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밤이 길어지고 아침저녁으로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 활동 및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에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되어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2008년도 현재 주요사업 추진실적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 및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경제환경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0만 수원시의 경제·환경분야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과 수원의 미래를 담당케 될 서수원권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현장에서 거주하는 주민의견을 시책에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투어 및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수원권은 타 구에 비해 경제, 문화, 교통, 교육, 주거환경 등이 낙후되어 평소 주민들이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시에서도 낙후된 서수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색동 일원에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호매실 택지개발 및 권선지구 개발사업, 세류동·평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역 우회도로와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를 개통하였고 수원역～호매실I·C간 도로개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향후 권선구는 물론 수원시 교통소통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는 이와 같은 시의 개발전략에 부응하여 수원시 신 성장동력원인 서수원권 개발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그간 각종 지역불균형 요소가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간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통팔달의 도로 개설, 도로와 하수도 정비,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 등의 적기 실시로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둘째,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을 위하여는 지역별로 특색 있고 다양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여가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사람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웰빙을 추구하는 녹지조성 및 노후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불법 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등을 상시 정비하고, 쓰레기 거점 수거방식인 『에코스테이션』시범사업을 지속 확대 추진하는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복지 구현을 위하여는 행복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이웃돕기 기금마련, 각종 결연사업, 「권선사랑의 가게」운영, 사랑의 반찬나누기 운동 등 권선구 고유 컬쳐코드인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권선을 실현하고 있으며, 다섯째, 앞서가는 고품격서비스로 감동행정 실천을 위하여는 직원의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과 문제 해결형 직무교육, 삶과 직장에서의 성취감과 직무몰입을 위한 「2008 Success-Code 만들기」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구민 ‘감동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복지권선』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놓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08년도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필근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필근 : 권선구 총무과장 이필근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권선구 구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애정 어린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권선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정 기본현황과 2008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권선구는 2008년 10월 1일 기준으로 47.35㎢ 면적에 11만 4,000여 세대, 31만 4,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수원시 4개 구 중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509억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조직으로는 8개과 11개 주민센터 320명의 공무원이 1인당 구민 981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시민 개방 확대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에게 각종 편의시설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제공코자 지난 5월 웰빙 산책로를 설치하였으며, 한마음광장, 대회의실을 32회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들과 사회단체, 유치원 등 교육장소로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마음광장을 이용한 작은음악회, 유치원 체육대회 개방,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한 컴퓨터교실 운영, 다목적 체육시설 및 족구장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총 1,156개 중에서 30%인 350개 등을 소등하고 있으며, 실내 적정온도 유지, 차량 2부제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입니다. 느낌과 테마가 있는 「청사 갤러리」추진입니다. 소규모 공간을 활용한 주민참여의 「청사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현관 및 2층 휴게실 앞에 그간 암 예방 패널 전시, 독도사진 전시, 가훈, 그림 등 6회에 걸쳐 전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시립교향악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튤립축제 사진 전시회, 주민자치센터 작품 전시회, 재해 및 불조심 등 홍보성 작품과 다양한 전시를 통하여 소규모 공간 활용과 문화체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10월에는 1층 복도에 상시 사진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순석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안녕하세요. 권선구 세무과장 길순석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권선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23쪽에 있는 바와 같이 주요업무 추진방향, 지방세 징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08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자료는 금년 9월 작성으로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도세가 933억 5,000만 원, 시세가 653억 7,200만 원, 총 1,587억 2,200만 원으로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가 632억 8,000만 원, 시세가 397억 5,000만 원, 총 1,030억 4,000만 원으로 2008년도 목표대비 64.9%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12월 31일까지 징수 가능액은 563억 9,000만 원으로 금년도 총 1,594억 3,500만 원의 세금 징수가 전망됨에 따라서 세수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시민의 궁금증 해소 세무순회교육 실시내용 보고입니다. 세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성실납세에 대한 인식 제고, 또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역할을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5월 각 동 주민자치센터, 시민 및 통·반장을 대상으로 지방세법 개정내용, 지방세법 용어해설 등을 실시한 바, 실적으로는 8개 동에 참석인원 1,600명에게 강의 및 토론형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궁금증 해소 및 지방세 인식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납세홍보 도우미” 역할 및 지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교육 및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는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사업개요로는 효율적인 징수활동 강화, 두 번째는 다각적인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행위, 세 번째는 다양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네 번째는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으로, 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전담독려반 6개반 23명으로 578건 41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두 번째는 다각적인 채권확보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기타채권 등 총 2만 6,800건에 197억 2,300만 원을 압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체납처분 전개활동을 하였고 네 번째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5쪽 특수시책입니다. 소외계층 권익보호 ‘세금 알리미’ 시행내용입니다. 목적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소외계층이 차량 등 취득 시 감면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일정 기간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로 손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안내문을 개개인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금년도 1월부터 매월 1일 보철용 차량, 일명 장애인 차량을 말합니다. 감면 받은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 유예기간 동안 관련법을 유의하도록, 추후에 추징되지 않도록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매월 8회에 걸쳐서 759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전년도보다는 추징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순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LPG 판매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LPG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안전의식과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LPG 판매시설과 LPG 사용시설 등 5,107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LPG 판매시설을 3회에 12개소 점검 실시해서 1개소에 시정명령을 조치하였고, LPG 사용시설 점검은 4회에 89개소 6개 업소를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사용 정기검사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122개소는 이행을 완료하였고 18개소는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적합시설인 10개소 중에서 9개소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하게 하였고 1개소에 대해서는 이행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LPG 판매 및 주민 가스안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LPG 판매업자 및 주민 가스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내실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공정한 계량기 질서 및 상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 4월에, 2차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1,576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차 5월 19일～6월 5일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해서 1,440대 중 합격이 1,394대, 불합격이 46대가 나왔습니다. 불합격 46대에 대해서는 수리완료가 33건, 파기한 것이 13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 20일～11월 5일 사이에 2차 부피 및 대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조사 추진사항입니다. 조사원 관리 및 교육을 통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서 국가정책 수립 기본자료에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월～12월까지 연중 추진하며 총 조사 소요인원은 73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4월까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만 6,628개 사업체를 조사하였고 5월～7월까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227개 사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3월과 6월, 9월 분기별로 실시하는 경기도 시·군 고용통계조사를 실시하여 6개 동 120가구를 조사하였고,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통계조사를 8월에 실시해서 7개 동 280가구를 조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4/4분기에 경기도 시·군 고용통계조사를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추진사항입니다. 쌀 보전직접지불금 제도는 정부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권선구 관내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으로서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대상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월～2월까지 2개월 간 접수 및 홍보를 조치하였고 3월～4월에는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등록 및 등록증 교부를 하였고 8월까지 기관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9월～10월에 지급대상자 선정 및 면적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지급대상 농가 1,862명에 대해서 6억 4,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 지원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트랙터 등 10여 종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농업에 농사하고 농업기계 조작 능력이 있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기계 구입가격 1,000만 원 이상 시 500만 원, 구입가격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구입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월에 홍보를 실시하였고 2월까지 신청접수를 해서 금년 3월에 지원대상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대상은 평동 등 5개 동에 20명 20세대에 대해 확정을 해서 5월에 보조금 5,699만 1,000원을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보조지원 농기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농기계 이용실태 및 지원 농업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구청 현관 로비에 중소기업 홍보관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월에 8개 중소기업제품 19개 품목 홍보업체를 확정하였고, 3월에 전시관 견학 및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장소선정 및 설치안을 검토해서 10월 현재 저희 구청 현관 로비에 중소기업제품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많은 전시품이 전시되고 기업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이영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9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청소체계를 확립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일반 생활쓰레기는 매일 수거하고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은 주 2～3회 수거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수거체계 현장점검 및 지도점검을 매일 오전 오후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인력 및 장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동 가로환경미화원에 대한 청소구역 전담제를 실시하고 청소대책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청소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실태 점검을 주5회 오전, 오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 및 연휴기간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휴일과 연휴기간 동안 구에 1개반, 동에 11개반, 또 청소용역업체 12개반의 기동반과 민원처리반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청소관련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복무점검을 직무교육은 매월 1회씩 10회에 대해 실시하였고 복무점검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 시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 미 수거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개동에 쓰레기 분리수거 미 이행하는 지역 159개소를 선정해서 15일간 지원수거하고 15일 이후에 정리하는 형식으로 159개소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구·동 합동 야간단속을 주1회씩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화단을 조성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도록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8개동 52개소에 대해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8개동 36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금지 홍보 현수막과 무단투기 지연수거 홍보 현수막, 홍보 전단지 등을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권선 사랑의 가게」나눔운동 전개입니다. 일상 속에 사장되는 물품의 재활용과 이로 인한 불우이웃돕기를 실천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권선구 새마을부녀회의 주최로 총 2만 6,292점의 재활용품을 접수하여서 1만 2,389점을 판매하여 수익금이 2,950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136만 2,000원에 대해 경기도 공동모금회와 수원사랑장학재단에 기탁하였습니다. 앞으로 권선 사랑의 가게 재활용품 기증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권선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활용품 기증과 판매, 권선사랑의 가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여하는 환경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과 친환경적인 생활문화를 조기 정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눈높이 환경현황 체험견학을 실시하였는데 관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광교정수장, 수원소각장, 재활용사업소 등에 대해서 세곡초등학교 등 3개교에서 15회에 걸쳐 465명이 현장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홍보단에 위탁하여 관내 초등학교 5개교에 대해서 10회에 걸쳐 3,865명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체험 실천 창작활동을 전개하였는데 관내 11개교에서 환경체험 문예작품 146점이 공모되어 심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47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위반업소 14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등 14건의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 10건에 610만 원, 배출부과금 6건에 8,612만 8,000원, 과징금 1,500만 원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기술지도를 15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1만 7,691대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강화입니다. 업소의 자발적 위생상태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규지정 및 재 지정을 51개소하였고 지정취소를 10개소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고 자외선오존살균 수저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 접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총 1,057건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소 63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34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및 성수식품 수거검사를 436건에 대해 실시해서 부적합 식품 20개 품목에 대해서 품목 조제정지 1개소와 기타 행정지도 1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에코스테이션(Eco-Station)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존 단독주택 지역의 쓰레기 문전배출 수거방식을 거점배출 수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쓰레기 배출 및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세류3동 수원천변에 4개소를 설치하였고 이용주민은 3개통 827세대, 1,705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설치 내역은 비가림시설과 분리수거함, 감시카메라, 탈취제, 전기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설치지역 인근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분리수거함에 24시간 언제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또 배출된 쓰레기는 다음날 수거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점검 및 탈취제를 96회 점검과 교체를 하였고 에코스테이션 순찰을 매일 두 명이 분리수거함 주변 청소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스테이션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동안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19건을 적발하고 1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스테이션 이용 주민들에게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였고 17회에 걸쳐 8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정화조 및 건축물 일괄 준공제 운영입니다. 신축건물 준공검사 시 정화조 준공검사도 동시에 접수 처리하여 기존의 개별 접수 처리되는 소요시간을 단축시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건축물 준공검사 신청 시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해서 정화조 준공검사 후 건축과에 사용승인을 통보하면 건축과에서 건축물 준공을 해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각 5일씩 걸리던 처리기간이 5일 이내로 처리가 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45건에 대해서 정화조와 건축물 일괄 준공제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식품안전교육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권선초등학교 등 4개교에 대해 12회에 걸쳐 750명을 올바른 식생활습관,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인형극을 공연하였는데 관내의 강남유치원 등 7개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 620명에 대해 손 씻기 방법이라든지 위생적이고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태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수원천 튤립축제 기반조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튤립축제와 관련 건설과에서는 행사장 기반조성과 우리꽃 심기, 전통놀이 등 행사유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금년 4월까지로 전년도의 튤립구근 15만 본을 식재하였으며 금년에 테마화단 조성 등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튤립 등 구근 15만 본을 식재하였고 초화류 4만 5,000본의 테마화단을 식재하였으며, 참가자의 안전한 동선확보를 위해 주요시설에 완충재를 설치하였으며, 교량도색, 야간경관조명 도입 등 기반조성 및 수경관 조성에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꽃 심기, 전통놀이, 양초를 이용한 버블놀이 운영 등 기반조성 외에도 다양한 행사를 유치, 연 인원 30만 명이 다녀가는 성공적인 튤립축제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09년 튤립행사는 행사장 확대를 위해 수원천 전 구간을 이용하게 될 예정이며 기반조성은 시에서, 행사운영은 권선구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2009년 계획으로 서호천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도심 및 낙후지역 균형 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80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 관내 어린이공원은 현재 52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 중 재정비가 필요한 공원은 9개소로 금년도 사업으로 구운동 1개소, 세류동 1개소, 세류3동 1개소 등 총 3개소로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춘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리모델링사업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심의로 인하여 부득이 추기사업으로 지체되었으며, 현재 3개소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금년 내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식재와 어린이놀이기구 3점 도입, 성년층을 위한 운동기구 11점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노년층을 위한 파고라 등을 도입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수목은 가능한 재활용하고 공원주변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수요자 중심의 공원리모델링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관내 지방2급 하천 4개소와 소하천 8개소로 총 43.3㎞의 연장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며, 수원시 대비 48.5%의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천 내 풀깎기 사업, 시설물 정비사업, 집중호우로 훼손된 제방 정비사업 등 9월말 현재 총 22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자연과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친수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수원천 하류 하상준설을 장마기 전에 실시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기 조성한 수원천 일부구간의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하여 금년 1회 추경 시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나머지 구간에 산책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관내 수원천 전 구간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다음은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한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내용입니다. 하수도 시설물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지속적인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1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하수관 정비 및 맨홀·우수전 정비, 하수도 준설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한 배수를 도모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질적 침수지역인 고색동 삼거리 부근의 하수도 개선공사를 통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하였고 하수도 주민불편 신고사항 700여건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정비공사,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박스 정비공사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하여 22건의 공사를 발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사업의 성과를 나누고 서로 결산하는, 벌써 한 해가 다 갔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권선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로 오신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이고 젊으신 분인데, 물론 저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권선구에 새로운 열정과 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고를 잘 들었고요, 사실 오늘은 행감은 따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하고 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 내에 있는 스포츠시설 한마음광장에 축구장이나 족구장은 혹시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한마음광장은 저희 청사 바로 앞에 있는 원형광장으로서 그냥 유치원 아이들이 와서 공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옆에 있는 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축구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놀이할 수 있는 데인데 축구장 규격도 안 되고 축구장 골대도 없습니다.

표면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잔디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필근 : 잔디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무리지어 행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스포츠 시설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장 이필근 : 예.

두 번째는 21페이지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셨는데 경찰서 준법집회 홍보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혹시 저번 촛불집회 때 그런 사진인가요?

총무과장 이필근 : 그냥 경찰서에서 협조가 와서 여러 가지 교통질서 내지는 그런 것이지 촛불집회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총무과장 이필근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장 이필근 :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관련,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선구 총무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좋은 말씀은 김명욱 위원이 다 말씀하셨고 궁금한 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2년 2월에 사업을 그만뒀는데 2008년 7월에 재산할사업소득세! 사업소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권선구청은 이런 것이 없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저희는 그것은 없습니다. 재산할사업소라는 것은 그 재산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거나 무리되는 이런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모 구청은 이것이 2002년 2월에 사업을 그만뒀는데 2008년 7월에 돈을 내라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15만 5,000원인가 나왔는데 권선구는 이런 것이 없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저희 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면적을, 100㎡ 넘는 이런 사업장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을 사전 조사해서, 혹은 대장상 누락시키거나 이런 경우 5년간 추징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지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모 구청은 사실 이렇게 발행이 됐거든요?

세무과장 길순석 : 그것은 확인을 한 번,

발행이 돼서 돈을 내려다가 이상해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옛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냈다고 하는데 권선구청은 그런 것이 없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것이 전산에 다 입력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시킨다는 것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당초 입력할 때 당시 면적이 어느 경우는 100㎡가 살짝 넘는 경우도 있고 덜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 면적에 따라서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아마 세무조사라든가 기초조사 했을 때 다시 발견된 이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졌거든요.

세무과장 길순석 : 그런데 사업소세, 재산할사업소세는 사업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사업장 면적에 따라서 그것이 부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면적 자체가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길순석 : 면적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진 것이 2002년인데 지금이 2008년이니까 6년만에 다시 나왔거든요.

세무과장 길순석 : 그것은 아마 조금 잘못됐지 않나,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권선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데 성실 고액납부자에 대한 배려를 권선구청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고액납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 내보내고 나서 사전에 전화를 쭉 하면서 세금 알리미라고 해서, 혹은 저희들이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안내라든가 이런 정도를 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 한두 번 정도는 감사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감사안내문을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그 안내문 초안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초안을 지금 여기에는 안 갖고 왔지만 언제 한 번 보낸 적은 있습니다. 일부 일정금액 이상만.

본 위원이 추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금 많이 내면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에 대한 별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화성문화제라든지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을 좀 띄워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세무과장 길순석 : 그 부분 고려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고려한다는 소리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혜경궁 홍씨 연찬회에도 많이 초청이 됐더라고요. 그런 데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청 행사 시 하면, 그 분들을 잘 다스려놓으면 구나 시에서 하는 뭐든 일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혀 무관심해 버리니까, 너는 돈 많은 놈이니까 돈만 잘 내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우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너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너는 잘 사니까 너는 별 볼일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건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사실 불경기에 장사 안 되면서 세금은 무척 많이 내고 있거든요,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그렇다고 건물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고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올 초에도 이야기 했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도 이것이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는 돈만 많이 거둬들였지 돈을 쓸 줄 몰라요. 여기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세무과는 예산이 없어요. 이런 것은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고액납부자라든지 아니면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나 계획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세요.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세금 잘 걷히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말씀만 자꾸 하는데 그것을 좀 배려해 주시고, ‘항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딱딱 실적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도세가 시세보다 사실은 많이 거쳤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 이런 것들이 아마 도세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세 중에서 보면 주민세 같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낸다든지 통장들이 적극 나서서 독려하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 있는데, 보면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는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하고,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는 어떤 유의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도시계획세는 별도로 세목은 있지만 재산세에 부과돼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민생과 관련된 것이라서 그런 것 같고 재산세에 체납자 상위리스트 50개만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세 체납자 상위리스트 50개, 제일 안 낸 금액부터 해서,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명욱 위원이 말씀하신 27페이지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년도에 보면 도세는 207%고 시군세가 77%인데 목표대 207%면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당초 계획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예기치 않은 수입원이 있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목표액 징수는 우리가 총 과년도분은 33억인데 실질적으로 체납액은 33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18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체납액이 아닌데 지방세 징수현황인데, 체납액 징수현황이 아닌데요!

세무과장 길순석 : 목표액대 징수액 비교하니까 207% 나온다는 일종의 이런 표현입니다.

아니, 그래서 비율이니까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무슨,

세무과장 길순석 : 체납액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체납액을 많이 받아서 목표수치가 올라갔다?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왜 그러냐 하면 체납액을 전부 100% 목표를 두고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 이런 관계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만 목표액을 두고 나머지는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금액만 목표액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상보다 체납액이 많이 징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31일 현재 전체적으로 64.9% 정도 되는데 이제 한 4개월 만에 나머지 100%를 초과해서 할 수 있어요?

세무과장 길순석 : 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재산세도 있고 12월에 자동차세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권선2차 아파트 같은 취득세 들어올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산해본 결과 한 560억 정도 더 거둘 수 있어서 금년도 목표는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목표달성하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길순석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31페이지 보면 리후렛 제작 배부인데 그것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길순석 : 예, 리후렛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만 봅시다.

세무과장 길순석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47쪽 보면 농기계 보조사업 하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개별적으로 통보한다든지 작년도에 신청 받으신 분들 외에 추가로, 아니면 농지위원님들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통보내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이것 전혀 모르는데요! 아는 사람들만 이것 쓸 수 있지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쓸 수가 없는데요! 어디다 어떻게 홍보를 해요? 농지위원이 누구인데 홍보를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농지위원들한테 여기 관련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작목반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농지를 가지신 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그냥 농지위원들한테 홍보를 하면 홍보가 되지도 않아요. 자기들끼리 우물우물해서 빼 쓰고 말지. 그것 좀 꼭 시정을 해서,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알겠습니다.

농지 가시진 분들한테 발송을 해서 이렇게 농기계 보조사업이 있으니 쓰실 분 쓰라고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작목반이나 영목반한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직접!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6페이지, 아까 윤경선 위원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권선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땅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거주지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 신청자 접수 및 홍보가 1월～2월에 하고 대상자 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을 3월～4월까지 하는데 총 대상농가가 1,862명이라고 하는데 명이에요, 가구예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가구가 아니고 인원입니다.

가구일 수도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에 우리 공직자들이 나가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조금 인원이라든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에 주소지를 두고 관외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인데 권선구 관내에 있는 농토는 가깝고 또 눈에 보이고 하니까, 그래도 속이는데 용인이나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그것은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일부 그러한 사항에 대해 소득제를 도입한다든지 그 부분을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언론이라든지 국회 국정감사에서 떠들기 때문에 현재 그 분들이 사후조치를 다 할 겁니다. 사후조치 다 하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862명에 대해 우리 담당 공직자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지금 한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1,862명을 한 달 동안 전라도와 경상도, 용인, 화성 다니면서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서류만 접수해서 그냥 해줬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농지원부라든지 가지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이런 전산망을 가지고 시에다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고 내가 짓는 것으로 해달라, 안 그러면 땅을 안 주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그것을 또 감수하잖아요? 처음부터 대상농지 적격여부 확인 이런 사항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때부터 문제점을 제시해서 이에 따른 뭐가 있어야지 지금 국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떠드니까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너무나 안 맞잖아요? 한 명이 1,862명 확인을 한 달 동안 한다든 것이, 1년 내내가 아니라 몇 년이 돼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거든요. 이것을 오늘 같은 업무보고 할 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본 위원이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사항들은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돼야지 무슨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너무 황당해요.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보충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직불금 지급을 하면서, 시유지나 국유지, 도유지 농사를 짓는 사람도 그 지역에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혹시 그 부분에 직불금 나간 것은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 부분까지는 조밀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신청을 하다보니까 시유지나 도유지 나간 부분도 직불금이 지급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국가 땅을 주고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도 확인을 한 번 해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지역에 가면 농지위원들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농지위원들의 권한은 어디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농업 관련돼서 좀 보조해 주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협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위원만 대면 끗발이 좋아요. 그 분들 통하지 않으면 지금 직불제도 못 타간다고요. 그 분들이 도장을 다 찍어줘야만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농지위원 도장 찍은 것 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까 정동근 위원님 말씀대로 1,800명을 안 다니고 앉아서 위원들 도장 받고 주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현장 확인도 하고 관외 같은 경우에는 조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일부는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농지위원들의 지역에 가시면 농지위원들 끗발이 그 분들 찾아가려면 뭐 안 사들고 가면 안 만나줘요. 그렇게 끗발이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심사를 해 보시고 진짜 직불금을 타가야 될 사람들이 타가야 되는 그런 입장을, 농지위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관내에 지하 파는 대형공사장이 있습니까? 가스 안전 말이에요. 대형공사장에서 땅을 파서 가스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공사장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어떤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나 이런 것은 혹시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그것은 건설계통에서,

그것은 건설계통에서 다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예.

여기는 그냥 계량기하고 통만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일반 가스관계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에 LPG 특정사용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특정사용시설이라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특정사용시설은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 또 학교, 유치원, 숙박업소, 주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명칭을 특정사용시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소 말이에요. 미화원 아저씨들 문책 4명 받은 것 같은데 사유가 뭐고 문책을, 즉, 경고인데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해임입니다.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네 명 경고를 했는데 복무점검 시에 두 명이 조기청소 시간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고요, 다음에 근무시간에 대기실에서 취침하고 있었던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경고가 누적돼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으신 분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완벽한 수거체계 구축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해놨는데 지금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생활폐기물 수거업체는 사실상 시에서 수거용역계약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수거를 제대로 하는지, 또 수거요일이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는 그냥 시에다 밀어버리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지적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 청소행정과에 통보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가 구두상으로도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여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청소 안 했다고 그것만 지적해서 위에 올릴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처신하고 있고 어떻게 청소업체들이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청소 안 된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사용자 입장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거기는 어느 회사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 관내에는 6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6개 업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다른 데보다 많네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 제대로 급여는 지급하고 있는지 그 분들이 근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몇 시부터 근무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것은 회사별로 수거요일이 좀 다르고 시간대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시 청소행정과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시청으로 미뤄버리고 그 분들 갈 데가 없잖아요? 몇 시부터 청소하는지 그것도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나가보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한 번도?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가 나가봤는데요, 최근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 그러니까 출근해서 한바퀴 도는 것하고 이 분들이 몇 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쓰레기를 치워가는지 한 번 정도는 공직자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나가보고 있습니다. 아침 5시, 6시에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5시, 6시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지금 저희 청소가 일반적인 환경미화원들이, 구 소속, 동 소속 환경미화원들 근무시간이 6시부터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 복무점검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좀 더 일찍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마다 좀 다르고,

좀 더 일찍 하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권선1동 같은 경우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어서 새벽 2시 반에 하는 분이 계시고 3시 반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도매시장 빼고 동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대부분이 지금 근무시간을 지키라고 시에서도 그러고 저희도 그래 가지고 동네는 보통 5시 반, 5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빠른 사람들은 4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 분들이 새벽 2시부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저희 같은 경우에 권선1동이,

권선1동이 아니라 어느 동 수원시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권선1동뿐 아니라 2시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그보다 더 하고 있고요. 구청의 과장님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 분들에 대한 애환도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지금 노조가 몇 개 업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청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리미리 사용자 입장에서 그 분들 고충을 알아서 시청 청소행정과에 건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새벽 2시～오후 3시까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직접 봤고 본 위원은 지난 8월 영통소각장에서, 또 재활용사업소에서 아침 4시부터 가서, 4시부터 들어와요. 청소차가 소각장에 4시부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니까 2시부터 하는데, 2시부터 일을 하려고 하면 실제 집에서는 1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 다 해봤어요. 이것 보여달라면 다 보여드릴게요. 다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청 환경위생과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어느 것이 큰 업무인지 어느 것이 작은 업무인지 그것을 좀 따져서 업무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밤을 세워서라도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고충을 들어보고 그에 따른 뭐가 있어야죠. 사실 시청 청소행정과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계획만 내려 보냈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구청이에요. 동장도 아니에요. 동사무소도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에 대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것을 알고 해주시고요, 6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 건전화 뭐 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그런데 되지도 않고 이것 매일 올라오거든요. 사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네 다녀보면,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네 많이 돌아다니는데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꽃 화분 같은 데 거기는 일부러 그냥 쓰레기 갖다 던져놓는 경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몇 번 강조를 했지만 무단투기를 근절하려면 안 치워주면 돼요. 자꾸 치워주니까 그런 거예요. 한 달만 미뤄보세요. 그냥 내버려둬요. 특히 여름에 치워주지 말아요. 냄새 나게끔 놔두라고요. 위원이 이런 말을 하면 처음에 주민들한테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절이 됩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반이 나오고 순찰을 하고 하는 것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기술적으로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통장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가구가 무단투기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통장을 제대로 하는 분은 어느 할머니가 어느 할아버지가 어느 아주머니가 무단투기 하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통장이 고발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고발을 못 해요. 알고 있으면서도 못 하는 거예요. 통장님들이나 몇 분한테 이야기하면 정보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어느 분 어느 집, 어느 집, 어느 집, 어디에서 무단쓰레기 나온다는 것을 통장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분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효율이 팍 올라갈 거예요. 62페이지 「권선 사랑의 가게」이것은 진짜 참 잘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장려사항으로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업무보고니까 핵심적인 것 이런 부분만 질의하시고 지적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대로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Zero화에서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 미수거 시범운영 11개동 159개소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다음에 특수시책 어린이 식품안전교실에 대해서 교육하기 전하고 교육한 후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학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늘 바쁘시고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호천에도 내년에 튤립축제 예산 섰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오, 내년 예산은 저희가 올리기만 한 것이고요, 지금 기억은 못하지만 일부 올렸습니다. 서호천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건설과장 김종태 : 7,000만 원 올렸습니다.

애걔, 고걸 올렸다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아니,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시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계획하고 있는 길이. 계획하고 있는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건설과장 김종태 : 지금 서둔교～서울대 입구까지만 하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한 800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류천은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태 : 세류천은 지금 올해 하고 있었던 것이, 수원천은 1.4㎞ 정도 됩니다.

기네요! 거기는 2억 600만 원이 섰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그쪽에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크게 하려고 하지는 않고 내년부터 딸기라든가 이런 테마적인 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쪽에도 하셔서 서호천도 아름답게 꾸미는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예. 지금 저희가 2회째 지났는데 그 행사를 수원시 주관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따로 또 하나를 발굴하자 해서 서호천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려고요.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세울 수는 없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걱정이 돼서, 수원천 튤립축제를 잘 해서 서호천에 벤치마킹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행사에 대한 평가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정하게 전시성, 이벤트 이런 것이 많았고, 특히 예를 들면 행사해서 사람들 많이 오는 것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거기 밑에 불투수 콘크리트 쳤잖아요?

건설과장 김종태 : 예.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나무다리를 놨는데 너무 낮게 놨어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 불투수층 콘크리트를 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통수량에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집중호우가 나면 그 나무 떠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튤립이라고 하는 외래종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식한 것, 물론 여기에 우리 것도 있지만 비하면 1/10도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수원천과 서호천은 수질도 틀리고 밑에 퇴적오니의 상태도 틀리고 여러 가지 하상이라든지 제방의 폭도 다 다양해서 각 하천마다 특성과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물과 수질과 생태계가 살고 다음에 친수공간 조성하고 친수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순서대로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바로 친수문화 조성하고 그러기 위해 편리한 조경공사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람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그 하천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계획이 구체화되면 이야기 좀 한 번 해봅시다.

건설과장 김종태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오찬을 드신 후 1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달구청장 권인택입니다. 먼저 시민복리증진과 아울러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팔달구의 업무에 관련돼 있는 청취를 위해서 함께 해 주신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팔달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보살핌에 작년도에 추진했던 업무평가 결과 4개 구에서 저희 팔달구가 가장 잘 했다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갖기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체육대회를 통해서 종합우승을 하는 쾌거의 영예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팔달구의 일반적인 현황 말씀을 드리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가 지금 면적상으로는 수원시 전체면적의 약 10.8% 정도에 해당되는 13.08㎢입니다만 면적도 적고 지금 인구가 23만으로서 4개 구에서 가장 적으면서도 지금 가장 많은 영세민이 있으며,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과밀도시 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지면서 지금 도심권 내에는 상권의 약화가 돼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시적 경제와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래시장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이 바로 팔달구의 경제적인 현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역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도심권으로부터 외곽에 있는 지역이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재개발사업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기도 하면서 중심상가 지역에 지금 대형유흥센터를 비롯해서 저희 팔달구에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는 관계로 인해 그 어느 구보다도 행정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구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 외에도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고품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화서2동의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있고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해서 업무를 보도록 개시를 하는데 필요예산은 한 52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금 현재 면적도 가장 적고 인구도 가장 적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4개 구 중에서 세수에 관련돼 있는 예산은 3,007억을 작년도에 징수했기 때문에 4개 구 중에 가장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구도심권 내에 옛날부터 형성되어 왔던 상업지구 형성관계로 인해서 이와 같은 입장이 됐습니다만 전 직원의 징수책임제를 시행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해왔고, 지금 환경사업으로서는 저희 팔달구가 유일하게 환경미화원을 직영체제로 관리를 하면서 시가지에 대한 청결관리 유지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할 내에는 약 6,300개 정도의 위생업소가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력 소모는 대단히 큰 입장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구 입장에서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 외에 지금 현재 각종 내집앞 쓸기 운동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관계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팔달구 관할 구역이 구도심권에 있다보니까 신시가지로서의 조성은 좀 어렵고 남아 있는 자투리땅에 교통섬을 비롯한 각종 경관조형과 밤과 낮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야경 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좀더 활성화하고 좀더 활발한 도시의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 중에서 지금 가장 크게 염려가 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께서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주신 우리 인계중심상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한 40억 가까이의 예산을 투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최종적인 공사를 마무리 짓는 부분은 지중화사업 마무리가 11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는 전주를 다 뽑게 되기 때문에 좀더 청결하고 보기 좋은 거리로 변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그동안 일을 추진해 오면서 앞으로도 우리 350여 공직자는 23만 구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 소관별 업무보고에 앞서서 보고해줄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서두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영춘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안녕하십니까? 팔달구 총무과장 이영춘입니다. 저희 팔달구청을 애정으로 살펴주시고 사랑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2008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신뢰적이고 깨끗한 계약업무 추진 등 3대 역점시책을 마련 전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서2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팔달구 화서동 689-1 꽃뫼주차장 일부로서 대지면적은 1,650㎡에 건축연면적 1,652㎡, 철골조로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07년 12월 28일에 했으며 2008년 11월 공사 완공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를 통한 행정기능 확대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8쪽 매산동 청사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팔달구 매산로 40-15번지 매산동 주민센터 창고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8㎡로서 2007년 12월 7일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2008년 5월 21일 등기완료,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존 매산동 주민센터 내 부속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성을 확보 부조리 발생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전산관리로 투명성 확보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며, 공사·용역·물품 등 2,000만 원 이상 계약 시에는 인터넷을 통해 일련의 입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계속되는 주요물품 구매 및 용역계약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통해서 부조리 발생방지와 모든 업체에게 평등한 참여기회를 부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 속에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팔달구 행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격려해 왔듯이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수명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수명 :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방수명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를 실적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분 주요세목 납기 내 징수율 제고 추진입니다. 저희 금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목표는 2,831억입니다. 8월까지 징수목표액은 1,913억, 징수액은 2,0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징수목표액의 106.39%를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위해서 구·동 전직원 납기 내 책임징수제 납부독려를 실시했으며, 또한 고액 납세자 전담 책임징수 독려 및 휴무 민원상황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납세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다양한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수납확대 서비스를 기존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에서 추가로 삼성카드를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수납 확대 서비스를 공직자 지방세 자동이체 추진을 실시했으며, 3651가상계좌 실시간 납부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납기 전 사전 안내제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세 등 자진신고 납부세목 사전 안내문을 9,800건 발송했으며, 정기분 주요세목 납기 알림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도 3만 8,000건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세 부과자료의 정비 철저 및 탈루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8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915억이 되겠으며, 8월까지 목표액은 602억입니다. 징수액은 719억을 징수해서 월 대비 119.45%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세 수납사항 대사가 1만 8,470건에 204억 8,000만 원, 사치성재산 일제조사가 139건에 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및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통한 재산세 과세 추진입니다. 2008년도 정기분 재산세는 제1기분이 7만 4,000건에 161억원, 2기분이 4만 5,000건에 219억이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소유권 이전 및 건물 신·증축에 따른 과세대장 정비를 2만 8,594개소를 했으며, 과표 가감산 일제 대사 및 정비를 2만 3,69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로 재산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자료정비를 통한 민원의 사전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서류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철저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액 정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발생총액은 243억이 되겠으며 정리액은 66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이 177억이 되겠으며 정리율은 27.09%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며, 압류재산 공매처분이 68건에 7억 400만 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체납액 징수가 5건에 6,600만 원, 체납자 법원공탁금 압류 및 세입조치가 15건에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세외수입의 관리로 징수목표액 달성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가 21억이 되겠으며 징수는 17억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5.9%가 되겠습니다. 과년도는 40억이 체납돼서 15억을 정리해서 35.6%의 정리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위해 책임징수담당제를 운영했으며, 체납관리카드 전산입력을 100%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자동봉함처리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자동봉함처리기를 금년 3월 25일에 한 대 설치해서 운영한 결과 예산절감이 한 665만 5,000원 정도 절감이 됐고 업무처리시간 단축이 정기, 수시, 체납고지서 59회 봉함에 한 151시간이 단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안내문 발송입니다. 개별주택 산정가격 안내문을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전달하여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1만 3,5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는 가격열람이 998호, 의견제출이 54호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과오납 환부금 UMS(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과오납금 환부신청 안내문 발송은 3,895건에 1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금 지정계좌 회신 시 휴대폰 번호 입력과 UMS 전송문안을 아래와 같이 해서 보낸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UMS 문자안내 서비스 실시가 2,175건, 미환급자 환급조치가 587건에 5,300만 원, 휴대폰 전화번호 파악 및 전산입력이 68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수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육성 및 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원시 17개소 중 재래시장이 13개소 소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을 9회, 1부서·1시장 친구 맺은 상인회 방문 이용하기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대책 추진으로 10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물가조사요원을 통한 월별 물가동향 조사를 3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캠페인 3회와 물가안정 협조 구청장 서한문을 1회 1,000여개 업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0월과 11월 기관장 재래시장 방문과 화성순례 후 재래시장 이용하기를 추진하겠으며, 물가동향 조사를 9회, 12월 중에 물가안정 간담회 및 캠페인과 연말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PG 판매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진삼정가스 등 LPG 판매업소 6개소에 대해 분기별 1회씩 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와 용기 보관실 보관상태, 가스사용 시 안전표어 부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설 대비 안전점검과 해빙기 안전점검, 추석절 대비 안전점검 등 총 3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에 동절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2,224개의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8월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질량계 계량기 1,748개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748개소 중 1,633개가 합격되었고 115개가 불합격되었습니다. 불합격 기물에 대해서는 수리를 71개 하고 파기를 44개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10월～11월까지 토지, 건물에 부착된 질량계 및 부피계 계량기 476개에 대해서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쌀 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중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고정형 직불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아 4월 30일까지 대상농지 적격여부 및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6월 11일 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교부를 마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기관별 지급요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10월 말경 고정형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동 단체원 가스시설 안전관리 교육 실시입니다. 가스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상에서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각 동 단체원들에게 가스의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가스안전 관심도 및 안전의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4월 25일～5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아 기본적인 LPG사용 취급요령 및 가스누출 확인방법과 가스사고 피해사례 등을 통한 가스의 위험성 고취 등을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개동에 350명을 추진 완료하여 LPG 안전사용 의식고취와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입니다. 늘 저희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과 격려를 주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 집·내 상가 앞 내가 쓸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매월 대청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지역도 10개소 지정하였고 월 1회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의 날”도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69개소 32톤에 대한 골목길 장기간 방치 적치쓰레기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 종사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운전기사 53명, 환경미화원 171명, 총 224명입니다. 교육실시는 9회 실시하였고 미화원 출근점검 및 근무실태 확인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안전교육 등 대기실 실태조사를 10개 동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환경개선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2009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반 운영입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은 87개소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환경위생과 직원 21명, 동 청소담당 등 31명을 1일 2개조 4명으로 평일은 21시, 휴일은 19시～23시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취약지역 87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경고문을 일제 재정비하였으며 주민계도 569건, 과태료 103건에 1,0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 단속지역 확대, 단독주택 위주의 단속을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주민들도 참여시켜 합동 야간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단속강화입니다. 단속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목욕업소 등 4,27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 지도점검 및 1회용품 안 쓰기 추진 2,956개소, 특정시기 과대포장제품 특별점검 대형할인점 5개소, 1회용품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20건에 100만 원, 20건에 4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환경오염 예방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환경오염 예방 서비스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Home Doctor』제 실시를 60개소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Free & Call Service』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대중교통 차고지 4개소를 무료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 홍보로는 전광판 게시 및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환경오염 신고 엽서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위생 민원알림이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허가신고 시 민원인과 1:1로 위생교육을 시켰으며 민원인 휴대폰에 꼭 알려야 할 사항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식품·공중 출입검사기록부를 3,000부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의 위생관리 점검을 명절대비해서 2회 10일 동안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도 수시 실시하고 있었고 식품·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이행 강화를 매주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 합동단속도 1회 3일간 96개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형목욕장 욕수 수질검사도 1일 27개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 홍보도우미 운영입니다. 공공근로요원 4명을 1개반 2명씩 중심상가 및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배출방법 등 시민들에게 계도 홍보하였습니다. 1일 약 72개소 총 9,072개소를 방문하여 홍보 계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및 무료측정입니다. 측정항목은 PM10,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₂) 등 3개 항목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120개소입니다. 추진실적은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무료측정 서비스를 70개소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공해 실명제 및 환경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명 안내판 설치를 30개소 설치하였으며, 생활공해 안내판 설치 안내문도 36개소 발송했습니다. 또한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해서 특별관리공사장 15개소에 대하여 월 1회 환경정비를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소 『빈그릇 운동』교육 추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생교육과 연계하여 「빈그릇 운동」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대형음식점 100개소에 대하여 빈그릇 운동 플래카드를 제작 부착하였습니다. 위생단체 간담회 개최, 캠페인 및 자율실천결의대회, 집단급식소 관리자 워크숍 등 빈그릇 운동 불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데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한남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구에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관리로 늘 푸르름이 있는 푸른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 선 신뢰받는 현장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녹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팔달구에서는 테마 있는 화단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생태 환경적인 녹화사업 추진으로 생동감 넘치고 자연과 시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액은 15억 8,900만 원이며,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테마 있는 화단 조성,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녹지대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가로수 등 수목식재 및 보호, 쌈지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82쪽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 및 정비로 시민생활 편의도모는 물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된 예산은 18억 3,000만 원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노후 하수관 정비 및 관거 개량과 빗물받이 및 맨홀 보수, 하수관로 등 시설물 준설을 시행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약 3.7㎞로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수원천 하상준설, 분수대 유지관리, 교량도색, 풀베기 작업, 하천 청소, 표지판 정비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하천시설물 점검 및 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린 이후 87쪽 아래 네 번째 항의 모래 클리닝에 대해서 13개소인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15개소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내 『모래놀이장 클리닝 서비스』추진사항입니다. 공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대장균, 기생충알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모래놀이장 클리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의 어린이공원은 총 30개소이며 그중 모래 클리닝 대상공원은 27개소이나 리모델링 대상공원 4개소 및 체육시설공원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소의 공원을 모래 클리닝 대상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상반기에 7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현재 15개소의 공원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현 화서2동 주민센터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춘 : 애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매각조건으로 해서 화서2동 신축을 했는데 우리가 시의 재산관리팀에 알아본 결과 현재는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화서2동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매각을 한다기에 강력히 반대를 했는데 거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부방이나 아니면,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시설로 사용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춘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팔달구는 재래시장도 많고 상가들이 많다보니까 세무팀들이 무척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모 구청은 업무보고 자료가 딱 세 건이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10건이나 되는데 아주 성실한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팔달구청은 성실 고액납부자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방수명 : 성실 고액납부자에 대한 배려는,

안 하고 있죠?

세무과장 방수명 :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로 미루면 안 되죠.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세무과장 방수명 : 그래도 구보다는 시장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구청에서도 자료가 있어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방수명 : 그렇죠.

그러면 시청에 고액납부자 자료 다 있어요?

세무과장 방수명 : 자료는 시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다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4개 구청을 다 모으려니까 힘든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방수명 : 글쎄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란 말 쓰지 말고, 이상하게 대한민국은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처럼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또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무슨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행사에 초대를 한다든지 이번에 화성문화제 축하행사에도 초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 구청에도 행사가 많잖아요? 그 분들을 좀 띄워드리면 구청에도 많이 협조를 하실 것이고 또 세무행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려해 본다는 말만 했지 지금 보고 받아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시청도 업무보고를 받아보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구청부터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오전에 모 구청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고액 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달구는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으셔서 사업을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좀 전에 권선구 지방세 징수현황하고 비교가 돼서, 예를 들면 올해 8월까지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소위 말하는 C/A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인지, 조금 전에 모 구는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팔달구에서 징수한 액수의 절반도 못 미치는데 원인이 뭔지, 이렇게 팔달구에서 시세를 많이 징수할 수 있는 비결이라든지 노하우가 있는 것인지,

세무과장 방수명 : 열심히 하고 있지만 단지 저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같은 것이 100% 잘 들어오는데 그것이 세로 돼 있어서 타 구보다 조금 그런 것에서는 징수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재산세 징수도 이 정도 비율이 되는 것이고,

세무과장 방수명 : 이번에 재산세 2기분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0.8% 정도 더 거뒀거든요. 다른 데는 마이너스로 돌아가는데 저희만 해서 저희가 이번에 1등 했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거죠?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저희가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같이 있는 팀장들하고 직원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세금 많이 거두면 시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수명 : 글쎄요, 수고한 직원들에 대한 표창은 실시하겠죠.

특히 또 11개의 동 중에서도 유독 많이 징수한 동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방수명 : 예, 있습니다.

그런 동에 대한 어떤 격려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방수명 : 그것도 직원들에 대한 구청장님 표창계획이 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재래시장 안정대책 상당히 계획이 좋습니다.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한 달에 매월 1회씩 공직자들 각자 자의에 맡겨서 재래시장을 이용해서 장보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자의에 맡기는 사항인데 요즘 경제가 상당히 침체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청내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가십니까?

저는 한 달에 댓 번씩은 갑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다섯 번 가면 그 밑에 우리 공직자들은 열 번은 가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지금 대형시장들,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자제하고 저희 거주지 위주로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배려인데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달구나 장안구나 재래시장들이 많거든요.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공직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으로 나온다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기관장 재래시장 방문,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연말인데 뒤로 미뤄놓은 이유가 뭐예요? 연초에 해야 처음부터 출발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따른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바람을 일으켰으면,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연초부터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알았습니다.

50페이지, 요즘 쌀 직불제에 대해서 상당히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고 많은 매스컴이라든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팔달구는 직불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1,164세대입니다.

1,164세대. 그러니까 팔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농사를 지으면 대상이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렇죠.

팔달구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팔달구 안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충 그 중에 몇 분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 구 관내에는 경지면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러면 1,164세대를 우리 공직자 몇 명이 책임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지금 원래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권선구로 전출 가고 지금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3월 1일～4월 30일 한 달 동안 1,164세대를 가서 확인한다는데 가능하지 않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죠? 서류상으로 봐도 한 달 내에 다 못 보겠는데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토지의 소재지에서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미흡하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냥 믿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렇죠.

이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진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가짜가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현재 팔달구 자체는 농사 짓는 땅이 한 평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대한민국 전라도, 경상도 어디에 땅 사놓은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짓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불제 돈 타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데 이에 대한 실무자로서 애환을 이야기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직불금이 다 지급된 상태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직 10월 말 정도에 지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쨌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감사결과라든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해소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지급하는 그런,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아직 현재까지는 기존의 지침대로 추진을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급이 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라도 어떤 새로운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LPG 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판매업소는 대진삼정가스 등 6개소를 점검하셨는데 LPG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빠져있어서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 LPG 특정사용시설인 음식점 이런 데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가 어려워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못하고 표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도 하기는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하는데 여기는 지금 빠져있고 가스판매업소만 점검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하고 선별적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래도 가스를 취급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법적으로 정기검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저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하듯이 그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검사할 때 점검도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전혀 이 자료로 봐서는 일반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안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죄송합니다.

다음에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1년에 교육은 전혀 안 하십니까?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빠져 있네요? 안전교육 같은 것.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저희 구 자체에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예.

그러면 이 분들이 안전교육 같은 것을 받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가스안전공사에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적으로 교육은 저희 구에서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구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고 해서,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그것은 저희 관내 가스사용업체뿐만이 아니라 단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가스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왜 여기에는 빠트려놓으니까 전혀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그런 교육을,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스 같은 것은 위험물질이고 하니까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 사업이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를 하셨으니까, 올해 좀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못했다든지 아쉬웠던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는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딱 짚어서 했을 때 올해 하려고 했던 사업 중이라든지 기 계획된 사업 중에 못 했던 것이라든지 진행해 나가면서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있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가 직영이라 아무래도 청소 종사자들이 많다보니까 관리하는 데도 애로점이 있고요, 또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치우고 나면 또 쓰레기가 나오고 나오고 하니까 정말 어떤 때는 너무 속상하고 아주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홍보 계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 치워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초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감소된 미화원의 수가 얼마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174명에서 지금 171명입니다. 3명이 그만뒀고 앞으로 아마 계속,

올 연말까지 명퇴 예정인 사람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몇 명 정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한 명,

한 명 정도?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그러면 올 초부터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네 명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되는데 충원 계획은 없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다음에 근태 관계에서 경고라든지 아니면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본인이 그냥 자진해서 퇴직을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고,

경고는 한 명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경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어떤 모 구는 경고도 많고 경고누적 횟수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고를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미화원들이 열심히 자발적으로 잘 했으니까 경고가 덜한 거겠죠.

환경위생과장 유한남 : 저희 미화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타 구와 다르게 우리 팔달구가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행정력의 소모라든지 또는 민원, 실제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해 큰 대과 없이 청소행정을 잘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겠지만 저는 팔달구가 지속적으로 직영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직영이 좋냐 위탁이 좋냐 이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증과 정책적 검토, 다음 고용에 대한 문제, 또 청소라고 하는 영역이 공공의 영역이냐 아니면 민영화해야 될 대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라든지 고민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 참고삼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수원천 교량 도장공사도 있고 천변 제방정비공사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싱가포르를 가보니까 교량 보이는 부분을 우리처럼 페인트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콘크리트 친 그대로 페인트칠하지 않고 두면서 거기에 꽃나무를 심었더라고요. 화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 쫙 했는데 지금 꽃이 피어있는 상태고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꾸 페인트칠하면 그것 공해잖아요? 싱가포르를 보니까 거기는 전혀 페인트를 칠한 것이 없어요. 콘크리트 그대로 있다 거기에 꽃나무들을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해서 쭉 심어 놓아서 꽃이 다 피었는데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도장보다는 그런 식으로 접목을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렇습니다. 매교교나 아래 일부 교량에는 저희가 화분을 일부 교량 위에 설치를 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일 처음 거기 한 것이 1987년, '88년도에 박응원 동장이라는 분이 있을 때 연무동에서 그것을 제일 처음 했거든요, 교량에다 하는 것.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그것이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항상 몇 개만 해놓으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되고, 우리 수원천 콘크리트벽 있잖아요? 제방에.

건설과장 신태호 : 예.

거기도 그냥 페인트나 뭐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담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넝쿨 꽃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윤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모래 클리닝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을 팔달구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지금은 지속적으로 타 구도 전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은 저희가 최초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민간장비에요, 아니면 우리 구 장비에요?

건설과장 신태호 : 민간장비입니다.

민간장비?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잘 알았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쨌거나 여러 가지 들리는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화성 성역화사업이 지금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나온 10년 동안 지금 우리 행궁동이 그런 화성 성역화라고 하는 계획에 잡혀 있어서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개선 노력들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라도 미래와 전망이 불투명한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낙후되고 생활여건이 악화된 상태에서 주민들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저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할 수는 없지만 가로경관, 꽃화분이라든지 또는 가로수 일부 정비, 또 보도블록 같은 경우, 일단 가로경관 개선이라도 일부 해주면 사람들이 보행환경이라든지 도로 다니면서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다른 동에는 화분이라도 다 있고 그런데 우리는 화분이 없냐’, 주로 창룡문 사거리～매향다리까지 쭉 보면 화분이 없나요? 거기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민원을 받았는데,

건설과장 신태호 : 금년 여름 이후에 설치를 한 번 했었고 지금 불법 주·정차 때문에 볼라드하고 의자를 설치했는데 청장님도 거기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제 정비계획을 세우고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월 17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영통구청 및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