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이재선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경제환경위원회 관련부서 저희 영통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실적 보고에 앞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통구는 2008년도 구정목표를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5대 구정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상담관 운영 및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최고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한 친절마인드 항상 교육 실시, 그리고 바로 바로 건축민원 서비스와 토지이동처리 우편엽서 안내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감동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과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 운영, 그리고 공직자 우수리 나누기 및 공직자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하는 영통 행복나눔축제, 인터넷을 이용한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 등을 통해 따뜻한 나눔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품격 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영통구 지역 특색에 맞는 봄빛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통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개최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청명단오제를 재현하였으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생활체육교실 등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도모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원천리천에 황하코스모스 등 초화류 식재와 음향시설 설치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꽃과 음악이 어우러진 걷고 싶은 도심 산책길을 조성코자 하였으며, 또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무단투기 해소를 위해 골목길에 양심거울을 설치하고 악취제거 기동반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교통관련 시설물을 개선, 정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과 취약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 운영하고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역점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경륜과 시민의 요구를 수렴한 고견을 저희들에게 주신다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8년도 영통구 주요업무 실적은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선 영통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각 과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응렬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총무과장 김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 중 영통구 총무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영통구의 기구 및 정원과 일반현황, 2008년도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통구의 행정기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이재선 영통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청은 8개 과에 41팀, 동 주민센터는 8개 동에 14팀, 1주무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일반직 246명과 기능직 42명 등 총 288명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영통구의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통구는 수원의 IT, NT산업의 중심지이자 주거기능 중심의 전형적인 도시생활권역으로 27.5㎢ 면적에 9만 3,500여 세대에 26만 3,4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403억 1,200만 원으로 시 예산의 약 3.5%이고 세입목표는 2,440억 7,200만 원으로 수원시의 세입목표대비 약 2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 등 총 7만 1,000여 호이고 도로는 시·도 117㎞와 국도, 지방도 등 총 130㎞입니다. 다음은 7쪽 2008년도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정의 기본방향은 구민의 꿈을 실현하는 풍요로운 영통구로 정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저희 영통구에서는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과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복지사회 구현, 품격 있는 문화,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 구축 등 5대 역점시책에 대하여 현재까지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방적이고 친근한 청사 만들기 추진입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사시설을 연중 개방함으로써 주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문화·체육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 대회의실에 탁구교실, 체력단련장, 중회의실에는 취미활동 및 교양강좌를, 다목적 운동장에는 축구와 테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청사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업무 처리 및 의정상담 등 의원님들을 위한 지방의원사무실 15평 규모를 설치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둘째, 태장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인구 3만 9,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태장동은 현재 동청사를 상가건물 중 2, 3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9월 망포동의 양잠연구실 일부를 동청사 부지로 선정하고 2008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예산 55억 9,000여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지역 여건과 주민의견청취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청사 신축을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셋째, 청사 내 시설 임대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청사 시설물 중 일부 공간을 IBK 기업은행 구금고와 구내 매점으로 임대하고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사업을 통하여 주민 및 직원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연간 3억 9,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영통구 총무과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구정을 항상 잘 지켜봐 주시고 구정의 모든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영통구 총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응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광용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세무과장 윤광용입니다. 영통구 세무과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 100% 달성,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세외수입 부과자료 정비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해피수원 완성”을 위해 지방세 홍보 강화와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체납세 징수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 기여와 신속·정확·공정한 세무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수 목표 100% 달성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보 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목표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8월 31일 현재 200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수원시 목표액의 29.38%인 2,436억 7,200만 원으로, 조정액 2,218억 7,400만 원 중 2,097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세수확충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편의제도 홍보 강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SMS 문자발송과 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와 납부편의제도 홍보 강화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및 건전재원 확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누수 없는 세원포착으로 공평하고 투명한 조세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감면재산 조사대상 아파트형 공장 683건 등 1,322건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자 90건 3억 7,400만 원과 취약분야 지목변경 등 165건 4,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강화로 누수 없는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리와 다양한 납부 홍보 및 착오과세 방지 등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한 결과 전년도 대비 1% 상승한 90.8%가 되겠으며, 2009년도 재산세 부과 이전에 주택 등 과세물건의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가 누락되거나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추진입니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등 지준으로 폭넓게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의 특성조사 및 산정을 통해 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공시대상은 단독주택 178호 등 총 3,459호이며,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의 토지형상, 방위 및 건물의 신축연도, 구조 등 37개항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으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산정·공시하였습니다. 저희 영통구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23건으로 전년도 대비 44%가 감소되었습니다. 2009년도 개별주택 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산정·검증으로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로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 165억 6,900만 원 중 28.08%인 46억 5,4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 향상과 강력한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원 책임징수제의 추진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형사고발 17명, 공공기록 정보등록 97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와 압류물건의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하반기 일제정리 기간 설정 운영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법 적용에 따라 부과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누락방지 및 체납액을 정리한 결과 8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부과총액 48억 7,600만 원 중 50%인 24억 5,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무과 등 7개과 8개 동에서 개별법에 의해 추진 중이며, 채권 확보를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등 32건 1,800만 원을 하였으며,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담당자 교육 강화와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통구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용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에너지의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 또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정확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과 특수시책으로는 인정이 넘치는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과 이웃사랑 실천농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에너지의 공급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스판매업소의 정기점검 및 관리로 연료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정기검사 대상업소와 영세업소를 수시·정기 지도점검을 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에너지 판매업소의 현황으로는 가스판매업소 15개소, LPG 충전소 2개소, 석유판매업소 2개소, 주유소 30개소 등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중 가스판매업소 15개소를 저희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업소 15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명절 때, 또 휴가철, 해빙기 등 안전사고 취약기에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점포 등에 대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에너지 공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 1월 2일～12월까지 4단계에 걸쳐서 실시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9월까지 13개 사업에서 132명이 참여하였고 구 추진사업으로는 11개 사업에 52명, 동사무소의 추진사업으로는 2개 사업에 80명이 참가하여 약 2억 8,214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12월까지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저소득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셋째, 정확한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계량기 정기검사는 2008년도에 808대를 검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15개의 불합격 기물이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 및 폐기조치 되었습니다. 2008년도 4월 15일～24일까지 계량기를 전수조사 실시한 후 조사된 소유자에 대해서 정기검사 안내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계량기 정기검사는 각종 소형계량기, 말하자면 저울에 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하여 2008년도 6월 23일～7월 4일까지 각 동별로 순회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대형계량기를 소유한 홈플러스, 홈에버, 그랜드마트, 또한 폐차장 등에 대하여는 10월 20일부터 소재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를 유지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쌀 소득보전직불제 추진입니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뿐만 아니라 영통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 없이 소유하고 있으면 쌀 소득보전직불금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지불대상은 1998년～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의 요건을 충족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고정형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이 있는데 고정형직불금은 쌀값과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변동형직불금은 벼 재배 농가 중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 차액의 85%에 대해 고정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사업신청은 1월 2일～2월 29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 신청을 받았고 3월～4월에 서류심사 및 전산등록을 한 결과 쌀 보전직불제 대상은 1,133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첫째, 인정이 넘치는 활기찬 재래시장 육성입니다. 갈수록 대형할인매장이 증가하고 인터넷 쇼핑몰이 확대되면서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이 감소함에 따라 공직자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또한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재래시장 점포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통구의 유일한 재래시장은 매탄동에 소재한 구매탄시장으로 약 54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구 전 공직자는 2007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재래시장 장보는 날을 운영함은 물론, 중식시간 및 회식모임 때도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 시에는 해피수원 상품권을 사용하는 등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에는 구매탄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였고 그 카페를 영통구 홈페이지에 링크해 줌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재래시장 홍보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영통구청 공직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둘째, 이웃사랑 실천농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촌마을과의 교류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3월 21일 영통구청과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에 있는 쥬라기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파종기와 수확기에 농가의 일손 돕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확 농산물 감자는 관내 저소득층 세대 및 자매결연마을 경로당에 이웃돕기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통구 경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이상으로 영통구 경제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안녕하십니까? 영통구 환경위생과장 구미혜입니다. 영통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이 체감하는 Clean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10% 확 줄이기를 위한 “사물놀이 청소홍보단”을 구성하고 매월 2회 영통중심상가 등 대 주민 현장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종사자의 건강관리 및 소양증진을 위해서 분기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생일을 맞는 환경미화원 46명에게 생일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매월 생일자 부부를 초정하여 오찬자리를 마련하면서 사기진작을 통한 자긍심 고취로 일할 맛 나는 일터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개선 및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에 대하여는 관내 공중화장실 중 깨끗한 화장실 23개소를 모범화장실로 지정하여 매월 지도점검 실시와 함께 편의용품 1,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청결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 추진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검사 전에 안내장 발송 32회에 3만 6,000건, 독촉장 발송 32회에 3,000건, 과태료 부과 701건에 9,180만 원, 과태료 283건에 2,58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환경오염 배출업소 기술지도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등이 포함한 환경기술지원반이 환경기술 능력이 부족한 관내 배출업소 15개소에 대하여 운영상의 문제점 및 처리방법에 대한 현장실습 기술지도를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의 악취제거 기동반 운영에 대하여는 악취로 인한 민원 31건이 발생되어 신속하게 대처 해결하였으며, 악취로 고통 받는 시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공사장의 관리자 46명과 간담회 개최 및 34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또한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실시하여 먼지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하여는 시민에 대한 양질의 적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캠페인 2회와 결의대회 1회를 개최하였고 모범음식점은 신규지정 6개소와 기존업소 71개소 중 6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재지정하여 서비스 수준향상 도모와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하여는 청소년 유해업소 등 589개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시 및 특별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였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추진하여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건강 보호는 물론,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특수시책으로서 첫째, Clean 영통 구현을 위한 양심거울 설치는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정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아 불법투기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는 양심거울을 상습투기지역 1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양심거울 설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7% 이상이 경각심 고취로 효과가 있다는 결과에 따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의식전환과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1회용품 사용규제 자원홍보단』운영입니다.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118명을 여름방학을 활용해서 관내 음식점 및 도·소매업소 1,162개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협조공문과 안내문 배부, 홍보스티커 부착활동을 추진하여 민원 사전해소 및 신고포상금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실천업소』운영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연 3,158명에게 이·미용 봉사, 세탁물 수거와 배달, 청소 및 소독, 도시락 배달, 제과업소에서 빵을 수거 직접 전달하는 한편 봉사자들에게 표창 및 자원봉사 기간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따뜻한 나눔의 복지실현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해피수원 완성에 기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림을 뜻 깊게 생각하며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수 : 영통구 건설과장 이창수입니다. 영통구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통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하여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추진을 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는 원천리천 산책로 주변 다년생꽃 식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늘 푸르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가로수, 녹지대 등 도심 속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기 있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쌈지공원 조성 등 지속적인 도시 녹화사업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기반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어린이공원 41개소 및 공중화장실 3개소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잔디관리와 수목관리, 조합놀이대 및 파고라 교체, 해오름 어린이공원 등 3개소 재정비 공사를 추진함과 1만 573주의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였습니다. 197개소의 녹지대를 지속 정비 관리하였으며 향후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 재정비공사와 가로수 수종 교체공사를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연형 하천가꾸기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하천시설물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대청소를 3회 실시하고 불법행위 단속을 1일 1회 이상 실시, 하천유지관리사업 반월천 석축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방2급 하천인 원천리천의 제초 및 관목전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원천교～백년교 꽃길조성 등 원천리천 분수대 정비, 원천리천 음향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하수도 및 시설물 일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과 하수관거의 유지관리 및 준설 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통8단지 하수도 정비공사 295m, 영통구 관내 하수관 부분보수공사 220개소, 영통동 일대 하수도박스 준설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원천천길 등 3개 노선 맨홀교체 공사 162개소, 하수도 박스 및 방류구 정비공사 56.7m, 공공하수도 악취해소사업 128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하수관거의 주기적인 준설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관거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정비 실시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원천리천 산책로 주변 다년생꽃 식재입니다. 원천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으로 제공 및 산책로의 시민이용도를 제고하여 꽃피고 걷고 싶은 도심하천 산책로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 사업으로 삼성중앙교～백년교 구간 유채꽃 파종 3,390㎡와 2차 사업으로 원천리교～백년교 구간 꽃길 조성공사 3,503㎡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식재수종으로는 코스모스와 공작초, 해바라기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걷고 싶은 아름다운 도심 하천 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봉사명령자와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여 제초작업을 실시하는 등 예산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받은 사항 중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재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세밀하고 착실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청사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네.

탁구 뭐,

총무과장 김응렬 : 아, 그것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 구청장님이라서 언제나 영통구청 보면 더 꼼꼼하고 세심한 것까지 배려하는 부분들이 잘 보여서 참 좋습니다. 지금 태장동 주민센터가 영통구 내에서 유일하게 없고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현재 진행상태가 토지 보상수준인 것 같은데 이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가능한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좀 빨리, 그리고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윤경선 위원님이 태장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의 조직이 개편돼서 원래 저희가 토지보상을 20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인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먼저 한 달 전에 조직이 폐쇄되고 담당직원이 없어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이 월요일, 내일모레 담당자가 지정되면 제가 아침에 바로 농촌진흥청에 가서 직인을 받아와서, 보상비는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여성전용상담실 설치나 지방의원사무실 설치, 세심한 부분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지방의원들이 구청 가서 업무보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가 26만 3,400명이라고 돼 있는데 공무원 정원수는 288명, 구에 188명이 있고 82명은 동으로 나갔죠?

총무과장 김응렬 : 네.

그런데 지금 영통구 26만 3,400명에 288명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이 몇 명입니까? 한 10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응렬 : 10명이 더 되죠. 1,000명 정도,

26만 3,000명에다, 한 1,000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응렬 : 예.

그런데 이 공무원 숫자 가지고 인원을 이렇게 하기가 괜찮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공직내부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감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타 시를 보면 공무원 숫자하고 주민 숫자하고 맞춰서 업무를 보는 데가 많은데 우리 수원시만 유독 이렇게 공무원 한 분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일을 해야 된다, 청장님, 이것을 수원시에 건의해서 4개 구청에서, 왜냐하면 수원시 같은 경우 인구가 110만이면 늘어나야 되는데 공무원 숫자가 안 늘고 지금 주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응렬 :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4개 구청장님들이 시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위로부터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응렬 : 공무원 숫자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 조직은 저희 나름대로 설치를 할 수 없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시에다 인원요청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응렬 : 정식적인 문서보다는,

그냥 겉으로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해봐야 소용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응렬 : 김진우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를 해주시는데요,

아니, 각 구를 보면 너무 공무원 숫자가 적어서 힘든 부분이 많다고들 얘기를 해서 이것은 4개 구에서 시에다 인원요청을 해서 수원시에서 더 뽑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응렬 :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태장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22쪽 보면 토지매입도 지금 현재 완료가 안 된 상태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2009년 말 준공 예정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2010년 3월, 약 3개월을 당기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응렬 : 원래 계획은 2010년 3월인데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상설계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주 10월 23일～24일까지 공모안을 다음 주에 받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5일에는 당선작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보상은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토지매입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당초계획이 2010년 3월이었는데 그것도 3개월 당겨서 2009년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의욕이 너무 앞서시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기인지,

총무과장 김응렬 :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는 내년 말까지, 태장동 주민들이 태장동 청사를 간곡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숙원사업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조금이라도 당겨서 하시겠다는 의욕은 좋으신데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응렬 :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때는 업무보고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금고지서 있죠?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고지서를 통장님들 통해서 내보내잖아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 임원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금고지서를 갖다 주려면 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없더라고요. 몇 번을 가야지 문 열어주고 이래서 우편물로 보내면 어떠냐,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통장님들 말만 듣고 제가 전달을 하는 것인데 뜻이 어떠신지?

세무과장 윤광용 : 저희 영통구에서는 2005년도, 2006년도까지는 우편으로 발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통·반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한 결과 교부율이 2%～3% 정도 상향이 됐습니다. 우편물로 하게 되면 30만 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부치지만 그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로 부쳤을 경우 아파트는 사실상 낮에 가면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교부하는 과정에서 전달이 안 되고 저희한테 반송되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그 분들 얘기가 한 번 가면 어떤 집은 다섯 번도 가야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가면 문도 안 열어주고 이상하게 의심하고 이런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통장님들이 사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거기에 갖다 주고 사인 받아와야 된다고 이런 부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세무과장 윤광용 :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저도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렇지만 그 분들 얘기는 제발 좀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윤광용 : 그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 영통구로 봐서는 통·반장님을 통해서 교부하는 것이 징수율이라든지 교부율이 높은 것으로 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08년 지방세수 목표 100% 달성, 다른 구청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항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세수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까지 한 150% 달성할 것 같은데, 그렇죠?

세무과장 윤광용 :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시에서부터 각 구가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지난해에 비하면 한 102～10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금 받아들이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 성실 고액납부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윤광용 :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배려해서 구청 행사나,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액성실납부자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심지어 외국여행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좋은 좌석에 앉힌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잘 하면 구청에 도움도 많이 줄 것 같은데, 그것 좀 연구해 보세요.

세무과장 윤광용 : 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44쪽을 보시면 공공근로가 하는 일은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각 동과 구청에서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그 분들의 1일 노임이 얼마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1일에 한 2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차등은 조금 있습니다만 평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적다고 불평은 안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통구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글쎄, 지금 저희가 직불금 관계로 신청한 사람이 여기 보고한 바와 같이 한 1,133명이고 순수하게 우리 영통구 내에 농지가 있으면서 농사 지으시는 분은 한 114가구 정도 됩니다.

114가구.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면 114가구 외의 분들은 다 외지 분들이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죠. 외지에서 농사를 짓고 외지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직불금 신청할 적에 이 분들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1,133가구에서 한 1,000가구 이상이 외지 분들인데 그 분들 직불금 신청할 때 어떻게 그 분들 무엇을 보고 채택하느냐 이거죠. 찾아가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보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여기 1,133농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지에 가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그때 직불금 신청할 때는 농지 소재지 행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자경을 하는지,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회신을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등재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확히 짚어주세요. 뭐냐 하면 농사를 안 짓고도 지역의 농지위원들 있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찾아가서 도장만 찍어가지고 오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도장 찍어왔으니까 ‘짓나보다!’ 그렇게만 판정하고 직불금을 주는 거죠.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 분인지 안 짓는 분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영통구에서 114가구가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는 농기구 같은 것에 대해서 보조역할을 안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본인이 신청하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한 것이 있는데 몇 집인지, 세 가구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실 적에는 농사를 안 짓고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데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원부를 만들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그것은 실제 이장님이나 누가 확인해 주셔서 농지원부를 만드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쌀 직불제하면 쌀 농사 짓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데 개 중에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도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밭농사를 짓더라도 논농사가 따로 있으면 그 논 면적에 대한 것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순수하게 논농사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디에서는 일부 밭농사 지은 사람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다 통과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신청했던 것이 취소는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포기서를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작성할 수는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아니, 신문에는 취소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취소는 안 된다고 해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쌀 소득보전직불금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아직까지 이것이 다 지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예.

특히 공직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급이라든지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수원시나 영통구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정된 부분이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재래시장 인터넷 카페 이용해서 장보기, 배달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시작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세현 :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재래시장에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배달까지 해주고 또 공직자들 장보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독려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시범해서 좋으면 관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홍보가 돼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 구청장님 모시고 또 우리 구미혜 과장님이 여성 과장님으로 섬세한 부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청소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생일자 부부 오찬 실시하거나 카드를 발송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샴푸나이트 천장 열리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등 여러 가지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 해결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샴푸나이트에서는 집단민원이 예상돼서 샴푸나이트 업주하고 주민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서로 대화하는 내용의 합의점이 없어서 다시 재차 대화를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샴푸나이트에 대해서 뚜껑을 연다고 그래서, 뚜껑을 한 번 열었습니다. 열어서 1차 시설개수명령이 돼서 뚜껑을 닫아서 완료된 상태이고 다시 업주 측에서 뚜껑을 연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뚜껑을 열게 될 경우에는 2차 행정처분을 15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샴푸나이트에서 뚜껑을 열 경우에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원산지표시 관련해서 소규모 업체까지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업소들을 찾아다녀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도 점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시고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멜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전 직원들이 나가서 함유된 멜라민에 대해 다 수거조치를 해서 다시 우리 구에서 재 지도점검 해본 결과 멜라민 성분이 매점에서 판매되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원산지 표시요. 쌀이라든지 김치, 소고기 이런,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업소에 홍보를 다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에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업소마다 나가서 김치 같으면 국내산, 중국산, 또 소고기도 표시 다 된 것으로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한 번 했더라도 지속적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지도 검점을 보다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클린 양심거울 같은 경우 타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혹시 실시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타 구에서 양심거울에 대해서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울 같은 것은 비용도 얼마 들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개선효과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활용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이런 것들 살벌하게 그런 것보다는 양심거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쓰레기 문제 같은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식 향상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좋은 제도이니만큼 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참고로 장안구에서도 양심거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1페이지, 자연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업소」참 좋은 아이템입니다. 지정업소 봉사하는 이 분들에 대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 감사장이나 그런 것 준 적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시장님 표창하고 구청장님 월 1회씩 표창하고 봉사 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오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구청장님 오찬도 하고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구미혜 :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하수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오수랑 우수 관거 같은 것이 잘 섞이지 않고 실제로 정비되고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 영통구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중에서 우·오수 분류지역이 있고 아니면 또 합류지역이 있습니다. 저희 영통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합류지역하고 분류지역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따로따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섞이거나 잘못 연결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고 감독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취방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부류인데요, 그것이 따로따로 분류돼야 될 부분이 같이 합류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악취방지시설은 CCTV로 촬영을 해서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클리닝하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몇 개 어린이공원에 클리닝을 했습니다. 다음에 모래교체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상황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낫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고무칩 포장이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클리닝 사업은 저희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래놀이장 중에 %로,

건설과장 이창수 : 클리닝은 시작한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저희는 올해,

아직 몇 개 시작을 안 하셔서,

건설과장 이창수 :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만 하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라고 해서 놀이터 같은 기능인 것이 있고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돼서 있는 데가 또 있고 그래요. 자체에서 놀이터 관리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따로 모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통구청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죠?

건설과장 이창수 : 41개소입니다.

41개소에 모래를 이용하는 데가 몇 개소나 돼요?

건설과장 이창수 : 저희가 지금 우레탄으로 교체한 데가 있어서 현재 모래로, 부분적으로 모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돼 있는 데가 한 7개소 정도 됩니다.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클리닝하고 모래교체하고 비용이 어느 쪽이,

건설과장 이창수 : 교체가 비싸죠.

교체가 비싸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그러면 클리닝이 좋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소독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창수 : 그런데 주기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요?

건설과장 이창수 : 예. 저희도 올해 처음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도 분석하고 있는데,

어제 팔달구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팔달구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병균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오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균들에 대한 소득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지 않을까, 일단 모래로 돼 있는 데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창수 : 팔달구가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 영통구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좋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이창수 :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승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보고와 세밀한 보고에 감사를 드리고, 장안구 관내에는 동 주민센터가 다 완성됐는데 앞으로는 영화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교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세무과 고생이 많습니다. 성실 고액납부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안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고액에 대해서는 배려가 있는 것보다도 저희가 특별징수팀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이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500만 원 이상을 다루고 있는데 500만 원 이상 체납액이 저희가,

체납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 잘 내고 딱딱 맞춰서 내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 없어요? 구청장님이 불러서,

세무과장 장희복 : 고액납부자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세무과장 장희복 : 그것은 지금 시에서 금년에 하려고 시행했다가 아직까지 시행을,

아니, 시로 미룰 필요 없고 직접 구에서 세무를 담당하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짜서 구청장님 감사패를 드린다든지, 그런 것이 좀 곤란하면 다른 좋은 행사 때 초청해서 좋은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번에 화성문화제 때 혜경궁 홍씨 초청하는 사람도 보니까 별 볼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하고 해서 선진국 즉, 미국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차원이 좋거든요. 대한민국도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지, 잘 내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것이 없어요.

세무과장 장희복 :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런 것 좀 해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세무과장 장희복 : 네.

그러면 구청에서 행사하고 하면 그 분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도와줄 수 있는 여건도 생기고,

세무과장 장희복 : 알았습니다.

사람을 인정해 주니까.

세무과장 장희복 : 예.

그런 아이템을 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장희복 : 검토하겠습니다.

고생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좀 하세요.

세무과장 장희복 : 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물어보면 지금 현재 양심에 찔려서 직불금 안 받겠다, 10월 말이니까 아직 안 줬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래도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아니, 그렇게 해서 안 받으면 되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포기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직불금 안 받겠다고, 저번에 신청 다 해놨는데, 벌써 3월에 한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했는데 지금 와서 신문에 막 떠들고 하니까 ‘아유, 나는 사실 거짓말이니까 안 받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그러면 지급할 수가 없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구청마다 과장님들 답이 다 틀려요. 어느 구청은 절대 안 된다, 어느 구청 과장은 모른다, 또 우리 장안구청 과장님은 된다, 그리고 또 휴경농에 대해서도 직불금 줘요? 이상하잖아요? 농사 안 짓는 데도, 휴경농에 대해서는 따로 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휴경농도 줄 수가 있어요. 1998년도～2000년까지 논이었을 경우 일시적으로 휴경했어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이 허술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법 가지고는 부당지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신청하면 주게 돼 있어요. 다만, 실제 농사를 지었나 안 지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경작지의 이장 확인을 받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지급을 해야 되요. 우리가 지급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심증적으로는 아, 이 사람이 농사를, 어떤 사람 보면 직업도 있고 그 사업이 꽤 바쁠 텐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이 사람은 곤란할 텐데 이것을 가져와서, 그런데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장한테 확인 받아오면요. 지급을 해줘야 돼요. 지금 법이 너무 뭐라고 할까, 허술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포기해도 된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포기하면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지급을 해줘요. 별도로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급을 하지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포기를 하면,

지금 신청했다가 신청서를 빼올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런 서류 반환은 안 되죠. 별도로 포기서를,

지금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죄를 지어놓고 지금 와서 따지고 들어가니까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절대 받아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법이 허술하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이런 사람 있다고 신문에다 내야지.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글쎄, 신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 있지! 그런데 쏙 빠져버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까 어느 구청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자가 없으니까요. 신청만 하면 지급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하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아니요, 부당지급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백만, 몇 십만 명이 부당지급이 됐다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것은 언론에서 자기들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법상으로 위배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부당지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 법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덕적인 문제네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남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정부에서 개정안을 냈는데 그것을 또다시 보완해서 개정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문제점이 많은 법이에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체가.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죠. 아니, 정당하게 받는 것인데 왜 포기를 해요! 법상으로요.

아니, 지금 4개 구청 똑같은 질문을 하면 맞지가 않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줄 수밖에 없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 확인해 봤을 때 의심쩍어도 서류상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지죠?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다음에 또 정리를 하면 직불금 지금 포기하면 되냐 하는 것, 포기하면 돈은 안 내줄 수 있지만 신청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오늘 신문에 보면 신청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지금 포기각서를 쓰거나 그러면 돈 나가는 것은 안 줄 수가 있지만 신청한 서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는 자체가 아주 모순점 투성이인데,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 이장이 도장 찍어줬다고 그냥 서류로 해서 다 준다, 그러면 지금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신문에 왜 떠들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왜 그렇게 떠들고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증거가 나오면 불법으로, 그러니까 토지 가진 땅 주인이 자기가 다음에 팔면 양도소득세 안 내고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보기 위해서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경작을 따로 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을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법을 위반한 거예요. 허위신고한 것 아니에요, 허위신고! 허위신고가 얼마나 죄가 큰데 죄가 없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따진다면 정당하게 이장한테 내서 신청을 하면 맞다, 맞는데 이 사람이 안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모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해온 것을 보니까 서류 자체가 가짜예요.

그렇죠. 그것이 모순이죠.

확인됐으니까 가짜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환수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다 환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차근차근 환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고 환수할 생각하고 계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푸른 불꽃 사랑나누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독거노인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노인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아이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내년에는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가스안전관리협회하고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죠.

예,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이나 혹은 조손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유도하고 있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라든지 생산, 판매에 있어서 어려움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우선 친환경농산물이면 구매 수요가 많아서 저기, 뭐라고 할까! 항상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하다보면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납품업체에서 거부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 도매시장에도 나갈 수 없고 그럴 때, 버섯 같은 것은 그날로 처분이 돼야 되는데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직거래를 추진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애로죠. 그런 판로가요.

그러니까 돌발적으로 생기는 상황인 거네요.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렇죠.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은 그러면 주로 축제라든지 이런 것 혹시 아파트 무슨 장터라든지 이런 부분,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그것은 부녀회에서 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후 검토해서 앞으로, 특히 광교산 지역 같은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이런 부분의 재배지역 면적을 확대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색 중인데 판로 관련해서는 좀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장지훈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계속 3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언급을 하신 데는 우리 장안구청밖에 없네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구청 환경미화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대우를 받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척 힘들면서 혹사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분들이 제대로 위생적인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다 보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보이니까, 다른 구청 과장님들은 전부다 시청으로 미루더라고요. 시청에서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우리 것만 챙기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장안구청에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분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위생적이고 또 근무여건이거든요. 근무여건이 하루 새벽 2시～오후 3시까지 13시간씩 근무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배려를 해서 그렇게 혹사되지 않도록 시에다, 아니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감사합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원산지 표지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잘 신경 써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미국산 소고기라든지, 실제로 유통되는 것은 맞는데 실제 판매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지금 현재 지도, 그리고 점검, 그리고 혹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음식점에서 원산지, 반찬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죠?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그렇습니다. 김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단속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제조상에서는 가능합니다. 제조업체 점검을 할 때는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제조업체에서는 된다 해도 일반 식당에서도 메뉴판에 전부 반찬까지 김치(국산)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음식점에서는, 제조업체에서는 그것이 확인이 가능한지 몰라도 일반음식점까지 그것을 확인하려면 음식점 숫자도 많은데 인원도 부족하고 실제로 음식점에서 시장에 가서 그것을 국산으로 사왔는지 중국산을 사다 김치를 담갔는지 그것은 알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확인하는 방법은 납품증명서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어디 것을 썼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아니, 일반 소규모 식당 같은 데는 시장에 가서 자기가 사다 직접 담글 수도 있는데 영수증을 갖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런 경우에는 국산으로 봐야 되고요, 다음에 제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반드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찬까지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단속을 어떻게,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철저히, 이왕에 그것을 한다면 당초 취지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한 번 봅시다. 밑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주사가 있는데 광교산에 보면 소나무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나무 즉, 참나무 그늘에 의해서 죽거든요. 치여서. 소나무는 본래 약산성에서 잘, 즉 말해서 물이 좀 없고 황토땅에 잘 자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 그루씩 남아있는 것이 능선에만 소나무 몇 그루씩 남아있어요. 능선 쪽 등산로 쪽으로 쭉 남아있는데 그것 보면 소나무는 크는 것이 한정적이고, 1년에 한 5㎝ 큰다면 도토리나무, 참나무는 그 3배, 4배 이상 커 버리니까 도토리나무에 치여서 소나무가 무척 죽었어요. 죽었고 등산객들이 그것을 참다 못해서 등산객이 조그마한 톱으로 다니면서 많이 잘랐어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밑에 칸에 보면 소나무 숲가꾸기 사업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넘어온 거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넘어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구에 가면서부터 계속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해마다 했습니다.

1억 2,000정도 가지고 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금액이 매년 일정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숲가꾸기 사업을 시청에서 했거든요. 시청 녹지과에서. 그런데 이것 어느 구간 하시려고 그래요?

건설과장 김철우 : 주로 도로변을 하고 가는데 작년도에 경기대 입구까지 했습니다. 일부 했고 다음에,

경기대 입구까지는 했고, 작년에 시 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지대고개에서 헬기장까지 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때 1억 5,000인가 얼마 들여서 했는데 녹지과에서도 하고 우리 장안구청 건설과에서도 하고 양쪽에서 하는 사업인지, 한다면 소나무 숲가꾸기 하면 능선 쪽으로 쭉 다니면서, 1억 2,000정도 되면 상당히 소나무를 많이 살릴 것 같아요. 그런 면을 좀,

건설과장 김철우 : 소나무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산림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이 울창하게 잘 자라도록,

그러니까 예산을 좀 더 돌려쓸 수 없나 물어보는 거죠. 소나무를 살리려면.

건설과장 김철우 :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보다는 참나무에 다 치어죽었어요. 거의 다 죽고 지금 몇 나무 안 남았어요. 그래서 녹지과에 이야기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 그대로 소나무만 딱 해서 할 수는 없다고 하니까 지역을 쭉 해서 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뭐냐 하면 소나무 쳐주고 밑에 있는 잔나무들 다 잘라주고 또 너무 조밀하게 돼 있는 나무는 잘라주고,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숲가꾸기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런데 그 사업을 소나무가 죽어간 능선 쪽으로 좀 돌리시면 안 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교산 불법 상행위 단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제가 지금 실적을 정확하게 뽑아서 온 자료가 없는데요, 그 위에서 보면 여러 가지 팝니다. 아이스크림 파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상행위라 하면 그런 부분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철우 : 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를 많이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행위가 많이 성행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보리밥집이나 이런 것은 불법 상행위 아닌 건가요?

건설과장 김철우 : 이것은 그 밑에 일반 보리밥집이라든가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내에서,

산림 내.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그 오염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농가가 네 군데가 있고 나머지 비축 저기가 네 군데 해서 여덟 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을 해놓고 다음에 축분관리시설을 해놓아서 대부분 나오는 것을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 배출되는 것은 없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심균섭 : 그 안에서 발생되는 것은 그 안의 농지에서 다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린이공원 내에 혹시 화장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지, 그리고 혹은 화장실은 없더라도 손 씻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철우 : 손 씻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화장실이 있는 데가 석산, 영화,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정자어린이공원에 노인회관이 있어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36개 정도 중에서 화장실이 있는 곳은 세 곳밖에 없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어린이공원은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나와서 놀기 때문에 화장실을 많이 설치하지 않았고 그것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필수시설은 아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 금방 어려운데, 하여간 실태가 그렇고, 화장실이 없는 경우 따로 손을 씻거나 간단한 음수대나 이런 것들이 설치된 곳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철우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경선 위원님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첨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동에 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하죠?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저번 공원 심의 때 금년에 완료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업자 선정까지 다 끝났습니다.

업체 선정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지금은 관급자재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가 들어오는 대로 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과장은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은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철우 : 지금 공정이 그렇게 복잡한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방금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노인정이 거기에 있는데 오래된 노인정이고 화장실이 실내에 있고, 그나마도 1층, 2층인데 1층에만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2층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어서 저번에 2층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는데 이번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화장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소변 보는 곳이라도 한 번 노인정하고 연계시켜서 바깥부분에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번에 화장실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화장실은 현실적으로 새로 짓기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소변기라도 설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정하고 하수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것 한 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철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 내에 꼭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철우 :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