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장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08년도 구정목표를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5대 구정역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상담관제 및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그리고 바로 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와 토지이동처리 우편엽서 안내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익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 그리고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및 공직자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영통 행복 나눔 축제, 인터넷을 이용한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품격 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성에 맞는 봄빛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과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개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단오제를 재현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원천리천에 황하코스모스 등 초화류 식재와 음향시설 설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도심 산책길을 조성코자 하였으며 또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골목길에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악취제거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 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은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 하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영통구 기구 및 정원과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행정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이재선 영통구청장을 중심으로 구는 8개과, 41개팀과 동은 8개동, 14팀, 1주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2명 등 288명입니다. 현재 현원은 270명으로 결원이 18명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는 수원의 IT, BT산업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으로 27.5㎢ 면적에 9만 3,500여 세대, 26만 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403억 1,200만원으로 시 예산의 약 3.5%이고, 세입 목표는 2,440억 7,200만원으로 수원시 세입 목표 대비 약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7만 1,000여호이고 도로는 시도 117㎞와 국도, 지방도 등 총 130㎞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종합민원과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그간 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대원 교육 훈련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금년도 신규 대원 1,만 1,259명을 신규 편성하여 총 2만 8,270명으로 일반 대원교육 1회, 대장 및 전문요원 교육 1회, 비상소집훈련 1회와 민방공 대피훈련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유사 시 대응능력 함양은 물론 생활주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둘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강화 및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8월 31일 현재 저희 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99명으로 행정보조와 교통질서 요원이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말씀하셨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친절교육과 분기별 표창을 확대 실시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분기별 전문 강사 초빙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여 친절과 책임감 고취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표창도 분기 6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공익요원의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엄격한 복무관리로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무사히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셋째,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1만 4,479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부동산 평가위원회 등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상반기 관내 총 542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부적합 4개 업소가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단속보다는 개정법령에 대한 안내 등 지도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7월 23일 경기대 텔레컨벤션센터에서 중개업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불법 중개행위 사전 예방과 중개업자의 자질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다섯째, 토지거래허가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는 총 33필지를 허가 처리하였으며, 또한 기존에 허가된 토지 368필지에 대하여는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후 이용 실태조사로 위반자를 색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여섯째, 토지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2008년도에는 등기촉탁 692필지의 실적으로 구민에게 수수료, 등록세 등 3,480만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혜택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서류에서 등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적행정 수행으로 시민 만족도를 높여 해피수원 완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곱째, 지적측량기준점 보전·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지적측량기준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20점 중 21점이 망실되어 원인행위자인 쌍용건설 등 3개소에 182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여 전량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기준점 보호를 위한 관련 부서 15개소에 2회에 걸쳐 유지 관리 협조 요청을 하였고, 훼손·망실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원인행위를 조사하여 원인자 부담 재설치 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여덟째, 지적민원 e-call 서비스 구축 운영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야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로 민원상담 후 토지소유자가 e-call 신청 시 실질적인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 현장 조사와 신청서 접수를 병행 실시하는 지적민원 처리로 토지합병 76필지를 접수,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법 운영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법 인식 부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규 아파트 입주민 및 민방위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4,300부의 안내문을 배부하였으며, 해피수원 뉴스,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도 3회 이상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간 실적으로 조상 땅 찾아주기 89건, 토지대장 소유권 실시간 OK 서비스 9,949건과 토지이용계획 변경분 정리 7,404건을 처리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상시 유지는 물론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자료 관리로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새주소 사업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법률에 의거 새주소가 공법주소로 전환되므로 시설물 정비는 물론 시민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시 민방위 교육 대상자 1,154명과 관내 초·중·고등학교 46개소를 대상으로 새주소 홍보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와 홍보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랑 무료중개 서비스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료중개 서비스에 542개 업소 중 96개 업소가 참여하여 무료상담 5건, 무료중개 2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 각 동 단체를 통한 홍보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중개업자의 봉사정신으로 고객만족과 나눔 복지를 실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토이이동 처리결과 우편엽서 제공 서비스 운영입니다. 신청한 민원처리 결과 통보 시 우편엽서를 활용,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 등 321건에 대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납부토록 하여 가산금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경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실적으로는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 불편 해소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교통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선 재도색 1만m, 노면표지 제척이 345m, 문자 및 교통기호 도색 126개소,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 및 교체 76조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 안내표지판 20조를 교체하였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는 2008년도에 9가구 18면에 대해서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일반 주택가의 경우 이면도로상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민원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의 절대치를 높이는 것만이 근본해결책으로 보아지므로 향후에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교통업무 처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고자 교통체증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4개소에 설치되었던 CCTV가 2008년도에는 매탄4지구 중심상가 1개소, 법원 사거리 1개소, 아주대학교 주변 4개소 등 6개소가 추가로 설치되어 총 10개의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구간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시간과 장소에 따라 효과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 결과, 3만 3,97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효율적인 무인 단속을 위해서 아주대 주변에 있는 CCTV 2대를 영통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주변으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정리입니다. 2008년 6월 22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자진납부 유도 및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영통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은 52%이며 질서위반행위법 시행 이후 자납률은 26%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철저한 채권 확보와 납부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57억 8,900만원의 채권 확보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를 매월 실시하고 있고, 30만원 이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산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넷째,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된 무단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겠으며, 지속적인 순찰 및 정비로 무단방치차량과 관련된 범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방치차량 277건이 신고 되어 그 중 99건은 자진 처리하였고, 178건에 대하여는 범칙금 징수 등 강제 처리하였습니다.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연2회 정기적으로 정비를 하겠으며, 분기 1회씩 수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권내 차량이 파손되었거나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구 홈페이지 및 전화 또는 각 주민 센터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접수 창구를 다원화하였으며, 또한 견인 예고문을 부착하는 한편 신고안내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통보함으로써 무단방치차량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통구 경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건축과장 장경문입니다. 2008년도 영통구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불법 건축물 예방과 단속,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불법 광고물 정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특수시책으로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와 건축물 등기촉탁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1쪽, 2008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과 건축 공사장 안전 강화 등 건축행정 건실화,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장 순찰과 사전 홍보 강화를 통한 불법 건축행위 사전 예방에 힘쓰며, 공사 현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건축물 대장 자료 정비와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 및 불법 옥외 광고물의 강력한 정비 추진으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항측 적발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 추진입니다. 2008년 발생된 무허가 건축물이 97건으로 전년도 발생건수 103건에 비해 7%정도 감소되었으며, 그 중 42건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고 휴무일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무허가 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활동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직까지 미정비된 55건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을 병행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56쪽, 가설 건축물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그간 처리된 가설건축물 304건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확인 안내문 발송 및 현장 출장 조사 등으로 107건이 조사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장신고 미이행 등 불법으로 성행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후 연장 신고 처리하여 사용토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57쪽, 건축 민원 실제 처리기간 단축 추진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시 협의 보완 등으로 처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협의나 보완 방법 등을 개선하여 실제 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213회에 걸친 민원현장 합동 출장제 운영과 민원처리 능력향상 업무 연찬회를 8차례 실시하였고, 협의부서 민원처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실제 처리기간이 전년도 동기 대비 건축허가는 30%, 건축신고는 70%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58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09개소에 대하여 2회 점검을 실시하였고, 다중이용시설 및 건축공사장 164개소에 대하여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단속에 대하여 24건의 계고와 6건의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142개소의 건축물 냉방 실외기 일제 점검과 76개소에 대해서 조경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과 건축사 대행건축물 정기점검을 12월까지 실시하겠습니다. 59쪽, 건축물 표시 변경·정정 추진입니다. 금년도 표시변경 148건과 표시정정 36건을 접수 처리하였고,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시 전산자료를 확인, 정확한 입력 관리로 각종 건축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60쪽,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불법 광고물의 정비 및 사전 예방활동 사항으로 입간판 정비 등 불법 광고물 13만 1,949건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 39건에 1,73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였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에게 민간 위탁하여 연 인원 495명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지류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부착 방지판 530개를 설치, 불법 광고물 발생 사전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영통구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건의 건축 민원 처리 시 민원인이 접수에서 완료까지 3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민원접수 즉시 현장 확인 및 도면 무료작성 등을 공무원이 대행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절약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고객 감동 행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용전화 228-8572, 바로처리를 개설하였으며 도면 무료작성 대행을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추진실적으로는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54건, 건축물 표시변경·정정 신청 184건으로 총 238건에 대하여 무료 작성 대행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좋아졌습니다. 향후에는 민원인 설문조사와 추진사항 분석평가를 통해서 보완 발전시켜 2009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건축물 등기촉탁 행정서비스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추진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행정서비스 활성화 추진은 기존 실시하던 건축물 대장 말소 등기촉탁서비스를 확대하여 건축주가 신청한 건축물 표시 변경에 대해 접수 처리 후 건축주가 관할 등기소에 방문 처리해야 하는 등기신청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건물등기 대행 및 등기필증을 송부해 줌으로써 원-스톱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기대행서비스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9월말 현재 등기촉탁 대행실적이 36건으로 180만원 정도의 건축주 경비절감 효과를 얻었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전산자료 관리를 바탕으로 신속한 대행서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창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재난 없는 완벽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구민들이 편안한 도로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는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과 원천리천 교량 경관조명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선진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도로변 보도 위에 무질서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환경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각종 무질서한 사설 안내판과 보·차도 불법 점용행위를 정비함으로써 걷기에 편안한 선진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성종합관리 등 2개사에 민간 위탁 추진하였으며, 노점상, 노상적치물 등 4,955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련 부서 4개 과 30명으로 하여금 6회에 걸쳐 합동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중점정비지역으로는 매탄4지구 중심상가와 영통 중심상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두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실태 조사로 숨은 세원 발굴 및 재산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확한 사용료 부과로 신뢰세정 구현과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 무단점용 변상금 등 1,764건에 대하여 9억 9,800만원을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재난 없는 완벽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하수도 및 하천 배수시설 정비와 풍수해, 산불, 설해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 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재해 발생 시 초기 신속 대응으로 재해 확산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지난 1월 및 2월 4차례에 걸친 2～8㎝의 강설로 인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114톤의 염화칼슘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20일과 24일, 8월 13일 등 집중호우 시 반지하 일부가 침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양수기를 지원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연계 도로망 확보로 원활한 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총 8개 사업장에 1,262m가 되겠으며, 2008년도 예산은 30억 3,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매탄동 소2-374호선 등 2개소가 공사 완료된 바 있으며, 올해 신규사업인 원천동 소1-159호선 도로개설 등 2개소는 금년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매탄동 소2-2016호선 도로개설 등 4개소는 연차사업으로 해서 내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구민들이 편안한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사전 점검 및 보수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현장민원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심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관내 도로 425개 노선 134.8㎞와 교량 등 도로시설물 27개소, 가로등 3,210주, 보안등 2,014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 정비사업에 3억 6,6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 정비에 8,100만원, 가로등·보안등 점검을 통한 안전한 야간거리 조성에 5억원 등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실명제 시행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상주 감독이 불가능함으로써 공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하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의 책임성 부여와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 실명제를 시행함으로써 견실한 시공으로 타 구와 차별된 건설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천동 소2-501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9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공사에 대하여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원천리천 교량 경관 조명 설치입니다. 교량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아름다운 야간 환경 및 방문하고 싶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수원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앰블럼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홍보코자 하였습니다. 원천 주공2단지 먼내 보도교에 1,6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브랜드 앰블럼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원천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에게 코스모스 꽃길과 어우러진 경관조명을 제공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조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창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수원시 세입 예산에서 영통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또 주택보급률도 100% 이상인데 거기서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보급률이 92%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76쪽에 보면 재난 없는 완벽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92% 이상인 아파트로 형성된 영통구인데 공동주택의 재해예방 시스템 연계 구축의 내용이나 또 단지마다 어린이 시설인 놀이터의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것은 내용이 있는데 빠진 것인지 아니면 없었던 것인지 밝혀주시고, 있다면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이나 어린이놀이터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공동주택도 내용을 넣어서 해야만, 향후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인재로 일어날 수 있는 재해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계 시스템으로 구축한 내용들이 향후에는 계획되어 있어야 된다고 여겨지고요, 놀이터 안전시설도 지금 TV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부각이 되고, 또 수원이 안전도시인데 그 내용을 더 첨가해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에 완벽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관련 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추진은 매년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거의 10만 건 이상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장님, 근본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물론 영통구에서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건축과장 장경문 : 글쎄요, 제가 실무를 맡은 과장으로서 제도적으로도 보완이 좀 되어야 하겠고, 시민의식이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전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하고 시민의식, 사실 이것이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처벌을 좀 강화하는 그런 조례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극히 미미하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주·정차도 과태료 가산금이 생겼듯이 아마 이것도 중앙 부서에서 법을 좀 강하게 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규정을 더 강화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순환이에요. 일종의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거의 방치하다시피, 단속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다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치우고 말이죠, 그런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장경문 : 요즘은 경찰, 사직당국에서 풍속규제, 생활안전과에서 같이, 그 쪽에서도 떨어져서 무단 광고물 첩부사항을 같이 행정관청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많이 근절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잘 하시는 일 같은데 분석결과에 의해서 보완 계획으로 해서 2009년에도 지속하겠다고 하셨는데 분석해 보신 결과,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있나요?

건축과장 장경문 : 공무원들이 도면을 작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해 주는 것인데 요즘 전산 시스템이 중앙과 연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원 등도 있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비된 것도 있고, 공무원들도 인원이 아직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총체적으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이 보완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할 사항도 있고,

근본적으로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거나,

건축과장 장경문 : 그런 장비 관계도 좀 있는데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부분입니까?

건축과장 장경문 : 예,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한 겁니다. 확대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현황은 본 위원이 수원시 전반적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내용을 아는데 무단 점용 변상금에 대한 징수율이 84%인데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거든요? 만약 이것이 결손처리되거나 징수하지 못하는 사유라든가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 무단 점용 변상금은 건수로는 14건인데 한 사람 것입니다. 어디냐 하면 망포동 원천천변 꽃집인데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독려를 계속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하지 못한 것이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한 집입니다. 14건인데 그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을 필지로 보나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14필지 무단점유자가 한 사람이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예. 다는 안 냈고 84%라서 지금 덜 냈거든요. 그래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 것인데 그 한 사람 것에 대한 징수가 84%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창수 :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모두가 다 단속한다, 신속처리, 체납정리 이런 것으로 짜여져 있는데 여기 보면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처리도 중요하지만 시민불편 해소가 영통지역에 무엇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교통에 관한 불편사항은 주·정차 관계하고 무단방치 차량, 그 내용밖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그것이 제일 많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통지역에 보면 버스승강장에 비새는 것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 것을 조사해서 영통구청에서 처리를 못하면 시와 협의해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주민 불편해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보통 우리가 도로 정비하는 데 공기가 얼마나 걸려요?

건설과장 이창수 : 거리나 면적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영통구 관내에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현장을 가 봤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 하면 태장중학교 그 위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때 비가 오니까 공사를 못하고 공기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흙이 내려와서 도로에 꽉 쌓였고 또 보행자들이 다닐 수 없게끔 부직포를 가져다 막 덮어놓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 봤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일단 공사하는 동안에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최소한의 불편만 주고 공사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영통 1동인가 2동인가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청와대와 이런 데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통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이성일씨인데 평소에 지역 단체원들이나 주민들과도 관계가 많이 안 좋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임기도 다 되었고, 그래서 행사 때마다 많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축구표를 강제로 팔아줬느니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10만원이 됐던 돈을 억지로 달라고 해서 준적도 있다, 이런 식으로 투서를 했던 사항이어서 동장이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머지않아서 아마 경찰로 송치가 될 것은 같은데 3자 대면까지도 하고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고소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별로 고소할 일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의회도 작년 7월에 화서2동에서 민원제기가 있어서 작년 행정감사 때 구청장님한테 단체원들을 행정의 도우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봉사자로서 대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우리 장안구에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행복 도시 장안”의 구정목표 실천을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Happy Suwon의 완성을 위해 첫째,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시책을 강화하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문화 형성을 위한 좋은 부모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평생 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기찬 지역경제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재래시장 투어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부서 1시장 친구 만들기는 물론 교통시설물 정비와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 보행자 안전도로시설물 설치 등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품격 있는 문화 교육의 선진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율전동 밤밭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북수원권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관학연계 등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장안구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제1회 장안구 만석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장안구민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아름답고 안전한 녹색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한 쌈지공원 조성과 주요 도로변의 테마꽃길 조성과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추진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푸른 광교산 가꾸기 날을 운영하였으며, 맑고 밝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확대 추진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양심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등 맑고 푸른 녹색 환경도시 장안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생활법률 119서비스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여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 해피 투어 운영, 시민불편 제로화 추진 등 구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0만 장안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높은 지역 사회로서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상세한 주요업무보고는 각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근 장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안녕하세요?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장지훈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통시설물 노면표지판 정비 추진입니다. 연차적 정비계획에 따라 이면도로상 노후된 교통시설물, 노면 표지판을 교체 또는 재도색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정비는 4,715만 4,000원을 발주하여 4,287만원을 집행하여 91%진행 중이며, 노면표시 정비예산은 상반기에 4,109만 6,000원을 발주하여 4,109만 6,000원, 100% 집행 완료했고 하반기에 4,000만원을 발주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년에 계획한 교통표지판과 이면도로 노면표시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차장 확보 의미가 없는 단독과 다세대 주택에 한하여 주차장 확보 시 적정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액 3,000만원은 13가구 20면이 완료되었고, 현재 4가구 6면, 보조금 803만 1,000원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셋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인 1,000㎡이상 건물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촉진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납기로 부과는 1,400건에 7억 54만 7,000원으로 징수실적은 1,136건 6억 947만 6,000원이며, 징수율 87%입니다. 체납액 정리 실적은 424건에 체납이월액 2억 306만 9,000원 중 200건에 8,062만 5,000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 1억 2,244만 4,000원에 대하여 추가 압류와 공매의뢰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납된 264건 9,107만 1,000원은 금년도 추진 일정에 따라 독촉장 발송 등 체납 독려와 2009년 1월 중 재산압류를 통하여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추진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장안구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발생지역 등 656개소 234.6㎞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하는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성대역 주변, 정자·천천지구, 연무시장 주변 등에 대하여 교통지도반 2개조가 07시～21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상시 이동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장안로터리, 장안구청 사거리, 한국병원, 정자동 오일뱅크 등 7개소에 CCTV 8대를 설치하여 무인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의 경우에는 교통 민원 해결을 위해 아침 9시～18시까지 1개의 교통지도반이 취약지 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30일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 4만 7,996대를 지도하여 2만 2,142대는 현장 조치하고 2만 5,854대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노선, 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관련 불편사항이 줄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넷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입니다. 2008년 6월 22일 질서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모든 과태료 체납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견 진술기간 내 자납시 20% 감경제도가 신설되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자진납부 실적이 법 시행 이전 1.4%에서 34%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총 281억 6,100만원을 부과하여 70%에 해당하는 197억 4,400만원을 징수하여 현재 84억 1,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해 과태료 체납 2만 3,763건 9억 7,200만원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했으며, 2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통합고지서 6회, 3만 46건 발송,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등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 과태료 징수 대책으로 납기 경과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 원부 압류 등 채권 확보는 물론, 과태료 2건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처분 통합고지서 발송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실시하여 체납 과태료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고, 5건 20만원 이상 체납자 5,492명 19억 5,300만원은 체납사유 파악, 부동산 압류 등 특별관리와 계좌납부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하여 불법 주·정차 체납 과태료의 체계적인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정비입니다.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고장, 파손 등의 사유로 일부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도로변 주택가 등에 불법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무단 방치차량을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리 현황을 보면 자체 수사 또는 주민 신고 등으로 225대가 발생되어 136대는 차량 소유자가 자진 처리토록 계도하였으며, 자진처리에 불응하여 강제 견인한 79대 중 73대는 절차를 거쳐 강제 폐차하고, 차량소유자가 반환 요청한 6대는 범칙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6대는 폐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제 폐차 시에는 차량 소유자를 색출하여 범칙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거부 등 불응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관내 전 지역을 세세하게 순찰하여 방치되어 있는 자동차를 일제 조사, 정비하겠으며 자동차 무단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이면도로, 주차장, 공한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여 방치 의심차량 발생 시 차적 조회를 통한 자진처리 안내 등 자동차 관리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경제교통과 추진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 적치물 과태료처분 예고제 운영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처리에 한계가 있어 수거방식을 지양하고 과태료 처분 예고문을 활용하여 행위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노상주차장 내 불법 적치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1/4분기에 8건, 2/4분기에 1건, 3/4분기에 4건을 과태료 처분 예고문을 발부하였으나 모두 자진 철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질 불법 적치물 발생지역은 월 2회 순찰하여 집중관리하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즉시 출장 수거토록 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둘째,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금 휴대폰 문자서비스 실시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이중납부 및 부과 면제 취소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신속하게 환불하고 그 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보하는 민원 알림 행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생된 과오납 29건 116만 4,000원에 대하여 모두 환불 조치 후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재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장안구 건축과장 양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수원시에서 장안구와 권선구, 2개 구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장안구의 그린벨트 면적은 20.10㎢로서 수원시 대비 6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는 241세대 70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구 상·하광교동에는 미신고 음식점 3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농막을 포함해서 10개를 적발했습니다. 이 중 6개를 행정대집행 했고 자진정비 4건을 완료했습니다.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행위는 12건을 적발해서 자진정비 1건, 고발 11건을 이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예방 차원의 불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적발된 불법행위 원상복구 등 강력조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항측을 통한 무허가 건축물의 효율적 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항측 조사 결과 820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중 불법 건축물로 217건이 판독되었고 이를 1차 자진정비 계고, 2차 정비계고를 통해서 9월 20일 현재 217건 중 철거가 41건, 추인이 11건, 현재 조치 중인 것 16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한 불법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부과가 862건에 13억 1,416만 9,000원이 되겠고 징수는 696건에 8억 2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은 166건에 4억 2,1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고액 체납자 관리 카드를 작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산 및 금융자산 조회 후 압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용정보를 등록 의뢰하고 체납자 현장을 방문, 징수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수임건축물 점검이 되겠습니다. 2007년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 총 100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서는 설계 감리 및 사용승인, 대행건축사의 현장 조사업무 적합여부,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여부,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및 조경 훼손 여부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100건 중 적법이 84건, 위법 16건이 되고 이 중 무단 용도변경 2건, 가구수 증가 5건, 건축물 축조 3건, 조경훼손 3건, 주차장 위반 3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수선 위반자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1건은 시정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2건은 시정 촉구처리 중에 있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 결과 237개소 중 18개소가 위반되어 16개소가 시정 완료되었고 2개소는 계고 중에 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중점관리 시설물 현황은 노후 연립주택 61건, 옹벽 및 축대 5건 해서 66건이 되겠습니다. 재난 안전점검은 해빙기와 장마철 대비 1년에 두 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말소 또는 지번 변경 등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시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절감 효과로는 등기촉탁 시 수수료가 6,600원이 되고 법무사 대행수수료가 1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0만원에서 6,600원을 빼면 건당 약 9만 3,400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9월말 현재 말소 158건 중 48건을 등기촉탁 대행을 했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 추진으로 정비는 광고물 관리팀 7명과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팀으로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8월 30일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으로는 17만 1,548건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26건을 행정 처분하였고 취약지역 야간 집중단속으로 에어라이트 등 155점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학생 자원봉사 인증제 추진입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이면도로 및 주택가 골목 등에 첩부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학생 자원봉사 활동과 연계한 학생 자원봉사자 인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장안구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 되겠으며, 수거 대상으로는 주요 도로변 주택가 일원에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차량, 도로 바닥 등에 살포된 명함형 전단 등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 인증시간은 1일 4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는 845명이 참여하였고 여름방학 중에는 1,39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학생봉사활동 인증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재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우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장안구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장안구 관내 8월 30일 현재 98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9월말 현재 8억 2,500만원을 부과해서 7억 9,900만원을 징수, 96.8%를 징수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무단점유지 조치가 17건, 용도폐지 진달 19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을 강화해서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해대책으로는 산불대기 봄·가을, 설해대책과 수방대책이 있어서 연중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 하수도 및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점검, 방재훈련, 그 다음에 이재민 수용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무료 안전진단서비스 안내 공문 등 재해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상 불법행위 및 적치물 단속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장안구 관내 전역으로서 취약지역 13개소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용역을 투입 현장배치해서 상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저희 청원경찰 3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대형화 및 고착화를 차단하고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 행위자 및 교통유발자, 지시 거부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사업비 19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가 46억 4,200만원, 2008년도 올해가 9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투자가 53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간 도로개설 1단계 공사가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은 현재 2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전동 92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공사도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 진척이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목동 바다의 별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16건에 대해서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공람까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5건, 미불용지 보상 7건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사거리～경기대 입구간 도로개설 1단계 공사는 올해 보훈원측 보도 조성 및 아스콘을 연내 포장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파장동 199-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0월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바다의 별 입구 도로개설공사는 수용재결이 끝나는 10월 중으로 공사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지장물 철거용역 및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은 잔여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주변 보도정비공사 등 4건,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가 8억 9,000만원,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가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지하도 유지관리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단위사업 4건 및 유지관리사업 31건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하반기 가로등 및 보안등 연간 단가 등 10여건이 현재 진행 중 에 있어서 앞으로 연내에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마중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마중거리 조성사업은 경기대～교육청간 도로개설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하천변 쪽으로 보도를 넓게 6m정도 확보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전망 데크라든가 반딧불이 조형물 등 이런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특색화 거리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착수는 안 되어 있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구상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종합민원과장 정구상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 동원 조사 및 관리로서 전시 인력 동원 대상자 269종의 자격면허 소지자를 조사해서 1만 240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전쟁발생 시 동원업체 등에 동원될 인원은 19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 관리 분야로 수질검사는 연 45개소, 급수시설 보수는 영화초등학교와 수성고등학교 급수시설을 보수했고, 전기안전점검과 정수시스템 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구는 114명의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동안 사기진작 격려 간담회 7회 80명, 2회 10명을 모범공익으로 선발해서 표창한 바 있고 앞으로도 복무기강 확립 및 복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봄철·이사철 대비 점검 결과 고발 3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4,886건 중 허위 신고 2건과 실거래신고 지연자 8건 등 총 1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토지거래허가 39건 중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65점의 기준점이 망실되어서 40점은 원인자 부담으로 비용 징수했고, 16점은 주택건설 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했으며, 15점은 자연 망실되어 자체 재설치 완료했습니다. 지적민원은 토지이동은 분할 등 총 158건 455필지를 처리했고 등기촉탁 역시 455필지를 완료해 주었습니다. 기업지원 해피콜 서비스는 총 183회 홍보를 실시해서 160건을 상담처리 완료하였고 지난 7월 1일～11월 30일까지 기간으로 추진 중인 토지이용 현황 조사는 금년도에는 파장동과 정자동, 총 7,482필지에 대해서 조사해서 지목변경 22필지, 토지합병 대상 50필지로 나타나서 소유자 등에 안내를 했고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정당한 토지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용 토지 합병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추진 중인 공공용 토지 합병 정리는 총 대상 640필지를 조사한 바, 합병대상 163필지, 지목대상 86필지로 나타나서 8월말 현재 합병 77필지, 지목변경 14필지를 완료했으나, 현재로서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2쪽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실현입니다. 시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서비스 분야는 해피콜 예약서비스 37건, 토지소유자 변동 정리 1만 739건, 조상 땅 찾아주기 121건 등을 처리 완료했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기관, 언론에 협조 및 홍보를 한 바 있고, 도로명 법적 주소 전환을 대비해서 전산자료 660건을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효와 참사랑 나눔 체험입니다. 시립 노인전문요양원과 바다의 별 직업재활센터에서 연간 6회 봉사 활동을 전개해서 시설 장들과 참여하는 공익요원들로부터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부동산 중개업소 순회 워크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부동산 중개업소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동별로 50명 내외 소그룹별로 행정 처분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회 5개동 29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동별 워크숍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신 강장봉 위원님과 이희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하 27쪽 지적민원 단박 서비스와 28쪽 토지정보 해피콜 예약 서비스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상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도로명 주소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행안부로부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국회 예결특위에서도 처리되는 것을 제가 들었고 또 그저께 신문에 난 것도 봤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자료 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금년에는 저희 집행 예산이 없습니다.

총 예산,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한 예산이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금년에는 집행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 말고요.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한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만약 실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주소 사업은 전면적인 보완이라든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처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상부로부터 지시사항이라든가 업무상 지침을 미리 받은 것이 있는지?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없습니다.

아직까지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예.

다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국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그냥 자료 정도, 더 이상 추진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지금 건축물이 멸실되면 멸실이나 신축건물 부여, 전산자료 정비, 그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까지는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예. 지금으로서는 국회에서부터 문제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류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구상 : 예.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국·공유재산 관리하시는 것 중에 결손 처분이 172건에 36만원이거든요? 어떻게 172건에 36만원이,

건설과장 김철우 : 부과징수도 마찬가지이고 오타가 좀 났습니다. 단위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3,600만원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이 점용료가 그렇게 저렴한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크기별로 조금씩 다른데 실제로 우리가 개인들이 대지나 이런 점용료 받듯이 하지는 않고 예를 들면 구거부지나 하천부지 같으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정한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손으로 처리해야 될 만한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결손 처리한 것을 보면 그 동안 추진해 오면서 법적 시효가 지난 시효 소멸이라든가 행불,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 도저히 받을 수 없으면서 지금까지 흘러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세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시효소멸은 법적인 기간이 지난 것이니까 그렇고, 행불이나 무재산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실 조회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런 자료를 첨부해서,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내부 결재를 받습니다.

체납액 독촉고지는 3회로 명시하셨는데 3회를 해서 안 될 경우에도 결손처분이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그런 것은 없고,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안내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체납액 독촉고지와 같은 항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체납액을 3회 고지하고, 독촉을 3회하고 또 압류도 하고, 그런데도 안 되었을 때 결손처분이 되는 거냐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별개 문제죠?

건설과장 김철우 : 압류나 독촉고지는 별개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결손 처분하는 것은 규정이라든가 내역이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매년 결손 처리액은 얼마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김철우 : 매년 하지는 않고요,

이것이 누적 건수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제가 와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처음 결손 처분을 시켰는데, 제가 온지 3년 됐습니다만 172건은 처음으로 올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었던 것을,

건설과장 김철우 : 받을 수 없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촉처분을 계속 했었고.

과장님,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을 집행하셨네요. 그리고 도로정비사업을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에 매년 수 억 원씩 구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기에 이렇게 매년 수 억 원씩 각 구청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가는 것이 램프와 안전기, 그 다음에 누전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구 같은 것은 수명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설치한 이후로 계속 연도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나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김철우 : 램프하고 안전기가 좀 다른데 보통 1년 반 정도 평균 수명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전기 절약제품 같은 것은 요즘 특허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 유지관리는 어느 것을 쓰더라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생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삼희교 교량 및 정천 지하차도 보수 보강하는 것이 6억 5,800만원인데 보수를 해야 된다는 진단을 어디서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판단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정기 안전 진단할 때 C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수 보강을 합니다.

다 등급판정을 받아서?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예산이 같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 C등급 이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것은 이렇게 보수하고 보강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라든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재가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특별 보강이 되어야 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어떤 보호막 같은 것이 탈피하고 철근이 그 속에서 부식이 되면 더 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은 아니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재가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요즘에 일반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 받으러 들어올 때 토목하고 건설회사, 건설주가 같이 안 들어오나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개인 주택을 짓는다, 그 때 허가 들어올 때 토목하고 건축하는 건설사가 같이 안 들어오느냐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토목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토목은 안 들어오고, 건축 건설회사만 들어오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집을 새로 지으면 건설회사가 집 주인들을 대개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유도를 하느냐 하면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준공을 받은 뒤에 이렇게 해서 고쳐라, 이렇게 해서 건설회사가 과외로 돈을 받으면서 건설하고 나중에 걸리는 것은, 건물주는 건설회사와 상의해서 했지만 나중에 걸리는 것은 건축주만 걸려서, 지금 보면 여기 항공촬영이다, 뭐 이런 것에 수도 없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건설회사와 어떤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약조 등을 받아놓고 허가를 해 주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허가를 해주면서는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왜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면에 나온 그대로 건축을 하되 그 외에 다른 것을 건설회사가 건축주가 요구했다, 뭐 했다 해서 불법으로 지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준공 받은 뒤에 그 사람들은 대부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허가해 주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약정을 받아서 못하도록 하면 이렇게 단속도 많이 안 되고, 이 사람들 지금 보면 과태료가 수억씩 이렇게 부과되는데 꼭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한 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지금 도로개설공사나 보행자 도로 정비하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철우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공사한다고 해서 길을 막아놓고 차가 가는 것도 못 가게 만들어서 정체되고 하고, 이런 것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공사할 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이 없도록 단속을 잘 해서 공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할 것은 연무동 동사무소에서 내려오면 한주씨름장 가는 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 옆에 보면 가로등인지 교통신호등인지 몰라도, 제가 봤는데 전선줄이 이 만큼 한 발 정도 빠져서 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하행선 쪽으로요, 상행선 쪽으로요?

장안사거리에서 올라오다 보면 연무동 동사무소 가는 쪽으로.

건설과장 김철우 : 한주체육관 바로 옆에요?

한주체육관은 저 건너에 있고, 이 쪽 건너편으로 횡단보도 있는 데 보면 전기선 이만한 것이 바깥에 노출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바로 확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보완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36쪽,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 나와 있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그런데 정자동 오일뱅크가 라이프에서 일방향으로 되어 있는 선이 생기고 나서는 오일뱅크 측면이 굉장히 혼잡해요. 특히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가 그런데 단속하시는 분도 그 시간에는 한 번이라도 다닐 텐데 본 적이 없고, 그 쪽에서 아우성이 났거든요. 일방향인데도 그 쪽으로 나가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 주시고 차후에 제게 보완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권선구와 팔달구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