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 의결과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주홍입니다. 수원시의회 제2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나눔복지 구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공감하고 참여하는 통합적 복지실현을 추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관이 연무사회복지관, 무봉종합복지관, 우만복지관, 영통복지관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각 복지관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률을 높이고자 주민 조직사업 실무대상자의 전문교육, 특수시책사업 추진, 사회복지관 운영비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 지원 등 사회복지관 건물의 유지보수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5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연무사회복지관 또한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평가 및 시상을 통해 복지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보훈문화 도시 완성 도모입니다. 현재 저희 수원시에는 독립유공자, 상이군경자를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8,864명이 거주하고 계시며 베트남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만 관리되고 있는 유공자들까지 포함하면 1만 2,5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훈시설로는 현충탑과 보훈회관,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가 있으며 그 외에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복지타운, 보훈요양원, 보훈원, 보훈교육연구원 등 보훈 관련 행정타운이 밀집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 보훈대상자를 위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보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보훈의 달과 8월 광복절에 보훈가족 2,300여 분에 대해서 위문 격려하고 있으며 현충일 추념행사와 현충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현충탑 방송시설 보완설치와 국기게양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향후 남은 기간에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과 보훈회관 사무실을 개·보수하는 등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 실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함과 동시에 찾아가서 지원하는 복지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기준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덕분과 많은 관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총 873억 7,437만 4,000원을 확보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현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939가구에 1만 5,692명을 비롯하여 비수급빈곤층 세대, 긴급지원 세대, 의료지원 등 총 2만 932가구에 3만 6,824명에게 위기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를 적극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행정예산 집행은 기초수급자 영세민의 생계지원비 23억 2,400만 원, 차상위계층 3억 7,000만 원을, 긴급지원에 4억 5,400만 원, 의료급여 지원에 404억 8,900만 원 등 총 626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여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 금년 말까지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보호 선정 지원 및 예산집행이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노숙인 보호대책이 되겠습니다. 쉼터 및 거리 노숙인이 안정된 생활을 활 수 있도록 숙식 및 의료지원, 자활사업 연계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거리 배회를 최대한 예방하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까지 노숙인 보호사업은 노숙인 쉼터 6개소에 4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숙인들의 숙식 및 의료지원과 자활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으며 쉼터 운영의 내실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수원역 부근에 거리 노숙을 위한 임시보호소를 운영하여 이용노숙인에게 무료급식 제공과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동사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야간 선도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수원역 대합실 등 다중 이용 장소에 상존하고 있는 노숙인들에 대한 현장 순회 상담을 강화하여 노숙행위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수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동절기에도 노숙인 임시보호소 운영과 야간 선도활동을 병행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활 근로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의 배양 및 기능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에 60억을 확보해서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자활지원센터 4개소에 자활사업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 간병, 집수리 사업 등 28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복지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시설 아동이 280명이 있고 가정위탁 및 지역아동센터 등 에 1,800여 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와 양육, 자립방안을 강구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년소녀가장 및 입양아동 등 가정보호사업에 3억 3,900만 원, 고아원인 아동양육시설 지원 및 관리에 23억 4,900만 원 등 총 39억 7,60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지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급식 지원확대 운영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요보호 아동에서 맞벌이 가정과, 실직, 질병, 가출 등 여러 사유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확대 운영하여 작년에 3,300명에서 금년 9월 현재 4,007명으로 21%의 아동을 추가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 2회의 아동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급식 대상에서 누락되는 아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있는 급식 지원체계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41쪽 푸드뱅크 활성화로 나눔복지 실현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소비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남은 먹거리를 기탁받아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푸드뱅크는 우리 시에서 수원 푸드뱅크를 비롯해서 장안, 권선 푸드뱅크 등 총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개 푸드뱅크에서 3,144건을 접수해서 연 27만 5,411명에게 배분하는 나눔복지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푸드뱅크의 활성화를 통해 수원 푸드뱅크와 권선 푸드뱅크에는 연 3,32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 및 공공근로자 등 총 6명의 인력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푸드뱅크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기탁자 발굴 및 제공음식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해 나가고 사업자 및 실무자의 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이용자 현황 등 정보교류와 나눔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박명자 위원입니다. 나눔복지 구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주홍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2쪽 보훈시설 3개소하고 현충탑의 소재지, 면적, 주요시설, 운영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 운영자, 그 기관에 있어서 유족·미망인회 이것이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과장님 우선 이것부터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 1월 1일～00. 12. 31이라고 했는데 10년을 00으로 쓴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2010년을 00으로,

2000년으로 기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 유인물이 되어서 오타인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진 보훈문화 도시 완성 도모를 위해서 수원시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공적비 건립은 현재 그 간의 작년에 예산이 1억 5,000이 확보되어 있다가 그것이 사회단체인 무공수훈자회에서 건립이 어려워서 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공원 내에 현재 25평 85㎡를 확보해서 금년도 6월 27일 모집공고를 해서 사업설명회를 7월 11일에 했고 제안을 받아서 당선작 발표를 8월 2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획에 의해 계약을 10월 6일 추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10월 31일～12월 15일까지 45일간 해서 12월 15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참전유공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참전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회해서 총 망라한 시 전체,

거기에서 발탁을 해 가지고?

예, 당초에는 명각을 하기로 해서 추진이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름 새기는 것은 이 분들이 한 8,800여 분이 되어서 명각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냥 각 단체명만 해서 조형물을 아름답게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소득층 최저생활 실현을 위해서 저소득층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복지행정 서비스 실현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례라든가 그리고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세민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저희가 주거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라든지 월동급여를 지원하는 세대가 한 1만 5,000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한해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최고 46만 3,047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의료급여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보호대상자를 1종, 2종 나눠서 전부 2종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겠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 분들이 다 동에서 구청을 통해 가지고 수원시로 올라오는 명단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어떻게 찾아가서 발굴하고 지원을 한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례같은 것이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긴급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의료보호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긴급으로 가구 내에 가족원이 주 생활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집에 불이 나서 긴급하게 생계가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를 3개월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한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비를 1회에 최고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300만 원이면 병원비 1,500～2,000만 원까지 부담이 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약 225명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만 참고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숙인 보호대책에 있어서 노숙인들 중 혹시 사회로 복귀하신 분 계십니까? 귀가는 16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 노숙인들이 지금 현재 쉼터 5개소에 약 105명 계시고 거리 노숙인이 한 60～70명 계신데 이 분들을 지속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세밀하게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쉼터에서 보호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만 쉼터에 잘 오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고 또 쉼터에 오시기를 거부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한 80～90%가 거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한 음주로 인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분들이 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회로 복귀하신 분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계도하고 사회복귀하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32쪽에 선진 보훈문화 도시 완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타이틀을 보니까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발의했던 내용인데 국가유공자 지원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국가유공자 예우는 타이틀 말마따나 선진 보훈문화 도시 완성이 맞아요. 잘 나가고 있어요. 물론 본 위원이 발의했던 내용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유보해야 될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2010년도나 그 후에라도 지급조례안을 늦추더라도 우리 지원조례안은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도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 여건상, 보훈대상자 지원조례를 타 시·군에서 일부 반영하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저희하고 좀 차별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화에서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시도 이번에 완전히 통과가 되었죠?

성남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대상자는 약 4,0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8,864명인데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6,329명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본 위원이 말한대로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지원이 된다면 많은 수가 감소해요. 과장님, 보세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6·25를 통해서 살아남은 것 아니에요?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사람들한테, 물론 이게 국가사업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에게 예우차원에서 많은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월 3만 원씩 수당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시 재정이라든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처에서 현재 무공수훈자에게는 월 13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 대상자 되시는 분들한테는 8만 원으로 캡이 5만 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캡 5만 원을 자치단체에서 보존해 달라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도 재정력이 좀 괜찮은 성남이라든지 타 시·군, 그 다음에 유공자 분들이 적은 도시에서는 문제가 좀 덜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8,800명에다가 월남참전자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재 3,000여 분 되어서,

과장님, 잠깐만요, 8,800명이라도 제가 제시한 것은 65세 이상, 전체 대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니까 6,300명으로 줄어들어요. 지금 또 현재 조사하면 5,000 몇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돌아가시고 계세요. 그러면 국가 위기상황이 왔을 때 누가 몸 바쳐서 나라에 피 흘리고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위원님, 거의 다 대상이 되십니다.

아니에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100% 다 6·25 참전을 하신 분들은 거의 65세 이상 다 되시고요, 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에 해당이 되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잘못하면 이중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유공자로 해서 1만여 분 되시는 모두 다를 지원한다는 것은 시 재정상 저희가 분석하건데,

과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65세 이상이면,

저희 시비가 한 4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6,329명으로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 줄잖아요. 지금 통계를 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2010년도나 2011년도에 지급조례안을 부칙으로 두면 엄청 많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순수한 국가유공자만 65세 되셔서 지난번에 자료 파악한 게 6,157분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만 드린다고 하면 월남참전이나 고엽제라든지 타 국가유공자들도 또 문제를 제기하시고 우리도 달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지급하고 있는 성남이라든지 구리, 화성 그 다음에 용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성남하고 숫자가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한 약 2,000명 차이 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상자만 드려도,

아니 6,329명 중에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6,157명,

독립유공자, 유족, 무공수훈자 다 포함된 거예요. 6·25 참전, 공무원 유공자, 4·19 다 포함된 숫자가 6,329명이라니까요. 업무보고에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 2010년도 가면 어느 정도 대상자가 줄어들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65세 이상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고 하겠지만 현재 저희 실태로는 보훈대상자,

그런데 의지가 없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니 지금 이 내용을 6,000 몇 명이 알아보세요. 지금 수원시 예산이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 하늘에 날아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아껴서 여기다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예산이 얼마나 가중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예산 가용재원이 7,949억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1,040억이 사회복지 예산이었습니다. 총예안의 13%가 사회복지 예산이었는데 지금 국도비 지원이 자꾸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을 자꾸 가중시켜서 금년 2008년도 가용예산이 일반회계가 1조 1,58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냐 2,399억으로 일반예산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13%, 차액을 보니까 2003년도하고 5년 추계를 보니까 5년 만에 1,3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약 131%의 증액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희 일반회계 순수 시비를 한 40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가는 현재의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력이라든지 시비 부담도 그때 되면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가서 조금 시일을 두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고마운데요,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봐요.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그 분들이 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정해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과장님하고 상이한 점도 있고 공감대도 얻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협의 중이니까 협의를 해 가지고, 실망은 절대 안 해요. ○ 사회복지과장 김주홍 :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중성 위원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조금 더 해볼게요. 일본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선진국의 사회복지 예산이 몇 % 정도 됩니까?

자세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혹시 팀장님, 20% 정도로 했는데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 사회복지 예산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30%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20%를 차지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염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점점 늘어나면 늘수록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해주는 것이니까 10 몇 %에서 20%로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선진국은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요새 공부만 하면 자격증 주는 것 있어요? 간병인이나 나중에 노인들 노인병원에서 간호하고 이런 것 요새 교육받는 사람도 있던데.

요양보호사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주는 것이죠?

글쎄요, 기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50시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없는 사람은 한 250시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노인장애인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소득층 최저 생활보장 실현 해 가지고 하는데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 추진 활성화, 자활근로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단체원들 중에서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 하는 말씀이 교육을 받으면 시험을 안 봐도 자격증을 줘서 나중에 요양보호사로 해서 직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직업이나 인터넷 이런 것에 서비스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서 요새 직업을 얻기도 힘들고 하니까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따려면 더 힘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추려서 요양보호사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교육을 받고 나중에 직업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업으로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줄어들 것이고, 지금 저소득층한테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저소득층은 돈이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내일 밥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사하고 그러면 자존심 관계로 인해서 아이러니해요. 더 못산다고 저소득층이라고 정해 놓고 지원하는데 사는 것은 차상위계층이 더 못 살아요. 과장님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차피 시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내려오는 것인데 이런 관계가 불합리한 것이 하도 많아서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팀장님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다 건의도 해서 골고루, 지금 보니까 경제가 하도 안 좋아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그만 둬 버리면 은행 빚만 안고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은 중산층이라고 봤다가 별안간에 직장인 회사가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달 지나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차상위에다 저소득층으로 변해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 차상위하고 저소득층의 관계를 여기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노하우가 많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영관 위원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가 2007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긴급지원은 대상자가 있는 게 아니고 긴급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파악을,

그러니까 2007년도에 몇 명이었냐고요?

2007년도 한 250명 정도 있습니다. 금년에도 225명인데 연말이 되면 한 300여 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지원이 많이 나갑니까? 금전지원이 많이 나갑니까?

현물지원보다는 거의 의료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1개월은 저희가 300만 원까지는 지원하고 평균 한 달 정도 입원비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심의를 해서 한번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도에서 아까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들이 경제가 어렵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특수시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보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대상자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내년에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니라 동이나,

예, 동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하면 최고 무한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는 최고 4개월까지 주거비라든지 장제비라든지 해산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확보되는 것이 기존의 예산보다는 한 12억 7,000 정도의 긴급지원사업비가 추가로,

긴급지원이 내년에 추가로 12억?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됩니까?

금년에 현재 긴급지원에서만 4억 5,000 정도.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안 나가고 있는데 지금 찾아보면 긴급지원이 엄청 많을 텐데 그런데 각 동에서나 이런 데서 안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에만 의존해서 지금까지 나가고 있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상운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아동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소년소녀가장과 비슷한 질의인데 여기 156명 정도 되는데 1억 300만 원 정도인데 한 아이한테 어느 정도 해주는 것입니까?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이 있는데,

위탁가정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가정한테 주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나가는 모든 혜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학비 지원이라든지 의료지원이라든지 주거비, 생계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소년소녀가정에 주는 것 말고,

본인 개인이,

가정위탁 아동이 있잖아요?

가정위탁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최고 수준으로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 학비 면제는 물론이고 본인의 주거비 다 위탁가정에다가 본인 위탁가정들이 대체적으로는 가족 혈연관계에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같은 것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그 돈을 어디다 썼느냐 그렇게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어렵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상세하게 명단해서 자료를 다 해주시고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가 이것도 약 11억 정도의 예산이 나가는데 36개소라는데 한 개소에 대충 몇 명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거의 지역 아동수가,

의외로 보니까 개소가 많네요?

예, 저희가 총 등록되어 있는 곳이 39개소가 있고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32개소 작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3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별로다가 한 지역아동센터 내 평균 20명 정도의 저소득층 자녀들이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상중하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5개소, 중급 22개소, 하급 5개소해 가지고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급 지원해 가지고서 평균 월 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전체적인 사업이 56억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다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팀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년소녀가장 명단을 다 해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했고 통장 입금 절차를 어떻게 했고 가정위탁도 어디 가정위탁에 누구를,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갑순이 집에 갔다 그러면 갑순이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입금한 것을 이것을 소년소녀 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다음에 입양아동 지원 전체적인 사업을 전부 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지급하는데 지급 후의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실무진들이 주어진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긴 했는데 상세하게 우리가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짤막하게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32쪽 참전 유공자 공적비 있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5,000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조형물 심의 거쳐서 지금 마무리가 다 되어서 끝났다고 그러셨는데 몇 분이 어디서 어떻게 했어요, 심사위원이 누굽니까?

심사위원님들은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각계 전문가들, 조형예술,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죠?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 교수님들은 전국 설치미술하시는 분이라든지 전문가 위주로 심의를 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수원시에 조형물 미술 장식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보훈단체에서 수원 이쪽보다는 좀더 전문가들 광역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여가지고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자료를,

김주홍 과장이 맘대로 요청하면 합니까? 그러면 수원시의 미술장식품 조례는 왜 만들어놓았어요? 이번에 했던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예요?

그것은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대학도 있고 인근 대학고 있고,

그러니까 미술장식품 조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수원시에서 분명히 있죠?

예.

그런데 왜 마음대로 심의를 본인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전국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최소한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공적비 건립하면서, 조례는 왜 만들어요? 지금 수원시 미술장식품 조례에 우리 위원들 몇 분이나 들어가신지 아세요?

전반기에 제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분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후반기에는 모르겠는데요.

김주홍 과장님이 그러면 심사위원들 차출해서 하신 거예요?

예.

어디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현충탑이 미술장식물인지는 당시에는 파악을 못 했고 그래서 보훈단체에서,

됐습니다.

보훈 공적비는,

김주홍 과장님!

미술장식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그것은 참전 유공자 공적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계약이 어떻게 되며 현재까지 어떻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된 것인지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준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명자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실시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는 2005년도부터 정부 시책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월～6월까지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중 요양 1, 2, 3등급 판정자이며 제공 서비스는 요양서비스, 재가서비스 합쳐서 9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참여한 서비스 제공 기관은 시설 16, 재가 31해서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서비스 제공을 1,274명, 시설에서 680명, 재가에서 594명해서 1,274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여기에 소요된 비용수가로 7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동안 1차에서 3차까지 시범사업에 투자된 재원별 투자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등급 1급 등록 장애인 중 수원시 방문보건센터의 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여기에 참여한 사업기관은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버드내 노인 종합복지회관,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센터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이동보조, 동료상담 등이며 월 30～90시간, 독거특례의 경우에는 120～180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당초 사업량이 354명에서 309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총 397명이 신청해서 358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청자 대비 약 9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실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은 222명이며 이 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49쪽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7월부터는 만 65세～만 70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선정기준의 이내자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1단계로 1만 9,204명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으며 2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서 8월말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52.2%인 3만 5,487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횝니다. 10월 현재 3단계 기초노령연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중이며 3단계인 2009년 1월부터는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의 59.39%인 4만 3,782명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 11개 기관을 통해서 1,002명을 대상으로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개 사업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 5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목표의 83%를 달성하고 있으나 금년 말까지는 100% 달성예정입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사업 이외에 교육형 사업은 당초 9월까지 추진계획에서 10월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3,300만 원은 추가 확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1쪽 청솔노인복지회관 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청솔노인복지회관 노후화로 이전 신축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전코자 하는 소재지는 장안구 정자1동 286번지 일원이며 건립 부지는 4,971㎡입니다. 건립예정 건축규모는 연면적 3,750㎡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건축비 중 55억을 SK그룹으로부터 2008년 5월 1일자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부지 및 지장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 중에 현상공모를 해서 금일과 내일 중 이틀에 걸쳐서 접수할 계획이며 11월 6일자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12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시설운영 수탁자 선정 과정을 거친 후에 2010년 5월 개관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여기는 숫자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별지로 나눠드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을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 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많은 만큼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3쪽 행복을 만드는 집 즉, 장애인 공동작업장인 행복을 만드는 집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신동 디지털엠파이어Ⅱ의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아파트형 공장을 7월에 매입 완료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시설장 1명, 직업 재활교사 2명, 사무원 1명, 고용장애인 10명 등을 채용 완료하고 9월부터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소형 배터리를 조립 생산하는 사항으로서 이 수탁 운영장인 무궁화전자에서 1일 한 3,000여 개 생산되는 배터리를 전량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공동작업장인 행복을 만드는 집은 10월 31일 14시에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며 장소 여건상 시의원들 중에는 우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모두 참여를 해주셔셔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 10명밖에 안 되지만 향후에는 20명 정도 더 추가로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직 취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 관계로 아직은 전원 다 채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5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전담 관리자 운영입니다.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복지시설로써의 경로당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1월～5월까지 경로당 실태조사를 복지회관을 통해서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7월부터 각 노인회 지회별로 전담관리자 1명씩을 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박명자 위원입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이해왕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먼저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 사항을 하고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원시 관내 4개 노인지회가 있죠?

예.

맞죠?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노인회 경기도지부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노인지회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안산의 상록구, 단원구, 군포, 화성, 구리 또 부천의 오정, 소사구, 원미구, 광명, 평택시, 김포, 안성시 지회에는 스타렉스 9인승, 12인승이 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말씀하십시오.

13개 지회에 스타렉스나 카니발 지원해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담당 과장께 건의를 하는데 수원시도 4개 지회에 차량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2년 전부터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 내년에 해결하시자고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내년 예산요구 냈는데 내부적으로 반영은 안 됐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하시자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수원시가 경기도 전체의 수부도시인데 이런 13개 지회에는 그런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 담당 과장으로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같으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 옆에 국장님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요.

예.

아셨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르신들에게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유휴지 땅 그런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때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에게 식비조달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이게 일부 경로당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이런 것이 골고루 그렇게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시유지라든가 노는 땅을 찾아서 그 분들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그 부분도 다른 시·군 지회보다도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실 계획입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제안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있어 4개 지회가 공히 노인취업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노인에 대한 취업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대개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미화원 그 정도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특성상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일자리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공익형이나 교육형 이런 데 치중을 해왔거든요. 그런 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뒷골목 청소에서부터 방학기간 중 학생들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었는데 노령화가 점점 되면서 보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생계를 위한 직업, 일자리 정도가 아닌 직업인으로서 나설 수 있는 체계적인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저희 수원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중앙의 계획이고 그래서 저희 수원시에서는 시니어클럽을 하나 지정해서 영통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니어클럽에서는 직업교육, 훈련까지도 시켜서 직업인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현재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할머니들이 가정에 파견해서 어린애들을 돌봐주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차츰 이 인원도 늘어나고 있고 또 주유소도 옛날부터 시행하다고 실패를 했습니다만 제가 시니어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연세가 많으시지만 활동이 가능한 분들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 같으신 경우도 롤러블레이드를 타시는데 건강하신 분들은 느리다고 하니까 롤러블레이드라도 훈련을 시켜서 주유소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현재하는 아파트 경비원나 미화원 같은 것은 봉급이 많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 같은 것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것에는 그 분들을 이렇게 저기를 안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산불감시원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80만 원～100만 원 정도는 된다고 하던데 맞아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 일단 산불감시원들도 산에 올라가서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체력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인 70세, 65세라도 굉장히 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50년 전인 1958년도에는 평균 노인연령이 몇 세였어요, 그때 본 위원 알기에는 한 58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년이 지난 지금 2008년도에 노인 연령이 70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한 경우는 모르지만 한 100만 원～140만 원까지, 글쎄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유관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매표관리원도 충분히 노인들께서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시책 확대 추진 중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라든가 장애인 재활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제고 등 복지시책을 확대해서 우리 이해왕 과장께서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치료 쪽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언어를 치료를 받는데 3년씩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3년 기다리다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우리 수원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추진사업에 치료사를 채용해서 장애인 치료사업에 활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1억 6,000만 원의 국비를 타다가 치료사를 추가 고용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더 참여를 해서 한 5명～8명을 더 참여를 해서 국비 타다가 강사 확보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애인 관계자들을 가끔 만나 보는데 다행히도 우리 이해왕 과장이 장애인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앞으로 제가 건의한 사항을 최소한도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조언 감사드립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티브로드에서 방송을 계속 찍고 계신데 위원님이 각자 짧게 먼저 한 개의 질의를 하시고 추가 질의들은 나중에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한 가지씩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 위원입니다. 이해왕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박명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있죠?

예.

지금 몇 명의 어르신들 일자리가 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오?

예.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에 2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뻥튀기라고 하나요, 그것 생산하죠?

예.

거기 몇 분이 있습니까?

10명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에는 판매가 잘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라든가 관공서에 판매대를 만들어놓고 있죠?

예.

그게 어느 정도 판매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기존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다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이 새로 생기면서 동사무소보다는 차량등록사업소라든가 우리 산하 기관들 중에 민원이 많은 데를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열 분이 생산하는 양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원을 못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수원시 관에서 행사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또 많은 관공서도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가 보니까 맡은 관리소장님 말씀이 판매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안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나 관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단체들이 행사를 하잖아요. 그때 그 제품을 수원시나 구에서 홍보를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제품을 하는 것이니까 좀 판매를 해달라고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장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수원천에 나온 젊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지도 계몽하는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권선구는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예산이 없다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보면 공공근로자가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소라든가 환경 그런 것을 환경위생과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수는 없나요?

지금 수원천 은빛푸르미라고 해서 5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더 투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과가 달라서 협조가 안 되는지 어느 구에는 예산이 서 있어서 하고 어느 구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유형에 복지형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아동 돌보미 같은, 할머니들 교육을 시켜서 집에 가서 어린이들 집에 가서 돌봐드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먼저도 말씀을 드렸고 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 쌀 문제, 노인정에 20㎏ 정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혹시 올해 예산 세우셨어요?

못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면 점심을 해 드시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쌀이 없어서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각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좀 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20㎏ 정도 해 드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산을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가 그렇고요, 누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일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구나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 중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노인정하고 어떤 수탁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매 달 대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동에 계속 달라고 하는데 동도 쌀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영관 위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하는데 8월부터 65세까지도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급률이 한 52%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급대상의 기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월 수입액이 어느 정도 미만이다라고 고시를 해서 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6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기준에 맞는 분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9년도는 70% 목표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54%가 좀 밑도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주변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전부 다 기초노령연금을 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신청주의지만 저희들이 한 분이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동 디지털엠파이어Ⅱ 행복을 만드는 집이 402, 403, 404호가 있죠?

예.

그러면 한 호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세 개를 다 합친,

텄습니까?

예, 다 터야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한 개 가지고는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세 개를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한 95평 정도.

그러면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명만 고용창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20명 더 추가고용을 할 것입니다.

95평 정도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장애인들 추가고용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이종후 위원입니다. 이해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창출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참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 수원 화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과 화성사업소와 연계를 해서 문화재보호에 나서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면 서장대도 화재로 소실되어서 아픔도 맛봤고 억새밭도 많이 타고 그래서 우리 문화재가 위협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 문화재 보호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되고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화성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수원시 전 직원, 전 의원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중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짧게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65세 이상이면 저소득하고 재산세 많이 내는 것 상관없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저소득층만 한다고 그래서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로 해서 전체가 다 대상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65세 이상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암 말기환자인데 신랑은 밖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은 학교 다니고 집에서 혼자만 있는데 누구 요양할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는 65세 이상자인데 그 분이 동사무소 신청을 했는데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것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요양보험제도에서 그런 사람을 보호도 하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까?

우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포함을 희망하는 계층은 참 많습니다. 또 선진국 사례로 본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다 포함시켜 주고 있고 장애인도 포함을 시켜주고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시행령상에 장애인도 향후에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선뜻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비슷한 분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가정봉사 파견이라든지 노인돌보미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사업이 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의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 실정상은 본인 자 부담에 의한 것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분이 말기 암 환자를 보호를 보호하려면 일을 못하면 다시 저소득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이러니하고 또 한 가지는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서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최저 임금제 얼마 이하는 안 된다고 해서 16명 정도 일자리가 다 줄어버리고 8명만 쓰고 하니까 이런 법의 아이러니한 면이 있는데 노동법의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활기찬 노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꾸로 역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건의를 해서 조례로 최저임금제 안 해도 어르신들 60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으로 해서 쓸 때는 최저임금제를 파괴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일자리 창출하게끔 그런 것도 건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개 구 중에서 팔달구만 유일하게 노인복지회관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팔달구 노인복지회관은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팔달구 지역의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사실 인계동 지역에 재개발 사업지구 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로 하게 되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팔달구에는 이미 주택들이 다 들어서 있고 공지가 없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제공되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 해서 진행중에 있는데 당초에는 2011년 준공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지연이 되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계동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이 1년에 될 수도 있고 4년 지나도 안 될 수도 있는데 막연히 노인복지회관을 거기에다가 준비중이라고 하면 저희도 어르신들이 자꾸만 요청이 들어오면 향후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 후에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저희도 난감하니까 재건축이 될 때 거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안은 지금 시장님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 드릴만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완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이해왕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 수원박물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