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18일부터 24일까지 5박 7일간 국제안전도시학회 참석차 뉴질랜드에 출장 중으로 국장을 대신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각 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심으로써 큰 대과없이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각 과에서는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써 차질 없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국장을 대신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경영실적이 부실하거나 사실상 폐업된 업체를 점검·정비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질서유지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원시의 등록업체는 850개 업체 1,262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신규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처리하였으며, 법규위반 업체의 행정처분을 확행 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 신고 사전안내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및 제도 개선사항을 즉시 전파,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건설업체의 신규등록 처리기간을 단축 추진하고 부실 및 폐업 업체를 정비함으로써 건설시장의 질서유도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설공사 종합계획 수립 및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구조물의 안정과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설계 자문사항 사후 관리 및 현장점검으로 건설기술력 향상 도모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08년도 건설공사 223건에 대한 조기 발주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총 15건의 설계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총 12건에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827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역 우회도로 1·2공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권선구 세류동 동진산업～평동 국도 43호선～서둔동 국도 42호선으로 해서 화서동 영광아파트까지 6,290m를 35～56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204억원이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7월 수원역 우회도로 전 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입니다. 수원역 고가도로～동진산업까지 750m를 현재 폭 25m에서 4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249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까지 보상 60%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 124억원을 확보하여 내년 4월까지 보상 협의하고 내년 3월～2010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동 호매실IC까지 3,800m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0억원이며 금년도에는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4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06년 9월에 1단계 구간인 수원역 우회도로～서부 우회도로까지 개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수원시 구간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주택공사 구간을 완료해서 내년 4월에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로 확장공사입니다. 원천동 삼성 삼거리～태장동 세계로까지 3,120m를 현재 폭 20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0억원이며, 금년도에 27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6월에 실시계획인가, 9월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1단계 구간인 무궁화전자～신동까지 보상협의하고, 10월까지 삼성 삼거리～무궁화 전자까지 감정평가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보상협의하고 공사는 내년 2월～2010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원활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2009년도에 414억, 도비 173억, 도비 173억, 삼성전자에서 68억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천아파트～성대역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장안구 천천동 천천 주공아파트～삼성 래미안까지 832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9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3월에 1구간을 공사 착공하였으며 8월에 2구간 보상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1월까지 1구간을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 2월까지 보상협의하고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 내년 3월～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대로3-18호선 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오목천동 국도 43호선～대로3-39호선까지 750m를 현재 폭 12.5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억 5,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예산확보액은 없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이월사업으로 오현초등학교 앞 155m를 전폭 확장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도에 보상비 43억원을 확보해서 12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2010년 3월～9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지성 도로～지방도 31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망포동 672-6번지～지방도 315호선까지 1,300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14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5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4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3월～현재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1구간 보상협의와 내년도 6월까지 2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하고 내년 3월～2010년 6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색동 중로 2-66호선 고평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고색동 888-21번지선 고색중학교 옆으로 사업량은 265m, 폭은 15m, 총 사업비는 36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28억 9,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3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4월～8월까지 보상협의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국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권선동 비행장 삼거리～대황교동 수원시계까지 970m를 현재 폭 10m에서 25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 189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 81억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3월～현재까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3월까지 보상협의하고 4월～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 건설과 사업은 대부분 예산이 확보되었거나 집행되고, 또 지속되는 사업, 연장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몇 페이지가 더 있는데 이미 다 진행 중인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보고를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색동 대로3-39호선도 계속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3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율전동 416-4번지선 도로개설도 금년도에 50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보상완료하고, 시설공사는 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 북수원 북부순환도로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에 민투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제3자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3자 제안서를 받아서 내년도에 우선 협상대상자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2010년도에 착공해서 2013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사업입니다. 유관기관 사업은 다섯 건에 총 1,98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업체가 완료되어서 실제 서류상으로는 10월 착공해서 201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는, 이것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0월 공사 착공 예정이고 2011년 9월 완공 예정입니다. 원천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도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착공된 상태이지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영리교차로 지하차도 공사는 화성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입체화 수원시 구간 1,510m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원시 구간 확장에 따라서 수원시에 일부 보상비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만 보상하는 것으로, 당초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던 편입부분만 보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희대 앞 지하차도 공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8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9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어떻게, 자리에 앉아서 하시겠어요?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이것이 노선간 설명이 되어서 도면이 있어야 구간을 좀 보고 어디까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일단 약식 보고로 보고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천상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질의할 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역 우회도로 3공구 확장공사가 내년도에 보상협의가 되고 또 공사 추진도 해서 내년에 완공을 시키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철도청 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철도청 땅을 60%를 줬는데 철도청은 나머지 보상하고, 공사를 해서 세평지하도 개선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완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평 지하차도는 아예 앞으로 폐쇄할 계획을,

그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비를 해서 계속 쓰실 겁니까, 아니면 폐쇄할 겁니까?

지금 정비해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회도로들이 생기다 보면 오히려 역전이 아주 과밀화되고 집중되는 교통의 목 지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폐쇄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 폐쇄를 할 경우에는 우회도로에서 근접시킬 수 있는 그런 교통체계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 관련된 도면과 함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저는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공구에 대해서 주변 여건이나 현황과 관련해서 도서와 함께 공사의 당위성을 보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완료를 시킬 계획입니까?

내년 4월에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은 금년 말이면 되고,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내 교차로에 지하차도 공사가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내년 3월까지 완료해서 4월 중에는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 확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내년 4월에 개통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적절하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가 수시로 주택공사하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약간의 동절기 공사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급한 거냐 이거죠. 지금 이 도로를 연결했을 때 수요가, 내년 4월까지 당겨서 했을 때 그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냐 이거죠.

그 도로가 호매실IC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개통해 주는 것이, 그동안 투자된 금액도 있고 당초 계획도 있기 때문에,

아니 투자된 것 때문에 빨리 완성시킨다는 것보다 수요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 쪽으로 접근을 많이 시키는 겁니까? 교통량이 어느 정도, 이 구간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것이 수원시 어느 동네가 얼마만큼 해갈이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이 공사를 할 때 사업성 분석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저쪽 남양이라든가 사강 쪽에서 오는 교통량이 고색로로 올 경우에는 신호라든가 이렇게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오게 되면 권선구 행정타운으로 해서 바로 시내로 진입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나머지 인천 쪽에서 오는 교통량도 그 쪽으로 해서 오면,

호매실 택지개발이 되고 나면 그 쪽에서 이용률이 또 많겠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도 이용률이 많죠.

많죠?

예.

그런데 거기는 아직 조성이 되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엊그저께도 교통포럼에서 지적되었듯이 지금 수원시민을 위한 도로를 뚫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원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냐,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나중에 행감 때 다시 도면을 보고 따져볼 얘기지만 이 자료를 좀 내 주세요. 수요를 어느 층에 둔 것이냐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속, 현재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또 예산 확보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지금 민생에 관련된 골목골목에 해야 될 일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예산들은 할애하지 않고 대규모로 눈에 보이는 커다란 도로 뚫는 일이나 이렇게, 수요가 당장 내년에 준공하지 않아도 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행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나머지 40억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이것은,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자료로, 거기서 어느 재원으로 되든 간에 그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고, 박지성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길게 얘기하지 않고, 박지성로 역시 1단계는 끝난 거죠?

1단계도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고요,

1단계가 아직?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뚫어놓은 그 도로는 뭐예요?

그것은 박지성로～지방도 315호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망포고등학교 정문까지만 우선 확보를 했고 그 너머 쌍용아파트라든가 LG아파트에서 망포고등학교까지 가는 구간, 이 구간이 1구간인데,

이것과는 사업이 다른 거예요? 그것과의 사업 연결이?

다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축선 상에 있는 거죠?

예.

지금 박지성, 물론 월드스타라서 도에서도 많이 배려하고 우리 시에서도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역시 이 쪽에 도로를 집중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지금 대부분 도심의 중심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수원시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지만 지금 시 경계 가까운 쪽 도로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도서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도시건설 위원들 함께 법원사거리 입체교차로하고 원천 지하차도에 대해서 현장 실정을 다 보고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기준 이하의 차도 폭과 협소한 보도 폭, 원천 지하차도도 U 타입 구간에 투 웨이가 아닌 원 웨이로 되어 있는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지난번에 가서 현장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공사 추진을 일정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행정감사 때까지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 자료를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공사 추진일정에 대해서 다시 소상하게 확정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공사 현황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까지 자료를, 변경된 내용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대로 가든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유관기관 공사현황인데 여기에는 총 사업비만 나와 있는데 사업별로 시비 부담 내역은 전혀 없는 건가요?

사업별로 시비 부담은 법원사거리 지구계 경계～일반구간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외에는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이 지금 개략사업비로 뽑아보면 270억원인데요,

우리 수원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수원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쪽하고 광교택지개발 지구의 잉여금으로, 이득금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270억이 시 부담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익금으로 하더라도 시 부담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이익금은 수원시 것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수원시 것이 아니고요,

광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로 충당하는 게 되나요?

아마 광교지구 협약에 이익금이 발생되면 광교와 관련된 기반시설 사업비에 전부 다 쓰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이익금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그 이익금에서 270억을 부담하라는 거죠?

네.

입체공사하고 지하차도 공사는 다 터널식인가요, 아니면 오픈식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일부 박스구간으로 해서 터널식이 되는 것이고, U 타입 구간이라고 해서 내려가는 부분은 오픈입니다.

공사 구간마다 공사 방법이 각각 다른 가요? 아니면 중복되기도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창룡문 입체화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창룡문 사거리는 교차로 부분만, 교차로 하고 좌회전 내지는 이런 필요한 길이만 복개를 하고 나머지 양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전부 오픈입니다.

터널식으로 하는 것은,

터널식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 공사가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진행된다면 엄청난 교통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통을 원활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천천아파트～성대역 도로개설 공사가 지금 몇 년째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사업인데 최초 도로개설 계획을 세울 때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06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올해가 2008년도이고 내년이 2009년도인데 도로개설은 당초에 인구증가나 교통 수요를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이 되었던 거죠?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아마 천천 주공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570여 세대의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우 푸르지오가 올해 12월 초 입주 계획이어서 그 때 인구가 많이 입주될 것으로 보는데 최소한 그 때와 맞춰서 이것이 개설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가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이달 말 정도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전부다 도로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입주 전에.

그것은 아파트 단지에 붙은 동측 도로이고,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삼성 래미안까지 약 358m가 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가 개설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것이 전혀 무용지물인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1구간 도로 474m 도로 개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나머지 358m의 도로 개설이 됨으로 해서 교통 소통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2구간도 여기 보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 추진과 공사 완공이 어떤 차이점이 있죠?

공사 추진은 공사를 하는 것이고 공사 완공은 다 해서,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하면 금년 중으로 입주가 완공되고 인구가 증가되고 교통수요는 발생이 될 텐데 내년까지도 지금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보아지고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우 아파트와 접해 있는 그 도로 부분은,

대우 아파트?

그 천천동,

예, 대우 푸르지오.

470m 구간인데 이것은 입주 전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해서 알아요.

그 다음에 2구간인 358m는 금년도 추경에 보상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비 약 20억 정도만 확보된다면,

저는 과장님께, 또 공무원들께,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공사 추진이 아니고 공사 완료를 해야 되요.

내년도에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완료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경우라도, 거기 지장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장물 없어요.

보상협의도 거의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두 건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저희가 계획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도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기존 도로는 전혀 지금, 삼성 쪽은 몇 년 전에 되어 있고 또 이 쪽은 금년 말로 되겠지만 중간에 도로가 끊겨 있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요.

저희도 이 도로가 빨리 연결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 중으로는 완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입니다. 시설공사는 호매실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이 꼭, 지금 이 도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416-4호선은 입북동하고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량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입북동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문제는 여기 시설공사는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와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도로와 연결되는 큰 도로를 호매실 택지개발지구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해봐야 큰 효과도 없고, 토공작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도로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 1단지 주민들도 벌써부터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이 설계 과정이, 중간에 설계 변경이 되었었던가요?

선형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삼성 아파트 단지 내 일부 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그 편입된 토지를, 그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인 성대 땅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사항이 변경사항입니다.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에 선형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최후 선형, 그 그림을 저한테 나중에 도면으로,

토지 일부를 좀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변경된 것인데,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페이지 삼성로에 대해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민자 금액 487억 중에서 현금이 전부는 아니죠?

예.

이것이 혹시 부지와 현금 금액 비율이 좀 나와 있어요?

현금이 210억이고 토지 기부채납분 277억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예요? 올해요.

2008년도에 27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 100억, 시비 100억, 삼성 부담이 75억입니다.

현금으로요?

현금이죠.

그런데 일정을 보면 왜 2008년 9월 감정평가하고 아직 공사착공이, 그러면 언제 되는 거죠?

내년 2～3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액을, 도비와 시비, 민자로 해서 이렇게 쓰지도 않을 금액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니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6월 정도나 7월 정도부터는 보상에 착수하려고 했었는데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한 2～3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인 것 같습니까?

문제점은 그 부분에 토지가 일부 불부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해야 되는데 불부합지구를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한 2～3개월 정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75억이면 1,200억 중에서 한 3분의 1가까이 되는데 예산확보를 과다하게, 다른 데 예산도 쓰지 못하게끔 확보만 해 놓고 실제로 못 쓰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게 미리 잡은 것이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시비 173억, 도비 173억, 민간 6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요?

저희가 이 414억을 확보하는 것은 보상비,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일단 지장물 철거하고 착공하기 위해서는 414억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야 도비라든가 시비가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수원시의 예산으로서도 그렇고 도에 저희가 도비 확보 때문에 갔었는데 173억원 전체 확보를 요구했지만 도에서는 173억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확보를 해 주는데,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시비 도비 확보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삼성은 왜 이렇게 금액이 내년에 적게 잡혀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토지부담금은 빼고 삼성에서 부담해야 될 5구간이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신동 세계로까지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삼성에 접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 추진계획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보상비도 감정을 완료한 후에 감정 자료를 제공해야만 납부가 되고, 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공사 설계를 해서 그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산출해서 제출이 되어야만 계획적으로,

알겠습니다. 삼성에서 부담하는 부지 277억은 보상가를 결정한 다음에 277억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지로서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땅을 별도로 보상 금액을 정해서 그 금액에서,

보상 금액은 결정하지 않고 일단 면적으로 기부채납하는데 저희가 보상비 산정을 한 결과, 개략적인 산정을 한 결과 금액으로 277억이라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와 도비에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별도,

그렇죠? 이것은 별도로 삼성로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삼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땅 내놓는 것에 대한 부분은, 금액으로 치더라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금으로 시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힘든 데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내놓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좀 적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비나 도비가 힘들면, 어차피 금액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삼성에서 좀 더, 예를 들어서 68억이 아니고 100억이라든가 이렇게 내놓아서 도로개설이 빨리 되도록 해야지, 삼성은 금액을 적게 하고 도비와 시비만 우선 확보해서 먼저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벌써 작년에 들어간 것이 100억, 올해 173억이면 거의 273억씩 시비와 도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전체 316억 중에서 그렇게 하면 삼성에서 부담하는 비율하고 시·도비가 부담하는 비율에서 삼성이 현저히 낮다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현금은 적지만 토지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277억원이고, 그 다음에 당초 계획 당시에 공사비 부담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삼거리～무궁화 전자까지는 도비와 시비, 그 다음에 나머지 삼성전자 정문까지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계획이나 협약에 대해서 부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감 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곽도로 개설예산이, 우리 수원시 건설과 예산이 거의 거기 다 집중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수원 시내에 도로 개설할 데가 없어서 외곽으로 집중되어 예산이 확보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외곽도로 말씀하시는 것은 북부외곽 순환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거기하고 뒤에 보면, 여기 30페이지와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대부분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와 다른 시와의 근접지역에 도로 개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 외곽도로 북부 순환도로는 광교 택지개발과 관련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사비 1,650억원은 민자이고 보상비 1,400억원도, 경기도시공사에서 1,100억원, 수원시 300억원 부담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법원사거리 지하차도처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외곽 도로는 그 외곽 부분에 대한,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도로는 어떤 것이 있어요? 수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도로개설은 무엇이 있어요? 외곽도로.

외곽도로는 북부 순환도로 하나인데요, 이것은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도비예요?

민자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에서 광교사업과 연계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 드린 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9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금년도 업무 추진을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완벽한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구축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안전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협력기능 강화로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난·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안전도시 기반을 조성하며, 재난관리 업무의 체계화와 과학화로 종합관리 처방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안전 분야 관리자 핵심역량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41쪽,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난에 대비한 교육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재난예방 활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인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하기 위하여 대형 공사장 현장 관리인,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밀폐 공간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6회에 걸쳐 700여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재난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방재관련 담당자 등 300여명을 상대로 방재교육을 실시하고, 대규모 가상 재난 상황에 따른 도상 훈련 및 현장 대응 훈련을 지난 5월 26일～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매월 4일은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문화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UN 산하기구인 WHO로부터 안전 도시로 재공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되고 있는 안전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조건임을 인식하여 지역 사회 안전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선진 안전프로그램을 도입,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자랑스러울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해 구성한 안전도시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키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최근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 등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운영되는 자율 안전지킴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지난 9월에는 안전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화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안전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안전학교가 이달 28일 WHO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정자초등학교가 공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협조에 기인하므로 담당 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43쪽, 생활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하여 현장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설문평가와 테스트로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3시간씩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9월 말까지 4,200여 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2010년 국제안전도시학회 추진입니다. 안전도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로 2010년 제19회 세계 안전도시학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 확정되어 2010년 3월 개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겠으며, 개최 시 우리 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와 해피수원의 브랜드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5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입니다.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여 상황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비상연락을 하고 있으며, 기상상황, 교통상황 등 모든 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으며, 호우주의보 등 위험상황을 피해지역 주민에게 전파하여 대비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취약시기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 건축물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등 그 외 시설물에 대하여 시기별 특수성을 감안,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관리부서와 유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점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점검은 해빙기인 2～3월, 행락철인 4～5월, 하계 휴가철인 6～8월, 추석명절인 9월, 설 명절인 1월 등에 재난시설물을 점검하였으며, 동절기인 11월과 12월, 연말인 12월에도 미리미리 점검하여 위험시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민방위 교육 및 비상대비 태세 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비상소집 및 교육 대상은 9만 2,581명으로 이 중 편성 4년차까지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비상소집은 5년차 이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응급처치, 화재진압, 응급 시 탈출방법, 심폐소생술, 교통안전, 소방안전, 인명구조 등 생활안전과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 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 토요교육, 일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장까지 거리가 멀다고 하는 대원들도 있어 찾아가는 민방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WHO 안전도시 공인을 5년마다 이렇게 받는데, 우리가 19회를 2010년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축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까지 공인을 받고 매년 예산을 세워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행감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은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인증비용, 이런 제비용을 한 번 쭉 정리해 보시고 인증 후의 효율성, 가치평가가 어떤 것인지 그 보고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시고 거기 내용이 세부적으로 홍보비용이라든지 행사비용, 그 다음에 관리자 양성교육, 안전교육, 심폐소생 교육, 학회 참석 및 초청, 각종 시스템 점검비용 등등이 있을 텐데 내용을 항목별로 쭉 나열해서, 우리가 안전도시 공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또 준비 비용, 그래서 과연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이 이름만 안전도시이고 내용이 걸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재정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행감과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조만간 의회의 점검을 받으셔야 될 텐데 좀 성의 있게 그 내용을 기록해 주시고, 여기 지금 계절별로 안전 점검하는 46쪽을 보니까 홍보하고 행사하는 내용 빼고, 주로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해빙기와 우기철, 동절기, 이것은 안전도시 공인을 안 받아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히 했다는 내용이 설날, 추석, 이런 때 백화점이나 공연장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백화점은 그 분들이 스스로 합니다. 자기들 살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연장? 공연장은 명절 때만 공연장이 가동됩니까? 왜 점검을 그 때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형식적이다, 이거죠. 지금 시대가 IT, BT시대라면 IT, 지금 인터넷의 피해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세상이 되었고, 수원이 과밀화된 도시가 되면서 환경이 어떻게 유지가 되어야 될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이 우리 안전도시에 필요한 내용인지, 소프트한 쪽으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늘 평소에 해 왔던 내용들인 점검, 이런 것 점검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의 비용이죠. 축대 옹벽 이런 것, 사찰? 사찰은 절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연 명분에 맞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학술 세미나를 하러 가고 또 초청해서 학술 세미나를 하고 그런 대회를 하고 박람회도 하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거죠. 지금 내용 면으로 봤을 때 늘 공연장에서는 항시 아무 때나 계절에 관계없이 각종 이벤트가 이루어지고 지금 100만이 넘는 수원,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밤거리에 CCTV 하나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야간 방범 때문에, 강도가 들어오고 그런 일이 생겨서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해서 2년 동안을 얘기해도 시에서 어떤 관리 소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일치가 안 되어서 서로 우리 사항이 아니다 해서 3개 과가 지금 계속 핑퐁을 쳐서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이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것 하나 해결이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안전도시입니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얘기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총체적인 우리 수원의 여러 가지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평소에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안전도시가 되는 것이지 공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겉치레식의 그런 홍보와 내용을 가지고는 안전도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행감 때는 지금 이 내용 말고 향후에 안전도시로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내용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 수원 자율안전지킴이 모집이 74명인데 구성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인터넷으로 모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이라든가 세대별, 그리고 남·녀 비율 등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실 거냐고요.

이미 구성은 되었는데, 인터넷으로 모집을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응소하신 분들이 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그렇죠.

수원 안전보안관도 그렇고요?

안전보안관은 안전업체가 있거든요. 에스원에서 저희와 협약을 맺어서 학교주변, 취약지역을 매일 10개조로 나눠서 지금 순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가 구성이 되면 항상 재정지원이 뒤따라가던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재정 없이 자율적으로.

자율로 한다고 해도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재정 지원이 가거든요?

녹색어머니회는 저희와 관련이 없고 여기에서는,

아니 글쎄, 그렇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재정 지원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국제 안전학교로 정자초등학교가 10월 28일,

네, 10월 28일 공인을 받습니다.

사실 정자초등학교를 들를 때마다 안전학교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이 들어요. 아까 이윤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안전학교라고 하면 누구나 아, 모든 면으로 환경적인 면에서나 실질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인식이 앞서가야 되는데 현장에 가 보면 특히 등·하교 시에 굉장히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안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이 학교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하지 않고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안전학교는 완벽히 안전한 학교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학교라는,

글쎄, 그런 꾸준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느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수원시에서 정자초등학교가 안전학교라고 타이틀만 해 놓고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전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부모들이 안전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해서 아이들의 손상을 방지하고 안전일기를 쓰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한 것인가 하는 것도 의논을 하고, 그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알지는 못 하지만 학교 자체에서 안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안전학교는 수원시에서 지정된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수원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뒷받침한다거나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제대로 된 안전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이 학교는 안전한 학교라고 인식할 정도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학부모들한테 안전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44쪽, 아까 이윤필 위원님도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안전이란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네.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되겠고 참여가 돼야 하는데 그런 면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2010년 3월 23～3월 26일까지 4일간 26개국 230개 도시에서 1,000여명이 참가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그 분들 각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참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이 뒤따르는 겁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쪽에서 우리에게로 각자 참여하는 거죠?

아, 전혀 우리의 어떤 지원 없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몇 명이나 몇 %로 해서 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면제해 준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있겠지만 오는 것은 자발적으로 옵니다. 우리 시에 와서 학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은 전혀,

학회 개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죠. 학회 개최비용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개최비용이 대체 얼마 정도 추산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되는 부분도 없습니까?

나온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온 다음에?

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가 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사람들이 투어를 할 것이고, 묵을 것이고,

바로 그건데 우리가 정말, 투자의 차원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천여 명 정도 불러 모아놓고, 아까 보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대체 얼마만큼 발생될 것인지 그것이 좀 의문이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다 할 거잖아요. 관광 상품도 팔 것이고 또 이 분들이 와서 관광도 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나중에 별도로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가 어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것 아시죠?

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시설적 측면이 주로 위주가 되겠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나 위생정책과에서 다룰 문제 같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의 일종이에요. 비가 많이 온다거나 천재지변의 일종으로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미세먼지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아우, 거기까지는 아직, 환경적인 것까지는 아직 저희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다뤄야할 문제예요. 비가 많이 온 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눈이 많이 오는 것만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천재의 이상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시고, 지금 우리 수원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경기도 일원이 어제부터 발령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전혀 무슨 대책이 없다,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환경쪽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협의하겠습니다.

매년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는 각 구청, 또 환경정책과라든가 위생정책과라든가 유기적으로 업무가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정책 협의를 통해서 서로 우리 수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야말로 뭔가 정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안전도시학회를 추진하면서 참가 규모를 26개국 230개 도시로, 그리고 인원까지 대략 추정을 하셨어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는데 이 20여 개국 230개 도시가 안전 도시로 인정을 한 나라와 도시입니까?

예, 준비 도시와 안전 도시로 인정을 받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가 전부 참가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이 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나요?

2010년도이기 때문에,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다 2009년도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가 사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때 가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수원 안전도시 박람회를 추진한다는 것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지난달 이미 안전도시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75개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이,

예, 지난번에 했습니다. 9월 25, 26일.

이 보고서는 언제 작성하셨어요? 그러면 추진실적으로 나왔어야지, 추진을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안전도시 안전학회, 또 이런 박람회에 외국에 가서 현장을 보고 오신 적이 있나요?

직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윤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안전학회나 이런 박람회에, 지금 방독면을 몇 개 준비하고 우천 시에 어떻고 설해 시에 어떤 대책을 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리 수원시와 차별화된 어떤 박람회를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어린이 교통안전 같은 이런 것 빼고. 그런 것은 다 각 분야가 있으니까 특별히 안전도시로서 우리와 차별되어 있는 것들의 프로그램을 보시고 온 것이 있는지요?

선진국 프로그램을 안전도시 학회에 참여한 직원들이 가서 보고 저희들에게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보고 오신 내용 중에,

저요?

아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고 오신 내용 중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거나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보다 조금 더 차별화 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안전도시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특별한 것 한 두 개만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누가 다녀오셨어요? 뒤에 팀장님들 중에 누가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없던 것을 도입한 것이 학회에서 보고 와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것 말고 특별한 것, 누가 다녀오셨죠? 담당 팀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은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안전도시팀장 허인숙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좋고요,

요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것이 있나요?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도시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안전을 안 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해 왔기 때문에,

아니, 질문에만 답변을 하세요. 다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키 값이고요,

그러니까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그러면 박람회가 차별화 된 것은 여러 안전 활동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대성하고 결집하고 공유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박람회를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교육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저희가 또 특징으로 넣고요,

우리 실적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박람회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사실 저희가 학회는 많이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안전도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키 값은 그것을 아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질문에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요지나 취지를 좀,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인식 전환을 위해서, 박람회는 저희가 아시아 최초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전학회에 가셔서, 학회나 이런 데 가셔서 벤치마킹하시고 오신 것이 있다면서요.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그런 다양한 섹션들이,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 안전도시 박람회를 31개 기관단체, 75개 프로그램을 지난번에 만석공원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전학회에 가서, 학회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학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없었죠?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예. 학술대회하고,

그러면 학회에서 있었던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학회였는지, 아니면 우리와 차별화된 어떤 구체적인 실적들이 있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각 도시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실제적으로 그 도시들에게 했었던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접목해서 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새로이 개발한 안전프로그램은 작년에 안전 카시트를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 보급한 것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전학회에 참석했다가, 다녀오시면 보고서 작성하시죠?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예.

보고서 작성하고,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 등 각종 자료들이 있을 테죠?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예.

그 보고서를 좀 주실 수 있나요?

안전도시팀장 허인숙 : 예, 알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중간에 좀 강하게 어필을 한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만, 위원님들이 인식은 다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외국 사례나 이런 학회 쪽에도 가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국민소득이 2만 불이라고 하는데 3만 불이나 4만 불 되는 선진국가가 되면,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복지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안전입니다, 안전.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는 것도 외국의 사례입니다. 그런 차원인데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저런 백화점 안전시설,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것 가지고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의 안전 도시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보이스 피싱, 전화사기단 등 이런 것 있잖아요? 시청 공무원들이 당할 정도라면, 또 컴퓨터를 통한 이런 사기단들, 이런 것 전부 국민의 안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에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의식을 전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의원에게 인식 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소방당국도 있고 우리 교통당국도 있고 보건당국도 있고 세분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말로 안전 도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안전학회라든가 이런 안전도시 박람회, 그 박람회에 가 보니까 고생은 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진사례에 대한, 이런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다른 나라에서는 전화사기 등의 그런 지역 피해자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오염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기후 온난화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혹은 그로부터 안전한지, 좀 더 차원 높고 위급한 사항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의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이면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과장님, 우리가 유치할 때는 그런 쪽에서 한 번 개발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박람회나 학회를 개최한 적이 있나요? 2006년도에 했죠?

2002년도에 아시아 학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아시아 학회요?

예.

그러면 작년 행감 때 얘기한 것이 뭐죠? 외국 사람들 불러서 세미나 한 건가요?

예.

세미나 할 때 그렇게 돈을 많이 썼다고 아마 행감 때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안전도시 학회에 공무원 세 분과 민간인 두 분이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은 최철규 국장님과 또 어느 분이 가셨죠?

안전 도시팀의 유용환 주사와 임명진 주사가 갔습니다.

민간인 둘은 어느 분인가요?

정자초등학교에서 갔습니다.

정자초등학교요? 정자초등학교 어느 분들이 가셨죠?

교장 선생님과 안전담당 교사가 갔습니다. 그 분들은 자부담입니다.

아까 이종필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안전 도시에 대한 개념이나 안전 도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의 차이예요. 보는 시각에서 더 안전 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이런 뜻이지, 이해를 못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대개 보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 또 보조금 사업, 이런 것에 획일적으로 치중해 있으니까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관심과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봉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의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김영수 등록팀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김영수 :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1일 약 400여 명의 민원인과 2,000여 건의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민원부서로서 보다 더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업무 운영에 있어 전산운영을 확대하고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자동차 등록업무 전산화 확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고도화제안서를 작성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하반기～2011년까지 무방문 무서류 자동차 등록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산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향후 많은 업무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업용 자동차 번호부여 전산화 기초 데이터를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동차 등록 전산과 관련 지방세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업무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재정비하여 메뉴 및 서식 다운로드를 다시 하였으며, 정기 검사일을 시민들이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하여 부서장 친절교육 외에,

업무보고 중에 죄송한데 유인물을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셨으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김영수 : 예.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위의 실적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정기검사 차량에 대해서 27회 15만 3,742건을 발송하였으며, 검사 위반 과태료 부과는 약 10억 100만원, 자동차 검사 안내 통지문 통합발송은 2008년 9월부터 정밀검사, 자동차 정기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내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정기검사 기간경과 차량 검사 촉구 및 명령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자동차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내·촉구·홍보 등 행정력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벌금 등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산을 감소시켜 해피수원 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촉구안내, 과태료 사전 통지발송, 과태료 부과, 독촉장 발송, 체납 독촉장 및 부동산 압류 예고서 발송,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처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출석요구서 3만 2,000건, 기소 및 사건 종결 1만 4,7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액이 481억 8,600만원으로서 등록세·취득세·체납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61억 2,8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없어 궁금해서 그러는데, 차량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와의 소송 진행되는 과정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등록팀장 김영수 : 현재 저희가 업무량을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배분한 것에 대한 1심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업무량 배분을 해제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은 기각이 되었는데 다만 같은 건으로 해서 심리부족이라든가 예를 들어 가격을 다운시킨 것을 자기가 못 하겠다든가 이런 다른 사안으로 해서 2심을 지금,

다시 한 번요.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됐다는 뜻입니까? 소를 누가 제기한 거죠? 차량번호판 제작소에서,

등록팀장 김영수 : 네. 저희 수원시장에게 제기했는데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배분한 것에 대해서 똑 같이 해 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 쪽에서?

등록팀장 김영수 : 네. 5대 5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송 진행 중에 저희가 배분량을 해제하고 자율경쟁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기각이 되었고요,

소를 기각했다는 것은 우리 시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까?

등록팀장 김영수 : 각하가 된 거죠. 각하가 되어서 그 소에 대해서는,

아예 원천 무효가 되어버린 거예요?

등록팀장 김영수 : 예, 무효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배분량이 없어진 거니까요.

네. 배분량이 없어져서 각하가 되었으니까 다시,

등록팀장 김영수 : 그런데 거기 같은 내용으로 해서 심리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낮춘다는 것을 저희가 못 낮추게 했습니다. 가격을 함부로 못 낮추게 하고 제반 다른 사안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누가 한거죠?

등록팀장 김영수 : 번호판 제작소에서요.

번호판 제작소에서 항소를 해서,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인들이 지속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지금 심리는 몇 차까지 했습니까?

등록팀장 김영수 : 지금 현재 1차까지 했습니다.

1차만?

등록팀장 김영수 : 예.

그 쪽에서 제기했던 소장하고 그 다음에 1심에서 각하, 기각되었던 내용들에 대한 판결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등록팀장 김영수 : 예.

그 다음에 2심 진행되는 내용들 전부,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아울러 건설 기계가 또 있습니다. 건설 기계도 저희가 업무량을 처음에 배분할 때 같이 했던 사항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은 자기네들이 몰랐다고 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 1심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번호판 제작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김영수 : 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세나 취득세, 체납세 말고 정기적으로 나오는 자동차세는 소관이 다른가요?

등록팀장 김영수 : 예,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는 거죠?

등록팀장 김영수 : 예.

그러면 주 업무가 차량등록, 그 다음에 검사, 보험가입 같은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주 업무가 되실 텐데,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셔서 빠르고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전산화도 확대해야 되고 좋은데, 이것이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약제도가 일반화되고 활성화되어야 될 텐데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그런 업무를 보러가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사람이 많으면 좀 기다려야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보다 가야 되고,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민원 업무를, 가는 사람도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되고 또 일처리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대한 사전 홍보나 앞으로의 개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모든 전반적인 면에서 예약제를 하다 보면 이용자 측면에서도 개개인의 시간을 합치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획성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약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기술적으로 일을 순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 번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등록팀장 김영수 : 지금 현재 민원처리의 예를 들어보면 행정사와 자동차 중고차 판매업소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원인은 한 20%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올해, 아까 보고 드렸지만 국토해양부에서 4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동차 전산 프로그램 고도화작업을 올해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요 키포인트는 무방문 무서류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자동차 전산이나 등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편한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안 가고 처리할 수 있다면 더 말 할 것 없고, 만약에 꼭 가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시간 예약을 해서 가면,

등록팀장 김영수 :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또 서류 없이 오셔서 거기서 전산으로 등록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자동차 분야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국토해양부 실무 서기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기 검사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몇 년이라는 시간을 정해서 가서 정기점검을 받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점검상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차량에 대해서는 기간을 사실 길게 줘야 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성이 없는 이런 아주 형식적인 정기검사를 탈피해서 개선안이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등록, 검사, 보험가입 그 이외에 차량에 관련되어서 평소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타고 다닐 수 있고 또 그 차량에는 아무래도 공해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시에, 특히 언덕이나 이런 데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실질적인 점검, 실효성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적·재원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겠지만 최소한의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등록팀장 김영수 : 검사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작년에 일부 신차에 대해서는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각종 안전이나 공해 문제를 위한 점검 관계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저희는 등록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해서, 전년 대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등록팀장 김영수 :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고 또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증가한다고 보아지는데, 우선 법이 정부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법이 우선 보완되어야 되겠고 그 이후에 우리 수원시에서 조례로 만든다거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반드시 우리 수원시에서는 제로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엄청난 손해나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정기검사는 시기가 오면 일일이 개인들에게 연락이 갑니까?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저희가 계속 사전 안내 및 촉구 검사 명령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내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9월부터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안내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시책이 결정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 이후에 개인들에게 촉구도 계속 나가고 명령까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때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죠?

등록팀장 김영수 : 네.

그것도 시일이 얼마나 경과하느냐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등록팀장 김영수 : 예. 30일 지나면 2만원이 붙고 그 이후로 3일당 초과하면 만원씩 추가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일이, 그러면 35만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연락이 가능합니까?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전산 고도화가 되면 이것이 개인들에게 더 통보가 가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통보가 가는 방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통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팀장 김영수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에 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과태료를 부과 했으면 얼마가 걷혔고 얼마가 체납된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표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보면 그냥 나열하다 보니까 어느 것도 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관련 지방세도 목표액만 있지, 여기 체납세라는 것은 뭐예요?

등록팀장 김영수 : 이것은 자동차세라든가 각종 세금이 있는데 저희가 민원 처리할 때 그것을 받고서 민원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체납세가 민원 처리할 때의 수수료예요?

등록팀장 김영수 : 아닙니다. 저희가 자동차 등록업무를 추진할 때 원부에 압류가 잡혀 있는 것을 받아야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미징수되었던 것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죠?

등록팀장 김영수 : 예.

이러한 것이 도표로, 등록세도 얼마가 부과되었고 당해 년도에 얼마가 걷혔고 얼마가 체납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또 과년도 것을 받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도표로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등록팀장 김영수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등록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성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효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실적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관리입니다. 주요간선도로의 체계적 정비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민원해결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고 민원에 따른 불합리한 지점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로서는 신호기, 노면표시, 규제봉, 신호등 철주 등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32억입니다. 실적은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 및 설치로서 29억이 소요되었으며,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35개소, LED 신호등 교체 377조, 노면표지 차선도색 250㎞, 기타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가 4종에 2,540점이 되겠습니다. 차선 도색이나 시선 유도봉 정비, 기타 시설물 정비를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추가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통과 교통량을 처리하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교통 혼잡지점을 최소 비용으로 단기에 개선하여 통행속도 향상 및 교통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경기도에서 실시 설계를 수행하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혼잡 지역 소통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수원역 주변, 세류 사거리 주변, 세류역 주변, 비행장 삼거리 주변에서 총 4개소에 약 3㎞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수원역 주변 버스 및 택시 승강장을 개선하고 CCTV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비행장 삼거리 주변 녹지대 조성과 도로 기하구조 및 안전시설물을 개선하였고, 세류 사거리 교통섬 설치, 보도축소 및 기하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겠고,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5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으로 교통사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수원시 관내 초등학교 총 89개교 중 제외 대상이 되는 3개교를 제외하고 86개교 중 78개교를 완료하고, 2008년도 사업으로서 8개교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CCTV설치, 표지판 정비를 약 2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8개교에 대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고, 본 사업을 방학 중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관급자재인 휀스라든가 CCTV의 조달청 계약 및 구입 지연으로 인해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서부 우회도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 도모를 기하여 녹색도로, 교통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고색사거리 권선구청～탑동 지하차도 성대 사거리까지 그동안 설치되었던 방호벽을 철거하고 화단형 중앙분리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억원이 되겠고 현재 공사는 약 60%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가로수 및 관목류 식재 느티나무 62주를 11월 말까지 식재 완료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안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4개소로서 곡반정지구 3개소, 탑동지구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4개소로 해서 23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곡반정동 제1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옆만 현재 아스콘 공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아스콘 공급이 해소되면 공사를 마무리해서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그린파킹 마을 지정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그린파킹 마을 지정사업을 통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차편리와 마을 공동체 정신 정립 및 녹색 주차마을을 성공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8개동 13개소 201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8억원이 되겠고, 현재 주민설명회와 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는 8개동 15개소이고 지난해에는 6개동 9개소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고등동과 송죽동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동은 현재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이 완료되면 11월 중에 공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죽동은 사업이 약 75%정도 진행되어서 11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은 주민설명회와 현장 견학 실시가 끝난 다음에 설계한 후 내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소통정보 예고 알리미 서비스입니다. 주요 도로별 검지기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 처리하여 1일 통행 소통정보를 예측하고 예측된 정보를 인터넷과 핸드폰 등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구축 현황으로는 교통 정보 수집 시스템으로서 VDS, AVI, CCTV, BIS시스템이 되어 있고 교통정보 제공 매체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핸드폰으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내용은 정체, 지체, 소통원활, 또는 버스 정보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현재까지 소통정보 402개 구간의 패턴을 구축하였고 인터넷 및 휴대폰 정보이용 제공은 월 3,500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튜닝해서 알찬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신호제어시스템 통합 DB구축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TS 구간과 일반제어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돌발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지 못 하는 신호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ITS 미적용 구간 신호제어기의 운영 자료를 ITS 운영시스템에 포함시켜 모든 신호제어시스템을 ITS 운영단말기에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제어시스템 현황은 현재 ITS 구간 첨단신호제어기로 되어 있는 것은 246개소가 되겠고, 일반 신호제어기는 309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신호제어기 전수조사를 5월에 마쳤고 이 신호제어기 신호를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연동 DB를 구상한 것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호제어기를 현재 ITS 신호제어기와 같이 연계하도록 DB를 7월까지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총 555개소의 시설물을 통합관리하고 정보 등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전거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주차문제, 대기오염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는 도보, 자전거, 인라인 등을 이용하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 필요하며,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녹색 간선축 형성으로 보행,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수원천변 경기교～지동교까지, 그 다음에 역세권과 도심권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전거 도로 정비 10㎞, 폭 2m로 해서 사업비는 약 29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금년도 2월까지 실시설계 일상감사를 추진하였고, 구간 행정절차를 거쳐서 3월에 공사 1차분을 착공했습니다. 1차분은 경기교～화홍문까지 3.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월 25일쯤 준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차분에 대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방송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비상용 방송 및 지하 방송설비 설치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하차도 이용 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청취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위치는 장안지하차도로서 라디오 방송이 들리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월에 방송설비를 준공, 현재 차량의 방송끊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57쪽 공영주차장에서 탑동 주차장은 준공이 된 건가요?

예, 준공되었습니다.

요금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해서 요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11월에 시행하는데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을 시키고,

예, 똑같이.

같이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요금을 징수하고요? 요금 체제는 일반 우리 시내와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따로 책정이 됩니까?

급지별로 다르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라서 월 3만원,

월 3만원.

예.

그러면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도 똑 같죠.

똑 같이.

예.

시간별로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시간제별로는, 낮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정을 안 하니까 일반인 차량을 활용하고 야간에는 지역 거주자에게 활용하는 것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접수는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보고 완료가 되는 지역은 접수를 마감하지만 혹시 신청자가 적으면 추가로 또 접수를 받아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9쪽, 예고 알리미 서비스에서 이것은 핸드폰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홈페이지에 가면 방법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몇 번 버스를 타는데 그 몇 번 버스가 어느 정류장에 도착하는 시점을 알려달라고, 핸드폰으로 SMS서비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거기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죠.

대상자로 3,500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신청한 사람입니다.

신청자가?

예.

휴대폰으로 이렇게 월 3,500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물론 언론상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A라는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그것을 신청해 놓고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면 그 때 접수를 받아서 그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알려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안내표지 같은 것을 해 놓은 것이 있나요?

그래서 그것은 글자로 LED 같은 데,

인터넷으로 이런 신청을 받는다는 것을 일반 주민들이 모르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대중교통 이용 주민수를 계산해 볼 때 월 3,500건은 상당히 미미한 거거든요.

그것은 더 추가로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마다 이런 안내 표지를 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버스 안내 단말기가 없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는 버스 안내 단말기를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탑승자들이 많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이런 맞춤형 서비스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런 정보가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접수를 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예, 안내 공지는 합니다.

그 공지를 하는데 3,500건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 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식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올해 사업 대상이 8개 학교인가요?

예.

학교별로 전부 사업설명회를 하셨죠?

예.

그 때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의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설명회 때 저희들이 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가능하면 반영을 거의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셨나요, 공사하기 전에 한 번 더 하셨나요? 한 번 설명회하고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갔나요?

대개 한 번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장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현장답사 하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의 안전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학부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천천, 파장, 수일은 제가 설명회 할 때도 갔었는데 약간은 우리 집행부와의 의견이 좀 다른 점도 있었어요. 그것은 조율이 되었나요?

현장에서의 민원은, 학부모들께서는 주로 휀스 같은 거라든가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달리해서 부딪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쪽 점포나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현장 나가서 설득도 하고 또 어려운 것은 학교에서 양보도 하고 이렇게 현장에서 조율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쪽 의견을 반영하기가 무척 어렵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7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서 곡반정동과 탑동이 총 223대인데 소요예산은 총 23억 들어가는 건가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곳은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시설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도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선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 심각하니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지에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면당 한 4,000만원 미만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택지는 여기에 포함되나요?

기존 주택지하고, 여기는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요, 일반 주택지는 용도가 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필요로 해서 조성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우리 수원시 관내 타 지역에도 공영주차장 때문에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은 시설비나 조성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언젠가는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관내 동별 공영주차장 설치지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네.

가능하시겠죠? 거기 조성비용이라든가 주차 면수라든가 주차 면적 등으로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쪽, 지하차도 방송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하도는 우리 도로교통과 소관,

예, 도로교통과 소관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차도가 500m 이상 되는 데는 법적으로 라디오나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00m이상～500m이하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안지하차도 구간이 200m가 넘어서 방송이 안 들린다는 민원이 많아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기존 방송시설이 있는데 안 들린다고 해서,

없었죠.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법적으로 500m이상은 방송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200m～500m까지는 권장사항이고요?

예.

200m이하도 해도 되고 안 하고 되고?

어차피 500m이하는 사실 해도 안 해도,

지금 지하차도가 아닌 지하보도는 방송시설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거기는 구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차로 폭 때문에, 35m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하도를 이렇게 걷다 보면 너무 좀 썰렁하고, 뭔가 거기에 이런 음향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우범지대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시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한 도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곳도 이렇게 음향장치를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하보도가 12개소 있는데 우범지역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설치하려고 내년 예산에 일단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을 정비해서 차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CCTV는 잘 하신 것이고, 거기에 감시 역할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보할 수 있도록,

예,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 위원입니다. 그동안 그린파킹을 시범사업으로 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해 놓고 나니까 그래도 동네가 훤해지는 것 같아서, 담장이 있었을 때의 폐쇄적인 공간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바뀌면서 이웃간에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정감 넘치는 마을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오히려 더 확대 실시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난해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6개동 9개소의 사업을 추진해 왔고, 현재 4개동은 공사를 마무리했고 2개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8개동 15개소를 더 확장해서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추진해서 2010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내 집 앞 주차장 갖기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보다 그린파킹으로 해서 아예 한 가로망이 개선되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고 주민들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지고, 지금 일방통행으로 해 놓았는데 방향성도 잡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작용은 주차공간을 다 마킹 해놓고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 주차를 한다든지 전면에 불법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개인적으로도 제가 실·과 부서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유지보수 예산을 금년에도 조금 세운 것 같은데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신설도 중요하지만 3년～5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되어서 어느 학교든지 늘 평균적인 수준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로 전체 학교가 균등하게 잘 관리되는 이런 시가 되어야지, 시작은 예산을 들여서 잘 표시해 놓고 3년 지나서 노면 컬러가 퇴색되고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한다든지, 예산은 이런 데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너무 적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가지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은 두말 할 것 없이, 지금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주민들 간에 갈등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감을 잡고 계시겠지만 공영주차장 등의 선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시에서 강행하는 그런 시정은 잘못가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부터 강구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수원시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할 겁니까? 우선주차제.

아, 거주자 우선주차제요?

예, 거주자 우선주차제.

금년도에 시범으로 추진해 봐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선 것이 없어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험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 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현재 택시승강장에 어떤 조치들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비교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택시승강장의 위치가 적정성이 있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승강장이 있느냐,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택시가 서야 될 자리에 그런 승강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 소관이어서요.

아, 그런가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으로 여기 항목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도로교통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정이라든가 결정을 해서 기술적인 측면, 시설측면은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에게 의뢰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시설만 해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시설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결정은 대중교통과에서 합니다.

아니, 교통의 흐름에 관계되고 그런 건데 원래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택시 운영, 지도감독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승강장을 어느 곳에 설치해 달라고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가 품의를 돌려서, 설계대로 집행하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예산 집행만 하신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공사만 한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 얘기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쪽에 문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항상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개선안을 찾으시는 데 노력을 좀 하시고, 하여튼 거주자 우선주차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도와 시가 60%와 40%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가 60%, 수원시가 40%요?

수원시가 60%이고 도에서 4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국비는 없고, 도지사님의 중점 시책사업으로 해서 교통 혼잡 개선을 하는데 도비 40% 지원해 주고 시비 6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공사비가 여기 8개교 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개교에 대개 1억 정도나 1억 1, 2,000이 들었는데 여기는 1개교에 2억이 넘는 것 같네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는 사업비가 총괄적으로 여기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1개교에 1억 원 정도씩 소요될 겁니다. 그 외에 추가로 유지관리 비용 같은 것을 포함시켜서 20억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은 따로 구분해서, 왜냐하면 올해 하면 86개교의 시설이 다 완성되는데 지금부터 유지관리비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알아볼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공사 하자보증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시설별로 다른데 보통 2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보수 시킨 내역이 있습니까?

아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2년 내에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좀 철저히 시켜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또 이 하자보증기간은 법적인 사항입니까? 1년 더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법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실 문제를 지적했고,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린파킹 사업, 그린파킹사업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지역마다 다 다른데 지역과 개인 본인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은 오히려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라든가 또는 자기 집을 오픈시켰을 때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가장 불만족인 것이 공영주차장 확충, 왜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안 만들어주면서 이 그린파킹사업을 하느냐, 또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 그 도로에 있는 차들이 100%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반대가 많고요, 또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통학로와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 차량이라든가 학부모들 차량, 이렇게 해서 사실상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학교 같은 데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로와 분리된 출입구로 학교에 통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어린이 보호구역도 실효성이 있지, 지금처럼 운영된다고 하면 아무리 시설을 개선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파킹 사업도 많은 고생을 하시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성공하려면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반드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역에 보면 도로를 개통해 놓고 양 옆에 노상주차장을 그려놓은 데가 많잖아요? 도로 확장을 해 놓고 양 옆에 주차장 할 거면 차라리 주차장을 만들지 왜 노상주차장을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나 이런 면에서 주무 부서이니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단단히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적에 보면 2006년도 6개동 9개소죠?

2007년도요.

그렇죠. 2007년도에 6개동 9개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8개동 13개소.

15개소입니다.

8개동 15개소. 그러면 내년에는 몇 개동 몇 개의 사업지구로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 잡힌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고 내용을 보면 조금 혼동스러운데,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에 계획 잡아서 확정하고 설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니까 언뜻 이해하기가 불편한데, 현실적으로 2007년도 사업으로 금년도 4개동에 이뤄진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획했던 것이 금년에는 6개동 9개소를 한 것이고 내년에 할 것이,

내년에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서 계획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자세하게 안 되어 있고, 또 그린파킹을 해서 확보한 면수 등이 안 나오나요?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 자료를 내 주실 때는 계획했을 때 몇 면 정도가 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몇 대인지 이런 정도까지 보고가 자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현장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이 안 나와서 자료에 못 넣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락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형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6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 교통포럼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원시에서 주관하고 아주대 수원발전연구센터에서 주최를 하게 됩니다. 현재 6월 26일 교통정책 토론회를 아주대에서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 교통정책 토론회 및 수원 교통포럼 백서 발간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대중교통체계 종합개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으로 33개 노선에 265대 등 4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수도권 통합요금제 정착 및 환승 이용에 따른 홍보를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12월 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시설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가형과 성곽여장형, 일반형과 대형 환승쉘터 등 4개형의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윤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적인 어가형보다는 도시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승강장 누수 보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으로부터 깨끗하고 청결한 택시라는 이미지 확산을 통하여 누구나 타고 싶은 택시를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차량은 4,700대가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서는 교통카드 단말기를 9월 중 1,453대 3억 1,9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설치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후속적인 사업으로 3,171대에 대해 6억 9,700만원을 들여서 금년 말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기에 따른 차량운행 영상기록장치도 4,700대 전체 차량에 대해서 금년 안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체 1만 6,149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호객행위, 교통사고 많은 업체에 대한 특별 관리를 해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자동차 관리사업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827개소가 자동차 관리 사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현재까지 매매업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29개소, 정비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1개소, 현장 시정조치 38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법행위 방지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중고 자동차 성능 점검관련 약관 개선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잠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면 중고 자동차 부실 성능점검, 불량 자동차 매매행위 시 점검업체와 매매업체에 책임을 공정하게 부담시켜 중고 자동차 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업체는 수원시 전체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대되는 효과는 소비자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 수원에서 거래된 자동차라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원의 중고 자동차 거래시장 풍토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대중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행을 잘 하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년에 설치한 것 포함해서 각 구별로 버스 승강장의 현재 분포도나 현황을 나중에 행감 자료로 한 번 줘보세요, 얼마만큼 이행을 잘 하셨는지.

네.

그 다음에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전 시간에 언급하다 말았는데 현재 택시 승강장이, 그것도 지역별 전체 도면을 마킹해서 어디쯤 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승강장에 어떤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위치의 적절성과 편의시설이나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운전자와 시민들,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얼마만큼의 배려를 해서 승강장을 잘 만들어 놓았는지 그 내용을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자가용, 사업용 차량 운송 질서에서 보면 자가용 유상 운전행위가 불법이죠?

예, 불법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단속 방법이나 근절 대책은 없는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호객행위라든지 또는 손님을 합승하려고 기다리는 행위라든지 자가용 운송의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분들이 생계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계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불법이 기업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세금내고 제대로 하는 택시 운전자들이 그만큼 고객을 모실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분들은 또 안전에 대한 문제, 보험가입 문제나 여러 가지 등등이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택시가 오히려 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 또는 어떤 탈법적인 이런 것을 묵인해 주는 시 행정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단속 근절대책이 없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이용객이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사법권에서 거기에 따른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온 그런 상태 외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서 자료로 계획서를 좀 내 주시고, 지금까지의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미온적인 그런 방치 수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업무보고와 관계없지만 홍보전단을 가져다 뿌리는 것처럼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정부 차원이나 이런 시 지자체 차원에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 그런 어떤 것에 대해 연구하고 개선안을 내지 않는 이상 그냥 불법을 방치하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법치 국가에서 법이 바로 설 수 없는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가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한 번, 며칠 시간이 있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불법행위를 어떻게 단속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 대안 제시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 깨끗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 사업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에서 그 때 한 번 오셨던, 그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Eb카드.

그 카드가, 그 때 하시던 업체 담당자 분이 시간이며 위치를 조정하겠다고,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그 때 오셔서 설명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때 염려되었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 사항들이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가에 대형화물 무단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 폭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지역이 해당되나요?

불법주차는 도로 폭과 상관이 없죠. 이것은 차고지 증명이 있어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사실 지금 아무 데나 가져다 차량을 대는 현 실정이죠.

그렇죠?

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0월 1일 현재인데 2008년 1월～10월 1일까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1만 6,149건이라는 얘기죠?

이것은 단속 실적이 아니라 우리 수원시 관내 차량 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 대상은,

예, 밑에 추진 실적.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620건. 이것을 아까도 이윤필 위원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특히 주택가 대로변의 아주 만성적인 민원 같아요. 해결도 안 되면서 자꾸 민원만 발생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제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해한 문제거든요. 사실 인력적인 면에서도 직원 2명이 이것을 단속하고 또 하루 밤새면 그 다음 날은 쉬어야 되는 그런 입장, 여러 가지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력적 문제나 사법적 문제 등이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단속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단속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하는 입장이 있어서 가급적 차량번호가 나오면 저희들도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차를 다른 데로 좀 이동시켜 달라고.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반대와 또 역반대가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식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도시경관과, 주택정책과, 시설공사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