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세훈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전세훈입니다. 평소 수원시 발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문준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 의료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하고 실효성있는 보건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장 중심의 능동적 보건행정 운영으로 민·관·학을 연계한 지역 공동체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생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건강한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정신보건 사업 강화, 참살이 생활 행태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 확대, 행복나눔 더불어 사는 건강향상 도시 구현, 미래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출산 장려 지원,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질병 예방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로 인해 수원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8년도 남은 기간에도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문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구 보건소를 대표하여 이성규 보건관리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장안구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추진 실적,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개 보건소에 1과 17팀으로 구성 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4명에 현재 1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장비는 의료장비 453종, 전산장비 234대, 방역장비 13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일반ㆍ요양병원 등 28개소, 그리고 부속의원 등 1,159개소의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의약업 관련업소는 도매업소 42개소, 약국 439개소 등 1,198개소의 의약업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의약업 관련단체는 수원시의사회, 수원시한의사회, 수원시약사회 등 7개 단체가 있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참살이” 생활행태를 통한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먼저 성인병ㆍ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성인병, 만성질환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동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 1인 1운동 갖기 및 운동동호회 구성 운영과 1개월 과정의 집중관리 등록 비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2008년도 해피수원 건강페스티발」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피수원 건강페스티발을 5월 16～17일 2일간 만석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기관·단체에서 참여해 39개소의 건강 체험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건강체험의 기회를 가졌으며 건강걷기대회, 어르신경진대회, 시민노래자랑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화합분위기 조성과 건강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또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흡연예방 및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조성과 상담, 약물요법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또한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동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관내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규제업소 실태점검과 금연 및 흡연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비만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비만으로부터 유래되는 각종 성인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처방실을 통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건강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건강에 관심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체력검사, 체성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운동처방 등을 해주었으며 그리고 어린이 건강교실, 갱년기 여성운동교실 등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조직병을 예방하고 저소득층과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다양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들에게 바른 양치습관 유도를 위해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바른 잇솔질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또는 평생 구강건강관리를 위해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 관리사업, 틀니보철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세곡, 화양 등 5개 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복나눔 더불어 사는 보건향상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가구원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에 거추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취약가구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9,769가구에 대해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혈압ㆍ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성 치매 선별검사를 7,7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및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만성신부전증 등 111종의 희귀ㆍ난치성질환자 및 암 환자 804명에 대해 12억 9,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위, 간, 대장 등 5대 암 검진비로 2만 7,675건에 4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료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전염성 질환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자원 봉사팀을 한의사, 약사, 의사 등 4개 팀으로 구성하여 4회에 걸쳐 33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전한 행복사회 실현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통하여 지역내 정신질환자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정신보건 관련 센터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 각각 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신질환자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또한 주간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시민과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리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기검진 발견 및 중재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알코올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알코올로 인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알코올 의존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은 물론 건강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 대상자 특성별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등 알코올 의존자 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리고 보호관찰소, 가족,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알코올 문제예방 및 교육사업을 전개하였고 또한 지역협의체 구성과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알코올 이동상담센터를 기존 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미래 건강사회 실현을 위한 출산장려ㆍ지원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적기 치료가 어려운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신생아의 성장발달에 기여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452명 등록받아 이 중 218명에 대해 2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은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정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불임부부 지원 결정통지서를 220건 발급하여 이 중 190건에 대해 2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와 경제적 부담완화는 물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809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720건에 대해 4억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염병 확산방지 및 질병예방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상이변과 기후 온난화로 인하여 연중 발생되고 있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급ㆍ만성 전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병·의원, 보건교사로 구성된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과 전염병 격리병상 등 대형의료기관 지정 운영, 그리고 역학조사반을 편성ㆍ운영 하였으며 또한 취약지 방역소독반을 편성ㆍ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만성 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여 개인과 학교 및 시민보건향상과 국가 결핵 퇴치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 예방접종을 6,415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또한 결핵환자의 지속적인 발견을 위해 6만 7,290명에 대해 X-선 검사,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신규등록 및 치료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안구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생건강사업 관련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의 ADHD, 왕따,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ㆍ상담ㆍ치료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교 중 28개 교 1만 1,775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558명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하였고 아울러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해 심리검사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학교 이동결핵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집단결핵이 수시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관내 중학교 2, 3학년 학생 3만 7,000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검진사업 완료 후 검사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구관리하여 결핵을 조기에 퇴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선구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과음 없는 캠퍼스, 건강한 대학생활을 전개하였습니다. 매년 신학기 및 대학축제기간 중 대학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위험음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와 절주 실천방법을 교육 및 홍보하여 전한 음주문화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금년도에 5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개최 하였으며 그리고 절주문화 확산행사를 상반기에 3개 교를 실시하여 현재 수 원시 대학생 음주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팔달구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해피수원 1톤 감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능력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비만예방의 생활화를 유도하였으며 또한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각종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수명연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 500명을 대상으로 12주 다이어트 프로그램, 비만 운동프로그램, 시민 야간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해피수원 적립식 건강체크통장을 시민들에게 발급하여 건강체크 수단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통구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평생건강도시 수원”을 구현하기 위해 학교, 사업장, 각종 행사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증진 멀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사업장 각종 행사장을 대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월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정신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연장과 노령화에 따라 노인의 정신질환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노인성 정신질환을 조기에 진단 및 개입하여 진행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치매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대상자의 가족 및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어르신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인성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의심되는 어르신을 등록 및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성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구강보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5개 학교가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확대를 해 가지고 다른 학교도 아이들이 좀,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학교는 학교 내에 작년도에 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원해서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 가지고 학생들의 구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봐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확대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개 학교를 관리를 하시는데 방학 빼고 그러면 올해 3월에는 못 하고 4월부터 실시되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전문의 선생님이 나가세요, 아니면 그냥 가서 교육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루 일정이 제가 보기에는 5개 학교를 매주 6일 동안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틀 정도 나가시나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가는데 나가서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고 한 두 시간～세 시간 정도 또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학급 정도밖에 못 하겠네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한 학급이나 1개 학년이나.

1개 학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그런 식으로 4개 보건소에서 각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가 나가는 것도 지금 팔달구 보건소에만 치과의사가 있고 다른 3개 보건소에는 아직 치과의사가 없습니다.

팔달구만 치과의사 전문의가 계시는 것이고, 그러면 아이들 구강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고 “너 나쁘니까 병원에 가라니까” 그런 것은 없겠네요. 의사가 아니니까 검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예방차원에서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한테 크게 혜택이 안 갈 것 같네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는 정도만 가능한 것이지,

치과의사가 아니면 입을 들여다 볼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러니까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 보면 시설은 잘 해놓았어요. 그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팔달구 보건소에 있는 의사도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내년도 4월인가 언제 의무복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저희가 치과의사를 각 보건소별로 배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두 개 보건소당 1개 보건소씩 치과의사를 배치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치과에 대한 검진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네 가지인데 학교 구강교실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저희가 작년도에 설치비용이 한 2,500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올해요, 올해.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올해는 저희 보건소에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나가서 예방차원의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갔네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예산을 세우셔서 기왕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투입하면 좋지 않을까요?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전세훈 :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를 같이 확보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1개 학교씩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하는데 2～3년 전부터 시행해 왔거든요. 그때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보건소별로 한 명씩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제외시킨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 다 제대를 하고 나서 보충을 못했고 현재는 팔달구 보건소에 한 명이 남아 있는데 현재는 학교에 대해서는 치위생사가 가서 불소양치 사업이랄지 이런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2,500만 원씩 투입했을 때는 치과유니트를 기본적으로 한 개씩 다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검진이나 구강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치과의사를 2명 정도해서 두 개 보건소당 한 명씩 해서 순회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팔달구 보건소 외에는 치위생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투자는 해놓고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교육 정도로 끝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고요, 애들은 자꾸 학년이 넘어가니까 우리 아이들 예방차원에서도 의사를,

보건소장 전세훈 : 2명이 확보가 되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자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업무보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장안구 보건소를 비롯한 권선, 팔달, 영통구 보건소 관내에 어르신들을 위한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지났고 또 그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장안의 어르신 몇분 그래서 공히 대략 몇 분 몇 분이 접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저희가 60세 이상 파악해 놓은 것이 11만 6,000명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접종대상을 잡은 것이,

그러니까 장안에 어르신들 몇 분 그래서 4개 보건소 공히 파악되어 있는 숫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일단 제가 11만 6,000명이라고 한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접종 대상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보건소에 와서 접종 받으실 분을 파악해 놓은 것이 한 4만 9,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대상 인원의 42%나 43%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만 9,000명인데 장안구 보건소 1만 6,000명에 1만 4,000명 접종을 해서 86.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고 권선구가 1만 2,100명인데 9,475명으로 78%의 접종률, 팔달구가 1만 3,052명에 9,480명으로 72.6%, 영통구가 7,839명에 7,361명으로 93.6%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접종 목표를 4만 9,000 잡고 있는데 82.7% 정도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마쳤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대략 개인적으로 병원 같은 데를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11만 6,000명 중에서 43% 잡고 나머지는 일반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17% 정도의 어르신이 접종을 못 받았는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지난 주까지는 동별로 접종을 했고 그 다음에 미접종자들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10월 말까지 계속 접종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맞으시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다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홍보는 안 하고 보건소에 찾오시는 분을 대상으로 접종만 하고 있습니다.

접종만 하는 것으로?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왜냐하면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면 안 오신 어르신들이 다 접종을 받게 되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독감 약 자체가 부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홍보까지는 안 하고, 일단 또 어르신들이 뭐냐하면 지금 독감예방 접종기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 봤지만 하루에 2,000명 이상씩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보니까 우리 보건소 전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안내 잘 해드리느라고 애쓰신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이었는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 장안구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난번에도 다시 개관식을 하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운영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한 245개소의 보건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신보건 관련 시설은 각 보건소가 약 70～8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독단적인 단독 건물로 가지고 나간 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장안구 보건소가?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리고 일반 보건소는 대개 보면 보건소 내에 조그맣게 정신 관련 사무실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날 그 행사에 참석을 해보고 어떤 할머니가 아이에 대한 문제를 잘 도와주신 것에 대한 사례발표를 듣고 굉장히 마음으로 와 닿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추진실적을 보니까 취약계층 아동하고 청소년을 위한 심리 검사 및 의료비 지원이 21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찾아보면 이 숫자보다도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수술이 대기하고 있고 그러는 경기도의 일부 기사를 봤는데 수원은 그렇게 해당사항이 안 되는가 해서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지원을 해줘서 완쾌가 되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산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아동이 있나 해서 여쭈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아까 보고 드릴 때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452명이고 그 중에서 218명을 지원해 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왜냐하면 일단 선천성 이상아 중에서 대상이 되는 가구가 있고 대상이 안 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상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원은 다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도 아직도 많은 아동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저희는 아직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피수원 감량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해피수원 적립식 건강체크 통장 발급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이것은 팔달구 보건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팔달구 쪽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세～64세 성인이 보건소를 내방해 가지고 체성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체질량지수가 (BMI 25㎏/㎡) 이상인 사람은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분이 영양상담을 하고 운동처방사가 어떤 운동을 하라고 권유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처방대로 운동과 영양을 겸해서 실천한 다음에, 그 날 와서는 BMI가,

떨어졌거나 하면,

보건소장 김재복 : 통장에 그대로 전산 입력이 되기 때문에 통장을 가지고 귀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운동처방사와 영양사가 처방해준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해 가지고 20일이든 한 달이든 후에 와서 다시 체지방 분석을 해본 결과 얼마 정도 BMI수치가 줄었다, 비만이 빠졌다 이것을,

하면 그때 직립을 시켜준다?

보건소장 김재복 :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지금 우리가 은행에 가서 잔고 정리할 때 정리를 하면 딱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자기 신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장에 돈이 저축되는 것처럼 자기 체지방질량이 조금씩 떨어져 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운동을 생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보건소장 김재복 :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해 봤습니다.

소장님,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거주하시는 팔달구 보건소의 위원님에게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서 함께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재복 : 예, 그래서 구청이나 시청 공무원들, 위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해보고 싶고 저희 팔달구 보건소 직원들은 거의 실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홍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연교육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홍보효과가 많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을 괜히 흡연이라는 단어를 자꾸 주지시켜 주는 역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애들이 흡연이라는 자체를 무의미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의식을 시켜서 역으로 나올까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효과가 좋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잘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일단 금연이란 자체는 학생들한테 피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가므로 인해서 자기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유치원생 입장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기 아들이나 딸 입장에서 “아빠, 담배 피우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아빠 담배 끊는 게 어떨까요?”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서비스 그것은 제가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끄집어서 냈는데 작년도에도 우리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말씀을 해주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고 외국인 노동자나 특히 불법 체류자들 지난 1월인가 과장님께서 역전 외국인 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불법 체류자들이 안전하게 보건소를 찾아오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여기 보면 작년에 33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해주셨는데 더 좀 편안하게 그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재복 : 저희 팔달구 보건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료진들은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에서 봉사를 일요일 2시～5시까지 하게 되는데 그렇게 나와 주시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팔달구 보건소 장소가 신축 관계로 협소해서 좀 그렇지만 또 그 다음에 보건소를 찾아오기가 거리상 멀어서 그런 데는 우리 직원 한 분이 밴을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쉼터에 모여 있으면 봉고차로 계속 태우고 와서 나름대로 두 달에 한 번 짝수 월에는 팔달구 보건소 마지막 주 일요일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해서 차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이어서 진료를 받고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 다음에 의사 나오신 분들이 간단하게 수술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기 병원으로 오라든지 어떻게 종합병원으로 연계해 준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귀국해 들어갔을 때도 처방전을 주면서 약을 타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 간 근로자가 시장님과 직원들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줬다는 감사의 편지도 시장님한테 보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비 예산이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약사회에서 약을 자기들이 무료로 가지고 옵니다.

물론 훌륭한 봉사자들이 계시니까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보건소에서도 사업비를 세워서라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이 느끼기에는 꽤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질의를 했고요, 그러시고 영통구 보건소장님, 지난번에 캄보디아 물품지원 사업 어떻게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지난번 추경에 굉장히 산고 끝에 그것을 세워 드렸는데?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올해는,

보건소장 김재복 : 11월에 팔달구 보건소에서 성빈센트병원하고 갑니다. 11월 16일날.

그래서 올해 할지 안 할지 모른다 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섰거든요. 그것을 모르고 계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까지는 비 예산이고,

보건소장 김재복 : 영통은 올해는 아닙니다. 잘못 들어간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올해까지는 비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재복 : 올해 추경에 700만 원 들어 있었던 것 조정을,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는 삭감을 했고요,

정확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홍승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11월에 팔달구 보건소에서 갈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팔달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의약품 구입하는데 약이 부족하다고 하면 영통구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얘기를 꺼냈으니까 공식적인 회의석상이라 잠깐만 간단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분명히 영통구 예산이라고 추경에 세워져 있죠?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런데 소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게,

보건소장 김혜경 :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 영통구는 가지 않을 계획이라서 일단 그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집행을 안 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그것을 알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우리 이종후 위원님이 지난 1월에 한 모범식단 책자 발간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발간하셨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모범 식단은 아직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에 못 했으면 내년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이종후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되면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결과가 책자 하나 받아본 적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나와서 질의를 해서 과장님께서나 소장님들이 답변하신 부분은 다음에 꼭 확인을 해주십시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는 된다 된다 하면 확인을 안 하면 전부 모르고 있거든요. 책자 발급 답변하신 사항은 맞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안 맞는다면 제가 다 보여드리려고 회의자료 다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은 맞습니다.

확인을 꼭 좀 시켜 주십시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노영관 위원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아까 했지만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틀니보철사업이 70명인데 어떤 식으로 해서 70명이 하는가,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틀니보철사업 대상이 저소득층 영세민들 위주인데 일단 저희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대상자 파악하는 것은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계통을 통해서 틀니보철사업을 하니까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치과의사협회하고 매치시켜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사업입니다.

치과의사협회하고 매치를 시켜서, 그러면 이게 4개 구 합쳐서?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네, 70명입니다.

그러면 구강보건사업 예산이 사업비가 한 3억 3,900 정도 되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리고 여기에 불소용액양치사업, 바른 잇솔질 사업 이게 다 위탁을 준 것이죠? 직접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준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불소용액양치사업이나 바른 잇솔질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4개 보건소에서 각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위탁주고 있는 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사업인데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충치 예방 차원에서 땜질해 주는 그 사업만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치과의사협회와 매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거기에 영세민이나 취약한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치아를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스케일링 정도는 그런 데서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셨지만 저소득층들을 위해서는 스케일링이든 뭐든 그런 사업이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만약에 치과의사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드렸을 텐데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없다 보니까 못 해준 상태이고,

동별로 해서 거기에 치과의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위탁식으로 해서 하면 큰 돈을 안 들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더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과의사들이 수원시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 관내에 저소득층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케일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자기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과에 가서 이를 한번 보더라도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그런 치과의사들하고 매치를 같이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골 같은 데는 같이 위탁사업으로 해서 몇 년 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치과의사협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병, 만성질환 프로그램 운영에서 1인 1운동 갖기가 있는데 운동 동호회 구성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각 보건소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각종 운동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종료 기간이 3개월, 6개월 그런 식으로 다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데 거기 종료가 되면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거기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좋은 운동을 했는데 이 좋은 운동을 계속 만나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 대신에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별도의 예산은 지원해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기간동안은 지원해 드리지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지원을 해 드릴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운동 처방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운동할 수 있는 코치나 이런 식이네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자기네들이 동호회를 구성해 놓게 되면 우리가 매주 무슨 요일 몇 시에 만난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 운동 처방사나 영양사한데 얘기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성규 과장님, 소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노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1인 1운동 갖기 종목을 대체적으로 무슨 종목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에어로빅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라든가,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젊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젊은 사람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보면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여성들, 어르신들 그 쪽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노영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끝나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할 텐데 그냥 교육만 끝나고 동아리가 형성이 안 되면 교육한 효과가 별로 없지 않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교육 기간 중에는 사람들의 참여율이 좋은데 교육이 종료되고 만약에 동아리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운동기간 내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100% 참여하는 게 아니고 한 50～60분이 된다면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 동호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10명～15명 그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많이 참석하는 것인데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참여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불임부부 시술이 있는데 혹시 젊은 시절에 정관수술을 해서 복원 수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저희가 할 대상 자체가,

아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이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자체는,

불임부부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순수한 불임부부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말하는 방역에 대해서 해볼게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탁방역 소독이 39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팔달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통장회의나 단체장회의에 가면 말이 많습니다. 왜, 일부 큰 도로에만 하고 좁은 골목 같은 데는 안 해준다고 그러고 또 요새 모기가 엄청 많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탁을 주었으면서도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그 전처럼 환원해서 하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떤 법 규정이라든가 또 모든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동별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하신 것이고 또 저희가 자원봉사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환원시키라고 했더니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동네 그 분들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받고 하니까 문제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전염병 예방법상에는 소독업체를 영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자원봉사 관계는 교육을 시키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동네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그 동네에 두세 사람씩이라도 위탁업체에 얘기를 해서 직원을 채용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방역업체가 다들 개인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각 보건소별로 2개 업체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인부들 자체가 많은 인원이 아니고 하루에 나오시는 분들이 3명～4명 정도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네에서 두세 명씩 한다고 하는 자체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네는 자원봉사로 하겠다고 하면 내년에 동네에 기름값하고 약값 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왜냐하면 지금 통장님들의 얘기가 자원봉사 하겠다 그거예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같은 데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통장회의 갔는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팔달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게 보건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자원봉사로 할 수 있고 위탁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위탁은 일단 방역소독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각종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동에서 몇 사람씩 구성이 되어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법적 요건이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교육을 시켜서 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자원봉사 업무 두세 명이 하겠다, 그러면 그 약하고 기름값, 운행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그것을 줄 수 있으세요? 내년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것을 제가 위탁을 줘서 말씀드렸더니 법적인 저촉이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원봉사는 교육을 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동이 지금도 몇 개 동이 있어요. 매산동도 그렇고 매산동 통친회장님도 엊그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 이거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러면 동에 가서 홍보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동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결핵하고 32페이지 특수시책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관리 사업에 신규등록자가 140명, 결핵환자 및 유소견자 등록치료가 945명 그 다음에 요관찰자 신규등록이 151명, 등록 및 추구관리 654명, 병·의원 결핵환자 신고 444명인데 전국에 비해서 수원이 결핵환자가 많은가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지금 관내에서 1년에 한 100건씩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었다가 금방 낫고 하는 병이라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32페이지에 보면 전국이 34.5명인데 수원은 37.8명이네요,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수가? 중학교를 보면 수원이 높은 것 같은데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잘못 되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영통보건소에 치매재활프로그램이 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영통구 보건소에서는 노인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떤 재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환자일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환자를 어떻게 가족들이 간호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미술 치료하는 신현옥 원장님이 하시는 것 아세요?

보건소장 김혜경 : 잘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작품 발표회 때 치매치료로 그린 그림들을 출품 많이 했는데?

보건소장 김혜경 : 그 분하고 연계서 혹시 저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그 분이 오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치매노인들이 그림 그린 것을 작품전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감명을 받았는데 그 분이 올해도 아마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장님 얘기에 의하면 치매미술이 치매 치료에 효과가 크답니다. 그리고 옛 과거의 것은 꺼내는데 지금 현재의 것을 생각을 못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영통 보건소장님이 한번 통화를 하셔서 영통 보건소도 그러한 효과가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저희가 노인정신보건센터를 올해 오픈해서 올해는 주로 검진 쪽으로 하고 환자를 발굴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그 분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그렇게 해주셔서 연락을 하셔서 그게 큰 도움이 된다면, 아마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는 그 분 교육하는데 많은 예산을 지원을 못해도 조금 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간단하게 할게요.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물어본 방역인데 자원봉사자에게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야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하려면 일련의 교육을 필한 자가 방역소독에 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러다 보니까 일반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방역소독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참석을 해 가지고 교육 필증을 제출한 사람이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키면 방역소독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근거서류 좀 나중에 대주시고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해 교육을 했다고 치더라도 실지 소독하고 비용 들어가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할 근거 있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별도의 약품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유류, 또 그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약간의 실비보상 정도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만 나중에 동네에 가서도 동네별로 얘기를 해서 그 분들한테 매칭이 되지 괜히 근거없이 얘기해서 얼버무려서 됩니다, 됩니다 그랬다가 안 되면 이성규 과장님이 나중에 문제가 있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분명한 사실은 소독필증 교육 이수를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거가?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있습니까?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승근 위원님이 얘기하다가 대충 넘어가신 것 같은데 혹시 관내 유치원 숫자나 보육시설 숫자 아세요? 어차피 교육을 시켰고 흡연예방 교육을 시켰으면 대략 나왔을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의 해당자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보육시설이면 보통 어린이집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이가 어디까지죠?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지금 3세～6세 정도.

5세까지죠, 6세까지도 되지만 6세부터는 유치원 쪽으로 가게 되겠죠, 6～7세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예.

보육시설이 그렇게 어린 애들입니다. 아, 야, 어, 여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지금 흡연예방 교육이라는데 그런 데에 가서 뭘 어떻게 시키는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보건소에 오게 되면 흡연예방 교육 그것만 시키는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비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양교육, 구강교육 거기에 덧붙여서 금연교육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 금연교육만 달랑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흡연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이해도 못할뿐더러 5세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놀이방만 좋아하던 애들이고 그런데 이 교육이 맞느냐고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7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만 하더라도 급해서 다 못할 지경인데 관내 보육시설이 800여 개가 됩니다. 무슨 수로 그것을 다 해요?

보건소 보건관리과장 이성규 : 일단 다 대상은 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연초에 각급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교육프로그램이 어떤 형태인지 그것도 좀 우리,

보건소장 김재복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원 시설에 대해서는 이성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육원장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이틀 간 대여를 해서 서울에 있는 복화술 쇼 캐릭터라고 해서 인형극을 가지고 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하는데 1시간 동안 하는데 저도 앉아서 들어봤는데 담배하면 담배가 왜 나쁜지를 모르는데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그 캐릭터가 나와서 나는 담배인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고 거기 복화술쇼를 하는 사회자가 담배는 니코틴에서 암을 발생하고 뭐하고 해서 나쁘다 또 그 다음에 기침을 콜록콜록하니까 나쁘다, 애들이 조그마한 보육원생들이지만 아, 담배는 나쁘다, 그 다음에 술은 왜 나쁘냐하면 술에 대해서도 알코올이 있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일어나서 나쁘다니까 애들이 나쁘다고 하고 것을 보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언제 하셨어요?

보건소장 김재복 : 지난 주 14～15일에 했습니다.

이틀간?

보건소장 김재복 : 예, 2,000명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5세 미만들이 다 왔어요?

보건소장 김재복 : 예.

몇 군데나 신청했어요? 데이터를 좀 주세요. 어디어디 보육원에서 나와서 보육시설 몇 군데 어떻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디 부분에서 몇 사람이 나왔는지 그것을 정확한 데이터를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재복 : 예, 위원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4개 구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세훈 장안구 보건소장님, 엄정숙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재복 팔달구 보건소장님,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님, 이성규 보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사업소의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화성사업소장 김충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의 전 직원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복원 및 보존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을 세계적 전통 명소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수원화성 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재 복원사업, 화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화성사업소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복원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에도 수원시민 모두가 보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시정 시책 추진에 위원님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화성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댁내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완 복원정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입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고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수요 증대로 복원과 미래의 제시를 통해 콘텐츠 개발을 통한 다시 찾고 싶은 화성 만들기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역사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코자 합니다. 17쪽 수원화성 복원 및 정비사업 총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곽으로 화성 내·외부 미복원 시설을 원형 복원하여 우리 문화재의 위상을 확립코자 합니다. 성곽 복원사업비로 약 2조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 투자금액은 4,968억이며 국비는 208억, 도비 668억, 시비 4,092억이 되겠으며 국도비 17.7%, 시비는 82.2%가 되겠습니다. 18쪽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는 40개 사업 행궁복원, 장춘각, 남수문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29개 사업 이아, 무고행각 등이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27개 사업 수문청, 팔달문성곽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의 문제점으로는 화성 내·외의 문화재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화성 내 문화재로 인한 도심 슬럼화 가속화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지연으로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쪽 화성행궁 복원사업 2단계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신풍초교 별관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동진빌라 51세대 중 25세대를 매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진빌라 잔여세대 26세대에 대해서 수용 재결을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22쪽 여민각 중건 공사입니다. 화성은 도성체제로 만들어진 한성부와 버금가는 곳으로 화성의 상징적인 시설물인 여민각의 중건으로 화성의 위상을 확립코자 중건하였습니다. 공사비로는 보상비가 70억, 공사비가 25억이 되겠습니다. 경비 및 청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신사 복원사업으로 화성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공사 중 인근 부지에서 성신사 유구가 발견되어서 현재는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재개해서 2009년 6월에 성신사 복원사업의 준공을 하겠습니다. 24쪽 연무동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행위제한에 따른 장기간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해 사유지 보상 및 공원조성으로 경관확보와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90억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 3월까지 보상 착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로 조속히 국도비를 확보 추진으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경관의 수립, 가구 및 획지계획 문화재 현상변경 지침 작성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8년 7월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을 경기도에 상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에 한옥조례 연구 조사를 하고 12월에 한옥조례 입안 제정을 하고 2009년 3월에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500m에서 200m로 축소될 경우 수원화성 주변의 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도 조례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26쪽 영화 문화관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관광 인프라 시설확충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영화 관광지구는 2009년 4월 영화 관광지구 계획을 확정하여 2009년 6월 공사 착공을 하겠습니다. 수원화성과 행궁의 각종 체험시설을 연계 관광 벨트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제공 및 장안문 주변 관광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27쪽 행궁 앞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8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8일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사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성운영재단에서는 광장을 상설 무대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수원화성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홍보하고 역사 자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27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7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차면수 부족 예상에 따라 당초 91면에서 112면을 추가하여 203대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랑채 건립사업입니다.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총 객실수는 31개, 숙박인원 106명, 한실 13실, 양실 18실이 되겠습니다.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화성열차 노선정비 사업입니다. 화성열차 4호기를 제작 발주했습니다. 2009년 3월 화성열차 4호기 제작 완료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화성열차 자동차 등록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한데우물길 정비사업입니다. 가로환경 및 건축물 외관 정비로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의 주민 참여형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탐방의 편익을 제공코자 합니다. 2008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09년 6월 한데우물길 정비사업을 준공코자 합니다. 32쪽 화성 내 특별계획구역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불량지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정비를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으로 1단계 특별계획구역 5개소, 2단계 특별계획구역 1개소는 화서문 앞이 되겠습니다. 3단계 특별계획구역으로 아흔아홉 칸 양승관 한옥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33쪽 장안 특별계획구역 등 4개소 정비사업입니다. 장안, 연무, 남향, 북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내의 낙후지역을 계획적 개발로 지역 종합개발 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연계 사업지구를 적극 발굴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실시협약 조기 체결 등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광장주변 신풍구역 정비사업입니다. 행궁 앞 광장 주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체험시설 및 편익시설을 도입코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5,324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보상협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에 지장물 철거 착공 예정으로 2010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 화성 내 전통가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수원화성 내에 위치한 전통가옥 리모델링을 통하여 전통문화 체험형 숙박시설을 제공코자 합니다. 화성 내 전통가옥이 2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120개 중 선별 매입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한옥심포지엄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입니다. 남기완 과장님, 김충영 사업소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5쪽 수원화성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었는데 주택공사하고의 여태까지 한 것이 무효가 되었다, 주택공사가 이익이 없어서 손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현재 저희 수원시에서 제시한 것은 영통의 녹지 지역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매탄동 삼성전자 있는 데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원예시험장, 종묘시험장을 했는데 주공에서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 지금 구두통보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이게 불확실하나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정식 공문이 오면,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피해가 많기 때문에,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정식 공문이 안 왔다고 해서 자료에 이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통보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태 업무보고하신 것이 하나마나 아니에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이득이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상환해서 재투자하는 것인데 수원시는 나대지가 거의 고갈된 상태고 자기네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윗선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힘들다고,

여태까지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되면 빨리 무슨 결정을 다시 해서 해주셔야지 그 시민들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안 되면,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해제를 하든지 결정을 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공사만 바라보고 있다가 안 되면 거기에 기대하고 있는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수원시가 또 욕을 먹어요.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그냥 몇 년 전부터 바람을 넣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다 퍼졌죠.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화성행궁을 하면서 행궁 앞 광장 이렇게 하실 거예요? 광장 명을 지어야 되지 않아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화성행궁 광장을 새로운 이름으로 하면 광장 이름이 생소할 경우에는 혼동이 될 가능성도 있고 인지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행궁 앞 광장이 어떠냐 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행궁 앞 광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광장 이름을 고유의 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김충영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남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 같이 이름을 행궁 앞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원역에 있는 광장을 역전 앞 광장 이렇게 통용적으로 부르는 것 같이 아주 이름을 지어줘도 그 이름을 불식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궁 앞을 빼고 행궁광장 이렇게 해야지 행궁 앞 광장 그러면 이름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 자를 빼든지 행궁광장으로 하든지 해야지 행궁 앞 광장 그러면 좀 그렇고 또 한 가지 26페이지 영화 문화관광지구가 있는데 저도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제가 위원장을 그만둬서 그러는데 그때 김충영 소장님도 계셨지만 이게 수원화성하고 연계가 되어야지 어떤 상업시설이 되면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2009년 4월에 계획을 확정해서 2009년 6월에 공사착공 예정인데 소장님, 수원에서 도하고 협의한 사항이 혹시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기본안만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10월 중에 경기관광공사하고 민간업자하고 협약이 되어서 그래야만이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제시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과정에서 문화복지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최중성 위원입니다. 김종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복원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동안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 체결된다, 체결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주택공사하고 컨소시엄을 하면 금방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체결이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 수원에도 소문이 돌고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게 또 복원한다고 하면서 저희 설명하고 바뀌고 또 바뀌고 제가 몇 번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성복원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2조원 재원을 확보하는 길도 막막하고 또 맨 처음에 청사진을 시민들한테 브리핑을 해 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2020년도까지 화성복원하다가 컨소시엄도 제대로 안 되고 또 특별히 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된 것도 없고 그래서 돈이 확보가 안 되었을 시에 남향동이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성 복원이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 또 지동 쪽의 성곽 밑쪽으로도 행사도 잘 못하고 그래서 화성사업소에서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행정감사 전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수원화성을 어떻게 어떻게 복원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업무보고나 이런 것 받았을 때하고 자꾸만 달라져요. 저희도 주민들한테 애기하던 것이 이제는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 과장님은 화성사업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니까 소장님께서 대충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하도 많이 변해서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셔서 행정감사 전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자 위원님.

남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일반현황을 봐 주시죠. 화성현황 거기는 주요시설물 109개소, 미복원 3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죄송합니다. 저희가 숫자가 파악한 게 잘못 되어 있는데 38개소가 맞습니다.

그 아래에는 화성시설물 현황 38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38개소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운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특수시책 전통가옥 리모델링 사업에 90억 정도의 예산이 있네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이번에 광교신도시에도 전통가옥 하는 것 아시나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논란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수원시하고 어떻게 절충이 되고 있는지 이것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광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저희가 한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파악한 것은 한 200개소가 건축물대장상에 있고 그 중에서 120개 정도를 한옥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옥을 매입해서,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화성복원 1단계 부분에서 지금 현재 훼손되어 있는 부분을 18개소를 복원하는 차원인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광교신도시에서 언론에도 나왔지만 저희 수원시는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서는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결국은 뭐냐하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수원에서는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돈도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 화성복원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데 거꾸로 저것이 그러니까 전통사업에 대한 가옥촌이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렇게 되면 화성 안에서 이원화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교신도시에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답변을,

해당 부서에서는 위의 관리자들의 역할이 그쪽에서는 아무 의견제시도 못하는 거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성운영재단의 관리감독 기관이 어딥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문화관광과입니다.

화성사업소와는 전혀 별개예요?

저희 건이 아닙니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보고를 하면 문화관광과로 이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채를 리모델링하면 문화관광과로 이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재단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교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교감은 되는데 저희도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행궁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챙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하시자고요. 관리감독 기관은 문화관광과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성사업소하고 화성운영재단하고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별개의 차원입니다.

다만 사랑채처럼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시 위탁을 한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화성 운영에 대한 부분과 화성사업소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교감을 안 가져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교감을 가지고 업무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교감을 가져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재단에서 저희 회의실에 와서 같이 회의도 하고,

얼마나 회의를 하세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되었는데 대충 몇 번이나 했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운영재단이 설립된 지가 9월 1일자니까 이제 1년 1개월 되었는데 조금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재조정되어야 될 것 같은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관광과, 재단에도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사실 화성을 소재로 화성운영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화성사업소가 관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화성열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열차 하루 운행 횟수가 얼마나 돼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하루 2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몇 명 안 타던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차가 되고 평일은 비가 올 경우에는 운행을 안 하고 시간대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 화성열차 제작한 회사가 어디예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용인의 신기엔지니어링입니다.

그 얘기를 본 위원도 들었는데 어떻게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서 차체까지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차체 만드는 회사에서 엔진을 공급을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 말이 맞는 소리죠?

화성열차 코끼리차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가 용인에 신기엔지니어링이 유일한 회사입니다.

등록은 엔진회사라면서요?

신기엔지니어링인데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차는 다 거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유원지에 다니는 차들은?

예, 우리나라에서 유원지든 어디든 관광 목적으로 만든 차는 다 거기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니기는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거예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자동차등록법에는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자동차로 안 보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어서 옛날에 운행되던 노선만 운행하고 그래서 저희도 국회의원들한테 누누이 설명을 해 가지고 지금 국정감사 중이기 때문에 그게 끝나면 바로 추진을 해서 하시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등록이 안 되니까 자동차도 아니고 마차도 아니고 애매모호한데 보험회사에서 보험들 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보험도 안 됩니다.

시민들이 그것을 알면 타겠어요?

보험은 다 들어 있는 것이고요, 자동차로서의 보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은 다 되고요?

예.

연장되는 것도 노선이 아직 불확실한 거예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자동차 등록이 되면 연장은 저희가 시공한 대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사항인데 수원화성 성곽 주변에 지저분한 전봇대가 많이 있는데 그 후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한 마디도 없어요. 정비하는 것은 많고 하는데 정비 사업이 전봇대를 정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간판을 정비하는 것인지 벽면을 정비하는 것인지 전혀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한전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전하고의 소송 관계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죄송합니다. 제가 한전하고의 소송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혀 몰라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한전한테 전봇대 한 개당 얼마씩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영 소장님 그것을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행안부하고 한전, 통신공사 이런 데하고 협약,

저희 수원시하고 한전하고 소송중이잖아요?

광장을 하면서 광장 내에 통신주, 한전주가 있었는데 그것들에 대한 이전비를 요청을 해서 저희가 소송을 했습니다.

승소하셨어요, 패소하셨어요?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수원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비를 수원시가 50%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전봇대 사용료는 우리 수원시 조례에 의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것입니다.

50% 감면도요?

글쎄요, 그것은 저희 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화성 주변의 전봇대를 순서에 의해서 하면 다른 데 일이 많아서 손을 전혀 못 대는 것이네요?

지금 지자체가 이런 것 같습니다. 민선시대가 되고 하면서 전국 모든 도시들이 도시 안에서는 전부 지중화를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용량이 오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중화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원활하게 추진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원시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세계적인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수원화성인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저희가 1차적으로 한 1년 전에 작년쯤에 화성 내의 통신주 전주를 전부 조사했는데 1,053개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전하는 비용이 한 400억 이상 되는,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중화 사업이오?

예, 그런 현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의 추세는 모든 지자체들 다 지중화를 검토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도 연초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전부 심의가 되고 그래야만 지중화사업 결정이 되고 거기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화재를 돌아봤는데 지동 쪽에도 보이고 한데 옛날 가옥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만 없어도 깨끗한 면이 있을 텐데 지금 질문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박물관 주변에는 지중화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데우물길 그 정비사업하면서 거기도 한 3억 원 가량 11개 행궁,

2008년도에 하신 사업이에요?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행해서 연내에 지중화를 행궁 밑쪽에는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그것을 좀 넣지 안 넣으셨어요?

한데우물길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이라서요?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승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승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서남각루 쪽인가 가다 보면 좌측에 무슨 탑이 있죠, 삼일동 탑인가, 그 앞에 배드민턴 라인이 그려져 있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런 것은 사용도 별로 안 하던데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사용을 안 하면 조사를 해 가지고 복원하든지 계속 존치하든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에 쭉 되어 있는데 거기도 관광객들이 가면 아주 보기가 흉할 것 같아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아까 25페이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문제점으로 500m에서 200m 가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을 굳이 여기에 넣어서 사업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을 누가 왜 만든 것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문화재청 법에는 500m에서 200m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경기도에서 500m를 200m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고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 지침은 500m에 맞춰서 도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200m로 다시 수정해서 제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의사하고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했다 이거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리고 특수시책에 한옥 리모델링 사업을 9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재정부담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이 사업은 대지하고 한옥하고 다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희가 숙박시설,

완전히 매입을 해 가지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추진코자 합니다.

이런 것을 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수동 성당 구 성당 복원사업을 수원시하고 연계해서 하자는 얘기를 본 위원도 시정질문에서 했었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는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 향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좀 나중에 주시고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현재 화성사업소에서 아까도 우리 홍종수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놓고 해놓으면 운영은 또 운영재단에서 하고 이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만약에 그쪽으로 넘겨 준 다음에 보수는 누가 합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런 문제가 조금 애매한 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재단에서는 막 사용하다가 부서지거나 말거나 보수에 대한 책임도 없는 거네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업무분장 관계가 불명확하다고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광장이라든지 또 화성열차라든지 화성열차 같은 것은 누가 봐도 수익사업이니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기껏 만들어 주면 표 파는 것만 운영재단에서 한다 이거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관리자가 저희 과에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이 관리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화성사업소 관리과하고 운영재단을 새로 설립해서 현재 예산 집행현황이나 업무추진 현황 비교가 필요하고 또 현 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화성의 시설이나 운영에 대한 업무 효율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타이틀은 이것하고 똑같지 않아도 되고 내용은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분담이라든지 현재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는 운영재단에서 하는 일이라든지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어디서 담당하는지조차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누가 해야 효율성이 좋은가, 또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화성운영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되면서 지난날의 화성사업소 관리과보다 효율성이 더 높으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사업소장님께서, 심포지엄 하나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저희 내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 부서가 나눠 있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가 주체적으로 재단이나 문화관광과를 도외시하고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만약에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이 안을 다시 제안을 할 테니까 사업소에서는 이것 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있기 때문에 화성이 잘 관리되고 상품화 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업소장님의 뜻을 심포지엄 어떤 행사를 하나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러면 주최하시기가 어렵다면 우리 문화관광과 때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면 너무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사랑채 총사업비가 한 28억 4,400 들어갔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러면 보상, 공사 그러니까 보상을 했으면 보상계약서, 공사도 전기 뭐 각각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것, 그 다음에 기타 3,400 들어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화성열차의 2007년, 2008년도 운행일지 그리고 보험을 들었으면 보험약관이 있을 것입니다. 보험약관도 주시고 그 다음에 화성열차 2007년, 2008년도 현재까지 수입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략하게 답변을 요합니다. 남기완 과장님, 언제 화성사업소로 오셨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2008년 4월 10일자로 왔습니다.

22쪽 여민각 종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사업비가 100억인데 시작부터 준공까지 딱 1년 걸린 것이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화성문화제에 맞춰서 타종식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드릴 것이고 혹시 처마 밑에 나무 어디서 가져 오셨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강릉의 중앙제재소에서 가져 왔습니다.

나무 자체가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에 담갔다가 말렸다가 담갔다가 말렸다가 해서 보통 문화재 복원할 경우에 3년～5년 더 길게는 10년짜리도 있다고 그러는데 몇 년짜리 쓴 것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3년～4년 자연 건조된 것을 쓴 것이고요, 목재건조법에는 인공건조하고 자연건조하고 천연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건조된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몇 년짜리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3년～4년 된 것입니다.

3년짜리가 전부 처마 밑에 전부 크랙이 80% 갔는데 보셨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나무라는 것은 크랙이 안 갈 수 없는 것이고요, 균열되게 크랙이 가면서 나무가 마르는 것이지 나무가 하나도 크랙이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그렇게 얼버무리지 마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 나무를 좀 썼는데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3～4년 된 나무를 쓴 것이죠,

제 얘기 좀 듣고 답변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3년에서 자연건조를 시켰을 경우에 크랙이 하자마자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상에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저희가 확인한 것은 3～4년 된 것이 맞고요, 자연건조법으로 건조한 것을 썼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가면서 말라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자연건조상 3년이 통과된 나무는 크랙이 안 갑니다. 2년 동안 안 가요. 그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고 모든 게 되어 있는데 지금 처마 밑에 있는 나무들 한번 보세요. 80% 이상 크랙이 가 있어요. 보셨습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그란 나무 자체가 이만한데 크랙이 그렇게 가서 나중에 어떻게 A/S 하실 거예요? 빨리빨리 시간을 맞추느라고 1년 만에 한 것은 좋아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좀 해주셔야지, 옛날에 서장대도 그래가지고 나무 한번 바꾼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 내용 아세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제가 그 내용은 모르고요,

그리고 강릉에 갔다 오셨습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실무자하고 담당팀장이 갔다 왔습니다.

본인은 안 가신 것이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바빠서 못 갔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큼만 할게요. 본 위원장이 검토를 해보고 데이터를 전부 문화재관리법이나 또 예를 들어서 국회도서관까지 파헤쳐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궁 앞 광장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781억 들어간 것 맞습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광장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공사비만 68억 들어갔습니다.

781억은 보상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어디까지 포함이에요, 보상비가?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보상비하고 광장 조성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광장 주변의 신풍지구 정비사업하려고 계획하시죠?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예.

특수시책에 한옥심포지엄 개최하고 광장지구, 신풍지구 정비 사업들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한옥하고는 관계가 없고 행궁 앞 광장 신풍지구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광장지구, 신풍지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래요. 양쪽 옆으로 아마 개발이 되는 것 같은데

복원정비과장 남기완 : 총 면적이 1,785㎡고 매각할 필지는 97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해서 전통음식점이나 공방, 기념샵 등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88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74필지 중 14필지를 해서 19% 보상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성사업소 복원정비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충영 화성사업소장님, 남기완 복원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장 김현광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여성회관이 작년에 개관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현재까지 시민과 여성 여러분들에게 사랑받는 회관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81쪽 가족여성회관 사회교육과 직업기술 중심의 교육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금년 상반기, 하반기 정기 강좌를 포함하여 어린이 여름방학 특강, 놀토 프로그램, 가을학기 프로그램 등 총 129개 강좌 2,900여 명이 수료했거나 11월 말 수료를 목표로 강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국가 또는 민간 공인자격증 취득반은 33개 강좌에 540여 명이 수강했으며 금년 교육수강료 수입은 약 2억 4,600여만 원이 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공간화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회관을 만들고자 주민과 함께 영화보기 3회를 실시하였고 미술전시관인 해피갤러리 초대전을 2회 전시하고 수시 대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주 수요일 무료 공개강좌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강좌의 폭을 넓히고 취업과 소규모 창업의 기틀이 되는 전문 자격증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직장인 야간교육 강좌 개설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간에 직장에 다니는 시민들의 능력계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년부터 야간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7개 강좌 171명이 교육을 받고 수료했으면 현재 하반기 12개 강좌에 226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도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야간강좌를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회관 전 직원 모두는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교육, 사랑받는 회관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가족여성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노영관 위원님.

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물어볼게요. 어린이 여름방학 특강은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강사료 시간당 3만 원입니다.

놀토도?

예, 그렇습니다. 재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수강료를 받는데 분기별로 받아요, 아니면 1개월별로 받아요?

전체 기간을 한번에 받습니다. 5개월이면 5개월 과정을 한번에 받고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면 한 번에 받습니다.

그러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가시는 분 %와 중간에 해지하는 %가 어느 정도 돼요?

중간에 그만 두시는 분이 15%～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환불을 해드립니다.

유형별로 보면 이사를 가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강의가 맘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이사를 가시는 분도 있고 중간에 개인적인 일이 생기는 경우 직장이나 애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환불은 어떻게 해 드려요?

환불해 드립니다.

약관상 환불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그게 환불을 하시게 되면 본인을 확인하는 주민등록증 사본하고 통장계좌를 입금시켜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받고 그냥 간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면은 왜냐하면 주 1회 한 달에 8시간 기준해서 수강료가 1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 원을 한 달에 받자니 안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시면 다 환불해 드립니다.

혹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가족여성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문화체육국 소관부서인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시설관리공단 여성축구단 운영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