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정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임시회 총무개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개발사업국장 김지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개발위원회 염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개발사업국의 모든 직원은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 보고 자료의 기본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률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한상률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한 2단지 조성사업 및 5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1쪽, 산업단지 2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단지 조성사업은 12만 3,000㎡의 산업단지를 375억 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업용지는 100% 분양 완료한 상태이고 분양된 토지는 공장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에 맞게 공사 준공 전부터 공장건축이 가능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산업단지가 쾌적한 모습으로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산업단지 3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3단지 조성사업은 24만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인접 공원조성, 그리고 산업단지 연결진입로 개설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중앙 투·융자 심사 완료, 공업지역 재배치에 따른 수도권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2009년 3월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2009년 10월에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모든 이가 살고 싶어 하는 권선 디자인 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권선지구는 30만 평 부지에 7,1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하고 2007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2008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처리되면 11월 중에 공사 착공하고 12월 중에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분양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살기 좋은 주거 특구 신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신동지구는 25만 1,000㎡의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도에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2008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과 환지지정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개발계획 및 환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어서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회의 메카 수원 컨벤션 개발사업입니다. 컨벤션 사업은 광교신도시 내 5만 9,000평 부지에 국제회의 시설, 국제 박람회장, 특급호텔, 공항터미널, 쇼핑몰 등과 2,3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벤션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의 타당성 및 민간사업 제안서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국책 연구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PFV 출자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현재 한국 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PFV 출자와 관련된 용역이 완료되면 연말 안으로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수원시 공동위원회 심의,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받은 후 2009년 9월경에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상률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상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광교 컨벤션센터가 용적률에 묶여서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언론에서는 약간 부풀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하고 도하고 400%용적률 올려주는 데는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200을 400으로 올려줄 경우 다른 특별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특별구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도하고 그 용역을 가지고 얘기하면 400%로 올라가는 것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없다는 얘기입니까?

전혀는 아니고 잠정적으로 400으로 올리는 것을 합의는 봤습니다.

도하고 합의,

네, 용역 결과를 보고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한상률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단지가 10월에 준공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금 일부 포장만 남았는데 포장은 시간 걸리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서는 보상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말이 많이 있습니다. 3단지를 3월경에 보상을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면 바로 예산이 서자마자 감정을 들어가서 저희가 3월 정도에 보상통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략 25만 평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 분들 말씀이 농사를 지금 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정이야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농사를 내년에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지금 저희한테 전화상으로도 문의가 많이 오는데 3월에 보상통보를 해서 일시에 다 타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일부 토지는 나중에 수용재결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실지 공사 착공은 3월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봄에 농사를 지어도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수확기 지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는 내년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25만 평을 보상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지금 도로 1차 보상이 나간 것이 답이 160만원, 대지가 260만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도 굉장히 문제인데 지역에서 보상가격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보상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상협의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감정을 할 때 2개 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토지소유자들이 원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1인을 저희가 같이 해서 3인 평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하고 2단지 조성할 때 다 감정평가사가 들어갔습니까?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요?

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몇 ㎡까지 해가지고 감정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요?

기준이 아니고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주게끔 되어 있고,

주민이 감정평가사를 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면적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 기준은 없고 주민이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해 주면 저희가 포함을 해서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할 수 없고, 그러면 1단지, 2단지를 감정평가사가 없었네요! 3단지만 이번에 보상협의회 만들어서,

1단지, 2단지는 제가 그 때 안 해가지고,

저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1단지할 때 보상이 34만원 정도 된 것 같고, 2단지 할 때 80만원 정도 보상이 되었지요?

1단지가 30만 원 대고, 2단지가 70만 원 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부가가치가 있겠다,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지금 1단지도 마찬가지고 2단지도 마찬가지고 영세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지요?

1단지는 저희가 분양할 때 선정하는데 수원시에서 공장을 하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영세한 업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지 때는 그런 것을 개선해서 했기 때문에 2단지 때는 그러한 사항은 개선이 될 것입니다.

3단지는 지금 그러면 1, 2단지하고 똑같이 500평, 1,000평 그렇게 끊으실 것입니까?

임의적으로 자른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업체한테 일일이 저희가 문의를 해서 얼마 평수를 원하느냐 그런 것을 조사해서 평수 많이 나온 수준으로 어느 정도 자르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취업정보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1단지 가지고는 취업정보센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벤처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무 영세하고 의식수준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하게 되면 단순노동정도를 요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3단지를 개발할 때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수원시에서 엄밀히 말하면 지역주민들이 땅을 내는 것 아닙니까?

네.

싼 가격에 주민들이 땅을 내서 산업단지를 한 쪽으로 몰고 있는 형편인데 그 지역에서 어떤 고용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정보센터 하려고 본 예산에 세워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봐도 1단지하고 2단지 들어올 업체들을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취업정보센터를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결론입니다. 물론 올해 안에 시작을 하기는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3단지 개발할 때 지역에 부가가치가 있게,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요?

네.

지역주민 고용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 고용창출은 있을 텐데 지금 첨단산업, 기술을 요하는 종업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3단지도 수원시민들의 고용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강구해 주시고, 지금 1단지에 몇 개 업체가 분양되었습니까?

1단지가 48개 필지입니다.

48개 필지에서 공장허가는 몇 개입니까?

저희가 2～3개월 전에 48개 필지 중에 4개가 건축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4개?

네. 나머지는 다 나갔습니다.

4개가 미착공 상태라는 얘기지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장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단지 때 수원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약간 영세한 업체가 선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재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기목적의 우려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이 가능합니다.

양도규정은 없습니까? 몇 년 지나면,

기간은 없고 공장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해야만 다음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

네.

19쪽을 보면 건축물 경관기준을 수립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어제 경관 확보 안에 대해서 보니까 지나치게 기준이 강화되어서, 업체의 불만은 없습니까?

특별히 강화한 것은 없고 건축물, 조립식 판넬은 하지 마라, 지붕은 도시미관을 위해서 경사지붕으로 해라, 담장은 안에 보이지 않게 담장을 하면 도시가 안 좋아보여서 안이 보이는 담장으로 해라, 도로에서 2M 정도 떼어서 나무를 심어라, 그 정도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거기에서 다뤄줍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산업단지에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가는데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들어갔는데, 시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거기 들어간 사업자들로 하여금 큰 불편을 주게 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크나큰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 없습니다. 경사지붕을 하라고 원칙을 세웠지만 경관 심의 받을 때 평면이라도 주변과 어울리면 통과를 시켜줍니다.

미관을 고려해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규제가 강화되어서 불편을 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문병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보면 컨벤션 센터에 대해서 광교 신도시에 대해서 용적률 부분하고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 이 기사 보셨지요?

네, 보았습니다.

광교신도시 쪽 개발 이익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컨벤션만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는 나중에 신도시사업과장에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김지완 국장님! 그리고 공영개발과장인 한상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개발위원회 소관으로는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네.

상당히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권선동 221-1번지 일원에 현대산업개발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네.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권선지구는 제일 먼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운다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6년도에 바운다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어떤 모양으로 개발할 것이냐, 토지개발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 착공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10월 중에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공사착공이 되고 12월 정도에 요즘에 아파트 미분양 사태, 금융사태가 있지만 12월 중에 분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공군 골프장 있지요?

네.

그 계획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항간에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권선지구는 30만 평이고 공군골프장 있는 데는 10만 평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0만 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권선지구는 U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사이 가운데에 공군골프장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기에 U자형으로 가운데를 빼고 개발을 하면 도시모양이 좀, 개발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군부대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은 도시계획으로 10만 평 부지 가운데에 6만 ㎡정도인가 공원부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공원부지가 아닙니다.

기히 6만 평이,

6만㎡인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 그 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로 잡혀 있습니다.

체력단련장, 골프장 이전문제는 우리 과하고 협의된 바가 없습니까?

저희가 공군부대하고 개발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국방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는 마련되었습니까?

대체 부지는 골프장인데 골프장은 저희가 1안, 2안해서 그 쪽에 갖다 주었는데 그 쪽에서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할 것인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을 비롯한 한상률 공영개발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상률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 하수과 계장 때부터 지금까지 뵙게 되니까 상당히 인연이 깊다는 생각을 합니다. 컨벤션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만 9,000여 평에 2만 9,000여 평은 주상복합 아파트, 3만 여 평은 컨벤션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개인에게 분양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에서 직영할 것입니까?

개인한테 분양하는 것입니다.

분양할 것입니까?

네.

컨벤션 시티 운영은?

컨벤션 시티 운영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해야겠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원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세밀하게 거기까지 아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컨벤션 시티 건축이 요 근래 일어나는 붐이 아닙니다. 과거 심재덕 시장이 시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 쪽을 생각하고 얘기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민간투자협약까지 현대건설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맞지 않아서 협약이 해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광교신도시가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아마 같이 컨벤션 시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수원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해서 수원시가 빛이 나고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현대건설이나 민간 측하고 협약 결정이 안 되었네요? 준비 중이지요?

옛날에 현대건설하고 협약을 했다가 해약된 것이 아니고 현대건설하고 협약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속이 연장해 오는 것입니까?

네.

그래요? 본 위원은 해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계속,

10년이 넘었잖아요!

그 당시에 협약체결한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컨벤션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컨벤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효하게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컨벤션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계약자가 있어서 그 사람과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약속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를 바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적정성 평가 협약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협약체결을 위한 적정성 검토 용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협약했던 내용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여건에 맞춰서 협약 내용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게 다시 체결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네.

하여간 어차피 광교신도시는 대한민국에서 첫째가든지 그럴 테니까 계획부터 잘 세워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되도록, 단추를 잘 끼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권선 디자인 시티하면서 체육단련장이 수원시에서 의도한 것입니까?

공군에서는 지금 옛날 파일럿이면 자기들이 상류계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사는 아파트를 보면 13평, 15평 소형에다가 20년 이상 되고 낡고 이러다 보니까 파일럿들이 아파트를 큰 평형, 현대식으로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공군 측에서도 자기들도 빨리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끼여 있어서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둘이 생각이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원시가 의도하는 것이라면 지금 비행장 이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용역도 4억 9,600만원씩 주고 발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가 세류동, 장지동 그 쪽이지요? 지금 그 쪽에 농사짓는 분들 농사짓지 말라고 통보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 간 것은 국방부 땅, 국방부 일부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만 공군에서,

그러니까 그 쪽으로 체력단련장하고 공군관사하고 그 쪽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비행장 이전 특별위원회는 바보짓 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골프장하고 관사 그 쪽으로 가서 이전하겠습니까?

관사는 그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관사는 지금 체력단련장이 있는, 지금 자기들 관사 위치에 관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원시가 의도를 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께 여쭈어보았을 때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 그랬었는데 수원시가 1안, 2안까지 내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분명히 모르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나름대로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이 체력단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이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계획에 보면 3단계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아직까지 개발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지요!

어디가 3단계로 개발되는 것입니까?

체력단련장요!

체력단련장이?

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앞당겨 달라는 공군부대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지금 권선A, B 지구를 개발하면서 현대산업개발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권선A, B지역이 그렇게 개발을 해야 할 만큼 낙후지역입니까?

낙후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

수원시가 지금 권선A, B지역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용지로 잡혀져 있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1안, 2안 낸 것 있지요? 그 자료로 본 위원한테 주시고,

공식적으로 낸 것은 없고 서로 구두상으로 위치만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1안, 2안을 분명하게 10전투비행단에 아까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서로 구두상으로 논의를 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10전투비행단에서 공군본부로 국방부로 올리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문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문서는 없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1안, 2안에 대해서 지금 구두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안은 무엇입니까?

1안은 화성시가 되겠고 , 2안은 수원시내에 있습니다, 군부대 옆에!

군부대 옆에 농사짓지 말라고 통보 온 것이,

네,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세류동, 장지동 쪽으로!

일단 그 쪽으로,

잠시만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사짓는 분들한테 농사짓지 말라고 통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골프장하고 상관없이, 체력단련장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내년도에 거기 공군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농사짓지 말라고 통보한 것이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 필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장이 군사시설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력단련장하고 농사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관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기로 하고,

이전해 달라는 부지는 지금현재 국방부 소유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합시다!

일단 그러면 1안은 화성시 쪽이고 2안은 수원시 쪽이지요? 수원시 장지동 쪽이지요?

네.

제안을 우리 수원시가 분명히 했다는 얘기지요?

서로 얘기를,

회의록 보면 알겠지만 1안, 2안을 가지고 10전투비행단에 제안을 했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

잠시만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김지완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본 위원에게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비행장 이전 특별위원회하고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까지, 체력단련장까지 옮기면서까지 권선A, B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도시계획 전공한 분들은 알겠지만 향후를 위해서, 차세대를 위해서 수원시의 일부 땅은 좀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 대에 우리가 다 해 버리려고 신동, 권선 A, B지구, 재정비 촉구지구까지 지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빠른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건축물이 올라가면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하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30～40년 후에 그 세대에서는 이것이 전혀 맞지 않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할 때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하게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게임 산업단지 1차, 2차, 3차 지금 진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업체들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영개발과하고 연계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발을 하면서 같이 추진해 주어야 할 부분들이 근로자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반시설 문제나 아니면 어떠한 대중교통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기반시설은 저희가 지금 1단지는 어느 정도 면적에서 기반시설만 많이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1단지 내 축구장이나 공원시설을 해 주었고, 2단지에는 풋볼 경기장과 농구장, 3단지에는 1단지, 2단지에 없는 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라든지 이런 것은 버스업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거기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버스 노선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업체에서 그 쪽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물론 우리가 수원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업체사장이나 근로자들은 좋아하는데 단지 그 주변 임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땅한 아파트나 세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탑동이나 구운동 쪽에서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협력을 해서 출·퇴근버스를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특정하게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거기에 근무하고 싶어 하고 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데, 물론 소관부서는 아니겠지만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전반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물론 기반시설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의식주하고 직접 관계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교통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수도권 규제법이 해제가 안 되었지요?

수도권 규제법,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공장증설이라도

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공동주택을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경인더스트리인가요?

네.

선경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제 살 깎아먹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공장이 떠났는데 거기 종업원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종업원 수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업원이 1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명이면 1×3하면 3만 명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인구까지 하면 약1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공장을 주변에 논자락 싹 밀어서 고층아파트를 지어 놓으니까 고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냄새난다고 그 공장을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지금현재 선경에서는 수원이 모기업이기 때문에 게임산업단지에 약 4만 평정도 부지를 달라고 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대기업은 입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수도권 규제법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풀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기업은 아니지만, 지금현재는 중소기업도 없지요?

중소기업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이 규제법이 경기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SK에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4만 평을 주면 거기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택지개발을 해서 베드 타운화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력투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생산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률 공영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지성호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를 주요업무 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25쪽,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지식 기반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규모가 1,128만 2,000㎡, 약 341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7만 7,500인, 세대수는 3만 1,00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201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행자는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이며, 집행은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9조 4,00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2008년 4월 14일 변경 고시하였으며, 변경사유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반영과 수원 컨벤션 및 주상복합 용지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입니다. 광교신도시 문화 복지시설 추진은 광교 사업비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와 협약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공사는 2008년 8월 단지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전기등 신호등, 가로등에 대해서 완료하고, 2008년도 9월에 제2공구～5공구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교통개선 대책 수립입니다. 2008년 3월 경기도청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착수, 2008년 10월에 광교신도시 광역자전거 도로 설계완료, 2008년 11월에 창룡문 사거리 입체화 시설 설치공사를 착공, 2008년 11월에도 광교지구 외 광역도로 2개소 설치공사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2008년 12월에는 법원사거리 입체화 시설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다음 전력구 건설공사 추진은 2008년 9월 전력구 건설공사 실시설계 심의를 완료하여서 착공하였습니다. U-City 구축사업은 2008년 7월 U-City 구축사업 착수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2008년 8월에 광교신도시 u-교통 설계 및 구축사업 집행을 하였습니다. 공원 특화설계 및 조성공사에 대해서 2008년 11월까지 공원특화 컨셉 디자인 지명 초청공모 및 기본설계를 착공하겠습니다. 물 순환시스템 조성 공사는 2008년 2월에 설계 시공일괄 입찰 공고하여 2008년 6월에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지장물 철거공사는 2008년 12월까지 지장물 철거, 아스콘 깨기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 2008년 6월까지 3개 지구로 구분 조사하여 1지구 문화재 시·발굴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2008년 10월에 국토해양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변경사유는 예정지구 변경과 제 영향평가 협의조건 반영, 실시설계 변경사항 반영 등입니다. 문화·복지 시설사업 향후 추진 계획은 2008년 12월～2009년 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2009년 2월～3월까지 현상설계 공모 또는 설계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201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교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1공구는 현재 공정이 20%이며, 2～5공구는 2008년 9월 착공하고, 6공구는 2009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부대공사로서 창룡문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길이 482m 기간은 2008년 11월～2010년 10월까지이고, 사업비 337억 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법원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는 길이가 932m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2011년 8월까지이고 사업비는 6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교신도시 광역자전거도로 설치계획으로 길이는 1.8㎞ 사업기간은 2009년 3월～2011년 3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1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광교지구 외 광역도로 2개소 설치공사 추진으로 광교지구계～성복IC까지 1.18㎞, 광교지구계～삼막곡 교차로까지 1.012㎞ 사업기간은 2009년 3월～2011년 3월까지 사업비 21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청역 환승센터 건설사업 추진은 2009년 12월～2011년 3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전력구 건설공사 추진은 길이가 6.4㎞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 9월～2010년 1월까지 사업비 354억 9,7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U-City구축 사업은 사업범위는 교통, 시설물관리, 방재, 환경, 도시관리 등 U-City운영체계 시스템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3월～2011년 4월까지 사업비 1,000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특화 설계 및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1,081억 7,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8월～2011년 12월까지 근린공원 등 5개 시설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다음은 물 순환시스템 조성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범위는 인공습지 및 저수지 준설, 치수능력 증대시설, 유지용수 공급시설, 저수지 수중포기시설 설치, 빗물 저류조,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 2월～2011년 10월까지 사업비 651억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문화재 시·발굴조사 추진은 2007년 7월부터 현재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약 172억 6,000만원으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컨벤션, 비즈니스파크, 파워센터, 에듀타운, 웰빙카운티, 유원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1쪽, 추진실적은 광교호수공원 원천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광교호수공원 조성공사 추진으로 2008년 6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고, 2008년 8월에 국제설계공모를 공모하여 2008년 11월 설계 작품을 제출받아 2008년 12월 당선작이 선정되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파크 조성은 국제적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 복합시설로 2008년 5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하였고, 2008년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2008년 12월 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파워센터 조성 추진은 2008년 4월에 사업자 공모와 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7월에 사업계획신청서 접수를 받아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총 3개 컨소시엄 신청하여 산업은행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하였습니다. 2008년 9월에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을 하여 2008년 12월 SPC 설립 및 토지공급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에듀타운 조성입니다. 마스터플랜 현상 공모 후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 즉 턴키방식으로 2008년 8월에 작품을 접수하여 2008년 9월에 당선작을 발표하였고, 2008년 11월에 마스터플랜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08년 12월 설계·시공 일괄 입찰을 공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 이후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광교호수공원에 대해서 2009년 1월～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에 2010년 1월～2011년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 1월 친환경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하였고 2009년 10월에 사업 착수하여서 2011년 10월에 사업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비즈니스파크 조성은 2009년 상반기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추진을 하겠습니다. 파워센터는 2009년 1월～12월까지 건축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2009년 5월에 사업을 착공하여서 201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에듀타운 조성은 2009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서 2011년 1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33쪽, 광교신도시 택지공급 추진은 계획성 있고 순차적인 택지공급으로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토지이용현황은 총면적 1,128만 2,521㎡중 택지공급 면적은 411만 63㎡이며, 36.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주택건설용지가 214만 3,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택지공급 승인 면적은 세 차례에 걸쳐 875필지 256만 6,955㎡ 약 77만 8,000평 정도를 승인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택지공급 물량은 3월부터 주택건설용지를 비롯해서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체 용지 등 잔여필지 138만 6,461㎡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호매실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가 정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서수원권 개발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11만 6,000㎡ 약 94만 3,000평이 되겠으며, 계획인구는 5만 5,796명 1만 92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총 소요예산 2조 5,605억원으로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 1월 개발계획 승인 후 2008년 9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2008년 10월～11월까지 사전협의하고 2008년 12월 국토부에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며, 2012년 12월 공사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원천유원지 환경조성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에 따라서 원천유원지 이용객이 점차 감소추세지만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영업 중인 유선장을 찾고 있는 이용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유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지구 내 교량·육교 등 구조물 경관디자인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위치한 성곽도시로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광교신도시 내 교량·육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명품 신도시에 걸 맞는 차별화된 경관디자인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시설 물량은 교량 등 39개소이며, 사업 완료시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간 추진실적은 2008년 2월에 야간 경관조명 수립, 2008년 5월에 색채가이드라인 수립, 2008년 5월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2008년 7월에 공공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발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8년 8월에 야간경관, 색채, 공공디자인 중간보고 및 자문위 개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까지 공공디자인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지성호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 전체적으로 호매실지구도 그렇고 권선AB지구, 특히 광교 사업기간이 2011년도나 2012년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분양과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택지나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희도 약간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올해 광교 지구 내 울트라 건설에서 하는 아파트 1,188세대를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약 17:1정도의 경쟁률이 있습니다. 물량은 다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광교신도시 내에 광역 자전거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길이가 1.8㎞밖에 안 나옵니까?

광역 자전거도로는 무엇이냐 하면 단지 내 설치하는 것 말고 한강까지 가는 지구 내에서, 수지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광역도로라고 하는 것은 광교에서 출발하면 한강까지 갈 수 있게끔, 분당으로 해서 갈 수 있게 연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교신도시 내 주변경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전신주 어떻게 했습니까? 매몰로 했습니까?

전부 지중화로 했습니다.

지중화로?

네.

지중화 하면서 전부 관을 묻었습니까, 아니면 전선주만 지중화 한 것입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 공법은 관일지 선일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요도로는 공동구로 되어 있고 간선부분은 관로나 선으로 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광교지구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지 과장님하고 잠깐 나눈 얘기 중에서 원천호수와 관련해서 거기 사용되는 물, 물 오염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용인시에서 원천호수 위에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하는 것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 물이 원천 호수공원으로 유입이 되지요?

네. 유입이,

그러면 원천호수가 당연히 오염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술이나 약품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방안은 나오는 물을 아래로 돌려서 하수관으로 빼는 방법하고 두 번째는 그냥 그 물을 넣고 한강 원수를 팔달원수지요! 일부 사용하는 계획이 있는데 턴키로 발주를 해서 구체적인 방법은 하여튼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인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공사가 발주는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천으로 투입되는 수질 기준으로 용인시에서 설계가 되어서 그것이 하천으로 계속 흘러가면 괜찮은데 저수지로 유입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것에 대한 방안을 턴키, 그러니까 일괄설계하고 시공하는 회사에서 대안을 제시해 오는 것에 따라서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주시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하시는 중에서 에듀타운할 때 턴키방식으로 계약하셨다고 하는데 턴키방식으로 계약해도 문제없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본계획은 용역은 해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턴키로 하는 것입니다. 전부 턴키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성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보고 중에서 디자인에 대한 자문위가 있습니까? 공공디자인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되어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구성되었습니까?

디자인 쪽이니까 건축도 있고 환경도 있고 녹지도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네. 전문가와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타깝게도 공공디자인과라는 것이 없습니다. 110만 거대도시에 타 시를 볼 것 같으면 공공디자인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시행자별로 모양이나 문양, 색채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시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행자별로 사업이 다르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광교가 다르고 호매실이 다르고 권선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색깔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이번에 지성호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수원시에 가니까 이런 것이 괜찮더라!”는 얘기가 나와서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는 대안이 있을까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좋으신 말씀이신데 디자인과는 없지만 경관과가 있습니다. 경관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되도록이면 광교나 호매실, 권선지구 할 때 일률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전주에 부착하는 것이 무엇이지요?

부착물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수원시 각각 다 다릅니다.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연도에 따라 다르고 사업시행자에 따라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것을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가 있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7쪽, 문화복지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박물관 등 5개 소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박물관은 벌써 개관을 했고 화성테마 박물관도 바로 개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박물관을 또 지어야 됩니까?

광교박물관은 광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역사박물관이 되겠고, 3개 박물관이 준공되어서 개관을 했는데 좁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부 배려를 더 해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수원역사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의동에 개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같은 신도시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박물관을 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박물관 지을 돈으로 다른 것을 하지 거기에 박물관을 또 왜 짓습니까? 한 개 시에 박물관이 2개면 충분하지 또 짓는다는 것은 낭비성 아닙니까? 거기에 무엇을 진열할 것입니까?

광교 개발하기 전부터 쭉 그런 유물이나 그런 것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박물관에 규모를 보러 갔더니 서예박물관이 진열할 것은 많은데 비좁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광교에 도시계획 역사박물관할 때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수원시에 박물관이 성곽에 대한 박물관이 있고 역사박물관이 있으면 되지 돈을 수십억씩 들여가면서 왜 짓느냐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검토를 세밀하게 잘 해서 꼭 필요해서 이 박물관을 다시 건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보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수원시에 돈이 이렇게 많았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경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면적이 3,900㎡로 되어 있는데 외국을 보면 그 도시가 발전되어 온 모습을 전시해 놓은 박물관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 같은 데는 크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광교에 도입하게 되었고 도시계획 박물관을 하려고 했는데 수원시 박물관에서 더 면적을 넓혀달라 지금 있는 박물관이 비좁다는 의견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객관적으로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하냐, 장기적으로 봐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호매실지구도 혹시 상업지역 내나 가용토지로 확보해 놓은 땅이 얼마나 됩니까?

유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보지나 공영주차장 시설부지라든가,

호매실에 대해서요?

호매실이나 광교에!

법적으로는 6%정도 확보,

지금현재 상업지역에 가면 주차용지가,

아, 주차장 용지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주차장 용지는 다 확보를 했습니다.

충분합니까?

지금 충분할 정도는 아닌데 저희들이 신도시 기준에 따라서 하긴 했는데 일반 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 외에 더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좀 들겠습니다. 안산 같은 곳은 지도를 펴놓고 자로 쭉쭉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대형상가 안에 상업용지를 가용토지로 잡아서 지금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수원시청 뒤에만 가도 공영주차장 부지도 없지, 보도도 없지 오로지 땅만 많이 잘라서 분양하고 있고 영통지구도 마찬가지로 가보면 도로는 넓지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공공시설용지로 확보되어 있는 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제외한 면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광교신도시도 지금 박물관을 만들 정도로 크게 공사를 하고 호매실지구도 개발이 되는데 이주택지 지역이나 아니면 상업지역이 이루어지는 곳은 건물 내에 빌딩을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해도 거의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광장 같은 데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어야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공영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포화되면 나중에 거기에 건물을 증축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에 가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광교 같은 경우는 25개소 공영주차장을 확보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공간은 상당히 어느 도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나 이런 것을 할 때 주차장을 많이 확보되도록 해야겠습니다만 토지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매실 지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매실 지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큰 시설물들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구도가 잡혀가는데 지금 수원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일반 시민들이나 저소득층 시민들이 생활체육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까 도시가 개발된 영통을 비교하면 영통에도 아무 시설도 할 데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영흥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하는 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생활시설이나 문화공간들을 곳곳에 만들어 주는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주차 시설은 일부가 있지만 생활체육 공간이나 주민 휴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그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광교에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광교는 시민회관을 비롯해서 5개 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호매실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공공시설 반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저께 뉴스에서 봤는데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600억인가 500억 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뉴욕이 시민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중간중간에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주거공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활용한 여가선용, 예를 들면 공원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비 책자들을 보관해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다가 그렇게 유명한 공간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명품도시 광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못 해도 그래도 주민의 휴식공간이 만들어지는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광교나 호매실은 도로 옆에 녹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구 시가지는 도로 옆에 건물을 바로 짓는데 호매실이나 광교는 녹지에 붙여서 다시 뒤로 녹지를 개인이 확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 지구의 구체화된 설계도면이나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감사도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니까 책자로만 봐서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장수가 여러 장이라도 좋으니까 도면이나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 제일 큰 문제가 보도블럭이나 도로를 2～3년에 한번씩 굴착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전기를 지하화했을 때는 거의 굴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보도 위에 지하로 매설을 하면서 보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느끼셨습니까? 못 느끼셨으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건축을 하면서 기반시설 다 해 놓았는데 건축하면서 수도, 하수도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할 때 인입관을 뽑아놓습니다. 대지까지 끼워주는데, 건축을 할 때 보면 설계하고 저기하기 때문에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토지공사나 주공에서 하는 것 보니까 하수도면 하수도, 수도면 수도로 다 빼 놓았습니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려면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도면을 지하매설물 도면을 보고 설계를 해서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어서 다시 굴착하는 부분이 통신입니다. 광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다시 굴착을 하는데 그런 것은 KT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통신케이블 묻을 때 여유분을 묻으면 굴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력 전기공사에서 가장 문제는 지하화를 하면 역전～남문～북문～시청 뒤를 가면 좁은 보도의 경우 보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기 컨트롤 박스라고 합니까? 그 박스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보도에 올라간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2m 50정도 보도블럭 위에 띄워서 만들면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못 하실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내용물을 못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광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하화도 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누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차라리 위로 올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도에는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부분은 뒤쪽으로 별도 부지를 해서 공원 쪽이나 이런 쪽에 하게끔 했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박물관이 수원에 많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수원에 있는 박물관이 관광객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 곳에 부지를 넓게 해서 한 곳에 박물관이 다 들어가 있어야 인력절감도 할 수 있고 모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소규모의 박물관들을 우후죽순으로 해 놓으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서예박물관하고 화성박물관하고 한 곳에 모여 있어도 화성박물관 해 놓고 그 안에 관만 다르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광교신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박물관을 지어서 서예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공간을 달라고 해서 박물관 2개를 만든다면 그것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예박물관하고 또 무슨 박물관이지요?

사료박물관입니다.

박물관 2개 있는 곳에 붙여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같은 박물관을 내 놓는다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적게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거기도 어차피 광교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광교를 당초에 할 때 광교 지역에 국한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사 박물관을 구상했었고 외국 사례에 따라서 외국에 가면 중국 같은 데 가면 큰 도시가 있으면 도시의 역사, 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을 유물 같은 것도 물론 일부 있지만, 광교신도시에 하는 것은 도시가 발전해 온 과정을 크게는 못하지만 소규모로 해서 수원의 도시계획이 발전하는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사 박물관은 국내에서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호매실 지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광교에 수원시 전체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것이 박물관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따진다면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원 화성박물관 하나에 3만 평이든 5만 평이든 지어서 화성 역사에 대한 유물이나 자료들이 있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생산되는 것도 있고 광교신도시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향후 첨단기기나 이런 것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박물관이 기본 틀은 하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하나의 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화성박물관은 성 안에 있어서! 그렇다면 서예박물관하고 광교신도시 박물관은 규모가 작으니까 박물관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만 18명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행안부에서는 직원 62명 감원하라고 그래서 공직자들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작한 다음에 유지관리비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는 지금쯤 큰 틀에서 다른 집행부서나 다른 협력 과하고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수원의 미래를 생각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30년이나 50년 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이신데 한꺼번에 예산이,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안 되는 것을 하셔야 유능한 과장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니까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법원사거리 입체화하는 것,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윤필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 숙지하고 계시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관내 의원님하고 도의원님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하차도가 생기면서 인도가 2.4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넓게 해서 건물을 더 뒤로 후퇴하게 해서 넓게 해 달라는 민원이었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 조금 넓히자고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인도 조금 넓히자고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예산 낭비다, 하는 공론화된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교 쪽에서는 꼭 넓혀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사업비는 일부 부담을 도시공사나 도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 조금 넓히자고 100억을 투자하기는 좀 그렇다,

그런데 만약에 방향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향 바꾸는 것은 전혀 검토 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 그 방향 바꾸는 것은 설명하자면 내용이 긴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현재는 재고가 안 되는 것이지요?

재고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방향 있던 것이 어렵기 때문에 남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북으로, 더 이상 동서간으로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려되는 것이 지금 그 지하차도 만드는 데에 돈 얼마 들어갑니까?

600억 정도,

600억 들어가지요!

네.

600억 플러스 100억이면 700억인데 이 돈은 100억만 놓고 보면 큰데 그래도 할 때, 그 공사를 할 때 700억이 들어가더라도 보도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향후에 가서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고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다시 그것만 하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00억 가지고도 못 합니다. 할 때 하면 예산이 절감이 되지만 나중에 추가로 한다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구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보도 확보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건물철거비용하고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앞에 있는 대지가 반쪽으로 갈라집니다. 그러한 도시계획 차원이나 그런 쪽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돈이 몇 백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토지를 매입해서 보도를 넓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주민 휴식공간이나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해야지, 광교가 개발이 다 되었으면 그러면 거기 땅값이 지금보다는 두 배 정도는 올라갑니다. 나중에 가서 땅 한 평도 시에서 매입할 수도 없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마 매입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이 지하차도 옆에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 매입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한다고 결론을 내렸고, 주민들 모셔놓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일단 착공을 하고도 검토를 해 보자”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셔야지 “100억 들어가서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도시사업과장이지만 광교를 시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자, 넓히자!”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분들께서 “그것은 힘들다. 인도가 그렇게 좁은 데가 수원시에 여러 군데 있는데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 같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것은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얘기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공직자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 내에 고가차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4～5m되는 보도가 2m가 되고 2m 50정도만 되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2m 녹지공간 빼고 메타세콰이어 나무도 자라지 못할 공간이 되어서 그것은 공사를 할 때 해야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행사 입장에 있을 때 과장님이 돈이 들어가더라도 꼭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으니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문제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협약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지구 내는 광교 사업비로 하고 지구 외는 우리 시에서 270억 정도를 우선 부담한다는 협약이 있습니다. 지구 내는 광교사업비로하고 지구 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중에 우리가 끝에 광교개발사업비가 있으면 그 쪽으로 투자는 하겠지만 우선 우리 시에서도 일부 부담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예산확보나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부서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가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광교산 앞에 허가 하나 잘못 내주어서 돈 얼마나 많이 손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도시공사 사장이 지금 구속되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행사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장이 구속되었다고 부도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경기도하고 광교개발하고 관계가 있지요?

있습니다.

시행사측에서는 경기도하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경기도청 부지가 행정타운으로 가는데 도청을 수원시청으로 달라고 하니까 절대 못 준다고 하고 아무 것도 주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개 구청 중에서 향후 구청을 짓는다면 서수원권에 구청을 짓겠지요! 구청을 지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철길 넘어 쪽으로나 반대쪽으로! 그래서 가용토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광교신도시의 전기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중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중화 다 할 것입니까?

네.

지중화도 할 때 해야지 나중에 하면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4개 구 중에서 팔달구만 유일하게 구청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달구에 아무리 자리를 찾아봐도 구청을 지을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기도청 자리를 시청으로 다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정타운 다 가지고 가면서 구청 자리하나는 주고 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그 부분도 시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광교신도시 개발로 인해 가지고 수원시 이익금을 얼마정도 생각하십니까?

이익금이라고 지금 항간에 8,000억이 될지 1조가 될지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얼마라고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남은 상업용지나 이런 것 매각에 따라 생기는 것입니다.

신문으로 보면 5,600억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8,000억이든 1조가 되었든 좋습니다. 용적률 문제가 신문에 나왔는데 200에서 400%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고 학교 용지를 부담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 내용은 협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협의 중인데 수원시 의견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광역 시·도, 그러니까 도에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다, 용인이나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시행자입니다. “우리가 부담할 의무는 없다.” 시장님 최종결론이 “우리 수원시에서 왜 그것을 부담하느냐! 단 교육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학교가 진짜 없다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론이 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임의대로 다른 사업에 쓸 수도 있습니까?

협약서에 보면 개발이익금이 발생하면 광교지구 내에 우선 투자를 하고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인근, 광교 지역 인근 시, 그러니까 수원시에 쓸 수 있는 협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어느 동에 가서 말씀 중에서 개발이익금 얼마를 화성성역화 사업에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이익금 나오면 그 지역에 우선 교육 인프라 차원으로라도 학교용지를 주어야 된다고 입법발의 했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쨌든 도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사항은 언론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앞서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도하고 수원시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 택지조성 원가가 공개가 되었지요?

광교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것 좀 별도로 주시고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 상세하게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크게 해서 1부, 광교하고 호매실하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를 해서 총무개발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소각장에 대해서 발생되는, 광교신도시하고 호매실은 만들지는 않지요? 거기에 조성하지는 않지요?

저희는 호매실도 그렇고 광교도 그렇고 분담금을 냅니다.

분담금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서 달라고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말을 안 듣지요? 본 위원이 세 번은 요구한 것 같습니다.

분담금요?

네.

광교같은 경우는 280억 정도 되고,

그 금액을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교신도시 내에는 소각장하고 음식물쓰레기장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회의록에 남겨야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공사하고 휴세스하고 많은 공문이 오가면서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든 민원인데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이 권한까지 다 주면 승인을 해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은 그 분들한테 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분양하고 우리가 승인권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곤란하니까 그것은 참고를 하셔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열병합 발전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의견을 계속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도에 의견을 그런 식으로 내서 하고 있고 차후에 우리 수원시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의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의견을 꼭 그렇게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경관조명과 관련해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그렇고 새로 만드는 육교도 그렇고 야간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성곽에 보면 야간조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석유를 수입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중동 국가에서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중에서 제부도 근래에 가본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부도 바닷길을 보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를 어떻게 끌어왔나 하고 유심히 봤더니 전주에 태양열 전지판을 다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밤에 불을 켜고 이런 형태로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도심권에 있는 육교나 이런 데에 앞으로 특히 신도시 설치되는 것들은 그러한 태양열 전지판으로 야간경관 조명을 꾸밀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을 도시공사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고, 저희가 지금 수질개선에 따른 폭기조 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디에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영동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 방음벽이 있습니다. 방음벽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만들어서 저수지 내에 폭기조 돌리는 것은 그런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나 경관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검토를,

검토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성호 신도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과장 김봉희입니다. 도시철도과 업무보고 순서는 경전철 사업추진과 광역철도사업 추진 순서로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 경전철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북선과 동서선을 검토한 바 있으나, 현재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완성되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에 수원 경전철 도입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와 2007년 8월에 수원 경전철 남북선에 대한 민간제안 적격성 검토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8년 3월에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9월에 중간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또는 내년 초에 시민 공청회를 거쳐서 수원도시철도 기본 계획 승인 신청과 제3자 모집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 철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3개 노선의 광역철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분당선을 말씀드리면, 분당선은 오리～영통을 거쳐 수원역에 이르는 총연장 19.55㎞중 우리 시 구간은 8.8㎞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2008년도까지이나 예산부족으로 2013년까지 지연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000억에서 1조 3,240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좀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분담금 715억원이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4개 공구로 구분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인선은 수원역～고색동을 거쳐 안산～인천에 이르는 총연장 52.4㎞로 우리 시 구간은 4.9㎞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사업기간이 '95년～2008년도까지이나 2015년까지 지연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264억이고 우리 시 분담금은 158억입니다. 현재 분당선 연결을 위해 1공구만 진행 중에 있고 2공구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성남 정자～수지～광교～화서를 거쳐 호매실에 이르는 총 연장 23.04㎞로 우리 시 구간은 13.7㎞입니다. 건교부에서는 1, 2단계로 구분 추진해서 '05년～2019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우리 시는 동시 착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있으며, 총 사업비는 2조 5,000억 중 우리 시 분담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1단계 구간, 그러니까 수지～광교까지 민간제안을 받아서 제3자 공구 중에 있습니다. 광역철도에 대한 시설 분담금 확보 및 납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분당선이 714억, 수인선 157억해서 총 872억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납부금액은 227억으로 올해 분당선에 대한 부분이 300억원이 국비가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19억원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에 납부예정은 3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분당선은 2004년에 착공해서 2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수인선은 1공구만 2005년에 착공해서 19%의 공정률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한국 철도시설공단, 감리단, 시공사에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지하철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수인선 지하화 및 주박소 이전은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간 검토가 불가피하고 신분당선 연장선은 동시 착공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광역철도 현장 방문 추진이었습니다.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공무원, 지역유지,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324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희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문제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네 분의 공약사항이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신데 수인선 문제만큼은 계속 답보상태지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등협의회를 계속 1차, 2차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도 들어갔었고, 지하화가 만약에 안 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봐야 되고 하니까 갈등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위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계시니까 갈등협의회, 11월 중에 가능할까요?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주민대표들도 같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을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수단이 철도 분담률이 4.7%밖에 안 됩니다. 버스가 76%정도가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석유부분이 향후 50년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스 위주로 되어 있는 대중교통을 선택적으로 탈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추세가 철도로 분담률이 이동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만해도 지금 60개 정도가 검토 중에 있고 24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늦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순위가 뒤로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큽니다.

좋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전철 도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가서도 보기는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드릴 말씀도 많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0억 정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면밀히 더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원에 고가도로, 입체도로 있지, 계획도 보니까 교통망 되어 있고 수인선, 분당선 되어 있고, 서울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교통난이 가중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굳이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원이 인구 100만 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10㎞, 12㎞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3㎞,14㎞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도 보니까 차선 줄여서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하고, 광교신도시에도 광역자전거도로를 만든다고 하고. 자전거 도로 하나 더 만들면 자전거를 통하면 1시간이면 수원 다 돌 텐데,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좀, 수인선, 분당선이 완공이 된 다음에, 2015년에 됩니까?

13년과 1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때 지나서 검토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인하고 고양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고양시도 지금 추진 중인데 실제 저희하고 비슷한 곳은 의정부입니다.

의정부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사는 교각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상판 조립 중에 있습니다.

인근 도시 추진사항을 지켜볼 필요도 있고 또 경전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원화성도 있고 고가차도도 있고 경관 문제, 소음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환경, 재해, 교통 평가도 받아야 되고, 공청회도 할 것이지요?

네, 할 것입니다.

개발사업국이 우리 위원회로 들어와서 보니까 수천억, 억 소리만 나오는데, 수원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지, 하여튼 대규모 공사가 계속적으로 잡혀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까닥하면 선심성, 전시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꾸만 단체장들이 성과위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고 시간이 지난 연후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 중에 있지만 공청회뿐만 아니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추진 시기는 민간제안 들어온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민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학술부분하고 기술부분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학술은 철도대학에서 하고 있고 기술부분은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완료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1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저희 2021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하려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까지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민간투자자한테 제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가면서,

알겠습니다.

차근차근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12시 넘은 시간이니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 김봉희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김봉희 과장님도 저희와 같이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가서 경전철 탑승도 해 보고 그랬지요?

네.

우리가 가서 금방 어떤 과정이나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지금현재 9,4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민자가 60%, 국비가 18% 그리고 자비가 22%입니까?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방비가 22%인데 여기에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부담금이라는 것은 주변도시 개발에 따라서 10%받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으로 주장을 하는 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22%라는 것은 지방비지만 상황 변동이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고,

네.

민자가 60%는 확실하고요,

이것은 민간이 제안한 부분을 그대로 남북선이,

국비가 18%, 민자는 어느 회사가 희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컨소시엄 형태로 한 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개의 회사가 같이 뭉쳐서 제안을 했는데 주관사가 GS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은 했지만 어느 한 회사로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경유노선이 세류역～ 버스터미널～시청～월드컵 경기장～종합운동장～정자·천천지구～성대 역까지인데 금곡동은 안 가는군요?

이 남북선 부분은 민간이 제안한 부분이고,

그리고 노선폭이 얼마나 됩니까? 땅 점유하는 것,

3m가 안 될 것입니다. 1.8～2.2m정도 됩니다.

만약에 3m면 그 만큼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살 것은 없습니다. 도로 중앙으로 갑니다.

어차피 도로로 가도 도로 한 칸을 사용하니까 그만큼 도로 점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난간도 있고 그러면 그만큼 이용을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하철이 건설되고 이 경전철을 고가도로 식으로 하게 되면 우선 주민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이용이 편리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찬성을 하고 단순히 지나가는 옆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역사 간격이 700～8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개 역사를 하는데 300～400m 걸어가면 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노선이 가는 부분은 거의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그마한 동수원 고가도로도 말들이 많은데 18.75㎞가 자기네 집 전망 이런 것을 생각하면 민원이 보통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것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적자가 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전철이 완성이 되어서 다니고 우리가 표를 사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때가 되면 65세 이상 경로우대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철도 다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은 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해 준다거나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무료 이용은 아니고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보조를 합니까? 노인들한테 무슨 보조를 합니까?

버스처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버스 다 없어졌습니다. 버스 다 없어지고 80세 이상 장수수당도 다 없애고 지금 연금인가 그것 때문에 싹 없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못 받고 사람들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노인들에 대한 경로우대도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요! 경로우대가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가 아니라 보십시오. 노인들 입장에서 지금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있습니까? 노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만큼은 해 주어야 됩니다.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수원시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지요! 경로우대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솔직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이 갓 쓰고 장에 가니까 덩달아 나도 큰 볼일 있는 것처럼 쫓아갔다온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의정부나 용인, 광명시 등등 여러 시에서 실시하니까 수원도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는지 잘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노선이 만약에 결정이 되어서 하게 될 때는 반드시 경로우대가 되도록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승차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희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