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깊으신 관심과 배려로 올 한 해도 저희 경제통상국의 많은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고 사료되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3651(365日)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365일 24시간 실시간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납부서비스 제공과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이메일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고지시스템 구축과 바코드를 이용한 지방세 모바일 고지 및 수납 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세 업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처리와 국·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으로 공평과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셋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소규모 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광과 쇼핑이 접목된 팔달문시장 Fine Arts 조성사업 추진 등으로 행복한 도시 종합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수원시 벤처창업지원센터 건립과 노사정 공동선언식을 통해 물가상승, 내수부진 등에 시달리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섯째, 국제자매 우호도시 간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 전개와 민간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21세기에 걸맞은 국제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자매도시 간 네트워크를 통한 중소기업체 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유명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체계적인 수출마케팅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여섯째,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및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도매시장 내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 점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민 만족의 공영 도매시장을 조성하고 도매시장 내에 반입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금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110만 수원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완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폭넓은 고견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중화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성석 세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성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 세정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 세정행정은 본청 세정과 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 세무과와 일선 동이 합심 단결하여 금년 목표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연말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의 평가를 염두에 두고 저희는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1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기분 시세 징수율 1% 올리기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을 올리고 체납액 최소화를 하기 위해 목표 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8월 말 현재 시세 납기 내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은 1,042억 5,500만 원에 징수액은 884억 8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4.8%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동기대비 0.7%가 상향된 수치입니다만 금년도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동기에 비한다면 시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이 향상된 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지방세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각종 안내문과 리후렛을 제작해 왔습니다.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는 홍보 추진을 위해 SBN 자막방송을 이용하였고 시·군 합동 광역홍보 차원에서 중앙지와 지방지, 또한 경기방송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납부 편의 방식을 다양화해서 신용카드 2개 사에서 1개 사를 더 확보하여 3개 카드회사와 제휴하였고, 수원시 공직자가 솔선해서 체납을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91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계좌 전화납부시스템, 인터넷 등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리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는 비과세·감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필요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방세 지출내역을 예산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준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7년～2009년까지 3개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1월～6월까지 2007년 결산기준으로 31만 2,532건에 1,824억 2,400만 원 상당에 대한 작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내년에도 6월까지 같은 작업을 마무리하여 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빠짐없는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투명한 세무조사를 목표로 금년도 2,050개소에 45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8월 31일 현재 1,623건에 43억 5,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조업 법인에 대한 조사를 지양하고 투기가 우려되는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파트형 공장, 건설용지 등 대규모 토지 및 신축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용 빌딩 등 신축건물 취득법인 위주로 중점 조사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포털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부과·고지한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정보 실시간 연계로 업무 효율성 제고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 증대를 하였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정 또는 직장 등에서 지방세 업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서비스 주소는 www.wetax.go.kr이 되겠으며, 이는 저희가 작년 10월 6일부터 추진해 왔고 금년 8월 31일 현재 31만 5,887건에 876억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성 있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8월 31일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면 부과액 6,166억 7,900만 원에서 정리액이 5,54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리율이 89.8%가 되겠으며, 현 체납액이 62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와 제로텍스 기동팀 운영과 또한 예금 및 봉급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의 사유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에도 강력하고 끈질긴 체납독려로 정리목표 체납액의 55%를 달성토록 총력 집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 현재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9,739억 6,400만 원에서 정리액이 8,715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율은 89.5%가 되고 미수액이 1,024억 300만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고질 체납액 정리와 부동산 및 자동차 채권 확보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로 차량관련 체납액이 대부분으로 약 700억 가량이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쪽이 되겠습니다. 3651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개시하여 이용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가 금년도 5월～6월까지 마쳤고 소요예산은 1억 1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365일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가상계좌로 지방세/세외수입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수원시 가상계좌 실시간 조회·납부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저희가 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8월 31일 현재 실적을 보면 5만 7,755건에 98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현재 기준으로는 7만 8,000건에 한 150억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우대대책을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성실히 납세의무를 다하는 모범납세자들을 우리 시의 주인으로 우대하고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특정기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 금융 우대혜택이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VIP우대 등의 혜택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이 요구되어 질의를 한 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선교 국회의원 등 일부 의원이 성실납세제도 법률안을 발의하여 현재 의원입법 사항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법안 처리결과가 있은 후에 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특히 정동근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주요내용을 보면 사업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항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이용우대와 금융거래 시 금리우대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성석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석 세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 있지 않습니까?

네.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VIP우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시에서 대출을 받을 일이 없는데 어디 어느 기관에서 우대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시에서 추진코자 금년도 연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우리시가 솔선해서 나서서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준비에 들어갔는데 선관위에서 이것은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는,

아니, 과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를 들어 성실납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 우대를 해준다는데 성실납세자가 대출을 받을 때 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대출금리 인하를 시켜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별도로 대출해 주는 부분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안을 보면 이 법이 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법이 정해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모법 법률 내에서 조례로 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겠는데 뭐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국가에서 법률이 없더라도 우리가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률을 저도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선교 의원이 통과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추진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법률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특정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다가는 선거법 제86조3항에 위배된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보류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기 지자체 실정에 맞는 내용을 제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실납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대출을 인하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은행하고 연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저희가 은행하고 연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름까지 거명해 가면서 사업을 실행했다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우리 화성문화제 행사기간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위상을 제고시킨다든지 또 아니면 구 행사에 초청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의 위상이 제고되면 시나 구에 많은 협조를 하지 않을까, 또 그 분들이 사실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4개 구청 업무보고를 받아봤는데 어느 구청 과장은 좀 아는데 다른 세무담당 과장님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홍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세금이 우리 시로 들어오는 것 있죠? 세금도 그렇고 이율도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 세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일자별로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자금관리를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자금관리 일자별로, 주별로라도 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면 들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30억이면 30억, 몇 억 몇 억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금액을 10억으로 나눴다 12억으로 나눴다 그 금액만 계속 도는 것 같거든요, 우리 시금고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주별로 해서 시 세금이 시로 들어오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시 자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주별로 해서, 아니면 일자별로라도 해서 뽑을 수 있으면 일자별로 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비과세·감면 대상 토지 면적이라고 나왔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토지 같은 것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 또는 하천, 이런 데로 들어가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쪽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라고 했는데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면 주·정차 위반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들어온 돈은 주로 어디에 씁니까?

주·정차 위반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관계 되는 데 쓰는 것은 아니죠?

교통행정 예산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비과세에 대한 자료 있죠?

예.

그것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당되는 자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훈성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훈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는 회계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담당 공무원 120명에 대한 회계교육을 지난 6월 30일 실시하여 회계 실무교육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교육을 통한 회계처리 능력을 배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G2B(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를 이용하여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 등 계약사항 297건에 대한 입찰정보 공개로 공개경쟁 전자입찰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 투명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정당업체 제한심의 등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3회에 7건 운영하였습니다. 행정포털 사이트 디딤돌을 이용해서 각종 회계관련 자료 게시와 토론방을 마련하여 좋은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전자입찰 공고 및 수의계약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으며 문자정보서비스 알리미 추진사항을 2009년도부터는 5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회계담당 공무원 교육을 10월 중 실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실시로 회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한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 복식부기 결산을 2008년 3월～6월까지 결산내용을 공시하여 통합재무보고서 350부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의한 결산자료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복식부기팀은 연말까지 한시 정원으로 조직개편 시 경리팀과 통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400필지 4만 4,349㎡에 대하여 지난 5월 20일～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된 13필지 2,135㎡가 적발되어 무단점유 재산현황을 재확인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로 기존 성실 대부자와의 공평과세와 세외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사 환경개선 및 사무공간 재배치, 청사조경 유지관리, 청사청소 용역추진, 본관 펜코일 교체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달부터 본관 화장실을 전면 재보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밝고 깨끗한 청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불필요한 소음이 차단되기 위하여 청사 본관 이중창을 9월 1일～10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쾌적한 사무실 환경으로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자산의 역사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도로시설물 등의 정확한 취득금액, 준공일, 규모 등 자산의 전반적인 내용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보관되도록 하여 그동안 2008년 1월～9월까지 조사된 청사건물, 육교 도로시설물, 각종 대규모 시설물 등 477점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될 수 있도록 스캔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산 증감 시 추가 정리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31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실시인데 이것이 관공서는 기업체보다 상당히 늦었죠?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는 수십 년부터 실시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체계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금 체계는 완벽하지 않지만 거의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복식부기팀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식부기팀은 경리팀과 혼합해서 각 구청, 시청 복식부기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식부기를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식부기를 하므로 해서 모든 회계질서가 한 눈에 다 보이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숨길 수가 없죠?

예, 재산이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좀 확실하게 잘 해서 실무자들에게 제대로 도입된 복식부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방문차량이라고 해서 안내판을 잘 붙여놨는데 의회방문차량은 거기에 한 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몇 번 관계자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아침에도 차 댈 데가 없어서 지하1층, 지하2층 돌아다니다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지하1층에 대놓고 왔는데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런지, 아니면 양보심이 어느 단체보다 탁월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차 한 대 대고 싶어도 평일에 오면 전혀 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잘 대고 있는 것은 시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하고만 잘 대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잘 대고 있어요. 거기에도 의회 방문차량이라고 딱지 붙여놓고 있는데 개선책이 없어요? 그렇게 계속 의원님들 홀대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의회 청사도 없어서 현재 의원님들이 제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서, 지금 이 사무실 뒤에 이것 뭔지 아세요? 책꽂이에요, 책꽂이. 뒤에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것이 책꽂이에요, 책꽂이. 공부할 데가 없어서 앞으로 여기에서 책 꽂아놓고 공부할 거예요. 그런 형편에 차 대려면, 지금 평일에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차 다섯 대 정도 댈 수 있는, 보면 하루에 한 7～8명, 많으면 십여 명 이상 계속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 차 댈 데 없어서 빙빙 돌다가, 아니면 지상에 대놓다, 아니면 가운데 대놓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이것이 좀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운영할 때 지금 지하1층에는 의원님들을 대십사하고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사실상 민원인들이 평상시에는 1층에 대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고정 배치시켜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고정관리는 참 힘들고 회기 때만이라도 의원님들 차량 대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 직원을 배치해서,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의회방문차량 당장 오늘 가서 다 떼세요. 떼고 괜히 의회방문차량 해서 주차장이라는 표시를 해놓을 필요가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평소에 말이에요, 평소. 평소에 한 칸 정도는 의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무엇을 놓든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이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재확인(점유자, 기간, 면적)해서 조사를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꼭 늦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12월 31일까지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지난해 지적이 나왔으면 금년 초나 해서, 왜냐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자료로 한 번 내주세요.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으면 미리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바로 조사가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무단점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세수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월말에 하다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유지 대부 정확하게 대부하고 공간으로 비어있으면 비어있더라도 이런 부분 정확히 해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월 초에 조사해서 그 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도를 만들어서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국비를 받아서라도 내년부터는 지도로 만들 겁니다. 각 동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로부지 빼놓고는 일상적인 잡종지나 시유지, 국유지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서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완벽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평 쓰면서 50평만 빌려서 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타당성에 어긋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세수,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 청사 보안시스템은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보안시스템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다룹니까? 회계과 아닙니까?

네.

청사관리를 맡고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 저는 그런 컨셉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우리 정부가 주도하자 이런 얘기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청사에서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선진 청사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청사 내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기기가 고효율이 있는지 이런 부분, 다음에 에너지, 사실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도 층수별로 어떤 것은 셋오프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체계화 시스템이 과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소비하는 시스템이냐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탄다 안 탄다 해서 크게 에너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에너지 사용하는 시스템과의 체계를 정비해 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라도 에너지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을 우리 옥상에 일부 설치해서 그것도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우리 수원시청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만들 수는 없지만 물레방아라든지 분수 일부를 내년도에 만들고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보기에도 좋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내용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전지는 별관 옥상에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몇 ㎾ 정도 생산되고 그것을 주로 어디에 쓰죠?

지금 저희가 온수,

온수 사용하는데 씁니까?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확대하고 다음에 그런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청사 앞에다 물 좀 만드시죠.

태양전지를 이용한 가로등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무단점유 대상 관련해서 이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시행하지 않고 이렇게 이후로 되면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지죠. 보고서에 조치결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계획 올리시면 정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이지만 저는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되지 않게 실질적으로 업무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청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사 관련해서는 앞에 녹지라든지 잔디밭 이렇게 해서 좀 있는데 보면 신청사가 새로 건립되고 신청사 관련해서는 녹지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지금 신청사 새로 짓고 나서 조성된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가요? 어때요?

저희 시청 청사로 봤을 때는 본관과 별관이 있지만 본관, 별관을 같은 건물로 보고 저희가 지금 본관 시청 앞에 녹지적용이 돼 있습니다.

새로 신청사를 하고 나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녹지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녹지라든지 조경면적 그대로 하면서 신청사 앞에 면적들도 전부다 그냥 석재 같은 것으로 마감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청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삭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관 같은 경우는 앞에 내다보면 올림픽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신청사 쪽으로 가면 앞에 현관로비에서나 어디에서 보든 회색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신청사도 이런 녹지라든지 조경 부분에 대해 보다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는 신청사, 구청사 다 중앙냉난방으로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하다못해 이곳도 개별냉난방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개별냉난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부분인가요?

별관에는 중앙냉난방이 집중돼 있고 본관도 집중돼 있지만 건물이 노후 되다보니까 과거부터 일부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녁 늦게 직원들 일하다 보면, 만약에 저희가 6시까지, 5시까지 열을 해준다, 그런데 하다보면 직원들이 행사나 업무시간이 지나서 10시, 11시까지 일하게 되면, 겨울철에는 너무 춥고 또 여름철에 너무 더울 때는 저희가 한시적으로 일부 쓸 수 있게 조정해 놨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는 오히려 별관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오히려 별관이 늦게 일하고 그러는데 본관이든 별관이든 관계 없잖아요?

별관에는 지금 개별난방 이런 건 없습니다. 본관만 돼 있습니다.

일 늦게 한다고 본관에 개별난방에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지금 각 부서별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보통 프로그램을 5시나 6시 사이에 두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너무 늦게 되면 직원들한테 일의 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전기기기 같은 것은 오픈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본관이든 별관이든 중앙냉난방외 개별냉난방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예.

다음에 적정온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면 어떨 때는 덥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시원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저희 중앙난방시스템에서 27도에 맞춰놓고 27도 이상이면 틀어주고 이하면 안 틀고 그렇습니다.

27도요?

예.

아니죠.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그렇게 적정을 해놓고요,

냉방온도 27도였고, 난방온도는 몇 도죠?

20도입니다.

냉방온도는 27도, 난방온도는 20도,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베이터를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한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에너지 절약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약효과에 대비해서 업무상에 불편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좀 더 큰지, 이것이 진짜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겠지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전기가 절감되는 금액은 과히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신 홍보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했을 때 그것이 더 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별관 엘리베이터 사용 시에 층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느꼈었는데 어차피 저희가 그 사항은 운행에 대해,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각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운행을 홍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엘리베이터 짝홀수 운영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에 있어서 효과는 없으면서 업무 불편만 초래하고 그러는데 그것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별 실효성도 없고 검증된 바도 없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아직까지 개방을 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침에 9시～10시까지는 직원들이 출타하기 때문에 그때는 비공식적으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한 말씀드리면, 자료요구 하실 것은 자료요구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질문해 주시고 또 좀 구체적인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체적으로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민생경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추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까지 수원경제 발전전략 용역을 한국지역학회에 용역 의뢰하여 수원경제 지표와 신 성장산업 발굴, 국제·국내 행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년 2월까지 분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못골시장 아케이드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사업을 문화관광체육부와 연계 추진하고 권선시장 도시가스, 영동시장 발전기 교체, 시민상가 CCTV 설치를 금년 내에 발주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4쪽 역전시장 지하특화매장 설치와 지동시장 지하공동구간 정비는 내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상인들이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경영대학과 상인대학, 상인특강 등 총 400여명을 교육 한 바 있습니다. 시장 상가별 자체 추진하는 시장축제, 경품행사 등 공동이벤트를 10월까지 추진합니다. 또 팔달문지역 시장 거리축제도 지난 10일～12일까지 3일간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영동시장 복개천에서 시민노래자랑, 한복맵시선발대회, 해피수원 대학가요제 등을 성황리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쇼핑이 어우러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빛의 예술이라고 하는 루미나리에 파인아트거리를 10월 7일 준공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예술행사, 대학생 동아리 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5쪽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20개소이며 일반 대형매장은 33개소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과 소비자 전문상담사 양성교육, 물가모니터 요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한 가격정보 공개 운영, 상거래 질서 위반 점검을 통해 그 중에 과태료 1건, 시정권고 41건, 타기관 이첩 14건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책자를 제작하여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46쪽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주유소는 150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고유가가 계속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 판매가 경찰 계획수사에 의해서 계속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중부경찰서 앞 주유소에서 휘발유 에탄올을 85%까지 혼합하여 판매하다 최고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주유소 판매가 가격을 안 보이는 데 놓아 적발된 사례와 개인이 세녹스, 유사휘발유를 알고서 구입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이 6명으로 각각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 시범마을 『초록생태마을 송죽만들기』조성사업은 옥상 녹화사업 안전진단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주택담장 허물기 사업 추진 등 11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 시범마을로 국토해양부에서 선정된 영통사공원 내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에코에듀빌리지』조성사업은 국비 내시에 따른 시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하였고 공원과와 협조하여 공원 내 수경시설 등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소득보전직불제 3개 사업 중 1개는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11월에 국비가 내시된 이후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기계, 규격포장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과 유기질비료, 상토지원 등 친환경 농업 3개 사업은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49쪽 농지보전 및 전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 현재 농가 수는 2,787가구이며 농지는 1,334㏊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837명, 167㏊에 대하여 미경작·불법전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실 경작하지 않은 15필지 2㏊에 대하여 성실경작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경작·불법전용농지에 대하여는 청문을 통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고발, 농지원부 삭제 등 행정제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팔달문시장 Fine Arts 거리 시범조성입니다. Fine Arts 시범거리는 지동교～팔달문까지 차 없는 거리 130m에 터널아치형 루미나리에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관 조형물 17개소, 시장상징물 1개소, 시장안내판 1개소 등으로 지난 10월 7일부터 점등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문화예술행사, 대학생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미술 및 사진 전시회,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이와 같은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쪽, 지금 하도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쌀 직불제, 우리 수원시의 공무원들은 농사를 가지고 직불제 받으신 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조사를,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줄 수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이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김진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보전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급현황 내역하고 다음에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 사실상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령에 맞으면 지급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농지원부가 있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규정에 보면 진흥지역에는 ㏊당,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오래가니까,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시·도비라든가 시·국유지에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수 안 하고 있나요?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는 아니고 일단 농지원부에 등재돼 있는 부분만,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국유지 같은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지금 회수 절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시는 지금도 그것을 진행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왜 이렇게 늦은 거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지시사항보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지역경제과 소관, 미리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도라든가, 시골 같은 경우에도 현재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 다 통보가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회수조치 내린 부분하고 현재까지 회수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이따 직불금 문제는 우리 정동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실 것 같고 왔다갔다하는데 저는 재래시장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여러 가지 투자나 또는 다양한 어떤 문화행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먼저 파인아트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저도 저번에 점등식에 갔었지만 심벌이 의미하는 상징하고, 사실 제가 속초에 갔을 때 루미나리에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의미하는 상징이 있을 것이고 그 상징이 지역 상권의 특성과 연계되는 의미도 있을 거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 간략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못골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 공사 올해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올해는 일부가 들어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끝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준공하고?

예.

다음에 못골시장과 문화를 연계한 것이라 해서 예산을 받았을 텐데 이것이 컨셉이 뭐죠?

전통형 재래시장을 해서 전국에서 2개 시장에 대해서 했는데 수원시가,

아니, 그러니까 전통문화다?

예.

전통문화?

예, 그래서 수원시는 어떤 점이 장점이냐 하면 화성과 연결되고 그리고 전통형 골목시장이기 때문에 국비 7억을 받고 시비 3억을 포함해서 10억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 중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파인아트거리 의미 좀 얘기해 주세요.

파인아트거리는 지금 전체적으로 빛의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루미나리에는 이태리어로 조명, 발광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동교 앞에 있는 것은 팔달문을 형상화한 빛의 문화고 다음에 팔달문 쪽에 있는 것은 팔달문 시장 입구라는 것으로 해서 조형물이 되어 있고 중간에는 봉돈형으로 해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주로 화성을 형상화한 것이군요?

예.

그 지역을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나 상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화성을 특성화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화성도 특성화했지만 추진위원회를 상인과 함께, 그리고 문화예술 관계되는 사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하잖아요? 바닥을 어떻게 하실 생각 없으세요?

바닥은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런 컨셉으로 한 것인데 지금은 어차피 앞뒤를 통제하면 차는 안 들어올 것이고 거기는 이미 차 없는 거리로 특성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사람들이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고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나중에 점차 예산을 세워서 거리의 특성에 맞게끔 다시 재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인들이라든가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면, 파인아트거리에 10월 7일 저도 참석했었는데 가보니까 좀 미비하고 아직 덜된 부분이 있던데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예, 완료가 되고 이번 주 중으로 전체 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원 농지가 수원 전체 면적의 몇 %나 되나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광교·호매실 개발로 농지면적이 또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서 나중에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농지전용 협의가 2008년도에 35건 2.7㏊가 됐는데 농지전용 협의된 부분, 그러니까 '08년 외에도 '07년이나 '06년, 최근 3년 동안 농지 전용된 지역과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직제개편으로 농업관련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통합 흡수됐는데 통합 흡수되고 조직이 축소되면서 농업관련 업무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그것 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부분인데 농업경영과하고 지역경제과가 합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인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보상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수원 외곽으로 가서 농지를 삽니다. 그러면 농지 관리라든가 농업 경영문제는 실질적으로 수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원부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상당수 늘어납니다, 토지가격에 비해서. 그런 부분과 농민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농민들이 좀 서운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사석유제품 관련해서 주유소에서 섞어서 팔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단속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단속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공지를 하거나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공개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올해 여섯 건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85%까지 한 경우에는 2개월 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고 5,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45%도 있고 5%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과징금을 내고서 2개월 영업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내 주유소가 150개소인데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의뢰가 37건인데 이것은 다 단속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중에서 의심되는 부분만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그 부분에서는 간혹 가다 샘플로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계획수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순간적으로 경찰 계획수사에 의해서 적발된 사례가 되겠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찰 계획수사에 의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도, 일상적인 지도나 단속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렵죠. 150개나 되는 주유소 다 하기도 어렵고, 다음에 이것 말고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서 유사석유 개별적으로 판매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실제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민원이 있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해서 품질검사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최근 3년간 단속된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실태라든지 이후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윤건모입니다. 기업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 주도형 아파트형공장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족한 공장입지 난을 해소하고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민간주도형 아파트형공장 신설 추진사항으로서, 금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아파트형공장 건립 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개소는 엠파이어Ⅱ와 산업단지 내에 있는 수원벤처벨리가 되겠습니다. 370개 기업유치와 고용인원 4,000여명을 창출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아파트형공장은 3개소로서 원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노플렉스1, 2단지, 그리고 산업단지 내 게임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카이벨리 아파트형공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아파트형공장 설립자금 지원은 이노플렉스 1단지에 100억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220여개 업체가 유치되고 일자리 창출은 3,100여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센터 건립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민선4기 공약 시책사업으로서 현재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기아빌딩을 저희가 4층～10층까지 전면 임대를 해서 도비 10억을 지원받고 시비 50억을 출연하여 총 60억원으로 모든 임대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 3자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개소식을 지난 4월 15일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에는 25개 업체가 입주하고 연구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안정과 자생적 경쟁력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규모는 현재 273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부족해 중소기업 담보력을 하지 못하는 특례보증은 업체당 2억씩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례보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기금출연은 46억을 출연하여 여기에 네 배에 해당할 수 있는 148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결정은 59건에 149억을 지원한 바 있으며 담보물 없이 특례보증 추천은 19건에 29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2% 대출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던 것을 금년부터는 1%를 상향하여 3%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감안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출 취급은행도 6개 은행에서 8개 은행으로 확대를 했고 금년도에 처음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기업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 도·소매업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1업체당, 혹은 1사업체당 담보 없이 2,000만 원씩 인터뷰에 응해서 대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120여명에 대해 혜택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건전 노사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직업 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와 연간 노사, 근로자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있을 여러 가지 근로자 체육대회라든가 금년도에 있을 시책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건모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지금 산단조성계획하고, 지금 추가로 산단조성계획이 있죠?

예.

다음에 기존 산단에 입주한 기업체 현황, 그냥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기업의 상호하고 어떤 업종인지, 다음에 종업원 수 정도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디지털엠파이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비 지원한 지원금액 내역하고, 지금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분양 입주현황률하고 지금 입주된 업체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몇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체하고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몇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파트형공장 새로 건립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위한 각종 복지시설, 상담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지금 수원시 관내에, 그러니까 수원시에 신고된 노동조합 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동안 임금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부분과 최근 3년 동안 단협 체결된 부분, 그리고 현재 각 조합의 단협 내용까지 가능한 부분 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수원시 내에서 소비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우리 수원시에서 펼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수원시내 관내 기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2페이지에 보면 한국노총에서 올해 굉장히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정책 토론회, 한마음 수련대회, 체육대회, 위안음악회 등 엄청 했는데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구두로 연락을 받았거나 저희들이 참석한 바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음악축제라든가, 지난번에도 초청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임위 중이라 위원장님만 잠깐 다녀가셨고, 저희가 가능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초청을 다 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노·사·정 한마음 수련대회라든가 노·사 상생 화합행사 이런 경우는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가 아니고 주로 관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을 직접 초청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있을 여러 가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초청장을 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십시오. 10월 25일도 근로자체육대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원시 한국노총 산하소속 근로자들의 체육대회인 것 같아요. 수원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원 안에서 하는지 밖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초청장도 없고 연락도 없는데,

이것은 아마 초청장이 바로 발송될 겁니다. 저희가 연초제조창 구장에서 하거든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1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몇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5억까지고요,

5억인데 금리가 몇 %죠?

금리는 아시다시피 제1금융권 시장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6.7%～8%까지 있는데 다양하거든요. 보통 6.6%～8% 사이에 은행 대출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은 한 3% 저희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4%～7%대에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4%～7%요?

예.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지원센터 거기에는 입주 다 100% 됐어요?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렬 국제교류1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수 국제통상과장은 10월 16일～10월 21일까지 산둥성과 지난시 우호교류 체결을 위해 해외출장 중이므로 최광렬 국제교류1팀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쪽에 보면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도시 방문해서 7회에 9개 도시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부시장님만 이렇게 갔는지, 그리고 국장님들은 이런 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님, 부시장님만 가야 되는 것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욱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11월에 캄보디아 프놈크롬중학교 준공식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농업입니다. 농업과 농촌체험을 통해서 웰빙 농업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아파트 단위로 찾아가는 실내원예식물 기르기를 450여명 실시했으며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농업·농촌 이해를 위한 농업체험학습을 1,000여명 실시했으며,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새해영농설계교육도 벼농사를 비롯해서 7개 과정 92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텃밭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원농업교육과 노는 토요일을 이용한 청소년자연농업교실을 운영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교육하였고, 장애우 등 차상위계층을 위한 원예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시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11월까지 전원농업교육과 청소년 자연농업교실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심을 함양한 건전한 학교4-H 육성입니다. 저희 수원시 관내 학교4-H는 초·중·고 18개회에 610명의 학생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5개 학교에서 풍물놀이, 화훼디자인 활동 등 과제활동을 이수하고 있으며, 4-H 교육행사로 신입회원 입단식과 야외교육, 과제교육,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고, 지난 9월 26일～27일 실시된 경기도 학교4-H 경진대회에 참가해서는 경기도 종합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4-H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개선사업입니다. 우수 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해 전통병과, 자연염색, 토속음식 등의 9개 과정과 평생학습교육으로 홈베이커리 등 4개 과정과 소비자 농촌생활체험으로 전통발효음식 등 8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45회 수원화성문화제에서는 우리 전통문화를 대중화하기 위한 전통규방공예 전시회를 개최해서 1만 7,6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와 품목별 연구회 7개 단체 핵심주체 육성을 위해서 선진농장 견학 및 교육훈련, 농가경영컨설팅, 새기술보급 평가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제주시와 자매결연으로 지역간 농산물 교류와 재배기술 등도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9일에는 제18회 농업인축제 한마당 대회를 가졌고 9월 29일～30일 이틀간 농업인단체 리더양성을 위한 지도자 워크숍을 충남 보령 무창포에서 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와 함께 하는 원예농업 추진입니다. 차별화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시설 환경개선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 7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초음파 시스템 및 천적이용 무농약 토마토 재배기술을 1개소에 보급하였고 기능성 흑토마토를 전국에서 첫 번째로 재배해 10농가에 보급해서 기존 토마토보다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보급 및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자원절감형 시설채소 재배기술 시범사업도 1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설로 시설하우스 내 포그 시설을 4농가에 설치해 줬고 수원명품 농산물 홍보판을 14농가에 보급, 포장박스라든지 꿀병, 자동채밀기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과 건조시설 지원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956㏊의 식부면적에 정부보급종 34톤과 추청벼를 비롯한 자율보급종 5톤 등 39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해서 식부면적의 82%를 재배했으며, 다목적건조기도 5개소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바리돈과 같이 생장촉진제를 보급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근 시와 농촌체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화성시 서신, 송산, 마도, 사강 등에 위치한 10개 농촌부락과 관내 아파트 부녀회 등의 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5월 18일부터 농촌 일손돕기와 농산물직거래,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도·농 상생의 관계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광교지역 유휴지 경관조성입니다. 광교산을 찾는 수원시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휴지 농작물 재배로 환경개선을 위한 광교지역 유휴지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치는 광교저수지 상류 영동고속도로 하단부가 되겠으며 면적은 2㏊가 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1㏊를 파종하였고 10월 중순에 1㏊를 파종하였습니다. 2009년도까지 지속적인 관리로 수원시민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토양 환경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범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로 보면 농촌에서 농민들하고 생활하시는 것인데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글쎄,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존 영농을 하시다 화성이나 인근의 오산, 용인 이런 데로 가셔서, 전에는 그 분들을 자주 만났습니다만 요즘은 만나기가 전보다는 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을 볼 때 어려움을 느끼고, 가급적이면 저희하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쪽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농사 짓는 분들이 애로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 있나요?

아무래도 왕송저수지나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희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개선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제가 작년, 재작년에 아마 왕송저수지 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왕송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 검증을 의뢰해 봐서 농작물 재배에 적합한 가 아닌가를 한 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광교에 유채꽃단지를 하는데 지역이 너무 좁은 것 아니에요?

글쎄 먼저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6,000평하는 것도 조금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봐서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붙어있어요, 아니면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로에 붙여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영동고속도로 못가서 좌측으로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아주 굉장히 잡초 등 우거진 것을 다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돌도 여간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면채 이장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 앞에다 옮겨놓고, 원래 돌이 많고. 그래서 거기 3,000평을 지금 파종해서 일단 발아가 잘 돼서 나오고 있고 우측으로 올라가면서는 벼를 베면서 하는 것이라 저희가 그것은 장담하기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녹비작물로 쓸 계획입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하니까 잘 해서 광교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덕화입니다. 9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만족의 완벽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해서 법인 및 중·도매인 대표자 간담회를 6회 개최해서 지원방안이라든가 협조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있고, 개장한지 15년이 지나 노후화된 각종 시설 및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5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수산동 시설개선 지원사업 등의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분기에는 동절기 및 김장철 대비 하수관 준설공사라든가 정기점검 등 9개 분야에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질서정착을 위해서 시장 내 쓰레기 발생 감소와 무단투기를 예방하고자 매월 셋째 주 목요일 환경시설 개방의 날을 운영해서 법인 및 임원을 대상으로 폐수정화시설 및 야채 쓰레기 탈수시설 견학을 실시하고 있고, 추석절 등에는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질서 계도조를 편성해서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자 112명을 적발해서 관련부서에 통보하였고 특히 개장 이래 처음으로 건축물 내외에 방치된 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5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6월～9월까지는 매주 휴장일에 도매시장 내부를 정기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 기동반을 운영 주간·월간 대청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상적인 경매절차를 거친 후 소비자에게 유통돼야 하나 일부 종사자들이 우리 시장에 반입되지 않은 비상장품목을 외부로부터 불법 반입하고 있어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자율적인 협약으로 비상장 농·수산물을 반입토록 하여 소비자의 욕구 충족은 물론, 투명한 유통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월 17일～2월 1일까지는 광역시 도매시장을 관계 직원이 방문해서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해서 업무에 반영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비상장품을 반입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4월～8월까지 주1회 불시 심야단속을 실시하여 총 28건을 적발 628만 원의 과징금을 개장 이래 처음으로 부과하는 등 건전한 상행위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입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매시장 내 상주하여 8월까지 부적합 판정된 17건에 대하여 도매시장 내 반입금지는 물론, 전국 도매시장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해요소가 없는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지도 감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3쪽 특수시책으로서 홈페이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금년 1월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메뉴에 「원산지 식별정보」배너를 제작, 우리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일반적인 특징과 사진게재로 육안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농산물 고르는 요령」에서는 사과, 배 등 24개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게재 소비자에게 선택의 안목을 높이는 서비스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관련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하고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과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서와 환경, 그리고 안전·신뢰가 늘 함께 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맡은 바는 꼭 끝까지 책임지는 과장님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맡으신 것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맡은 바 끝까지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요. 다름이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외국 농수산물이 들어옵니까?

저희는 우리 농산물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하려고요. 혹시 그렇게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이 발견되는 것이 있어요?

수산물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게가 러시아산이다 이렇게 하지만 농산물 일부, 예를 들자면 바나나 그런 것은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채소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산이 불량으로 들어와서 지적한 실태라든가 반려했던 실태 자료로 나중에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있으면 준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보호해야 되는데, 지적실태하고 반려시켰던 부분에 대한 실례가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