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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준일 의원 발언

258회 제6문화복지위원회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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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화성운영재단 현장방문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간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반드시 10월 24일 12시 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제출요구서는 10월 27일 월요일 10시에 최종 의결하는 관계로 반드시 10월 24일 12시 한에 제출한 자료에 한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사항만 작성해 주시고 증인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각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목록에 의거 작성되므로 10월 24일 12시 한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최종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 작성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총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유완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늘 분주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시민 복지향상에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소외계층의 행정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는지를 늘 걱정해 주시고 여성복지에도 많은 비중을 두고서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는 전부 69명의 직원이 모두 어려운 시민이 내 이웃이고 가족이라는 사명의식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해피수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시민 복지가 만족이 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늘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실적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만족치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주 바뀌는 중앙의 각종 제도와 법규와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시민들 의식이 고착화되어 있는 등이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업무추진에 많은 고충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좋은 지적사항들을 좀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보다 나은 시민 복지향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명원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먼저 정책의 성별 영향평가 확대 추진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서 성별 영향평가를 심층평가 2개 사업, 자체평가 사업 40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 평가해서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64쪽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지원 강화입니다. 양성 평등적인 관점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생활속의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여성 정책 책임담당관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성별 영향평가 전문과정을 운영하였으며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별 평등의식 제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미디어 바로보기 포럼, 위원회별 여성위원 양성평등 교육운영은 10월과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 여성능력 계발 프로그램을지속 개발해서 여성지도자 대학, 차세대 리더 여대생 캠프, 여성CEO 경영아카데미, 여성기예 경진대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성전문 인력양성교육과 여성공직자 리더십 향상교육, 여성공직자 행복캠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하여는 여성주관 행사와 가족문화축제를 지원하였고 여성단체 NGO 단체리더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 13개 여성 단체에 14개 사업을 지원하였고 여성인력 개발센터 내 프로그램을 61개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66쪽 소외여성 인권신장 강화입니다. 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서 상담소 및 보호시설 3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복권기금사업으로 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치료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41개 교에 100회 실시하였으며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과 상담원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활동을 280건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관협의회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확대입니다. 가정 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면접, 전화, 사이버 상담 등 가족 상담 사업을 1,250건 처리하였고 사례관리 교육 및 예비부부 교육 등 가족교육 사업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다문화 이해교육 등 가족문화사업도 4회 2,6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4,000건의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68쪽 건강한 가족문화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가정의 건강성 향상을 위하고 가정문제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위해서 결혼이민자 가족문화 체험, 행복한 가족음악회를 개최하였고 가족사랑 자연체험 캠프와 열린 아버지 학교, 가족수련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 보훈어린이집 신축입니다. 보훈회관 건물 내에 있었던 시립 보훈어린이집을 옆 부지에 이전 신축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비 22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신축중으로 공정은 건물 내·외부 미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해서 3월 개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수원시 보육정보센터가 연무동 소재 시립 수원어린이집 지하에 228㎡ 규모로 설치 9월 3일 개원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육정보센터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그리고 지역주민의 육아지원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스타트 수원마을 조성확대입니다. 위스타트 마을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아동의 교육, 의료 부족을 치유 예방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권선구 세류2동 지역이 조사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75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시범 운영입니다. 국제결혼 가정 등 다문화 가정이 증가해서 자녀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서1동 다문화가정 교육센터에서 보육시설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아동은 한 20~30명으로 보육교사는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미약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권선동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저소득층은 물론 다문화가족 자녀 우선 보육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준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중성

최중성위원

71쪽에 위스타트 용어는 알겠는데 드림스타트와 용어가 어떤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는 중앙일보하고 경기도에서 공동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고 명칭을 드림스타트로 잡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번에 국회라든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중앙 차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면 이 우리 위스타트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 하나의,
중성

최중성위원

용어는 달라도 내용은 같은 것이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서 다문화가정 자녀가 수원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저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뢰를 해 봤더니 소위 말해서 결혼이민자 자녀들이 2,700쌍이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수원에 2,700쌍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2,700쌍이면 최소한 5,000명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시립 보훈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감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구체적인 업체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리고 내년이면 개원하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이종후위원

아이들을 학기 초에 모집을 하겠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이 타이틀이 보훈 어린이집인데 어린이들 모집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와 일반 주민 %와 보훈가족 연관되시는 분 %가 어떻게 돼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보훈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특별히 보훈가족들에게 혜택은 없고 어린이집은 5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나누어져셔 일단 저소득 주민이 우선적으로 40% 정도는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별로 받는 것이죠.

이종후위원

나머지 60%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일반 주민들을 받는 것이죠.

이종후위원

그러면 타이틀만 보훈 어린이집이지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많이 있다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시립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 목적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어린이집 근처가 전부 낙후지역이에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를 좀 맞춰 주세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것을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중앙이라든지 도에서 감사가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종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70쪽 보육정보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자료가 충분히 준비 되어 있나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도서 같은 것은 옛날부터 모아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열심히 밤낮으로 중앙이라든지 각종 보육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해서 홈페이지에 수록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개관식 하기 전에 별도로 자료 보충을 못 했어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아동 도서 같은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개원과 동시에 이송을 시켰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시고 윤명원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가 지금 도로개설을 하든 공원을 만들든 사전에 인근 지역 의원들한테는 통보를 해서 설명회도 갖고 그러는데 이 보육정보센터 하는데 제가 연무동의 의원이면서도 그 직전까지 한번도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보기는 봤지만 공사하기 전에 한번도 설명회나 이런 적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제가 4월 10일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니까 공사가 시작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나 국장님이 사전에 전 과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장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저도 개관식 당일 날 그것을 알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보길래 물론 내가 직접 확인을 해서 알기는 알았지만 적어도 4억 9,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인근 지역 의원들한테 한 마디도 설명이 없이 진행을 했다는 것이 참 아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의원님들을 쉽게 생각하나 하는 생각도좀 드는데 앞으로 저희도 하시는 것만큼 해드릴게요. 하시는 것만큼, 정말입니다. 개관식 날 여태까지 수원시 행사 중에 그 개관식만큼 섭섭하고 속상한 날이 없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떻게 일언반구 없이 그런 행사도 마찬가지고 공사를 하면서도 한번 상의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는 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상임위원회가 다른 데도 전부 사전에 설명회를 갖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명원 과장님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도 4월에 와서 공사는 진행중이고 그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앞으로 많이 위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운

오상운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예산액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예산액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날짜가 9월 1일~12월까지 후반기만 하는 것이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상운

오상운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3억이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하고 특수시책 에 기대를 해야 되고 어차피 이게 지금 업무보고가 2009년도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2008년도 실적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책자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립어린이집은 아이가 대기자가 몇 백 명이라고 자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사설 어린이집은 환경이 열악하고 아이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힘들고 추경예산에 해주기로 했는데 특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우수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보수비라든지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지원해주려고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이나 1,000 정도로 해서 잘 하는 곳 7~8군데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과장님이 특수시책을 한다고 하는데 서류에도 없고 본예산도 안 서 있고 추경에 해보려고 한다는데,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어차피 연말에 평가를 하는 것이니까 본예산에 안 줘도 추경에 반드시 세워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우리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모 어린이집을 방문했는데 실무자들도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그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혀 예산확보나 그런 것이 없어서,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산은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 아니니까 어차피 활동사항을 하반기에 평가해서 줄 것이니까,
상운

오상운위원

아니, 활동사항이라는 것이 그 전년도의 어린이집,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아니죠, 그것은 2009년도에 1년간의 활동사항을 평가해서 연말에 주는 것이니까 금년도에는 평가를 못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리 어린이집에 공지를 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도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열성과 정열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 평가를 해서 12월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인데 하시려고 맘을 먹었다면 내년 예산 집행하시려고 생각하신다면 벌써 자료 준비해서 올해 평가를 했어야 되지 않아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게 1년 중의 상황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4월에 발령받고 6개월 동안 어린이집을 방문하다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
상운

오상운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요, 사설어린이집에 시설 지원비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이런 것은 안 해주시는 것이 낫죠? 그렇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것은 또,
상운

오상운위원

시립 어린이집은 리모델링하는 데 몇 억씩 갖다 쓰면서 해주려면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제가 보기에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지원할 사항이 거의 드물고요, 결국은 건물 개인이 하는 사설 어린이집은 지원해 줘야 되는데 500만 원은 명목만 500만 원이지 5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겠습니까? 아무튼 그것을 지원하시려면 지금부터 지원할 근본적인 대책이 잘 세워져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계획이 안 보여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운

오상운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승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승근위원

홍승근 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은 보고 받은 대로 하고 본 위원이 그냥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매탄어린이집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개·수라든지 리모델링 등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어떤 방향을 만들어보겠다고 하셨는데 뭐,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어떤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래서 그런 상황도 저번에 보육정책과장을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건의해서 도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는 우리 시나 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복지가족부의 그게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보수지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 과장 만나서 도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식적으로 한번 건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인건비인데 이것이 올려지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도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승근위원

물론 영통구라는 지역이 새로 생긴 계획도시다 보니까 시의 손길이 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 단지 그것이 영통에 단 하나 있는 시립인데 그렇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영통에는 거기 하나입니다.

홍승근위원

단 하나 있는 것인데 그 하나 있는 것마저도 너무 열악하고 영통구에도 새로 만들 계획은 일체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영통 종합복지관 내에 학원식으로 영·유아 스포츠 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이 거기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통복지관 내 1층에 영·유아 스포츠 학교를 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 더 설치가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승근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 날 가서 보셨지만 거기 현재 밀려있는 현황을 보셨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승근위원

그런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밀려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승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홍승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명자위원

박명자 위원입니다. 윤명원 과장님, 4월에 부임을 했는데도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첫 번째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율 목표가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이 40%죠? 그런데 현재 우리 수원시는 몇 %나 됩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25% 정도 됩니다.

박명자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또 새로 오셨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여성위원들을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열심히 해 가지고 목표치에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도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위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1회로 40명 하실 것입니까, 하신 것입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지금 교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명자위원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수원여자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해서 40여 명을 모집을 했습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모집해서 수강중에 있습니다.

박명자위원

지금 기간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거의 중간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명자위원

신문 같은 것을 보면 요양보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제는 점점 필요한 시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박명자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생각을 해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리고 아까 홍종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9월에 개소한 수원시 보육정보센터 그때 제가 이렇게 도서실을 들여다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보육의 프로그램 교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지금은 이제 된 지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본연의 취지에 맞는 보육정보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 보육팀장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군의 보육정보센터도 있고 또 수원에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보육인들에게 프로그램이 서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아주 어렵게 개소가 되었는데 하여튼 실제적으로 장비라든지 기자재 같은 것을 많이 확보도 하고 또 전국적인 자료수집을 해서 실제적으로 보육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센터가 되도록 저희 과나 팀에서 열심히 지원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그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또 홍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과장께서 잘 들으셨겠지만 그 날 제가 옆에서 볼 때도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 개소식을 하니까 내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 날 테이프 커팅을 하는데 우리 홍종수 위원님이 못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보육팀장님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커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지역민이 볼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날 보니까 연무동장을 비롯한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고 그 이웃에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동에서 생각할 때 우리 동의 저 분이 의원인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날 제가 그래도 홍종수 위원님은 연무동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단 커팅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본인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소재하고 계신 지역의 의원님들 예우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자위원

꼭 그렇게 하실 것이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자위원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위원

66페이지 보면 소외여성 인권신장 강화에 복권기금 사업 추진해 가지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복권기금사업에서 몇 %를 한 10%를 떼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종후위원

무슨 복권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우리 주택복권 같은 것,

이종후위원

국가사업이네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부는 가정 폭력 가해자들이 경찰서에 가서 입건이 되면 거기서 며칠동안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복권기금 사업에서 지원해서 치료 활동 상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후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가정 성폭력 지원해 주는 대상이 1년에 몇 분 정도 돼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시설이 2개 시설이 있는데 수용인원이 15명, 20명 되는데 그것이 상시,

이종후위원

1년 통계가 있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이종후위원

그런데 이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가정폭력자들은 집에서 남편한테 폭력을 받고 아녀자들이 집에서 나와서 이런 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원에 두 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6개월까지 보살펴 주는 것이죠.

이종후위원

찾으셨어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세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상담 건수가 있고 보호시설에 들어가 있는 건수가 있어서 좀 다릅니다.

이종후위원

의료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본 위원은 말하는 것이거든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별도로 우리가 자료를 체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후위원

나중에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준일위원장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한마디만 위스타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만동에 지정받았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우만초등학교입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우만 2동요.

문준일위원장

거기 지정을 받고 위스타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 협조를 안 한다는 얘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있는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 조성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호사라든지 파견해서 돌봐주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 교장선생님이 필요없다 이런 것 들어오지 말라는,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 위스타트를 어차피 지정받았고 다른 데 또 여기 위스타트 수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도하고 연계해서 드림스타트하고 연결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한 3억 정도 되죠?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준일위원장

그러면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소득층도 많고 거기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위스타트를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하나는 현 상태대로 도에서 드림스타트하고 연결해서 위스타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두 가지로 병행 처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수원은 한 개 정도는 더 해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복지가족부 드림스타트가 사업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취소가 되면 위스타트를 한 개 지역 세류동 지역은 해주겠는데 한꺼번에 2개 정도는 연차별로 해주면 모를까,

문준일위원장

본 위원장의 생각은 도는 도하고 연계해서 하고 시에서 지금 현재 우만동에서 그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다시 하나 시에서 지정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원

윤명원가족여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준일위원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족여성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윤명원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방문대상은 화성운영재단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방안을 마련키 위함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방문은 위원회에서 의결 또는 간담회 등에서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제도개선 사항이나 문제점과 느낀 소감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으며 금일 실시되는 현장방문을 통해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27일 월요일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