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제258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안건처리 및 2008년도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서는 2008년도 올 한 해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에 부응하여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철저한 수질분석, 그리고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정비와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110만 시민이 사용한 하수와 분뇨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대한 자세한 현황보고는 저희 이진상 기술담당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면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상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환경사업소 기술담당관 이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부족하나마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 우리 환경사업소는 1소장 1담당관 6팀장의 조직과 정원 77명 중 76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화성시 송산동 소재 38만 2,000㎥ 부지 내에 '93년도에 준공한 22만톤과 2005년에 준공한 30만톤인 1일 52만톤을 처리하는 두 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으며, 권선구 고색동 소재 1만㎥ 부지 내에 1일 500톤 처리하는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첫째,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 함양이며, 둘째, 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운영 안정화에 있으며, 셋째, 안정적인 수질검사 관리체계에 있고 넷째, 환경기초시설 이미지 개선 확립에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하수처리 효율 극대화로 양질의 방류수 생산과 처리시설의 완벽한 관리, 환경친화적인 이미지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와 철저한 분석, 하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정비로 처리수질 향상 및 예산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최적의 하수처리를 위한 수질검사입니다. 유입, 하수분뇨, 침출수를 10단계 공정과 과정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기준이 전년도보다 50% 이상 강화되고 오염배출 부과금인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어 47개소 2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확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BOD 오염농도가 설계기준치보다 23% 증가한 하수가 유입되어 긴장 속에 근무하고 있으나 수질검사 정확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실험요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TMS(수질원격감시체계) 시스템을 구축 상시 감시체계에 있어 1처리장은 고도처리공법 전환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2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의 기술진단이 완료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처리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입니다. 1일 52만톤 처리규모에 1만 5,000대의 기계, 전기설비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하수분뇨의 강한 부식성과 연중 24시간 가동으로 잦은 고장과 기능저하로 연차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여 금년에 사업부기별로 6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1일 54만 3,000톤의 유입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4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순차적인 개선과 정비, 보수하고 사고예방과 방재대책, 악취확산 제로화 수질관리에 총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그린시티 환경을 위한 조경시설 정비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혐오, 또는 기피대상물로 인식되어 인공적인 녹지공간과 체육공원시설이 조성되어 생태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국 환경기초시설의 표준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부기별로 13억 9,1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경시설물에 대한 정비 보수, 도로변 벽면녹화 조성, 녹지대 제초제거 및 보식관리, 조경수의 살충제 분사, 건축, 토목 구축물에 대한 보수 정비 등 8억 1,2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현재 진행 중인 녹지,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산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사업, 유입수로 준설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제2회 물사랑 수원사랑 축제 한마당입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5월 17일 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하여 백일장, 그림그리기, 사진공모 등 이벤트 행사로 3,000여명의 학생, 시민이 참여하고 우수 출품작 204명에게 시상하여 공감과 화합을 다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수작품작에 대해 순회 전시 중에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19쪽입니다. 체험환경 과학교실 운영으로 우리 사업소를 찾아오는 방문객과 견학생을 제외하고 관내 학교에 찾아가 하수처리공정 및 실험과정과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교육 홍보하고 틈새기간으로 방학동안 사업소 실험실에서 실험장비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할 수 있도록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만 1,800명의 학생들이 경험을 하였으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으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이상호 소장님을 중심으로 일선에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지킴이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신념과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산체육공원 관리 운영도 하고 계시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관리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위탁해서 운영 관리하고 계신 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저희들은 시설물 대수선 관리를 하고 있고 유지 관리라든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파견 나와서 해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파견이 아닙니다.

그러면 상주합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상주합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정식직원은 8명이고 다음에 프로들 따로 있고 상용직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격장에 오는 손님 중에 장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씩 끊고 그런 사람들 있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회원님들,

6개월에 얼마예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6개월은 정확히 모르고 1년으로 계산하면 남성은 120만 원이고 여성은 90만 원입니다. 그리고 1일 티켓이 9,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예산도 어렵게 따셨는데 조명타워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공고 나 있습니다.

비행장하고 협의는 잘 되셨고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네, 협의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처리 수질검사는 몇 번 하는 겁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저희들이 일상검사와 주간검사, 월간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상은 매일 검사로 17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6개 항목이고 월간에 하는 것이 5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일 일상 하고 있다고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한 내역서 좀 주실래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러면 따로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한 번 보십시다. 환경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시설개선을 위해 6억 5,5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제가 쭉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분산돼서 고치고 하고 있는데 하나를 개선하더라도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제일 실패작이 뭐냐 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인데 거기는 보면 순 땜질식으로 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악취는 제거되지 않는 실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도 보면 여러 가지 기계도 많고 많은데 어느 부분 한 부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은 있겠지만 어느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자꾸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뭐뭐하는 거예요? 6억 5,500만 원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수 38건, 4건, 12건 쭉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기 설치돼 있는 기계, 전기, 계량장치가 1만 5,00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시 24시간 연중 가동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비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침전 슬러지를 제거하는 것만 해도 48대가 돼 있습니다.

48대면 예비가 몇 대나 되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그런 부분은 또 예비가 없고 펌프 종류는 예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리공정에 예비개념이 있는 기계가 있고 예비개념이 없는 기계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하나를 보수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라고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산 낭비하지 말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광교택지지구가 조성되고 영덕지구가 조성되고 있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런데 그 하수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광교지구는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올 계획입니다.

영덕지구는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영덕지구는 하수도기본계획상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하수를 빼려면 저쪽 신갈로 넘어갈 수도 없고 관로가 없을 텐데,

위원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광교신도시는 서호하수처리장 4만 7,000톤이 지금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은 서호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신도시 준공과 동시에,

그러면 원천 이쪽도 다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쪽으로 갑니다.

관로로?

예.

아, 시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 영덕지구는요?

영덕지구는 별도로 용인시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자체,

아, 그러면 거기 택지지구 내에서,

예, 광교도 위는 용인시에서 거기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수원시 구역권은 저희가 서호하수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영덕지구에는 처리장이 준공된다 이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천천이나 매탄동 일대에서 내려가는 하수관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도 지금 일부는 다 유입을 못하고 하천으로 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올해 시설비로 한 1억 8,500정도 세워놨었잖아요? 예를 들면 탈수기 링크컨베어 교체, 협잡물 종합처리기, 다음에 악취포집장치, 배관정비 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1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어떻게 사업 다 하신 건가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지금 현재 6억 5,500만 원의 예산에 집행한 것이 4억 3,100만 원, 그러니까 시설 단일부위목으로 세운 것은 이미 공사가 끝났고 유지관리비 차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사업 외 유지관리비로 세워진 것은 만일 예산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탈취제 성분이 뭐죠? 탈취제하고 가성소다, 폴리모, 응집제, 이런 화학약품 케미컬을 쓰는데 이것이 수질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탈취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성소다는 안 쓰고, 그런데 직접 우리가 하수하고 연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질의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가 1일 몇 톤 정도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음폐수가 한 260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260톤 들어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다 처리되고 있습니다.

처리할 만 합니까? 부하 걸리지는 않아요?

기술담당관 이진상 : 물론 일시에 들어올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분뇨하고 음식물을 균등하게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1일 240톤 들어오는데 240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물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자체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고요, 배출된 물이 우리 하수처리장에 들어올 때는 희석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희석되고 다 포함해서 하여튼 240톤이 들어온다는 거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환경교육이나 견학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초·중등학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은데 일반인은 62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기술담당관 이진상 : 예, 그것이 방학, 틈새라고 해야 되나요! 방학동안에만, 왜냐하면 실험실이 협소하고 우리 일상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평일 중에는 학생들 동참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방학 기간에만 체험환경교실을 운영하고 또 별도로 이동교실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학교의 과학교실이라든지 특별활동 시간에 가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나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자세히 알아서 혐오시설이 아니고 평소에도 물을 아껴 쓸 수 있는 것이 생활화가 돼야지, 학교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나 학부모님들,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그 분들을 동별로나 학교별로 많이 홍보를 하셔서,

기술담당관 이진상 :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을 늘리는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육 받고 가시는 분들은 기념품이나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별도 기념품 드리는 것은 없고 설문지는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뭔가 개발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창조하려고 받고 있습니다.

반응이나 효과는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담당관 이진상 : 설문지 결과 거의 95% 이상은 좋은 호응이고 방학 동안에, 저희도 실험실만 넓으면 인원을 많이 늘리겠는데 거의 선착순으로 해서 한 20명 선에서 끊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불만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늘려줬으면 하는,

시설이 협소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놀리지 마시고 직원분들이 고생되더라도 일반인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이진상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호 경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은 물론, 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국에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10% 줄이기 등 청소행정에 철저를 기하였고 깨끗한 공기 및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TF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시민이 만족하는 녹색도시를 조성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운영 등 환경국의 119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여러 위원님께서 환경국 업무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의 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중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상 재활용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사업소장 조인상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조성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현재 지속적인 사업인데 올해 7월에 본 공사 계약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우선실시 공사 토목부분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선별동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 공정 25%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7월에 종합시운전과 내년 10월에 공사 준공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목공사 후 현장사무소가 건설됐습니다. 각종 현황판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현장에 한 번 꼭 모시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 일상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사업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활용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기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용기입니다. 청소행정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입니다.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사기진작 시책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현재 정원이 392명, 현원이 367명입니다. 그래서 결원이 25명 있습니다. 소속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사업소가 5명, 장안구가 72명, 권선구가 73명, 팔달구가 171명, 영통구가 46명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을 상반기 5월 중에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년퇴직 미화원에 대한 국외 산업시찰은 태국, 베트남을 5월 중에 20명이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에 대한 국외 산업시찰을 11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오는 10월 23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행정 추진실태 종합평가 실시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에 구청과 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구청은 시청에서 평가를 했고 동 주민센터는 구청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평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11월 중에 평가를 해서 표창과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상습무단투기지역은 1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견학 시 예방교육을 46회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예방 홍보 플래카드 및 전단지를 5종 5만 4,000매를 배부하였고, 무단투기 단속반을 5개조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 및 과태료 부과는 839건에 4,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은 2,995건에 3,45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고성능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시범적으로 구운동 시민교회 옆에 설치해서 10월 13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습무단투기지역과 무단투기 상시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기초시설 1일 현장체험 운영입니다. 동절기를 제외한 2월～11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학생과 자모회, 부녀회장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재활용사업소와 자원회수시설을 견학장소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교육용 VTR 감상 및 쓰레기 줄이기 홍보,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견학 및 현장체험, 현장체험 감상문 접수 및 우수작품 시상 및 책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2월 중에 계획을 시달하였고 8월 31일 현재 46회 1,63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확인서는 참여한 학생 1,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체험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11월 중에 우수감상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책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 문화정착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103개소, 민간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140개소해서 24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개방화장실 140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재래식화장실은 목표한 3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편의시설 정비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시책평가 부분은 전국,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편리한 화장실을 넘어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그런 공중화장실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수·분뇨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오수·분뇨의 처리업체는 65개소, 처리시설은 4만 7,37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반기 5월 중에 점검을 해서 위반업체 2개를 적발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목표는 쓰레기 10% 이상 “확” 줄이기 1일 90톤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해 1일 862톤이 발생됐는데 금년도는 9월 1일 현재 817톤이 발생해서 1일 45톤이 감량됐습니다. 이것은 5% 정도가 감량된 효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저희 소각장은 소각용량이 1일 6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다이옥신 측정을 상반기에 2회 실시했습니다. 법적기준치가 0.1ng인데 측정결과 0.00ng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과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대행 원가산정 용역을 추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삼중환경기술(주)가 10월 1일부터 계약이 돼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운영비는 8월 말 현재 59억 9,600만 원이 지출됐고 폐열판매 수익금은 2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다이옥신을 측정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홍보하도록 하며 환경상영향조사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저희 자원화시설은 퇴비가 1일 50톤, 건조사료화가 1일 160톤 해서 210톤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음식물 수처리장의 폐수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폐수농도가 개선 전에 BOD가 1만 7,675㎎/ℓ이었는데 이것이 9,180㎎/ℓ으로 낮아졌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에 조경도 실시했고 사료시설에는 공기조화 덕트설비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 환경상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감사담당관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위탁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시설 위탁기관에 대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가제를 도입 실시하여 대민 서비스 및 운영비 절감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평가대상은 5개 시설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퇴비, 사료), 수원체육문화센터, 서수원주민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4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도출되는 문제점과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우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을 보면 문구가 아주 좋네요.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줄이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줄이면 쓰레기가 “확”주는지,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감량화, 재활용, 재사용, 이 세 가지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감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 홍보, 행정지도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 이런 부분도 같이 홍보를 해서 8월 말 현재 지난해 발생량보다 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스티커, 리플릿 제작 이런 것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다 뿌리고 다니는 것인지 저희들이 본 적도 없어요.

홍보물은 자원회수시설에도 비치하고 교육할 때 나눠주고 그래서 그냥 불특정 다수인한테는 저희들이 잘 배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때에,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럴 때 위주, 또 학교를 위주로 많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4회에 7,929명 했는데 수원 110만에서 7,929명해서 홍보나 “확” 줄이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계가 잡혔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보고를 받은 것, 계획에 의해서 보고 받은 숫자지 사실 정확하게 집계된 숫자라고는 저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요새 경제가 어려워서 덜 먹어서 준 것 아니에요?

글쎄,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래도 노력한 부분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진짜 쓰레기 “확” 줄이기 운동 그대로 전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잘 하면 본전이고 조금만 잘못하면 질타와 몰매를 맞는데 그래도 우리 수원시 전체 환경에 대해 힘써 주신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더한층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2007년 대비 2008년도에는 한 25명 정도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정년퇴직이라든지 해서 나갔는데 이렇게 25명이나 빠져도 우리가 추가로 증원은 안 했죠?

예, 안 했습니다.

그냥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미화원들이 25명이면 상당히 큰 것 아니에요? 25명이면 예산절감이 지금 얼마 되는 거예요?

연봉을 한 4,000 볼 때 2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억이 아니라 1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려도,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10억이라는 예산절감을 한 자체가 그냥 몸을 혹사시키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명이 나갔지만 남아계시는 367명이 현재 그 일을 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이 좀 줄어들었어요? 25명분 빼는 것은 아니죠?

예, 일은 똑같습니다.

똑같죠?

네.

지금은 25명이 적다 치더라도 또 2008, 2009년 가면 증원은 안 하고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시점까지 밀고나갈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당장은 저희가 노면청소차를 보강해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미화원 숫자가 줄어갈 때는 방법을 강구할 사항입니다.

충원계획은 없어요?

추후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내년 정도 되면 2007년 대비 한 50명 넘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년에 한 20명 정도 퇴직을 하는데 제가 볼 때 노면청소차를 보강했으니까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도 계속 감소가 될 때는 무슨 대행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런 방안이 강구돼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미화원들하고 상당히 접촉을 많이 하는 편인데 보면 항상 불만이 이겁니다. 왜 인원은 빠졌는데 보충은 안 해주느냐, 빠진 만큼 자기들의 구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를 잡았다 조금 있으면 3㎞ 잡았다 5㎞ 잡았다 자꾸 나오면 우리 미화원도 하나의 인격체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이 상당히 업무에 중점을 두셔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인데 개방화장실하고 모범화장실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 민간은 개방, 모범, 주유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 모범이다 개방이다 분류한다는 것은 약간 저기가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시 공중화장실은 20만 원, 개방, 모범 월 10만 원, 주유소 5만 원 그런데 이것은,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모범화장실은 도에서 지정이 된 것이고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하나만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폐열판매 수입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상가격의 몇 %를 받고 있어요?

27%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올려보라 했는데 좀 올라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비율을 조사해 봤는데 수원시가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수원시보다 높게 판매하는 소각장이 현재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신문에서 봤는데 직영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 폐열을 그냥 직영해서 보내는 데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는 안 되죠?

직영하는 것은 많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은 수원일보에 자원회수시설 노조 임금 정상화 요구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에 전체 대략 99억 정도의 위탁비를 주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임원을 제외한 일반 평 직원들의 임금현황을 혹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소각장의 정산비, 비정산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현황하고 전체 99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과도한 것인지 뭔지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노조원들 편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대안과 정책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대략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연구용역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한 6개 정도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예산편성 보니까 그런데 연구용역사업의 현황, 다음에 위탁받은 연구기관,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지금 끝난 것도 많이 있나요?

예, 끝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결과보고서를 줘도 되는 것인지, 원래 이것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경제환경위원님들한테는 보고서를 줘야 되지 않나요? 몇 가지 우리의 업무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원가산정이라든지 조금 민감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끝나면 위원회에 그냥 한 부씩 주세요.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황하고 줄 수 있는 몇 가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김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것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끝난 것만이라도,

예,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흥국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여러모로 청소, 쓰레기와 전쟁하시느라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상가지역에 보면 청소원들이 청소를 말끔하게 해놨는데 가끔 가다보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전단지 무단투기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시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아마 제재규정이 강해야 되는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 만장 뿌리고 벌금 조금 내고 마는 인식이 돼 있어서 법적인 사항이 강화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식의 문제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웠으면 하는데, 하여간 허옇게 너도나도 뿌려놓으니까 도시미관도 해치고 지저분하고 비 오면 더 지저분한데 한 번 그것을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청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수원시가 굉장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소도 잘 해서 그렇겠지만 대로변은 그런데 또 뒤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앞으로 보이는 곳보다는 안 보이는 곳이 더 깨끗해야 선진국 대열에 서는 위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단투기 단속도 좋지만 투기하기 전에 예방교육을, 시민의식을 개조하는 그런 교육이 진짜 철저하게 자주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46회 1,630명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지금 110만인데 1만 6,300명이라면 몰라도 1,600명, 다음에는 교육을 강화시키는 업무계획을 짜셔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무단투기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성능카메라를 달아서 감시하는 체계를 없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있는데 그것에 대해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지급자하고 지급금액하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순수한 시민보다는 전문신고꾼들이 거의 다입니다.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윤석입니다. 환경정책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환경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000만 원으로 지난 7월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를 작성해 내년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기관 구매 의무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대형유통매장 및 백화점 13개소에 대해 친환경상품 판매장소를 설치토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실적을 수립 공표하였으며, 친환경상품 홍보책자 배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친환경상품 홍보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원환경백서 발간입니다. 수원환경백서 제작에 따른 자료 수집을 마치고 현재 편집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발간을 완료하여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에 배포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추진입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공해 장치 및 노후차 조기 대·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실적으로 3,024대에 8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저공해 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학교, 물류 유통사업자 등에게 일반차량 가격의 차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은 저공해차 및 하이브리드차 총 57대에 9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용항공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항공기소음 자동측정기 두 대를 구입하여 평동 및 구운동사무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월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음도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주민 피해보상 및 국방부 및 관련기관에 소음저감대책 요구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준의 물 보호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하천보호와 수질개선, 물위생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건강증진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물 캠페인 추진을 위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 캠페인 참여 선언식 및 관련 부서 및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물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수원시 통합물관리계획을 ICLEI 본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 관리 추진입니다. 현실적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총량규제 시범실시를 하여 배출량을 307㎏ 1일 감소시켜서 5.8%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유독물 제조 판매 취급업소 50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약업소 60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수원시 하천 유역네트워크 활동 강화입니다. 학계, NGO,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 4대 하천 유역네트워크에서 하천 수질분석, 일왕저수지 수질개선장치 효율연구, 하천생태지도 제작 배포, 홈페이지 운영을 하였으며, 수원천 수질오염원 모니터 및 하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 서호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수질개선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량은 고수호안 정비 1,113m, 저수호안 정비 1,809m입니다. 사업비는 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경기도에서 설계심의 중에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호저수지 생태호안 복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생태복원으로서 690m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70%이며 10월 말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황구지천 하천수 직접정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대 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황구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6,000톤의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서 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생태발자국지수 조사입니다. 우리시는 ICLEI 집행위원 도시로서 ICLEI 총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생태발자국을 보호하여야 함에 따라 21세기수원만들기협의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수원발전연구센터 및 경기개발연구원 등과 유관기관 생태발자국 네트워크 구성, 생태발자국 지표선정, 자료수집 및 분석을 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수원시 생태발자국지도 작성 및 감소방안을 마련 생태발자국 감소를 위한 방향 설정과 생태발자국 감소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생태발자국지수를 공표 후 2009년도 ICLEI 세계총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구지천 수질개선사업이 올 초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아직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까?

지금 도의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공사입찰을 거쳐서 11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

혹시 그 사업이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 같은 이런 사업도 추진된 바가 있습니까?

별도로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을 한 바가 있고, 2005년도인가 했고 이번은 별개로 직접 정화시설을, 그 내용 중에 포함돼 있는,

올해 황구지천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된 용역을 수행한 바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ICLEI 총회가 혹시 내년에 있습니까?

네, 세계총회가 내년에 있습니다.

내년 몇 월에 어디에서 있죠?

내년,

내년 10월경에 캐나다에서 있나요?

네, 캐나다에서 있습니다.

10월경에?

네.

그때 우리 경제환경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안 됐는데,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시장님 가고 내년 대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경제환경위원님들 한두 분이 같이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새도 그렇고 의미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 수원시 4대하천 유역네트워크 활동을 보면 영통지구 원천천 말이에요. 영통지구까지는 하천이 잘 정비가 됐는데 아래로 내려가면서는 완전히 버린 천처럼 되어 있는데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정화사업을 거기까지만 자연형 형태로 복원이 됐고 하류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냄새도 나고 시각적으로도 보면 지저분하고 한데 정비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원 위원입니다. 수질개선장치 만석공원 호수에 설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4대 하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4대 하천이 아니고 오염,

서호천에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오염된 저수지에 물처리를 해서 물을 순환시켜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서호저수지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천수로 이번에 황구지천에 직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당초 계획에도 있었지만 도비 지원을 받게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호천에는 계획이 있으시다? 다른 하천, 저수지는 없고요?

다른 하천은 비교적 수질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저수지 오염도는 좀처럼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접근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만석공원에 수질개선장치 한 3개월 가동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전혀 느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수치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었습니까?

담수량이 한 30만톤 정도 되는데 1일 한 5,000톤 가까이 처리를 해서 물을 순환시켜주는데 아시다시피 송죽천하고 조원천의 생활하수가 우천시에 월류돼서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입수가 개선이 안 되고, 또 그동안 퇴적돼 있는 퇴적오니가 있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행해서 저희가 EM발효제를 가지고 지금 소류지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상당히 수질개선 효과가 있어서 일단 유입수에 바로, 유입수가 생활하수 월류돼서 찔끔찔끔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EM을 가지고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은,

최소한 1년 이상은 운영이 돼야지만, 계속 처리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수질개선장치 용량 가지고는 지금 거기에 처해 있는 조건이나 유입되는 양을 봤을 때 개선될 소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전혀 개선될 소지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할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 1년 이상은 가동을 해야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이지 단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량이 적어서, 아까 진흥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화천 역시 건천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수질하고 관계 없이 바닥에 있는 슬러지 같은 것이 썩어 있어서 건천이 되면 그것이 악취가, 지금 도심 가운데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석공원 저수지가 수량이 좀 있고 수질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내려 보내서 거기까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상류지역 유역이 짧고 그나마 또 하천 유지용수가 거의 소멸되고 적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일 3,000톤의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지금 몇 십억 들여서 수질개선장치를 설치했는데도 지금 말씀주시는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다, 유입수가 계속, 오·폐수가 우기 때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개선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일단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용수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것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지금 팔당상수원 1일 3,000톤씩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영입할 겁니까?

예. 그리고 유입수를 개선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비를 비교적 안 들이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있는 EM을 가지고 지금 시험적으로 한 달 정도 소류지에 운영을 해봤는데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에는 조금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처리비용이 사실 그 용량에 맞게끔,

거기가 설치가 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서호천에 4만 7,000톤 처리하는데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만석공원을 진짜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 안 시키면서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나름대로 수질개선하고 하면,

아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래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힘들다, 지금 송죽천, 조원천 같은데 복개된 데 그 안에서는 우기 때는 다 오·폐수가 넘쳐서 흘러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기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평소에 수질개선장치 용량을 좀 크게 해서, 지금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1년을 가동해도 개선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은 몇 개월 사이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1년을 한 번 해보고 어떤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여러 가지로 병행해서 일왕저수지 수질을 개선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혹시 놀이터 토양오염조사 했습니까?

예, 20개소에 대해서,

그 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요,

10월 초에 해서 아직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그것이 분석기간이 좀 돼서 3개월 이상,

이달 말에 나와요? 행감 전에 나와요?

예, 나올 겁니다.

또 하나는 에코존, 먹는물 조성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했습니다.

올해 다 갔는데 언제 하시려고, 올해 안으로 할 겁니까?

당초 절터약수터에 하려고 했는데 녹지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장소를 다른 장소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과장님들이 사업을 전부다 연말로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예산도 그렇겠지만 행정절차에 따라서 도 또는 환경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4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광교터널～광교교까지 거기 도로에서 나와는 유입수가 바로 광교저수지로 들어가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점오염원으로서 저희들이 비점오염원 연구용역사업을 조만간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니, 물 말이에요, 물. 내려오는 오염수. 도로에서 비오는 물 막 쏟아지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규칙하게 우천 시, 초기강우 시에 유입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교량을 놓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우연히 발견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광교교량 열여섯 곳 구멍에서, 세어보니까 열여섯 개더라고요. 구멍에서 완전히 새카맣게 오염된 기름, 타이어 닳은 것 먼지 해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하천으로 막 쏟아져요. 시커먼데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진작 발견했으면 했을 텐데 제가 올해 발견했어요. 그래서 광교저수지 녹조현상이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 물을 우리가 계속 마셨구나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거기 교량 바로 밑에 보면 상광교에서 황구지천까지 가는 차집관거가 다 설치돼 있거든요, 아주 양호하게. 그것하고 연결만 하면 되는데, 파이프 연결 다 돼 있더라고요. 연결만 해서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놨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것 심각해요. 그것이 1997년도에 교량이 놓아진 것인데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 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때 자료 준비 좀 잘 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명석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강명석입니다. 2008 위생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쪽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대책입니다. 8월 31일 현재 식품제조·가공 판매업소가 1만 7,456개소입니다. 그래서 부정·불량식품과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간이킷트검사, 즉, 이 사항은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으며,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24회 2만 2,037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또한 유통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3,692건을 검사해서 5건의 부적합 판결이 나왔습니다. 5건의 부적합 사항은 과자류 산가기준치 초과 등 업소의 점검결과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 먹거리 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유해 환경업소 특별 관리입니다. 건전 영업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관내 1만 2,750개소에 대해 학교 주변업소, 공중식품위생법 위반업소 936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 1일 관내 수원체육관에서 시민과 식품업주, 관계 공무원 약 5,000명이 참여해서 식품의식 고취를 하였습니다. 다음 56쪽 위생교육 및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사항입니다. 8월 31일 현재 공중·식품·환경업소해서 2만 1,72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4,159건의 민원처리를 하였고, 공중 2,326명, 식품 1,654명해서 3,980명에 대해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7쪽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제 도입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제조업소 즉, 과자류 등 15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일반, 중점으로 관리를 해서 자율업소는 시설이 우수한 업체로 11개소, 일반이 47개소, 시설기준에 적합한 업소입니다. 중점관리업소는 시설기준에 미흡한 업소로 34개소, 폐업·무단멸실 등 미 평가업소가 18개 업소로 110개 업소를 차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음식문화촌 길거리 축제입니다. 우리 관내 나혜석거리 음식문화촌에서 시민에게 작은음악회, 그리고 음식문화업소에 대해 20%를 할인 판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특히 독거노인을 초청해서 어버이날 효도잔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한·중·일 등 음식문화축제입니다. 금년도에도 지난 10월 9일～10월 12일까지 4일간 화성행궁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양념갈비, 중식·일식을 할인판매 하였으며, 국제자매도시 음식 시연·시식 및 판매를 했으며 부채춤, 자장면 먹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장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추모의 집 봉안단 설치를 개인단 2,445기, 부부단 875기를 6월 23일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평균 1일 사용 4.9기로 봐서 앞으로 9년 동안 사용가능이 판단됩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구역 조성입니다.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또한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조원1동에 소재한 조원초등학교에 대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교육교실 운영, 식품안전 홍보관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4쪽 제1회 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7일 관내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전통 고전머리 5000년사 재현, 고전·현재 헤어쇼, 미용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자연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연화장 유택동산에 약 6,300㎡ 즉, 2,000평이 되겠습니다. 국내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자연장을 지난 8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연장이라 하면 화장한 유골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용기준, 사용료 등 세부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제1회 시장배 미용예술 경연대회, 참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내용 자체는 탓할 것이 없고 상당히 좋은데 보니까 너무 정치적 색깔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경연대회인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어느 특정인을 위한 대회 같은 느낌을,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 잘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 보완을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65페이지에 보면 자연장을 8월에 완공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몇 분 정도 모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설치 완공만 됐지 거기에 따라서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사용기준이라든가 사용료, 세부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오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김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장례식장을 우리가, 거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2010년도 1월 8일에 계약이 끝납니다.

끝나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이렇다할 것은 없고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1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10년 1월 8일,

아, 2010년! 아직 1년 남았네요.

예.

저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수원시가 직접 유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문화축제에 올해 우리가, 제가 쭉 예산서를 보니까 가스배관까지 저희들이 모든 지원을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저희도 여러 번 현장에 가서 봤는데 행사가 음식문화축제지만 너무 소모적인 것 같은, 마치 음식 주점 같듯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금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금의 현황하고 그런 수익금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 것인지, 혹시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문화축제하면서 한식, 일식, 중식이 작년보다 한 8% 매상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당일 폐막식 때 한식, 중식, 일식해서 수익금 2,300만 원을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바 있었습니다.

나중에 행감 때 더 하겠습니다. 하여튼 세금으로 다 내고 남는 수익금은 또 장학금으로 쓰고, 그리고 차액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짧은 기간에 억대 이상의 수입이 발생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축제가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업주만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인지, 다음에 남은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내라고 누가 합의하고 누가 동의를 해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항은요,

이것은 행감 내용이니까 일단은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수익발생 현황하고 사용처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페이지 한 번 봅시다. 화산체육공원 몇 번째 보고하는 거예요? 골프장.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몇 번 했어요? 댓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한다는데 뭐하러 자꾸 매달려요? 그 사람들 안 한다 하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화성에서 그것 때문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에 협약 체결한 것을 이행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행을 해야죠. 이행을 왜 안 해요.

그것은 이행을 하도록 내일,

저번에도 본 위원 기억에 10억 정도 또 보상해 주는 조건에서 예산도 통과시켜준 적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되기는 되는 거예요?

내일 최종적으로 지역주민협의체하고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까지 결과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 안 나오면 올해 이것 끝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공원과는 위에 타이틀만 하고 밑에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러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타이틀 위주로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85쪽 제4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수상입니다. 2006년～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 조경분야에 대하여 한국조경학회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후원하여 대통령상과 최우수 국무총리상, 우수상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이재원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가 3년 동안 한 사업이 대한민국 대통령상인 대상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지도 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말씀 드리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87쪽의 테마학습장 조성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저희는 이번 조경대상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공원의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현초교 등 12개교에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자연과 생태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일반인들도, YWCA를 저희가 한 번 시범 운영하였는데 일반인 주부들께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일반인에게도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내년 예산 요구액 4,00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조성은 영통 쪽만 많은 혜택을 입기 때문에 금번에는 서수원과 북수원 쪽으로 만석공원과 서호공원 등에 추가로 학습장을 조성하고, 그리고 고색동의 문화체육공원 거기에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대가 함께 하는 Family Park 조성은 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에서도 도와주시고 기 오픈돼 있는 상태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만, 방죽어린이공원 조성은 우리 이대영 위원님이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공원이 도시계획상의 결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도심 내에 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린이공원으로 추가 지정해서 내년도에 17억 3,700만 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바로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고개 어린이공원입니다. 문제점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만주공 1, 2단지가 있는데 대형아파트는 지상권과 토지권이 돼 있는데 이것은 지상권 중에서도 등기가 집합등기라고 특수등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들어가는 면적을 하더라도 보상비가 개인한테 한 20만 원 정도 가는데 그 집합등기를 일반 토지공유등기로 하고 그것을 또다시 집합등기를 해제하는데 드는 비용만 근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선 선공사를 하고 나중에 문제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건다든지 법적인 요건을 취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곡 어린이공원은 총 12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 50억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증액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대 농대 수목원 개방사업인데 시장님, 김진표 의원님, 저희가 해서 지금 서울대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협의했는데 서울대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습니다. 예산을 자기네가 집행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그리고 저희는 기존의 공원을 개방하는데 한 20억 정도의 유지보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다른 데처럼 한 100억, 200억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만났고 다음 주에 서울대에서 저희 수원시에 방문해서 추가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로 조성입니다. 저희가 효원공원에 개수로를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석공원이 상당히 잘 돼 있고 이용객이 많은데 옛날 구국도인 진짜 정조대왕이 능행차 했던 그 길을 정조대왕로 행차로로 저희가 조성해서 시민들한테 특색 있는 테마거리로 제공코자합니다. 다음은 지역특색을 고려한 테마공원입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동공원은 전체 면적의 47%만 현재 보상이 돼 있고 청소년문화 인계공원은 전체 면적의 63%가 현재 보상이 돼 있습니다. 또한 영흥공원은 전체 면적의 20%, 즉 67필지 11만 4,000㎡만 지금 보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숙지공원은 화서동에 있는 것으로 78필지 전체 면적의 27%만 보상이 돼 있습니다. 일월공원은 53필지 2만㎡에 대해 전체 면적의 10%만 현재 보상이 돼 있습니다. 또 지지대공원은 전체 면적의 3%밖에 현재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며 보상이 된 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최소한의 이용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집행시설(공원)부지 토지 보상입니다. 저희 법이 바뀌어서 '74년도에 공원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원을 해지하든지 그런 큰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74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된 보상면적은 저희가 2015년까지 보상을 완료하며 소요예산은 3조 6,412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기 보상을 7,889억 원이 보상됐고 미보상이 2조 8,523억 원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서 있는 40억 중에서는 현재 36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지대공원과 여기산공원인 용주사 소유의 소송 건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 인계3호공원에 보상하였고 영흥공원 산책로가 아직 미 보상돼 있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만석공원 음악분수 관람석은 아까 이재원 위원님께 간략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 이용을 최대화시키기 위하여 관람데크보다는 호수변 주변으로 시민들이 휴식과 음악분수 관람을 병행할 수 있도록 벤치화시켜서 올 11월까지는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숙지공원 다목적체육관은 기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까지 하신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시민과 함께 하는 웰빙공원 가꾸기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공원 내 생육환경 개선작업도 저희가 일상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밀식수목도 저희가 만든 지 10년～15년 이상된 공원에 대해서는 기존 수목을 이용해서 신규로 만드는 공원에 재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린공원 조성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의원님들 동네에 부족한 것에 대해 저희가 수시로 집행잔액까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모범 화장실 운영입니다. 저희 공원 내 화장실이 총 3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개동은 너무 노후화돼서 증·개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38개동에 대해서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전기시설입니다. 지금 공원의 전기민원이 가장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전방지시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5～6억씩 올리는데 5～6억씩 하더라도 한 7～8년을 걸러서 누전방지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체력단련시설 확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미래 지향적 테마파크 조성은 어린이공원만 리모델링을 하는데 앞으로 근린공원도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공원이 노후되거나 시설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은 공원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원과 직원을 한 명 이상이 꼭 근무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자료는 준비를 아주 잘 하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알찬 자료 감사드리면서 자료 밖의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광교 13번 종점 일대에 옛날 이안과 땅하고 그 위에 쉼터하고 사방댐 그 일대를 다 우리가 매입했죠?

네, 그것은 이따 우리 녹지과에서,

아니,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놓고는 이것이 제대로, 그것을 왜 사신 거예요?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거기가 앞으로,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를 공원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안 돼요?

공원으로 하려면 별도의 도시계획 결정이 공원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상수도, 그린벨트, 공원 중복지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내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그것을 할 때 즉흥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언밸런스가 돼서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더 넓게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공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생태학습장으로 한다든지,

사적으로 녹지과장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장승사지도 우리가 땅을 샀잖아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 샀어요. 사고 일부분만 사면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옛날부터 광교산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데 그것이 그냥 전혀 머릿속에만 있고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아이템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동공원 말이에요. 연무동 철거민.

네.

그 대책이 있어요?

대책은 그 분들이 현재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사실상 그 분들이 갈 데가 없어요. 피난민촌으로 돼 있다보니까 개발하고 현지 주민들하고의 상당한 갈등관계가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가 임대아파트를 해줘도 임대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동공원을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하기 좋은 정도로만, 그러니까 현재 집 있는 데는 유보시켜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불편, 또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말씀 잘 하시는데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거든요. 제대로 보상도 안 해주고, 어느 정도 보상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 돈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말려면 말아라, 우리는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6·25때 와서 천막을 치고 산 사람들이에요. 일부는 투기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도 몇 분 계시는데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고 싶어 하는데 나가 살더라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땅은 자기땅 아니잖아요?

시 땅입니다.

천막 있는 조그만 가건물 그것만 보상을 받으니까 500, 많이 받아봐야 5,000, 그것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살 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시에서 우리한테 대책을 해줘야지 우리가 여기에 언제부터 산 것인데 그렇게 푸대접할 수 있느냐, 그 분들이 또 대부분 보면 북쪽 사람들이에요. 북쪽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이만큼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말려면 말라는 식보다는 그 분들을 조금 더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말끔히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데 그것이 법적인 사항하고 저희가 인정, 정적인 사항하고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수원시의 또 다른 지역에 빌미가 되거나 사례가 돼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법적인 사항을 저희가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간은 저희가 한 번 더 드리고 해서 차차 준비되는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어제도 또 일부 와서 보상을 달라고 그러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희가 기한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 최대한 연구해보겠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계제3호공원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원래는 올해 연말에 하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또 계획은 내년 2월로,

연말에 시공을 부분만 하는 것으로 했고 또 문제는 저희가 KBS에 보상을 줄 것이 100억 정도가 넘어요. 그래서 KBS한테 한 7년 동안에 걸쳐주겠다 선사용 승낙을 받았고 지금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돼야 내년 2월에도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사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감도라든지 계획이 다 완성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양순 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임양순입니다. 녹지과 소관 200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1페이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정비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규칙을 2008년 9월 23일에 제정 완료하여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수종갱신 1차공사입니다. 2007년 11월～2008년 5월까지 느티나무 176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테마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권선복지 3길 등 3개 노선에 버즘나무 1,001주에 대하여 캐노피형, 박스형으로 테마 있는 전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로수 메워심기 및 정비공사입니다. 2008년 10월～12월까지 가로수 84개 노선에 대해 339주의 가로수를 보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가로수 수종갱신 2차는 2008년 11월～2009년 2월까지 514주에 대해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 내 아름다운 테마거리 조성·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심이 아름다운 테마꽃길 조성입니다. 2008년 9월～12월까지 노변화분(항아리분) 등 4개 사업에 대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완충녹지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2008년 8월～9월까지 조경석 쌓기 등 4개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완충녹지 수형조절 및 경관 향상은 수형조절 144주 등 3개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가꾸기 2기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표수량이 100만주에서 현재 실적이 87만주로 8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재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30만주 실적에 43만주를 식재하여 14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신규조성과 관리사업 50개 총 100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쌈지공원 조성이 계획 13개 중에서 실적이 19개소로서 14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도립도서관 앞 녹지대 조성입니다. 2007년 12월～2008년 6월까지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4,958㎡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감성을 키워주는 학교 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총 175개 학교 중 현재까지 75개의 학교 숲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15개교를 계획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미진하여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 학교 대상지 접수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푸른 산 보존과 생태 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한 웰빙 등산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광교산 일원, 형제봉 등산로 데크 설치 등 5개 사업 1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제2의 만남의 광장 조성입니다. 경기대 서문 옆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경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속의 생태학습장 조성입니다. 아까 정동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광교산 부지매입을 3,560㎡ 매입하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개방지역에 대한 경관 보존 및 생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휴식년제 2.4㎞ 용역과 샛길 및 등산로 확장 방지 543경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객을 애용객으로 만드는 시민 트러스트 운동 전개와 철저한 예방 위주의 산림보호 추진, 도심에 어울리는 숲가꾸기 추진으로 푸른 산 보존 및 생태 복원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심 내 녹지섬 및 Green-Way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 세부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벽면녹화사업은 역전로와 유신고, 권선고를 지금 설계 완료하여 계약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실수 거리 조성도 지금 설계 완료하여 결재 중에 있고 서호천변 Green-Way 조성도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재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동근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습니다. 아까 공원과장한테 질문하던 것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용역 내용이 어느 아이템으로 가는 겁니까?

용역내역은 지금 거기가 그린벨트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원함양림을 위한 수목식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아니,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용역을 주면서 어느 아이템 쪽으로 용역을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용역회사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등산객을 분산시키는 특색 있는 공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해놨는데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다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방댐하고 창성사지 쭉 해서 옛날 이안과 땅 그것을 다 매입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그것을, 보리 심으려고 산 것 아니잖아요?

예.

보리 심고, 또 보리 심고 나서 뒤처리를 안 해서 시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제가 또 거기에 메밀 좀 심으라고 했는데 메밀 안 심었더라고요. 그것을 매입 했으면 빨리 아이템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공원으로 어떻게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일대가 보리밥집도 많고 하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되요. 돼야지 마냥 불법 보리밥집으로 판을 치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제가 아이템을 준 것이 뭐냐 하면 저 위에 창성사지 땅도 1만여 평 이상 사놨기 때문에 그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해놓으면 수목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상수원보호구역하는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수목원 정도 하면 상수원보호구역하고 나무 심는 것하고 뭐 그렇게 법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좋겠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물원하고 수목하고 쉼터 정도만 해서 용역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