :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상임위 소관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래헌 영통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영인입니다. 평소 125만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소통하고 고민하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교통건설체육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 시민들이 녹색공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의 숲 조성과 그린커튼사업, 고품격 가로수길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놀이터, 시민참여형 도시숲 생태프로그램 운영, 수원 수목원 조성, 광교 호수공원 전망대 및 생태체험관 조성 등 단순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이 아닌 교육, 공동체, 관광명소 등 복합적 기능의 맞춤형 공원 조성과 고품격 공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모두 한발 앞선 현장행정으로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번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소통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공원녹지사업소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연말연시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영인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을 지정하신 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그린커튼 하면서 열 차단 효과가 많이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런데 봄에 그걸 하고 나면 가을에 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고사된 넝쿨하고 로프 정도만 제거를 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혹시 씨를 뿌려놓으면 내년에 다시 나오고 하는 그런 종은 없나요, 품종이?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글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육묘로 안 하고 파종으로 하면 런너 줄기가 그렇게 왕성하게 뻗지를 못하고, 아무래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게 보면 여름철 딱 두 달 사용하려고 계속 구조물도 세우고, 또 로프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처음에 설치할 때 화분이나 구조물은 내년도도 계속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나일론으로 된 로프 그것만 제거를 하고 다시 로프를 설치하고 그 정도만 새로 하는 겁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그 예산은 또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넝쿨식물 식재비랑 로프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강영우위원

어쨌든 식물종류를 한 번 하면 내년에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는 식물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네.

강영우위원

가을이 되면 고사가 돼가지고 또 제거하는 것이 별로 보기 안 좋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녹지경관과장 윤재근 :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을에 제거하고요, 겨울 동절기를 맞이해서 보리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양배추를 심어 놓는다든지 화분에다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관에는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생태공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숙지공원 물놀이공원은 준공이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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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숙지공원은 금년 봄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요, 그 추진과정에서 암반관계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20일경에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숙지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일몰제 때문에, 토지보상비 외에 18억이라는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숙지공원은 조성이 잘 돼 있지 않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숙지공원은 1단계로 운동장 부분만 해가지고 추진을 했고요, 이번에 나머지 부분에 물놀이공원을 또 조성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산림 쪽인데 저희가 산림 쪽도 보상을 안 하면 2020년,

강영우위원

보상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 시설비가 지금 18억이 잡혀 있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그 관계가 물놀이공원 관계해서 이번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물놀이공원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된 것이고, 지금 '19년 예산 중에,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19년도에는 저희가 보상비만 현재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시설비 18억은, 한번 보시고 그 내용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사람과 자연, 또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이영인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장외에서 가장 많은 수고로움을 하시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세먼지, 결국은 사람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가지고 앞으로 그린커튼 사업이 더 많이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녹색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수원이 앞장섰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 2019년에도 그린, 녹색, 또 행복한 공원녹지사업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허의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다 보면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수변산책로 조성, 또 광교호수공원 전망대 및 생태체험관 건립, 광교호수공원 프로그램 운영,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경관 개선, 사계절 꽃과 숲이 머무는 광교호수공원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금곡동·입북동·당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수변공원 그쪽 지역을 위해가지고, 저희 수변공원도 꽃과 숲이 머무는 공원조성을 하면, 우리 서수원 지역의 10만 시민들이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행복한 수변공원이 나왔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쪽에 시선을 좀 돌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현재 영통 쪽에 큰 광교호수공원이 있는데요, 권선구 쪽도 금곡동 쪽이 수변공원, 새로 호매실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쪽에 나무도 더 많이 심고 살기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무튼 믿고 내년 2019년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방향을 광교뿐 아니라 저희 금곡동 쪽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우리 이영인 소장님도 염두에 꼭 두어주십시오. 사계절 꽃과 숲이 머무는 수변공원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 허의행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미옥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듯이 사실 공원이나 녹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보는 바는 조성을 했는데 유지관리비가 매년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광교호수공원 유지관리비를 지난번에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다른 데 진짜,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일자리예산, 기업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기업지원예산이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정적으로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는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꽃도 중요하지만 사계절 필 수 있는 나무수종을 잘 골라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공원 조성 때 유지관리비가 최소한 덜 들어가게끔, 초기 투입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광교호수공원 이용이 수원시민하고 용인시민하고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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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1년에 한 360만 명이 오고 있고요, 일산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한 350만, 세종호수공원은 한 40만, 우리 광교호수공원이 1년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유지비 말씀하셨는데 ㎡당 우리는 1,800원이 들고, 일산은 3,300원, 세종호수는 한 5,300원 정도 듭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최대한 LED 조명으로 바꿔서 한 5% 정도 예산 절감하고, 일회성 꽃 식재 같은 걸 축소하고, 그다음에 신규사업할 때 타당성조사나 이런 걸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광교호수공원을 인수받은 게 몇 년 됐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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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2013년이니까 한 4년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5년 정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수원시민보다, 오히려 용인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좀 부탁드리는 것이 광교호수공원에 최근까지 들어간 유지보수비, 시설비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투입된 예산을 한번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웃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박명규위원

마지막으로 강조하지만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유지관리비가 최대한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공원을 지으면 지을수록 고정비가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공원 조성하는 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수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호수공원을 매일 순찰 도시나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수시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관리,

김진관위원

거기 데크라고 그러나, 걸어 다니는 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데크.

김진관위원

그러면 순찰하시면서 데크 다 썩은 것 봤습니까?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고도 자주 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갔었는데, (의회 담당 직원에게) 그것 지금 안 뜨지? 안 돼?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디라고 그럴까, 지금 우리 컨벤션 짓는 데 그 앞쪽으로 나무가 다 썩어서,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썩어서 다 떨어져 나갔다고. 보기가 아주 흉할 정도야.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저기를 해야 되지. (핸드폰 화면제시 설명) 이 정도로 썩었어요, 나무 위가. 맨 위에 있죠, 데크 위에? 그게 다 썩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주위에도 거의 다 썩어가는 형편이라고, 지금. 아주 보통 보기 흉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나무로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비를 맞고 그러면 그게 썩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페인트칠인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하고 있나, 한 번 해 놓으면? (공무원간 협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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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잠깐만요, 제가,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관위원

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한 200m 구간 난간 위에 재질이 좀 다른 걸로, 처음에 조성될 때 다르게 돼가지고 다른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나무가 지금 많이 부식이 돼서 내년에 교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내년에 하는 건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맨 위에, 위에 주로 비를 많이 맞잖아요. 거기를 계속 보수해야 되잖아. 다른 데도 썩지, 안 썩을 수가 없지,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위만큼은 썩지 않는 걸로 설치를 할 수가 없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나무 밑에 홈 쪽에, 그 홈을 파가지고 LED 조명을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놨거든요. 일단 조성할 때는 나무재질로, 원목재질로 했는데 다른 재질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박명규 위원이 질문했듯이 꽃 식재하는 것도 되도록이면 사계절로 할 수 있는 걸로 많이 교체를 하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내년이고 후년이고 계속 갈수록 데크가 썩게 돼 있다고요,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바꿀 거예요? 그 예산은 무엇으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는 비가 덜 맞으니까 위에 지붕이라고, 집으로 얘기하면 지붕이지. 그 위쪽을 플라스틱 종류 비슷한 걸로 해서 비가 새지 않아서 썩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장 박선봉 :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이미경입니다. 벌써 2018년도 다 저물어 가는데 지금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고, 또 2019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의 여러 가지 많은 사업 중에서도 은근히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2020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이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총 10개의 실효대상 중에서 2개가 보상이 되고, 아직 8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2020년 6월까지 다 보상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공원으로 살릴 수 있는지, 만약에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이 실효를 방지하거나, 제외가 되거나, 유예를 하거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저희가 2020년 7월까지 실효되는 공원들이 10개소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퉁소바위공원하고 만석공원 같은 경우 보상이 끝나고 국유지 같은 것만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 보상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500억 정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집중적으로 하고,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안으로서 국토부에 요청한 사항이 “법을 개정해서 5년 정도 유예기간을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국토부에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인가를 처리하면 우리가 유예기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인가 처리를 하는 것으로, 2020년도까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오래 전부터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국비로 보상비부터 시설비까지 50%를 지원해 달라.” 그것을 계속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입법발의를 해서 저희 의견도 제출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2020년 정도 되면, 내년 후년 정도 초가 되면 법이 개정될 여지도 좀 남겨 놓고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지방채도 발행해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입구 쪽에 보상을 해서 실효를 막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어쨌든 공원으로 지정된 지주들, 또 개인들은 개인들대로 자기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이 진짜 화살 같이 빨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지나면 2019년이고,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 도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런 저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법 개정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우리 수원시만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잖아요. 어떤 식으로 연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이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그렇죠.

이미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대해서 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경기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플랜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저희들도 포럼도 개최하고, 성남시에서도 지난달에 포럼을 했고, 서울시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어요, 전국적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관계자들도 거기에 모여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나름대로 내년 초에 국토부 관계자나 여러 분들을 모시고, 의원님들 모시고 포럼도 한 번 개최를 해서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해소방안을 한번 다각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올해 한 400억, 내년 500억, 한 940억인데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실효대상인 8개의 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거예요? 아까 국비 50%를 요청하셨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저희가 전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한 1조 9,000억 원 정도가,

이미경위원

우리 수원시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꼭 필수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한 2,500억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공원 전체를 다 보상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지지대공원이다 그러면 지지대공원의 뜨란채아파트 바로 앞부분, 농지로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필수적으로 보상하는 그 금액이 한 2,50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당히 많은 보상도 했고,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경위원

500억,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500억 보상을 하지만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한 2,500억을 확충해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에 지방채까지 다 발행해서 900억이란 말이에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가 더 천문학적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입구라든가 어쨌든 공원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말씀대로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적인 검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가를 처리해서 2∼3년 정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법률적으로 검토가 되거든요.

이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이고, 그러면 지주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그쪽에서는 그냥 “아,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올까요, 그쪽에서는? 그런 부분은 다 예측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는지,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다 남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원공원도 입구 쪽을 계속 보상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어느 시점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2020년 7월까지 1조 5,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보상을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했거든요.

이미경위원

거기는 광역이니까, 광역이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생태공원과장 오기영 : 네. 저희들도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지금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왜냐하면 시간이 갈 때, 저는 해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닥쳐가지고, 물론 닥쳐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동안 쭉 꾸준히 해오셨지만 지나간 건 지금 말할 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우리가 이 부분은 공원으로 보상을 하고, 공원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사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환경이란 말이에요. 환경과 공원과는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영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망포3지구·4지구 사이에 박지성도로, 그다음에 덕영대로에 느티나무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오히려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얼마큼 제거되고, 얼마큼 이식하고, 얼마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지역주민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하여튼 망포4지구·3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교평을 바꾸는 것을 검토해봤는데 어쩔 수 없듯이, 교평 바꾸기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이식한 것은 제 기억에 268주인가 그런데 이 부분을 전부 다 추적을 했습니다, 넘버링을 해놔서. 지금 저희들이 이식할 때, 분 뜰 때부터 저희 직원이 될 수 있으면 상주했었고요, 지금은 업체에서, 현대산업개발에서 나무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활착이 얼마큼 될지 저도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많이 살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나마 위원님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으면 아마 관리가 제대로 안 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미경위원

초기에는 제거하는 계획이었고, 그다음에 가서 말씀하니까 그나마 분을 좀 더 신경 써서 뜨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 가치관 같은 것 있잖아요. 무엇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바꾸고 과거는 지우고 편의 위주로 갈 것인지가 우리 정책의 가치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생명을 중시하고 역사를, 하나의 스토리를 갖고 좀 더 크게 보고 정책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방음벽 옆에 소나무, 3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밖에서 보기에는 괜찮은 수종을 심어놓은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은 별 감각이 없을 거예요. “예전보다 나빠진 것 크게 없겠네.”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실은 우리는 역사를 지우는 것이고. 저는 그래요, 우리 소장님은 컨벤션을 담당하셨던 국장이기도 하셨잖아요. 컨벤션이 들어오고, 또 컨벤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으로 지역의 경제를 유발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박지성축구센터라든가, 도로 그런 부분은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것을 일시에 다 밀어붙이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지우고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지나간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관리 잘해주시고,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도시계획,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다 승진하실 것 아닙니까!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을 하건 도시계획을 하건 할 때, 내 업무와 관련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업체 위주, 물론 다 윈윈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소신껏 그 일을 해주십사라는 당부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사실은 저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나무 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업무 책무인데 아마 좀 소홀히 했던 면에 대해서 그래도 위원님이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신 걸로 저희들은 기회로 삼고요, 앞으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잘 부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공원관리과요. 수원수목원 조성하느라고 2015년부터 쭉 준비를 해왔는데 수목원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목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또 주차 문제도 원활해야 되는데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간 협의)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수목원 안에 한 250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년으로 잡았더라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짧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들어서 정말 수원수목원이야말로, 진짜 명실상부한 수원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설명회를 충분히 좀, 몇 회에 걸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기본 실시설계 용역 설명회를 1월경에 한번 우선 기초로 하고 용역회사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가 진행상황을 쭉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수목원 조성이 전국에 몇 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수목원도 다녀왔고 계속 수목원에 대해서 수원시만의 맞는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현지답사도 해야 되겠지만 설명회를 많이 가져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결국은 작품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실 수 있죠?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주차장은 250대 정도면 이 면적에 가능해요, 수원수목원으로서 볼 때? 25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거기가 아직은 아파트나, 사람이 많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250대를 해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접근성하고 요즘은 거의 주차하기가 편하느냐, 안 편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차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고요,
업소

업소공원녹지사

공원관리과장 허의행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이영인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번 공원 쪽에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용역을 주더라도 어디 보면 표지판 같은 것이 오래되어가지고 정말 보기가 저기하는 데도 있고, 또 그리고 아까 김진관 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부식된 데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걸 관리용역을 주든, 직접 사람을 써서 확인을 하든 한번 전체적인 공원 관리용역을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정비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제가 7월인가, 8월에 한번 답변드린 것 같은데 여태껏 공원을 조성만 해놨지 실태조사한 것은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정도는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수할 것이 뭐가 있고, 개선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느끼고 있고 내년 정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또 그런 실태조사가 나왔을 때 공원을 조성할 때도 그것이 참고가 많이 되거든요. 실태조사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원을 만들 때 차라리 이런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실태조사가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영인

이영인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녹색도시 수원”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신 이영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에도 시민을 위한 공원 및 녹색도시 수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와 도시개발국, 문화체육교육국의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