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명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권선구의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110만 수원시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권선구는 인구나 면적 등 규모면에서 4개 구 중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구 도심권과 수원의 미래를 담당케 될 서수원권 개발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구정에 최대한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투어 및 간부공무원 현장 점검의 날 운영 등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개발과 보존의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둘째, 고색동 코잡이 놀이 및 우리 시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수원천 튤립축제 개최 등 전통과 미래가 조화된 신지역문화 창출에 앞장서고 셋째, 지역별 특성을 살린 녹지 공간 조성 및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깨끗한 대기환경 등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력하여 자연과 사람 중심의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하며 넷째, 권선구 고유 컬쳐 코드인 나눔과 봉사 정신 고양시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서로 돕는 훈훈한 “복지권선”을 실현하는, 나눔과 기쁨을 공유하는 희망 복지를 구현하고 다섯째,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과 역할 연기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여 앞서가는 고품격 서비스로 감동 행정 실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선구 320여 공직자는 『해피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복지권선』건설을 구정 목표로 하여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병존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놓은 권선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08년도 시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입니다. 110만 수원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관리와 교육·훈련은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민방위대 신규자원 편성과 일제 정비를 마치고 교육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야간, 토요일, 일요일 교육과 더불어 순회교육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본교육은 신편대원을 포함한 4년차까지의 일반대원 교육을 지난 5월부터 시작하였고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은 5년차 이상 40세까지의 대원에 대하여 9월말 현재 2차 보충교육까지 각 동별로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은 정기대피훈련 2회와 불시대피훈련 1회로 각각 3월과 6월, 그리고 지난 10월 15일에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육대상자 교육 편의를 위해서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 교육은 물론 현재교육 제도 및 순회교육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보완해 나가겠으며, 민방공 대피훈련의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민방위 비상시설인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및 민방위 장비의 철저한 평시 유지관리로 유사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유지하고자 급수시설 19개소와 대피시설 63개소 등 민방위 비상시설 상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있으며, 민방위 장비의 정기점검 및 수시정비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에 대해 일제 조사와 정비를 벌여 안내표지판 등 6개소를 정비하였고, 부족한 급수시설 확충을 위하여 비상급수 시설 대상 14개소를 신규지정대상으로 파악하여 적합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으며, 대피소는 3개소를 추가 지정 절차에 있습니다. 매분기 실시하는 비상급수 시설의 수질검사는 19개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민방위 장비의 일제 점검 결과 방독면 등 270점을 사용전환 및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철저한 민방위 비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와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대민 일선에서의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친절한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복무자세 및 직무의 자긍심과 소속감 부여 등 공익근무요원의 자질 향상과 함께 우수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각 소속 부서에서 부서장이 월 1회 이상 수시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분기에 실시하는 집합교육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매분기 친절하고 성실한 모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지난 5월에는 임진각 등 전방으로 안보현장견학을 실시한 바 있으며, 다음 주 10월 21일에는 수원시 전 공익근무요원이 참가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복무관리로 소속감의 고취와 자긍심의 부여 및 지속적인 사기 진작으로 근무의욕을 향상시켜 시민에게 더욱 친절하고 지역 발전에 상응하는 인재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중개업소의 건전 육성·관리입니다. 업소개설 등록 시 정확한 심사와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등록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상반기 특별 지도 점검을 3월～8월에 걸쳐 실시하여 행정처분 17개소 및 조사 진행 2개소를 적발하였으며 178개 업소에 대하여 업소 개설등록 시 개별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협회를 통하여 민원예방 수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에는 부동산 중개업 대표자 400여명에 대하여 부동산업 관련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부터는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민원발생지역과 실거래 신고가 많은 업소에 대하여 특별 지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신뢰받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의 확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정착시켜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제도의 운영과 거래내역의 사후 조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신고 된 5,647건 중 과태료 4건 7,350만원과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대상 6건 등을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적어도 2회 이상 조사를 벌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 실수요자가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엄정한 심사에 의한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철저한 사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217건의 처리결과, 210건은 허가하였고 사후이용실태 특별조사와 토지거래 허가 정기조사에 의해 과태료 부과 5필지, 이행명령 총 2필지를 조치하였습니다. 차후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심사와 더불어 정기·수시로 허가토지의 사후이용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조치하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사천리 토지이동 서비스입니다. 토지이동 신청 시 측량성과도를 수령하기 위하여 지적공사를 경유한 후 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민원인이 구청만 방문하면 구청의 측량접수 담당자가 토지이용 신청서와 함께 직접 교부하여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측량성과도 검사 완료 후 결과 통보를 문자서비스로 신속하게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처리기간을 3일 이상 단축하며, 일사천리로 지적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관련 민원 업무의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시민의 시간과 경제적 비용절감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주소 일제 정비 및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새주소 시설물 및 관련 DB를 보완·정비하여 주소체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새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새주소 기반시설물 정비와 DB구축을 중점 추진하여 새주소 기반시설물 일제 조사결과, 900여 개소의 망실 및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9월말 현재 약 83%를 정비 보수하였고, 계속 정비 추진 중입니다. 새주소 전산 DB 조사 및 오류정비는 89%가량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며, 새주소 고지 및 고시는 시의 추진계획이 확정 시달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실거래 신고오류 UMS로 불편 제로화입니다. 실거래 신고오류 UMS로 불편 제로화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 부동산 실거래 내역 오류사항이 발견되어 신고필증 지연 등 상당한 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서 부동산 실거래가 오류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UMS로 신고 내용의 수정을 안내하여 여러 가지 불편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9월말 현재 총 실거래 건수 5,647건 중 299건의 오류사항을 발견하여 80%이상 당일 정정 처리하였고, 신속한 오류사항 정정으로 등기지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등 민원불편을 사전에 예방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30쪽, 알기 쉬운 토지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알기 쉬운 토지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은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시 토지종합정보 서비스를 함께 무료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토지정보의 확인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과 재산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적측량 성과도 발급 시 토지정보종합서비스 서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적측량 민원인에게 친절한 토지정보 상담은 물론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일사천리 토지이동 서비스와 연계하여 종합민원 편의 서비스로 계속 발전시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알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민원창구 운영은 토지관련 업무 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토지관련 제반 정보를 쉽게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편익의 증진으로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종합민원과 민원실에 검색 전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각종 지적자료와 토지이용계획 도면 정보, 새주소 위치 등 각종 토지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약 3,600여명에게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편리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 종합민원과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범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보고가 너무 길어지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중요한 사항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덕재 : 경제교통과장 이덕재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교통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시설물의 정비와 관리를 통해서 안전운행 및 도로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권선구의 노상주차면은 395개소 1만 1,527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주차구획선 재도색과 주·정차 금지선, 주·정차 금지표지판, 일방통행로 설치,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등 각각 추진을 해 왔습니다. 특히 곡반정지구 내 주차문제 대책으로 곡반정지구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일방통행 노면표시 209개소, 교통표지판 설치128개소, 노상주차장 156면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정비와 노상주차장 설치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부과 기준은 바닥면적 1,00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이 해당되겠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금년도 7월 31일이며 납기는 9월 16일～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시설물 조사 및 내검을 완료하였고, 미사용 감면 및 일할신청을 처리하였으며, 교통량 감축 이행시설물 감면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9월 납기로 해서 767건 5억 7,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동안 납기 내 징수 독려를 위해서 징수 결과 552건 4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7%가 되겠습니다. 향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 압류 등 미납액과 체납액 징수 독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그린파킹 마을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주차질서 문란 등 이웃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해서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 관내 서둔동과 구운동 3개동 32가구 65면, 204m를 설치하였습니다. CCTV는 8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그린파킹 사업의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631개 노선에 216㎞가 되겠습니다. 단속인력은 무인단속은 카메라 8대, 일반단속은 18명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 장비는 차량 3대 등 단속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8만 8,065건을 8월말까지 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부과 2만 3,665건, 계도 및 이동조치 6만 4,193건을 해서 1일 단속건수는 207건이 되겠습니다. 휴일 단속은 1,98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홍보를 위해서 P/T홍보자료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주변 및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현수막 10개소를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경고방송 등 민원발생 차원과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민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건수는 73만 2,000건에 296억을 부과해서 징수는 51만 9,000건에 211억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액은 21만 2,000건에 85억이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70.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개인 차량에 대한 채권 압류로 6억 8,900만원을 압류 확인하였고 자동차 대체 압류는 817건에 4,300만원을 압류했습니다. 과태료 체납 자동차 통합 고지서를 발송해서 5만 9,715건에 24억을 발송해서 징수는 2,420건에 1억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효소멸분 결손처분은 154건에 636만원을 결손처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책임징수제, 대체압류, 결손처분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효율적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 및 처리현황은 자진처리 이동이 234건, 견인조치 62건, 해서 총 296대를 적발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범칙금 부과는 19건에 107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수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중에 1차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적발대수 34건, 자진처리 28건, 견인 6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에도 일제 정리기간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근절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항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순회 홍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교통소통 및 시민불편 사항이 가중되고 있어 교통시책 및 노인교통 안전을 위해서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통 분야 홍보와 구정 시책 및 시청각 홍보를 프레젠테이션으로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무단방치 차량 처리절차라든지 행정처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그린파킹 제도 홍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자료를 게첩해서 구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실시하였고, 상습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 및 현수막을 게첩하였습니다. 서둔동 등 5개 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순회교육을 1차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세류1동 등 5개 동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도모 및 홍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 건축과장 김의회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위법 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항측 조사 및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측 측량 변동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구의 2008년도 변동 건축물 조사 대상은 1,482건으로 4월 16일～6월 30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바, 618건은 허가된 건축물로, 597건은 비건축물로 267건은 무허가 건축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67건에 대해서 시정 지시한 바, 26건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 연장신고 및 자진정비를 하였고 현재 241건이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행정계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11월 중에 부과하여 징수하겠으며, 또한 시·군·구 홈페이지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하여 불법 건축물에 대한 법적 조치 사례 등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감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에게 인·허가, 건축조사·검사 업무 및 확인 업무가 위임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현장조사가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을 요구하고 현장조사를 잘못 조사한 건축사에게는 영업조치 등을 취하는 사항으로서 7월 10일～8월 14일까지 31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255건이 무단 증축 및 가구 수 증가, 무단 용도 변경한 사항이 적발되어 9월 30일한 1차 시정명령 및 감리자의 현장조사 의견을 제출토록 한 상태이며, 위법 건물 건축주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허가 단계부터 사용승인에 이르기까지 지속 관리는 물론 도로상 무단 자재적치, 낙하물 방지망 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착공 신고 후 공사 중인 건축물 168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3건을 적발하여 23건에 대해 자진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군용항공기지구역 건축물 고도제한 위·수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시 군용항공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제한 저촉여부를 관할 부대에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민원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007년 2월～7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주활주로인 경우 3구역과 5구역, 6구역, 비상활주로인 경우 3구역에 대하여는 2007년 8월 1일부터 위탁처리 시행토록 협약되어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130건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 산정하므로 협의로 인한 민원처리기간을 2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준점 측량도를 작성하지 않는 관계로 작성비용 건당 150만원을 절감, 민원인에게 경제적 부담 1억 9,5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해피수원 방송 및 건축사 협회 등을 통하여 많은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건물등기 말소 대행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말소 등기를 공무원이 대행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원-스톱 건축물 표시변경 민원처리로 건축업무의 대민신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중 건축주가 희망하는 경우 등기말소 위탁처리를 대행함으로써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건당 5만원 이상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 등기촉탁대행서비스 20건을 처리함으로써 100만원의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김의회 과장님, 간단하게 중요사항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은 관내 도로 및 이면도로, 주택가, 학교주변 등에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법광고물 업체와 계약해서 정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49건 1,260만원의 과태료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비실적으로서 불법 유동광고물 10만 6,108건과 불법 고정광고물 77건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실명제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현수막 제작자의 현황을 표기함으로써 광고주의 법 준수와 광고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발하고 광고물실명제를 법제화하여 불법 현수막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관내 312개 업체에서 현수막 우측에 업소명과 등록번호, 연락처 표기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작년에 시발점으로 해서 강원도 춘천시와 횡성군, 음성군 등에서 동참한 바 있고, 또한 중앙에서도 잘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시 광고물실명제 조항을 신설해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해서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토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불법 벽보부착 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벽보가 난무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하는 현재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8년 7월 3일～31일까지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수원로 등 3개 구간에 요철형 방지판을 지역 특성에 맞게 설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1구간인 동수원로에는 온천문양을, 2구간인 수인로에는 소나무와 백로 문양을, 3·4구간인 경수로와 세계로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문양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토지구획정리가 된 지역에 건축물 대장 말소정리가 사업시행자 및 건물 소유자들의 의식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서 저희가 각종 세금 부과 및 부동산 처분 시 문제 발생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월 2일부터 도로개설에 따른 부지 안에 포함된 건축물과 아파트 재개발에 포함된 건축물, 또한 그 외 말소되었거나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말소정비를 위한 계획서를 수립하고 건축물대장 말소정비계획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행한 결과, 총 11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각 사업별·지역별로 전수조사 건축물 조회를 실시하여 많은 홍보가 되어 구민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종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태 : 건설과장 김종태입니다. 200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완벽한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사전점검과 재난대책 상황실을 5월～10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9쪽입니다. 국유재산 철도 부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7년 4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세류동 283번지 등 1만 6,821㎡를 인수받았습니다. 22명이 점용하고 있는 철도 부지를 현황 측량하여 점용료 41건, 1억 74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시설안내표지판 정비입니다. 무허가 시설안내표지판 난립으로 인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의 불법 사설안내표지판 70개를 정비하였으며, 점용료는 48건 71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도시활동을 뒷받침하는 도로개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입니다. 미불용지는 공용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 지급 없이 사용하는 현황도로입니다. 매년 확보되는 예산이 부족하여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구간에 인접한 미불용지는 신규사업에 포함하여 점차적으로 보상민원을 해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개발행위 허가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단속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 2008년도 도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주요 도로포장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위험한 도로를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통하여 서울농생대 주변 도로정비공사 등 3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5개 사업은 사업 시행 중입니다. 다음은 가로등·보안등 및 전기시설물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실거래 신고오류에 대해서 오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실거래가는 보통 부동산 사무소라든지 이런 데서 컴퓨터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 저희에게 넘어오는 자료나 국토해양부로 넘어가는 자료에 대해 오류가 발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틀렸다든지 기재 내용이 빠졌다든지 그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먼저 파악해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시행하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다른 구는 저희가 아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주민들에게, 직접 당사자나 해당자들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행정 사례가 전체적으로 홍보되었을 때 무척 모범적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감사합니다.

시 전체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사랑 무료 중개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시도는 해봤습니다. 특히 기초수급대상자가 이사를 했을 때 중개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더니, 일단 그 분들이 이전하거나 이사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이사하는 사항에 대해 협회를 통해서 협조를 받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모양이 되어 버려서, 모양이 상당히 나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담당자들에게 개별적으로만 혹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관내일 경우에, 관외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권선구 관내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이전할 경우 이전 수수료가 부담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 알려주면 우리가 협조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비공식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추진을 시도했지만 모양새가 조금 안 좋아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그 분들이 자기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계시고, 실제로 복지 상담센터가 별도의 방이 있을 정도로 그 분들과 의논하는 것은 조용히 얘기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구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인 추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알겠습니다.

부동산 교육을 분기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상·하반기 별로 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대표자 교육 실시는 두 번에 걸쳐 전체적인 일정에 맞춰서 하게 되고, 개별적으로 등록 신고할 때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저희가 대면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각 중개업소를 보면 회원제와 비회원제가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물론 개인적인 어떤 조직이라고 보아지지만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비회원제들이 받는 어려움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알겠습니다.

정보가 차단된다든지 거래를 서로 주고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개선될 부분이 상당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정보 공유와 관계된 것은 저희가 국토해양부의 라인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가,

어떤 회원제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분들을 제재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권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야지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로 영업하려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김의회 : 예.

현수막 실명제 추진에서, 이것도 지금 수원시 전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건축과장 김의회 : 권선구에서 시발점으로 해서,

그렇죠?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권선구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사례인데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에서, 아까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다른 시, 춘천시나 안동시, 횡성군 같은 데서는 조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의회 : 거기서 저희가 한 사례를 가지고 가서 시행을 하고, 중앙 부처에서도 저희가 한 사례가 잘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작년 12월 말에 옥외광고물법에 아예 법으로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 22일부터 각 시·군 실정에 맞게끔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법제화해서 올 연말부터는 각 시·군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저희도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입법발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의회 : 이것은 저희 구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시에서 추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축과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들이 검토를 좀 해 볼 사항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입법발의를 하게 되면 같이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건수가 금년은 2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는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전년 대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새주소 정비사업은 국회에서 효율성 문제를 재고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정부에서 추진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이 사업을 여타기관에서는 보류하거나 계획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는 현재 시달된 것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현재 시달된 것은 없고, 다만 유지관리 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더 추진하거나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부분을 아마 탄력 있게 더 두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79페이지.

건설과장 김종태 : 네, 건설과 소관입니다.

점용료만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점용료를 내다가 일정기간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종태 : 매각은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점용료만 부과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이것은 철도청에서 저희 수원시로 준 거거든요. 1만 6,000여㎡ 정도 되는데 옛날 수인선 철도부지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나중에 도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에서 보면 구 철도 부지를,

건설과장 김종태 : 무상으로 줬습니다.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일정 부분을 매년 선정해서 매각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김종태 : 일단 저희 수원시에 온 것은 저희가 매각 권리도 있지만 지금은 매각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문화복지위원회 회의 관계로 구청장님께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업무를 하시는데 지금 시 업무에서 구 업무로 전환되었던 사례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고 지난해에도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인원보강이라든가 어떤 시에서의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김종태 : 없었습니다.

업무를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요구를 계속 좀 해야,

건설과장 김종태 : 요구는 하지만 저희에게 인원을 보강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텐데요?

건설과장 김종태 : 저희 차원의 대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까?

건설과장 김종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님! 2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복무관리 시책이 있죠?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밑에 보면 모범 공익근무요원 표창도 있고 그런데 당근은 있는데 채찍이 없어요. 만약 복무점검을 실시해서 지각이라든지 근무복 등이 불량할 때는 어떤 채찍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근무복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훈계를 많이 하고, 지각의 경우는 세 번 지각하게 되면 하루 결근하는 것으로 보고 또 여덟 번 이상 문제가 생기면 하루에 5일씩 근무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되는 것이 여덟 번 이상이 되면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주민친절 서비스가 항상 대두되는데 효율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셔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윤범 :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먼저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팔달구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평소에 저희 팔달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보살핌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이르는 구정 행정평가 중에 저희 팔달구가 4개 구 중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가졌고, 금년 종합체육대회에서도 최우수를 함으로써 명예로운 쾌거를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 팔달구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저희 팔달구는 수원시에서 가장 적은 면적인 13.08㎢에 9만 세대 정도이고 인구는 23만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으로 저희 팔달구는 인구가 가장 적으면서도 영세민이 가장 많고 인구가 가장 적으면서도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저희 팔달구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면적이 적고 인구가 적음에도 수원시에서 제수를 제일 많이 부담해야 하는 구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거둬들인 저희 세수가 307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저희 팔달구가 징수해야 되는 어려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저희 팔달구가 과거에는 상업중심지역으로서 재래시장이 16개가 있으면서 중심적인 경제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지금은 슬럼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환경이나 일부 지역 내에서 지금 외부의 많은 지역 발전으로 인해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금 과밀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 중에서 저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다시 더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신뢰를 받기 위한 민원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되어 있는 세수 분야에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적인 내용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지금 교통경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구도심권이 되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무질서 부분에 대한 것은 탑재형 차량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특이하게 건설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못골 부분이라든가 도청 입구 부분, 교도소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내일 모레 설치되는 동수원 사거리 부분 등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초화류를 심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도시미관사업에 우수 창안사항으로 책정이 되어서 포상금을 받는 그런 기회도 갖고, 지금 도로환경정비사업 등에 주력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년에 가장 큰 건설행정의 획을 그었던 것은 저희 수원시가 30년 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놓고 가장 실패작인 것이 바로 시청 뒷면 인계 중심상가 지역이 실패작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 전부터 시에서 검토해왔습니다만 각종 시공의 어려움에 부딪히는 공사 관계로 인해서 착공을 못 했던 부분을 저희 팔달구가 금년에 착공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전봇대까지 다 뽑게 되면 이제 마무리 공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건축주들로부터 오히려 칭송이 자자해서 자기들이 협회에서 이웃돕기 사업 내지는 장학기금까지 내놓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속에서 저희 350여 공직자와 23만 구민 모두가 하나 되어서 행복한 도시 내일의 중심 팔달구가 되도록, 또 더 나아가서 해피수원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소관별로 보고 드리는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 인사말씀을 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많이 숙지하고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안녕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입니다. 늘 저희 팔달구의 구정을 위하여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팔달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입니다. 평시에는 생활민방위 역량을 배양하고 비상시는 안보역량으로 연계하여 국가안보,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주변의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내실화하여 민방위대 편성, 일반 민방위대원 교육, 전문요원 교육, 민방위대장 교육,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기강을 확립하여 행정업무 보조자로서의 자질 향상과 전 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필요성을 확대하고자 분기별로 1회, 총 3회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유지 관리로 전시 또는 비상시에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평시에는 항상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자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였으며, 유지관리를 위해서 저수조 청소 및 관정 청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으로 상반기에 110개소, 특별지도·점검 140개소 등 총 250개소의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등록취소 1건, 과태료 1건, 업무정지 1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총 186필지에 대해 실시해서 이용목적에 적합한 180필지, 그리고 부적합한 6필지가 조사되어서 이용목적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2008년 8월 18일자로 이행명령 촉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총 2만 5,8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여 의견 제출이 29건, 이의신청 159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측량 126건, 세부측량 189건을 측량하였습니다. 현행 지적측량 성과검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9년도에는 최신 측량장비인 전자평판측량장비를 도입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 981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을 조사하여 망실된 86건에 대해서는 복구비용 징수가 51점, 자체예산 복구가 33점, 폐기 2점으로 해서 복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일제 조사 및 정비입니다. 현장 조사 결과 및 정비로서 건물번호판 훼손·망실분에 대한 설치를 134개소에 대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SMS 문자서비스 및 안내문을 발송하여 민방위지원대 교육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적측량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지적측량에 관심 있는 학생들로서 각 학교를 방문하여 지적측량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총 2개 학교에 대해 5회에 걸쳐 실시하여 알기 쉬운 지적이론을 통해 친숙한 지적을 재발견하고 주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실현으로 열린 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임희철입니다. 먼저 11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2008년 7월 3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30일 납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 1일～5월 30일까지 참고자료를 수집하고, 7월 1일～8월 31일까지 조사표 내검 및 미사용 감면 신청 접수처리 등을 거쳐 9월 30일 납기로 1,609건에 17억 1,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수원시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노면 표시 및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고 1,481건의 주차장 불법 적치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개소의 내 집 주차장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내 집 주차장 이용실태 점검 및 114개소의 버스·택시 승강장 세척을 주 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교통시설물 1만 3,500㎡에 대해서 정비할 계획이며, 구·동 합동으로 주차장 불법 적치물을 정비하고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교통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내 집 주차장 갖기, 그린파킹, 거주자 우선 주차제 등 주차장 확보 사업의 홍보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41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추진입니다. 2008년 8월 31일 현재 단속 실적으로는 4만 6,115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4개반 22명으로 효율적인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언론매체 홍보, 홍보전단, 플래카드, 안내 표지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뒤 중심상가 주변에 특별 야간단속을 8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참관제는 9회 50명을 실시하고 또한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실시 및 직원과 단속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 주·정차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단속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저희 구의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25만 4,000여 건에 103억여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독촉장 및 재산압류 예고문을 7회 발송해서 1만 7,000여 건에 6억 9,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차량 압류는 20회, 시효 소멸 및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은 2,709건에 1억 1,100만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통합고지서 발송 및 책임 징수 담당제 추진, 고액 상습체납자 재산압류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단속현장 주민참관제 실시 내역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주민이 직접 참관토록 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폐해를 홍보하고 시민의 주차의식을 제고하여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를 심어주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3월～12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차량에 탑승, 단속 현장을 참관토록 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9회 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 실적으로 홍보물 제작 5회, 언론매체 14회, 언론진술 결과 통보시 참관 참관안내문 동봉 발송 60회 8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참관제를 실시하고 2009년에는 더욱 더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희철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팔달구 건축과장 조한백입니다. 4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방향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민원편의 위주의 대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대민 신뢰 구축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해발생 사전 예방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강화로 깨끗한 거리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엄정한 법집행으로 무허가 건축물 건축행위 일소 및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신규발생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불법행위 관리카드를 작성,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미정비 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재부과하고 근린생활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법당국에 고발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견본주택 관리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견본주택은 현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 및 노숙자들의 쉼터 이용될 우려가 있고, 화재로부터 노출되어 사전예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수시로 점검하여 야간에 노숙자 및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활용하지 못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으로 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이 예측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장기 미착공·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매달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기 미사용 건축물 43건에 대하여 점검한 바, 사실상 미착공 된 것 34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건축주에게 사실 조회를 해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입니다. 저희 팔달구는 인계 중심상가와 수원시 관문인 수원역, 팔달문의 위락시설이 집중하고 있어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상설 점검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나이트클럽, 대리운전협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통신업체에 불법행위자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57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가설건축물 스티커 부착입니다.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 및 용도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존치기간 경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후 민원불편사항 점검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 처리 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인·허가 부서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친절도 증가를 위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건축물 대장 코드 정비 및 위반건축물 표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의 각종 코드를 정비하여 건축물 대장 및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위반 건축물 현황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과 위반 건축물을 자진 정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태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의 마무리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늘 저희 구 건설행정 업무 수행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행정 업무는 늘 시민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보·차도상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단속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관내 전 지역을 2개 지역으로 나눠 분기별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액은 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 금년 1월 용역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별 용역을 집행, 운영하였으며, 용역업체 근무자 특별교육을 6회 실시하고, 매주 작업지시 및 근무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9월 20일 현재까지의 정비실적은 행정계도 1만 4,222건, 자율정비 3,648건, 적치물 수거 63건 등 총 1만 7,93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여 신규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업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도로개설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로 소로망 도로 교통 소통의 원활과 지역 균형발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도로개설사업은 총 11개 사업이며, 그 중 계속사업 10건, 신규사업 1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원으로서 토지매입비 8억 2,400만원, 시설비 8억 1,6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체사업 중 계속사업 10건 중 6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4건 중 2개 사업은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이며, 1개 사업은 지구단위사업으로 추진 보류 중이며, 나머지 1개 사업은 시 공원과 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중 파손되고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41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소파보수, 보도블럭 및 경계석 정비, 휀스 정비, 가로등·보안등 정비, 도로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76쪽 추진실적에 대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의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임을 인식하여 저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선정, 상·하반기별로 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 동장 및 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91건의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으며, 유인물에는 완료된 사업이 76건입니다만 그 이후 9건이 더 완료되어 현재 86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6건에 대해서는 조기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개 동 중 현재 6개 동을 방문하여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10월 중 완료해서 조기에 민원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실 있고 건실한 건설공사를 위한 로드체킹입니다. 저희 구 두 번째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설과에서는 기술직 직원 전체가 정기적으로 기술현장에 대해서 로드체킹함으로써 직원 상호간 기술력 향상 및 상호교류를 통해 건실한 건설행정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 실적으로는 금년도 7회의 로드체킹을 통해 현장의 건실 시공은 물론 직원간의 유대감 및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사례 견학 등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력 향상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만 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구터미널 자리에 복합시설인가요, 유통센터인가가 건립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죠? 그 주변에 무슨 시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집창촌 있는 쪽의 시설물들을 보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영화관이라든가 쇼핑센터 등, 거기의 어떤 접근로라든가 아니면 집창촌 같은 청소년 유해 소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물이고 사후 주변 관리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집창촌 관계 때문에 지금 관계 경찰서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합동으로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그것이 1차적으로 큰 대로변에 있던 것이 우리가 단속하다 보니까 묵시적으로 뒤로 이동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사업주들과의 마찰이 좀 심하게 있고 또 공교롭게도 주변에 있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건달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부적으로 경찰서에서 우선 해 놓고 외형적인 현장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내적으로서의 관리문제는 시와 경찰서가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큰 틀을 짜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감사기간 동안 다시 의논드리기로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견본주택 허가는 구청에서 해 줍니까?

건축과장 조한백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기 때문에,

큰 것도?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 때, 지금 여기 보면 현장관리자가 없어 장기간 방치되어 청소년들이 탈선행위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허가해 줄 때 조항을 달면 안 돼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해 줄 때 예를 들어 존치기간 동안 관리자를 항상 거기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건축과장 조한백 : 주간에는 가능한데 야간에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간이든 야간이든 허가해 줄 때 조건부로 허가해 주면 관리가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건축과장 조한백 :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하니까. 큰 건축물인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도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 권선동에서 한 번 불이 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해 줄 때 아예 존치기간 동안 현장관리자가 상주하는 것으로, 이 약속을 받고 허가해 주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아쉬워서라도 거기에 서명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전단지를 보면 현재 팔달구가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청 주변 도로에 보면 저녁에 밟히는 것이 전부 불법 전단지인데 전단지 뿌리는 광고주에게 과태료만 물리는 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시청 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단속하다가 이번에 건설과에서 정비하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에 몇 번씩 야간에도 계속 단속에 들어갑니다.

구청장님 아이디어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었는데 저녁에는 전단지로 또 다 덮여있어요. 아침에 보면 또 줍느라 야단이고, 그 전단지 뿌리는 회사에 과태료 물리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고 전단지 회사에 회수하는 금액, 처리하는 금액, 전단지는 쓰레기를 수거해 와도 재활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종이 같으면 재활용이 되는데 거기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 처리하는 비용까지 물리는 것으로 그 사람들에게 엄격하게 하면 좀 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건축과장 조한백 : 그런데 법상 그것까지는 곤란합니다.

법이 안 되면 그걸 만들어야죠.

건축과장 조한백 : 차에서 뿌리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백 : 중앙법입니다.

우리 시에서 입법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이것, 문제예요. 그렇다고 단속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가방에서 확 집어던지고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덜한데 먼저 보니까 차 밑을 뚫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발하면 과태료 물리는 방법은 우리가 정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4개 구 중에서 팔달구가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79쪽, 건설과에서 찾아가는 건설행정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마다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그동안은 인터넷 민원이나 유선으로 접수되는 민원 위주로 많이 처리했었는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하반기별로 예산을 세우면서 각 동을 저와 실무자 몇 사람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문 하달을 해서 주요 현안사항이나 민원 사항을 미리 간파하라고 해서 찾아가서 접수해서 처리합니다.

모범 행정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여기 보니까 건설 부분 6건인데 4건이 완료되어 있어요. 여기 건설은 어떤 건설입니까, 도로건설입니까?

건설과장 신태호 : 소규모 도로건설 등입니다.

그러면 이미 계획되었던,

건설과장 신태호 : 도로 건설된 사항에서 일부분 뒷골목 정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서 도로정비와 병행되는 건들이었습니다.

91건 중에서 85건을 완료했다면 그 성과가 대단한데,

건설과장 신태호 : 감사합니다.

이것이 시 전체로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모범 사례는 업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수원시 전체적인 것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보를 얻는 그런 좋은 기회 같습니다.

건설과장 신태호 :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종합민원과장님! 23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팔달구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각 구마다 이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업소에서 회원, 비회원제도가 있어서 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신규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비회원들에게 정보를 차단한다든가 거래를 하지 않아서 새로운 업소를 차리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알고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교육 현황이 없네요? 그것은 그렇고 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수원시가 더불어 사는 해피수원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새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서로 지도하고 함께 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못할망정 차단을 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바로 잡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이것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회원제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권장사항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을 만드는 것은 자유이지만 어떤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도를 위해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해피수원의 건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근절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지열 : 네, 무리가 없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제가 구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려운 때인데 새로 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접하고 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57쪽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되어 있죠? 이 쪽 팔달구는 특이하게도 시청 뒤쪽이 포함되어 있어서 불법 광고물, 특히 대리운전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과장 조한백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리운전의 기준을 보니까 인가라고 그러는데 대리운전 인가는 어디서 내나요?

건축과장 조한백 : 그것은 자유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요?

건축과장 조한백 :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대리운전 정보를 드리겠는데 대리운전에 대한 것을 허가로 한다면 그 불법 광고물이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모색을 해 주시고, 제가 새벽에 가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이 불법 광고물, 특히 대리운전 같은 것은 땅에 붙으면 새벽에는 습기를 머금어서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손이나 책받침 같은 것으로 하는데 그러다가 차에 치기라도 하면 그 분은 또 피해를 당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대리운전 같은 경우 허가제로 해서 한다면 전단지의 내용물이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은데, 부서는 아니지만 건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권선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 보니까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이라고 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임희철 : 네.

그래서 교통 분야의 시·구청 시책,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무단 방치차량 처리절차 행정처분 안내, 또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주차 공간 확보방안,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및 그린파킹 제도 홍보, 또 시민과 함께 풀어가는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방안, 이렇게 해서 동별로 단체 통장협의회나 회의가 있을 때 가서 한다는, 상당히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파킹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미리 주민들에게 홍보가 미리 되어 있으면 한결 사업을 시행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니까 한 번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건축과장님도 권선구청에 보면 현수막 실명제라고 해서 현수막 제작한 업체를 표시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90% 이상 현수막 실명제로 해서 불법 현수막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한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매산동에 보면 아리랑 호텔 있죠?

네.

그 아리랑 호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금 건축물 관리 규모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물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주변이 어수선하고 청소년들로 인해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하고도 얘기하는데 지금 내적으로 당사자간 관련되어 있는 금전 문제에서 법정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의 일방적인 개입이 지금 어려운 여건으로 있습니다.

수원의 관문인데 그대로 방치해 놓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니까 청장님께서 보다 관심을 갖고 시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회관이 재개발 지역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재개발 지역인데, 지난번 심의에 한 번 올라왔었어요. 부결이 되었는데 그 위치는 동 청사 주변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재개발 업체와 우리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들어가는 면적이, 관공서 것이 중앙침례교회로부터 매입한 부지와 동사무소 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개의 블록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건물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신형 건물로 다 지어달라고 하는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협의 과정 중에 거기까지를 다 해 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것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되면서 이전하는 부지에 대한 부지 위치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재개발되어서 신축 중인 건물이 들어가기까지는 5년～6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건물만 조금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재개발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5년～6년으로 보시지만 제가 봤을 때 3년, 상당히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데, 2억으로 리모델링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이 어떤가,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가지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를 줘서 임대비와 합해서 활용을, 임대비는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투자를 해서, 한 7년 정도 안목으로 보고 지금 현재 2억 정도를 들여서 비가 새고 이런 부분들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도비를 지원받아서 매입을 하는 건물이지만 그래도 위치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매입이 타당하냐 아니냐, 그 문제를 좀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0일 월요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